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후예 정권잡아서는 안돼’‘서대문, MB-오세훈의 뉴타운 최대 피해자’

‘박정희 전문가’로 유명한 김재홍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최근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의 책을 펴냈다.

동아일보 기자, 정치학자, 17대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대학원장의 이번 저서는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 유신독재정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청산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다. 더욱이 올해는 19대총선, 19대대선이 있는 해여서 그의 저서는 ‘정치적 관심’의 한 가운데에 서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뉴스>는 15일 저자 김재홍 전 원장을 만나보았다.

김 전 원장은 양대 선거가 있는 올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정희 시대’를 비판에 그쳐서는 안되고 “유신잔재 역사청산”을 해야 하고 그 사업으로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은 1976년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의 ‘더러운 전쟁’보다 앞선 세계 최초의 ‘더러운 전쟁’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10.26 사태의 원인은 ▲당시 부마항쟁 등 민주회복에 대한 국민의 압력 ▲인권탄압 중지하라는 미국과의 심각한 갈등 ▲박 전 대통령의 술과 여자의 사생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의 후속편으로 '박정희의 후예들: 누가 그들을 다시 부르는가'를 2월말경 출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박정희의 친위대 노릇을 한 전두환 일파, '하나회'를 집중해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전 원장은 ‘박정희의 산업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일축한다. 박정희의 경제성장론은 현재 1% 대 99%의 엄청난 양극화를 만든 뿌리라고 혹평했다.
첫째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그대로 써먹은 것이고 둘째, 박정희 정권 18년간 인플레율, 물가지수, 실업률, 수출적자가 역대정부중 최고치로 서민층 희생위에 세워진 재벌 배만 불려준 경제성장으로 ‘국가불균형 성장론’을 기반으로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2세정치인들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격하하는 짓”이라고 비판하고, 박 위원장이 최근 ‘정수장학회와 자신이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를 5.16 쿠데타 세력이 강탈한 것이고 박 위원장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이사장을 지내며 1억3천만원-2억5천만원까지 최고의 연봉을 받았다. 불우학생 후원단체에서 대기업 ceo에 해당하는 고액연봉을 10년이나 받은 것은 공인의 도리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 이명박정권 전선과 반 박근혜 전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연결돼 있다”며 “토건중심 개발만 보더라도 박정희 보수세력 DNA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박정희 후예가 다시 정권을 넘보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양대 선거가 있는 올해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 첫째,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을 편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박정희 개발독재가 만든 국가불균형 성장론을 혁파하여 1% 대 99%의 사회경제적 모순구조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셋째, 남북의 공반번영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추진해야 하며 넷째, 새로운 시대 조류로 떠오른 보편적 복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대문, MB-오세훈의 뉴타운정책 최대 피해자... 서대문 을 지역에만 34개”

‘박정희 전문가’김재홍 전 대학원장은 이번 18대총선에서 서대문을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서대문은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집중지역’중 하나로 현재 지역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서대문은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전 시장의 뉴타운 정책의 최대 피해자”라며“서대문은 75-6개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지역이고 그중 서대문구 을 지역에만 34개가 있다. 4,300세대에 달하는 가재울 4구역은 공기가 3년이상 중단돼 한달에 이자만 26억여원이 나가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아직 솔로몬의 묘안은 없다”며 “다만 주민들간의 합의 원칙하에 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장, 서대문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재홍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민주통합당 서대문구 을 예비후보 인터뷰 전문]

