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 압박하는 2014아시안게임, 개최권 반납 등 특단대책 취할 것”

19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윤관석 민주통합당 당선자는 국회 개원시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나 게이트 의혹들을 파헤쳐 나가는데 앞장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윤 당선자는 지난 8일 <폴리뉴스>와의 [19대 총선 당선자 인터뷰]에서 “권력소유 순위 4위라고 하는 ‘왕차관’이 구속됐고, 3위인 ‘방통대군’도 이미 구속됐고 2위 ‘형님’이 남아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정말 우리 정치가 부패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각종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동원해서 국회 차원에서 파헤쳐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인천시 대변인 출신인 윤 당선자는 또 시 재정현안에 대한 강한 해결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인천시 재정을 가장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게 두 개다. 하나는 2014 아시안게임”이라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은 도시가 유치했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이 인천시의 재정압박요인이 된 데는 안상수 전임시장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데 있다. 이에 1400억원의 중앙정부 지원금을 못 받으면서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돈을 쏟아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당선자는 “만약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재원이 안 되면 이에 대해서 국가에 아예 반납하는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재정압박의 또)한 축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라며 “아시안게임 때문에 2014년까지 조기완공하게 돼서 3천6백억을 중앙정부가 선투입해야 한다. 이를 중앙정부가 승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채발행을 하라고 한다. 기채발행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져서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이러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지방정부 재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정부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부당한 재정운용에 대해 따져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활동을 통해 안상수 전임 시장이 파탄낸 시 재정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이다.

윤관석 당선자가 인천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85년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을 하면서부터다. 이후 30여년 동안 윤 당선자는 노동운동, 시민운동 활동가 등을 거쳐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뜻에 동참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본격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인천시 대변인을 맡아오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다.

대학생에서 노동자, 노동-시민운동가, 정치가, 행정가로서 여러 번에 걸친 인생의 파란을 통해 내적 역량으로 축적하고 이제는 지천명(知天命)을 넘긴 윤 당선자가 19대 국회 중앙정치무대에서 어떠한 활동을 펼칠 지 기대된다.

총선결과 저조한 성적표, 야권 반성과 혁신 필요

▶ 인천 남동을 선거에서 새누리당 김석진 후보와 맞붙어 승리하셨다. 당선 소감과 함께 이번 승리의 원인을 짚어본다면?

- 당선 되면 누구나 다 기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쁨은 잠시이고, 저를 선택해주신 지역 주민들, 지지자들이 갖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나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를 제가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크다. 그 책임들은 앞으로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야 될 걸 생각하면 부담이 크다.

저는 인천시에서도 있었고 배진교 남동구청장도 야권연대 했던 당의 구청장이고 해서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이 환상의 삼각트리오를 함께 만들면 어느 정도 해낼 수 있겠다고 하는 의지와 각오를 갖고 있다.

총선 승리의 원인은 MB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이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폭발하는 데 낮은 투표율에서 한계는 있었다. 이와 함께, 제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서 오래 활동도 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복합돼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인천지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석권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석권이 예상되어졌는데, 결국 12석 가운데 절반인 6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이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 2008년도에 2:10에 비하면 3배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결과를 비교해볼 때나, 어느 때보다 이번 총선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 기운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처음의 예측에 비해 많이 저조한 성적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서울이 30석(새누리당 16석), 경기도 29석(새누리당 21석)이지 않나. 그랬을 때 인천이 7:5 비율로 좀 더 나왔어야 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다고 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스스로 쇄신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인천선거가 전국선거의 바로미터’라는 정치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번에도 그대로 투영되어진 것 같다.

- 어떤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남구갑, 남구을 등 인천지역 내 3곳을 이긴 당이 항상 제1당을 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천이 (총선 승부의)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그만큼 전국의 모든 정치적인 경향들이 집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겨서 전국을 리드했어야 했지 않나 하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2014아시안게임, 중앙정부 지원 없을시 개최권 반납 등 특단대책 취할 것

▶ 인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재정문제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실텐데?

