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지자체 문화교류로 통일의 지름길 연다”

민선 5기 현재 최성 시장이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는 북한과 매우 인접해 있다. 국회의원 시절 ‘외교안보통’으로 불릴 만큼 외교안보 분야에 정통한 최 시장이 25년간 쌓아온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발휘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다.

그런 그는 지자체장이 된 지금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큰 꿈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로 ‘2020 고양 평화특별시’ 선언이다.

최 시장은 지난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단일 지자체가 아닌 ‘고양평화특별시’로서 고양시가 평화통일에 일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고양 평화특별시 비전으로 그는 고양시-개성시 간 재매결연 성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이 통일의 지름길이고, 고양시가 그 중심도시 역할을 해내겠다고 하는 그의 포부가 담겼다.

또, 현재 시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희망보직제는 ‘공직사회 불문율’ 속에 절대적 인사권을 남용해온 공직사회를 개혁해내는 확실한 대안으로서, 향후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롤모델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최 시장은 자부했다.

<폴리뉴스>는 다음과 같이 최 시장의 평화통일 비전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다.

“고양-개성 자매결연 추진, 향후 평화통일에 크게 일조해”

-대북·통일 전문가로 이름을 떨치고 계신 최 시장께서 비전으로 내건 ‘2020 고양 평화특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제가 고양시장 나올 때 ‘통일전문가로서 최성이 시장 출마 하는 것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큰 손실’이라며 걱정해주신 분들도 계셨다. 저는 시장 되고 약 1년6개월간은 통일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행보를 막 시작했다. 제가 고양시에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가 청와대, 국회 등 중앙에서 활동한 경험으로 미루어보나, 동서독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지자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모델도시로서 고양시를 재탄생시키고자 했다. 그 첫 삽으로 ‘2020 고양 평화특별시’를 비전으로 내건 것이다. 여기서의 ‘2020’은, 2020년까지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인데, 이때 굳이 완전한 통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북이 국가연합 형태로라도 이룩하자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중앙정부를 무시하고 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 현재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여든 야든 간에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남북평화와 통일문제에 적극적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통일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중 핵심이 남북 지자체간의 문화교류이고, 그것이 사실상 통일의 내용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고양시가 이때를 대비해 준비를 마쳐놓겠다는 게 저의 구상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를 꼽는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오는 4월 중순에 열리는 국제꽃전시회에 북측 관계자를 초청하고자 한다. 이미 제안해 놓은 상태로, 현재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안이다. 7월 런던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응원단 추진 또한 이미 통일부에 통보 절차를 거친 상태이고 고양시가 중심이 돼 ‘글로벌 한인(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성, 해외의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 여러 관계자들과 논의해 준비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바람직스러운 부분으로, 저희가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성-고양 평화특별시’라 칭할 수 있다. 현제 두 도시가 평화통일에 상당부분 일조코자 정부에 여러 제안을 하는 과정에 있다.

“지자체들의 평화통일 메시지 선점경쟁은 선의의 흐름”

-평화통일에 있어 최 시장의 그런 원대한 구상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예상된다. 또, 그러한 구상의 변수요인으로 남북간 정세의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도 따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남북 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낀다. 지자체의 장으로서 제가 해외에 많이 나가고 심지어 남미까지 가는데, 주변에서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고들 한다. 하지만 이는 그렇지가 않다. 남미나 유럽에 있는 분들도 정말 극찬을 해주셨다. 고양시가 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 및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나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만약 중앙정부의 일을 고양시가 깜짝이벤트 식으로 한다면 비판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당장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수가 없다. 더욱이 과거에 이미 개통된 경의선이 이곳을 통과해 남북을 오갔고 자유로가 있는 고양시가 평화통일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시장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옳다. 중앙정부가 다 해주기를 기대만 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시장자격 없다고 저는 본다.

-북한 접경지역으로서 평화특별시를 지향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양시뿐 아니라 인천, 파주 등 경기북부를 비롯해 강원도 전역으로 상당수 있는데?

▷ 평화통일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등 여러 국정과제는 단일지자체나 시장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평화통일 분야에 있어 25년간 학계, 청와대와 국회, 해외 쪽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이다.

그렇다고 고양시만 독자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도 원치 않는다. 사안별로 필요할 때는 파주, 김포 등과 논의하고 있다. 이번에 대북인도지원 같은 경우도, 남북교류에 대한 경험도 없는 지자체장들이 남들 하듯이 뛰어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양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고 평화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경험적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류협력위원회를 꾸리고 기금 구성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 과정에서 발전프로젝트 같이 꾸리고 제안도 했다.

기왕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단을 뛰어넘는 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를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한 일이다. 이런 시도들로 인해 인근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승계한다면 이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선의의 흐름들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 저는 국정원 관리감독까지 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비서실에 있었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도 4년을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는 성수대교 또는 삼풍백화점에 준할 만큼 너무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도 최근 김정은 부위원장에 대한 각종 악성루머들이 나올 정도로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 오늘 남북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올 때 상상할 수도 없는 혼란이 있을 것이다. 미국 CIA나 미 의회 조사국에서 나온 상당량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날 경우 한반도가 전쟁으로 가면서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끔찍한 결과는 사실 누구나 예견하고 있다.