1. 최근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란 책을 펴 내셨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박정희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박정희 정권의 체제 폭력을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의문사와 고문 악행, 군 특수부대의 정치테러, 그리고 강제해직과 사유재산 강탈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반민주적,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체제 폭력에 대해서는 세계 시사용어 사전에 ‘더러운 전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1976년부터 시작된 남미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자 비델라 정권이 저지른 체제 폭력이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 더러운 전쟁은 아르헨티나 군사정권보다도 훨씬 먼저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60년대 초부터 자행됐습니다. 부끄러운 세계 최고인 셈입니다.
또 박정희가 비운에 사라진 10.26사건의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첫째는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압력이 작용했지요. 부마항쟁이 그것입니다. 둘째, 대통령 박정희가 민주헌정으로 돌아가고 인권탄압을 중지하라는 미국과 심각한 갈등에 들어가면서 국가안보 위기가 대두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박정희의 술과 여자, 사생활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의 사생활을 가장 알 수 있는 위치가 중앙정보부장과 그 의전과장이었는데, 박정희에게 외부 여자를 조달해다가 비밀 안가에서 술자리를 갖게 해주는 이른바 ‘채홍사’가 의전과장이었어요. 국가정보기관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환멸을 느낀 중정부장 김재규와 의전과장 박선호가 박정희를 살해한 것입니다.
작년은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감행한 50년이고 올해는 그가 다시 한 번 1인 독재로 권력을 강화한 유신쿠데타 4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박정희 정권을 해부하고 평가해야 할 계기이지요. 저는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의 후속편으로 '박정희의 후예들: 누가 그들을 다시 부르는가'를 다음 주 출간합니다. 박정희의 친위대 노릇을 한 전두환 일파, '하나회'에 대해서 그 태생과 12.12군사반란, 그리고 5.18내란을 집중 파헤쳤습니다. 독재자의 후예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2. 박정희 연구가로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 특히 경제 성장은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박정희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은 없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5.16쿠데타 이전에 장면 민주당 정부의 경제관료들은 이미 경제개발 3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놓고 있었어요. 당시 고등고시에 합격하거나 해외에서 공부해서 유능한 엘리트 경제관료들이 개발정책을 입안해놓고 있었는데 5.16쿠데타가 일어났고, 박정희가 그것을 써먹은 거지요.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가난 추방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영합한 것뿐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말로 다수 국민, 특히 서민층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정권 18년간의 인플레율, 물가지수, 실업률, 수출 적자는 역대 정부 중 최고치였어요. 이것은 권위있는 세계은행 자료에 입력돼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수출 총액은 늘어났어도 내용은 적자가 많은 이른바 출혈 수출로 다수 국민의 희생 위에 재벌기업의 배를 불려준 것이었습니다. 또 국민은 인플레, 물가고, 실업률에 시달린 경제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심각한 1% 재벌 대기업 및 부유층과 99% 서민 중산층 사이의 엄청난 양극화와 격차는 박정희 정권 때 싹튼 것입니다. 그들은 이른바 국가불균형성장론을 거의 공식화했어요. 재벌 대기업이 국가경제를 끌고 가는 견인차이고 따라서 그것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편 것이지요. 1%를 위한 경제성장, 그것이 정말이지 경제성장입니까?

3.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2세 정치인들의 문제점, 정치 상속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후광으로 정치적 프레미엄을 얻어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격하시키는 짓입니다. 유리한 스타트 라인에 서는 불공정 게임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반칙과 불공정에 해당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도 제가 정당 출입기자 때 "당내에 2인자나 후계자를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대답은 "누가 키워줍니까? 자신이 피땀 흘려서 쌓아 올려야 합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나 정계 거물의 아들들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모두 부패비리나 전횡 행동으로 몰락하거나 별 성과 없이 '월급쟁이'처럼 지내고 말았습니다.

4. 최근 박근혜 씨가 정수장학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장학회는 이미 많이 알려졌다시피 고 김지태 씨가 세운 부일장학회를 5.16쿠데타 세력이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헌납이라는 미명 아래 강탈한 것입니다. 무슨 비리 혐의로 구속했으면 그 죄를 따져 처벌해야지 사유재산을 헌납 받고는 풀어주었다는 것이지요. 비리 혐의라는 것도 김지태 씨가 쿠데타 자금 요구를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정치보복으로 알려졌어요.
그런 정치적 장물인 정수장학회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씨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씨는 그때 전반기엔 연봉 1억 3000여만 원을, 그리고 후반기엔 무려 2억 5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자료를 접하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장학회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자기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바쳐서 공헌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까지 겸직한 정치지도자가 장학회의 이사장을 하면서 대기업의 CEO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아갔다니 이는 도저히 공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사회윤리가 제로 상태였다고 봅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가 있습니까?

5. 서대문 을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셨는데, 출마의 변과 서대문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공부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고, 직장생활을 주로 이곳 서대문 지역에서 동아일보 기자·논설위원과 경기대 교수로 일해왔습니다. 20년 이상을 직장생활 해온 이곳 서대문이 저에게는 제2의 고향입니다.
서대문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시민과 양심세력의 텃밭이었습니다. 민주진영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박정희의 후예세력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수구보수 정치세력의 무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출신 후보를 물리치지 못하면 서대문 지역은 박정희 후예세력의 아성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텃밭을 영원히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진보 진영은 먼저 국회에 다수 의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2.19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창출해야 합니다. 저는 박정희와 그 후계 권력의 악행을 직접 겪었으며 그것을 역사에 제대로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연구와 언론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꿈은 평생복지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제2의 고향 서대문 지역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육 위탁에서부터 노후생활까지, 그리고 서민 주거복지와 젊은이 일자리 늘리기 등이 모두 평생복지 공동체를 통해 해결되도록 입체적 정책으로 설계하겠습니다.

5-1. 올해의 양대 선거에서 反MB 전선과 反박근혜 전선 가운데 어느쪽에 무게를 두시나요

--저는 반 이명박정권 전선과 반 박근혜 전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아래서 만들어진 1% 대 99%라는 경제적 양극화 구조나 4대강 사업 같은 토건중심 개발만 보더라도 박정희를 원조로 삼는 보수세력의 DNA 때문이지요. 그 뿌리를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양대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박정희의 후예가 다시 정권을 넘보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5-2. 서대문 지역의 뉴타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대문이야말로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이용만 해먹은 뉴타운 정책의 최대 피해지역입니다. 서대문에 모두 75,6개의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이 있고, 서대문을구에만 34개가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가재울 4구역의 경우 43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건축이 잡혀 있는데, 공기가 3년 이상 중단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추진자금의 이자만 한달에 26억여 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솔로몬의 묘안이 아직 없습니다.