- 재정상황은 제가 시에 있을 때보다 안 좋은 구도들이 나타나고 있어 마음이 좀 무겁다. 이야기하자면 좀 길다. 안상수 전임시장이 인천시 재정을 거의 파탄 내다시피 하고 물러난 것이 원인이다. 당시에 개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방만하게 벌였고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당시 인천시 부채를 7조원으로 만들었다.

송영길 시장 체제 들어와서 신규로 착수한 100억 이상의 개발사업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안상수 시장이)워낙 많이 벌여놓은 사업들을 하루아침에 스톱하자니 거기에 따르는 손실이 엄청나고 유지, 마무리만 하는데도 빚이 늘고 있다. 지금 부채가 9조5천억, 9조7천억까지 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은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다. 인천시 자체 부채는 2조3천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땅 매입 관련 비용이다.

▶ 토지매입 등으로 묶인 막대한 자산부채가 큰 문제이지만 당장 시 재정 현금 유동성도 어려운데?

- 인천시 재정을 가장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게 두 개다. 하나는 2014 아시안게임이다. 주경기장 건립과 관련해 안상수 전 시장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의거한 30%의 국비 지원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중앙정부에 써줬다. 30%면 1천4백70억을 받을 수 있다.

중앙에서 못주겠다는 걸 작년에 노력해서 단발성으로 1백50억은 받았고 아직 1천3백20억이 아직 남아 있는데, 과거 부산아시안게임이나 작년의 대구육상경기대회에 정부가 지원했던 비용과 비교하면 저희가 훨씬 적다. 이를 다 받아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은 도시가 유치했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물론 전임시장이 그렇게 받지 않겠다고 한 각서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전임시장 때 이미 진행됐던 일이고, 높은 부채비율로 보나 그분이 전체적으로 자금운영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증명됐다. 또 시장도 바뀌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만약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재원이 안 되면 이에 대해서 국가에 아예 반납하는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도시가 할 수 없으니 국가와 시가 결합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그만큼 재원이 지금 압박 받고 있고 이것이 인천시 재정적자의 한 축이다.

비교해본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현재 철도도 새로 놓는다고 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치르면서 한 단계 도약했듯이, 2014년 아시안게임, 2017년 평창올림픽을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에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계속 답이 없을 시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치른다거나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또 한 축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다. 이것이 서구에서부터 남동구까지 관통하는 이 시철도가 2018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안게임 때문에 2014년까지 조기완공하게 돼서 3천6백억을 중앙정부가 선투입해야 한다. 이를 중앙정부가 승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채발행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채발행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져서 특별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인천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두 축이다.

재정파탄 책임, 안상수 전 시장에 있어...워낙 중증, 송영길 시장 간단히 해결 못해

▶ 국회에 들어가면 시 재정문제 해결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도 다 어려운데, ‘지방정부 재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5월 8일) 아침에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첫 원내대표회의가 있었는데, 그에 앞서 제가 원내부대표로 선임됐기 때문에 함께 참여했다. 거기서도 이야기됐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0~2세까지 무상보육에 대해서 갑자기 발표를 했다. 지방정부는 감당해야 될 몫이 한 7천 몇 백억 되고, 특히 인천은 3천90억의 추가 재원 압박을 해야 될 마당에 각 지방정부가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한 마디 논의 없이, 전화 한 통화 없이 국가정책으로 발표가 된 것이다.

이에 박지원 대표가 ‘지방정부 재정대책 특별위원회’를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 국회상설위원회 특위로 여야 합의 하에 하자고 (요구할 생각이다.) 16개 시도지사들이 3월 29일에도 0~2세까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문제를 야기한 무책임한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에 ‘지방정부 재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모두발언을 했다.

▶ 인천시 재정 문제는 여야가 없는 문제인데, 새누리당 쪽 당선자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 18대 때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와 노력해서 150억 정도 단발성으로 가져오기는 했는데, 아직 협조가 그리 충분치는 않다. 야당의 시장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아시안게임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이번 19대 당선자들 12명이 힘을 모아내 6:6 황금분할의 균형을 인천의 총체적인 힘으로 승화시켜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데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 새누리당이 지금의 인천시 재정문제를 송 시장의 잘못으로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섭섭함도 크겠다?

