MB레임덕은 총체적 위기... 정치위기-경제위기-남북위기

9월이 지나고 10월로 들어서면서 MB정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아직도 1년반 정도 국정운영 시간이 남아있지만, 전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것은 ‘MB레임덕’이다. ‘아직 레임덕은 이르다, 이르다’ 하면서도 언론은 레임덕이라고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조기 레임덕’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MB정권의 조기레임덕은 비단 측근들의 권력형비리가 터져서만은 아니다.

MB레임덕은 총체적 위기... 정치위기-경제위기-남북위기

▲ MB레임덕의 시작은 ‘安風’이라는 정치민심의 핵폭탄이 터져버렸다는 데에 기인한다. 국민의 지지만 있다면 어떤 비리문제나 정책적 실패도 정권을 흔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추석이 지나도 여전한 ‘안풍’의 실체는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에서 이미 그 징후를 보였던 민심이 집권후반기가 되면서 더 강력한 허리케인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우군으로 자리잡고 있던 부동층, 무당파층이 MB를 떠나버렸고, 내년 총선, 대선의 향배는 ‘안풍’을 만든 무당파층의 선택에 달려있다. ‘민란’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첫해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의 민란이 집권후반기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풍은 비단 ‘反MB’ 민심만 보아서는 안된다. 더 근본적인 점은 ‘한국 정당정치의 사망선고’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 그러나 권력누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권력형 비리’다. 하루가 멀다고 줄줄이 터지는 MB맨들의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가 내부에서부터 정권을 흔들고 있다. MB정권이 ‘부패스캔들’에 좌초될 위기다. 역대정권과 같이 권력형비리 홍역을 치르며 정권 말기적 증상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당시 BBK 비리의혹으로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했고 비리의혹으로 자살이라는 충격적 선택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겪어야 했던 이 대통령에게는 MB정권의 비리 커넥션이 결코 예사롭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이 수사 과정에서 폭로된 SLS그룹 워크아웃 사건으로 이른바 ‘왕의 남자’들은 통째로 ‘권력형 비리’ 도마위에 올려졌다.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와 관련한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되었고,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거론되고 있다. SLS 이국철 회장이 폭로한 뇌물 비리 의혹 관련,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현 정권 실세 K위원장, 청와대 L비서관 등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많게는 수십억에서 적게는 수천만원까지 ‘MB맨’들은 모두 비리 대열에 줄서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 사촌형이 ‘4대강 이권’을 약속하고 3억원을 챙기다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친인척 비리도 고개들고 있다.

특히 지금 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가 측근비리로 끝나지 않고 ‘MB’ 자신을 겨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덮었던 BBK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신재민 전 차관이 비리의혹 선상에 나오면서 BBK사건으로 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신 전 차관은 2007년 대선 당시 미국 방문이 BBK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 변호사였고, 이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나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측근비리에 대해 “정말 이대로, 그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친인척과 측근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 민심이반과 레임덕 차단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집권하면서 ‘친인척 비리, 측근비리는 철저히 없애겠다’고한 공언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MB정권의 도덕성 실추, 부패정권으로 낙인, 민심이반과 급속한 레임덕이 예고되고 있다. 만일 BBK문제가 다시 전면화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리사태의 조기진화를 위해 ‘공직자 부패척결’을 내세워 ‘사정정국’을 만들면서 권력형 비리 파고를 넘어가려 할 것으로보인다.

▲ 뿐만아니다. 한국의 국가디폴트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경제 비상사태’가 닥쳤다. 미국,유럽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2중 경제위기가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는 1997년 IMF 사태(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이어 3번째 경제위기다. 이번에는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한꺼번에 닥쳤다. 1차, 2차 경제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라며 제3의 IMF 사태라고 할 정도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제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 비상시국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위기여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집권하자마자 터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다. 경제대통령이니 그 책임은 더 크다할 것이다.
국내경제도 불안하다. 전세값 대란, 물가상승, 청년실업 등은 전혀 해결하지 못한채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이고 누적된 경제문제며, 특히 서민생활경제문제다. 그러나 서민경제활성화를 외친 경제정부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서민들의 돈 수천억이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자금이 되었다는 것은 ‘서민폭동’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다. ‘복지’가 정치의 제1화두가 될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는 극심할때로 극심해지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50%가까운 지지로 자신만만하게 집권했던 이 대통령에게서 어떠한 경제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경제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도 실패하고 말았다. 국민들은 정치보다는 경제대통령 이 대통령의 경제실패에 더 분노하고 실망해 우군의 자리를 버리고 ‘반란’의 대열에 합류했는지도 모른다.

▲ 또한 어느 정권이나 마지막 탈출구였던 ‘북한’과의 관계가 시멘트 콘크리트에 꽉 막혀버려 MB정권은 ‘탈출구 없는 섬’ ‘비상구 없는 벽’에 갇힌 격이 되었다. 역대 정권들은 적대적 ‘북풍’이든, 화해적 ‘新북풍’이든 대북 문제는 정권말기에 마지막 정치적 카드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지금의 MB정권은 쓸 수 있는 대북카드가 없다.
6.25 전쟁 이후 단 한번도 총을 겨누는 무력충돌이 없었고, 오로지 ‘반북 군사대치’만이 국가존립의 목표였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 조차도 없었던 남북 무력충돌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로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교류, 협력도 모두 끊겨버렸고 지난 10년 남북 교류화해가 한순간 적대관계로 바뀌어버렸다. 북한도 ‘통미봉남’ 정책으로 남쪽과의 모든 대화통로를 다 차단해버렸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최근 남북러 가스관 건설이 어렵게 성사되고 대북 식량지원,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 등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MB정권에서는 불가능하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전면적인 경제적, 인도적 교류협력 등으로 확대발전되기에는 MB정권에서의 남북 적대관계가 너무 깊게 패였다.

서브프라임 사태 등 2008년 금융위기 여진과 천문학적인 테러와의 전쟁 비용 등으로 재정적자에 빠진 오바마 행정부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1차적으로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군비삭감을 통과시켰다. 무려 올해만해도 570억달러다. 이 때문에 당장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부담 등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고있다. 이러한대도 MB는 한미동맹만 전가의 보도처럼 믿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우리에게는 군사적 한미관계 변화까지 가져오고있는 것이다.

▲ 이처럼 MB레임덕은 정치위기, 경제위기, 남북위기가 동시에 닥친 총체적 위기다.

MB정권의 공신들이 하나씩 비리로 연루되어 사라지는 현실에서 집권말기 이 대통령은 누구와 국정을 수행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정권의 비리가 국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경제 비상시국에서 어떤 대책조차 내놓지 못할까 국민들의 ‘조기 레임덕’ 걱정이 이루말할 수 없다.

이러한 총체적 레임덕 위기 속에 ‘권력교체기’는 시작되고 있다. 역대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적 여권이든 진보적 야권이든 ‘정권교체 민심’이 모두 흐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나라당에서 조차 이상하리만치 ‘정권재창출’이라는 말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이 MB정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野성향 민심만이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민심도 절반쯤은 ‘정권재창출’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보수조차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반쯤은 등돌려 정권교체 대열에 편승하게 한 것이 바로 MB의 정치실패요, 조기레임덕을 불러온 이유일 것이다.

오는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대선 전초전으로 권력교체의 1막이 오른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임에도 ‘범여권 대 범야권의 세력대전’으로 치러지는 ‘대선급 정치선거’다. 10.26 서울대첩이 아닐 수 없다.
‘MB심판’을 내세우며 총결집하는 범야권의 반MB 정치전선으로 MB레임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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