5-3.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실정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실지 공약을 마련하셔야 할텐데 …

--문제는 주민들, 재개발조합원들의 합의입니다. 조합 간부와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차가 큽니다. 대부분 추진조합과 거기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가 존재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동시에 100% 만족시키겠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무책임한 거짓말이 될 겁니다. 결국 조정자로서 정치인의 역할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뒤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도가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의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곳 서대문구청장과 서울시장이 모두 우리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과 가까운 분인 만큼, 제가 당선된다면 이 분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특히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서대문의 재개발로 들어서는 아파트에 원래의 주민이 입주하는 비율은 20%도 안 됩니다. 이유는 대부분 분담금을 내지 못해서입니다. 영세 서민은 5~6년 뒤 재산증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투자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입주권을 팔고 집값이 싼 변두리 지역으로 쫓겨가는 것이지요.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가치 증식보다도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재개발, 재건축정책으로 가는 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서민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크게 올려야 합니다. 둘째, 영세 서민의 분담금을 대폭 낮추거나 시행사가 융자해주도록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6. 민주통합당의 정봉주 구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정 전 의원 구속의 문제점, ‘정봉주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이 정봉주 전 의원을 구속하고 기소한 것은 우리의 표현 자유와 언론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구속한 것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세계의 민주시민이 지켜보는 양심수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표현 자유의 지수가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국격이 그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봉주 전 의원을 구속한 이유인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에 대한 BBK의혹은 사실 박근혜 후보가 더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씨는 지금 무탈하게 잘 활동하고 있고 정봉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법치주의입니까. 법치주의의 생명은 법 집행의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 파괴된 정치보복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봉주법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의 의혹 제기가 죄가 되지 않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6-1. 그렇게 되면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 같은 것이 난무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보더라도, 여당 후보는 먼저 비방과 흑색선전을 퍼부어놓고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역으로 흑색선전이라고 우겨댔습니다. 결국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기준이 문제입니다. 흑색선전이나 명예훼손, 마타도어를 막는 장치는 달리 강구하되, 후보에 대해서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도 보장돼야 합니다.

7. 올해의 양대 선거에서 성취해야 할 시대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유신체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과 철학에 대한 헌법 규정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독재 이전 상태를 복원하고 현대 체제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 일제 식민지배사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부역자 인명사전을 펴낸 것처럼 독재정권 시절에 악행을 저지른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을 기록하는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을 편찬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법정기구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군사독재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고문조작과 사유재산 강탈 사건들을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해당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하면 독재정권 부역자 인명사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쁜 역사가 반복되지 않지요.
둘째, 1% 대 99%라는 사회경제적 모순구조를 조속히 시정해야 합니다. 각 분야에서의 국가불균형을 혁파해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영세 자영업 간의 협력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 농축산-상공제조업-금융유통업 간의 불균형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은 박정희 개발독재의 산물인데 이것을 하루 빨리 균형화, 평등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 밖에 학력이나 성별 임금격차 해소도 중요합니다.
셋째, 지금 이명박 정권 아래서 남북의 교류협력이 막혔습니다. 조속히 남북의 동반번영과 한반도경제공동체를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민생을 민족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또 남북간에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청소년 교류, 공연행사 교류, 체육경기 교류, 민속놀이 공유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한반도 영구평화지대’ 건설을 위해 동아시아 안보협의체 추진과 주변국 합의를 중점으로 통일외교의 과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새로운 시대 조류로 떠오른 보편적 복지를 실행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특히 '서대문 지역 평생복지 공동체'로 특화시켜 구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육과 위탁시설에서부터 청년들에 대한 멘토링 아카데미, 그리고 어르신 노후복지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과정을 따뜻하게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확립하는 과제입니다. 공공예산으로 지원받기 전 재벌 대기업들의 사회환원 기금을 유치해 복지공동체의 모델을 세우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8. 마지막으로 독자와 서대문지역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화당-민정당과 민자당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수구 보수 정치세력이 집권한 결과물입니다. 그 모든 실정과 서민 경제 파탄을 저들은 단지 이름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잊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함께 져야 마땅한 당사자가, 자기들끼리의 이해 다툼으로 갈라섰다고 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노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이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저 김재홍은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 다가오는 12․19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되찾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는 4·11 총선에서 서대문 지역의 정권교체, 민주진보진영의 고토 회복을 먼저 약속하겠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주민 여러분들이 제게 힘을 모아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서대문의 부흥과 희망찬 내일을 향해, 저 김재홍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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