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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폴리칼럼]통일의 ‘봄길’을 보내는 길에 - 두 가지 단상

늦봄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이자 그 스스로 늦봄 못지않은 열렬 통일전도사였던 봄길 박용길 장로가 지난 9월 25일 오전 1시 30분에 서거하였다.

보통사람들이 때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민주화운동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보인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의 활동은 봄길 박용길 장로의 헌신적 노력으로 일구어진 것이었다. 또 늦봄이 “통일은 됐어”라고 외치며 칠천만 겨레의 통일맞이 운동을 호소하다가 돌아가신 후, 이 운동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앞장서 실천에 나선 것도 역시 봄길이었다. 1995년 김일성 주석 1주기 때는 “남편을 통일의 제단에 바친 사람으로서 지도자를 잃은 북쪽 동포들과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북을 결행하여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하였다.

“늦봄하고/ 봄길하고 나서는 길/ 아무리 꼭 막아서도/ 거기 반드시 문 열리는 꽃/ 활짝 피어났지요”(고은 선생의 조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

봄길의 서거를 전후하여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그의 조문과 관련한 북측의 개성접촉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고, 또 하나는 뉴라이트 인사의 ‘북한에 의한 문익환 목사 안기부프락치 조작설’이었다. 이 두 사건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들이 어떻게 좌절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봄길이 서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에서, 정확히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에서 곧바로 남쪽 장례위원회로 서신이 왔다. 북한 아태위원회 위원장(김양건 통전부장)이 개성으로 나갈테니 유족이 개성으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사와 조화 등을 전달할 예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례위원회측에서는 상을 치르는 중에 유족이 움직이기는 어려우니 북측에서 서울로 내려올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북에서는 조문단 파견은 어렵다고 답하면서 유족이 안된다면 장례위원회에서라도 개성으로 와줄 것을 다시 제안하였다. 이에 장례위원회에서는 장례위원 몇 사람이 개성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정부에 요청하였다.

문제는 이 요청에 대한 정부의 태도였다. 정부의 답변은 “북 조문단이 내려오는 것은 허용하지만, 장례위원들의 개성 방문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다. 북측 조문단이 서울로 내려오는 것은 되고, 몇 사람의 장례위원이 개성을 방문해서 북측의 조사 등을 받아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비상식적 태도는 두 가지 사실에 의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하나는 북측이 보낸 서신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방문 소식이다. 북측의 최종 서신에는 “우리의 조문대표단은 나갈 수 없으므로 …이것은 우리의 결정사항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정부는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조문과 관련된 인도주의적 사안조차 남북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북 조문단의 서울 방문은 허용하지만 장례위원들의 개성 방문은 불허한다’는 꼼수를 짜낸 것이었다. 물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방문이 조문과 관련된 개성 접촉으로 빛이 바랠까 하는 염려도 한몫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책임지지도 못할 북측 조문단의 서울 방문을 허용할 듯이 말하면서 개성에서의 접촉은 불허한다는 이 말도 안되는 논리는 이 정부의 치졸함과 간교함은 물론이고, 이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공작적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자기 성찰 없는 새로운 흑백논리

또 하나의 단상은 봄길의 서거 이틀 전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 뉴라이트 인사의 저서 내용에서 시작된다. 이 인사의 주장은 기사의 제목 그대로 “문익환, 북한이 프락치로 몰아 화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에서 ‘문 목사의 노선을 거부하라’는 지령이 떨어졌고 곧이어 “문 목사는 안기부의 프락치다”라는 내용의 북측 팩스가 왔으며, 아마 이 팩스를 쓴 당사자가 김일성일 것이라고 문 목사가 판단했기 때문에 화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문 목사를 열렬히 따르던 활동가들이 갑자기 돌변해 문 목사를 욕하는 장면은 (내게도)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며 “문 목사의 죽음은 내가 주사파와 갈라진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사의 사실 관계와 별개로 그의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그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도 없이 그 스스로 맹종하였다는 점이고, 나아가 지금은 ‘자신은 깨어났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북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문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북의 논리와 사상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전통적 통일운동의 일부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성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문 목사의 서거 이후 이러한 성찰적 흐름은 통일운동의 새로운 변화로 나타났고, 이는 오늘날 ‘한반도식 통일운동’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찰적 흐름에 함께 하지 않고 또 다른 길(뉴라이트의 길)을 걸어간 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미 그에 앞서 먼저 성찰을 시작한 사람들의 선택이 자신이 선택한 길과 다르다고 비난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명림 교수의 주장대로 “북한의 독재를 찬양하기 위해 남한의 독재를 비판하다가 북한의 독재를 부정하기 위해 남한의 민주세력을 비판하는 것은 흑백논리의 전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새로운 흑백논리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대립의 밑바탕에 깊이 내재해 있다.

이 인사는 먼저 성찰을 시작한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빠져들었던 교조적 맹신에 대해 스스로 더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뉴라이트 운동에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 편향은 과거 반공주의자들의 흑백과 양자택일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성찰 부족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또 그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문 목사 10주기에 조문단을 서울로 파견하고 지난 몇 년간 남북 공동으로 추모행사를 진행해온 것이나, 박용길 장로의 장례식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쓴 조사를 보내온 것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프락치에게 극진한 조문의 예를 다하고 있는 셈이니까.

만약 북한이 문 목사에 대해 편향을 가졌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바친 애국의 넋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정중한 조사는 지난 시기의 ‘불편한 사실’을 뛰어넘는 또 다른 변화와 진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11. 9. 29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文대통령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시장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처럼 경제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가짜뉴스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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