통외통위, 청와대 등을 겪어보고 하는 말인데, 그쪽에 왈가왈부하느니 고양시라는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 가서 일단 내가 착실히 준비해놓고, 그러한 급변사태가 오기 전에 모델도시로서 고양시의 좋은 사례를 국내외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은 시작단계일 뿐이다. 저는 평화와 통일문제로 25년간 종사해 왔고 TV,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만큼 받아온 사람인데, 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벤트로 주목받으려 한다고 의심하는 시선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희망보직제로 인사혁신…100% 절대적 인사권 10~20%로 낮춰”

-행정영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전 직원 희망보직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한다.

▷ 희망보직은 제가 민선 5기 시장이 된 후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두세 가지 중 하나다.

과거에 저는 청와대에 4년 있으면서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등 대한민국 관료조직의 철옹성 같은 조직들을 상대했었고, 국회에서도 장관들뿐만 아니라 통외통위, 예결위, 운영위, 청와대 등을 포함해 중앙공직자들에 대한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공직자들을 처음으로 대해보고 접해보니 조금은 다른 세계더라.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관은 왕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왕이 실정을 하면 대신들이 보완해줄 수 있지만, 목민관의 실수는 곧바로 국민의 폐해로 갈 수 있다. 오늘(2월 13일) 저도 식사지구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겠다면서 울부짖는 소리 들으면서 그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왔다. 세상 그 모든 것이 변해도 공직자, 특히 지방공무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직사회 불문율’에 대해 많이 들어왔다. 뒤에서 저를 비웃고 결국 비참함을 맛볼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일단 저는 우리 2천300명 되는 공직자 상당수의 투명한 인사를 위해 직원 각자가 1지망부터 4지망까지 희망보직을 쓰도록 하고, 선정위에서 함께 논의해 1차 때 60% 반영하는 식으로 가져갔다. 이것을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공직사회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하나의 혁신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정말 제대로 된 인사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험논술을 봤다고도 하고 인터뷰 했다고도 하는데, 이 역시 다 제 머릿속에서 계산해봤다. 이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공직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라이프스토리, 공직에서 쌓아온 경험, 희망부서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 보육이나 건강문제 등 개인의 애로사항 등을 솔직히 써내고 같이 심의하고 조정하고, 멘토와 협의해 차후 반영토록 한다거나, 그래도 제도상 반영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선 100% 행사해온 절대적 인사권을 10~20%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형평성, 균형성을 유지해갈 수 있다고 봤다.

“‘시정에 미쳐있다’ 소리 듣는다”
“총선의 계절? 마음만 편해”

-누구보다 정치를 잘 아시는 시장이신데, 4월 총선 출마에 대한 갈등은 없었나?

▷ 제가 시장 됐을 때부터 몇 달간 국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의구심들이 6개월 만에 정리가 됐다. 이제 ‘최성은 시정에 미쳐 있다’, ‘올인 했다’고 보고 있다. 자면서도 시정 꿈을 꾼다. 국회의원의 꿈을 접고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한 단계 낮다고 보는 시장이 된 뒤에도 저도 사람인데 왜 흔들림이 없었겠나? 그러나 총선의 계절, 정치의 계절의 맞이한 지금의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다. 과거 제 지역구에서 세 사람이 경선하고 있고,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벌써 3선에 도전하고 있고, 까마득한 후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시정운영 정말 잘해내겠다고 하는 각오뿐이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시장에 나오겠다고 결정한 결정적 계기도, 저로서는 과거 4년간 더 이상 이보다 성실할 수 없을 만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뜨겁고 벅찬 만족감이 들지가 않았다. 오히려 그랬음에도 선거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데 대해 자기성찰, 반성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신드롬’에서 보여진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분노, 불신의 강도를 여야 동지들, 선후배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그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

시민, 국민의 책임감과 관련해서도 단지 쏠림현상 식으로 갔다가 실망하고 분노만 해서는 안 되고 능력, 비전 있는 인물들에 대한 옥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의 정치민심이 정치패러다임을 갖는다고도 많이 하는데, 시대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나?

▷ 2012년 대한민국 정치현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바뀌어야 하고, 박근혜 전 대표나 문재인 이사장, 손학규 전 대표 등 대선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도 이러한 한국정치의 현실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나꼼수의 위력과 논란,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등장과 미국 CIA까지 등장해 그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들, SNS를 통한 정치력 평가구조, 조중동을 포함한 기존 언론에 대항해 등장하는 각종 매체들, 다양한 세대들의 여론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적 구조 등을 담아낼 수 있게끔 새로 쓰여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층이 지금 너무 얇다. 다음 대통령은, 학원폭력으로 자살을 고민하는 아이들부터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부들, 피라미드업체에서 노예생활에 시달리면서도 취업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들, 책상머리가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이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정치권에서는 그 내면의 본질을 읽지 못하고 있다.

대담 : 박혜경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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