- 진짜 주객이 전도된 얘기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격이다. 안상수 전임시장 시절에 도시철도 2호선도 이야기 됐고, 아시안게임도 그때 유치되면서 주경기장 국고지원 포기도 그때 이루어진 것이다.

또, 구도심 가정동의 루원시티도 그때 땅 매입해서 무리하게 공사 시작했고, 도화지구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때 인천대 이전시키고 시작했다. 영종하늘도시도 그때 개발공사 다 벌여놨다가 세계금융위기를 이유로 일제히 손 놔버리면서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송영길 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고, 인천시민을 위해서도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임소재도, 8년 전에 개발공사 착공하고 모두 벌여놓은 (안상수 전임시장이) 지금 대선후보로 나가 있다. 송영길 시장이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상태가 중증이라 간단하게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힘을 모아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현재 선거용으로 활용만 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 분개한다. 그런데 지금 (시의 막대한 부채상승을 가져온)당사자인 전임시장은 엊그제 뉴스를 보니 대통령선거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 이는 정말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가 아닌가.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대선후보도 사퇴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시장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행정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 공무원 수당삭감이라든가 수당지급이 하루 정도 늦어져서 말이 많은데, 이는 아마 지방정부가 자구책을 보여야 중앙정부가 대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 같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아쉬움은 따른다. 좀 더 정치적으로 정면돌파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85년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하면서 인천과 연 맺어

▶ 당선자께서는 1985년 학생운동을 하다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투신하면서 인천과 연을 맺었다. 27년이 지난 지금 인천을 대표해 국회의원으로 나서게 됐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 85년도에 노동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갖고 당시 한국의 페테르부르크로 인식되고 있던 인천을 내려갔다. 인천은 저에게 목적의식적인 곳으로, 운동을 위한 장이었다. 공단 용접공으로 취업해 노동운동을 하고, 이후 시민운동, 정치참여, 시 행정참여에 이어 두세 번 스테이지를 바꾸면서 국회의원까지 오게 됐다.

지금의 인천은 제 고향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함께해야 하는 곳이고, 노동운동 시절 약자를 위한 정치가 계속돼야 하는 도시이면서, 남북접경도시로서 분쟁의 도시가 아닌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지역이다. 인천이 평화로우면 한반도가 평화롭고, 앞서 말했듯이 인천 정치가 올바로 서면 정부의 정치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는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오래 해오면서 2004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활동에 들어갔다.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저는 당시 노무현 정치개혁에 동의해서 참여한 것이다.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었다. 출마는 처음이지만 그 과정이 6~7년 가까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에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같이 노동운동, 시민운동 했던 동지들이 제가 출마할 때 같이 유세도 해주고 사무실 지원방문도 와주면서 모든 힘이 모였다. 인천 용접공에서 시 대변인, 국회의원 당선자로까지 올랐는데 이러한 몇 번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때그때 인연을 맺은 분들이 선거 때 저에게 성원을 보내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당선될 수 있었다.

▶ 송영길 시장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

- 과거에 인천에서 노동운동 할 때도 조금씩 봤고, 송영길 시장이 좀 정치를 일찍 시작했는데, 제가 시당 사무처장하면서 당에서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는 2010년 시장선거 때 제가 캠프로 들어가 본인 선거를 같이 치렀다.

▶ 배진교 구청장과는 인연이 있나?

-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인데, 인천 노동운동 할 때 함께 노동운동 한 인연이 있다.

▶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대책특위’ 산하 보편적복지본부에 배치돼 활동 중이시고 원내부대표로도 선임됐다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는?

- 이를 만들었던 취지가 공약만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서비스가 없는 데 대해서 의식이 높아진 유권자들의 비판도 많이 있고 앞으로 대선도 다가오면서 좀 더 이를 챙기자는 취지로 중앙에서 만들었다. 저는 인천의 복지사업이 많고 해서 지원했다.

인천시당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었다. ‘민생공약실천 특별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장을 제가 맡았다. 정책 관련해 시에도 있었고 민원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시당 사무처장 경험도 있어서 두루두루 묶어서 하라고 저를 시킨 것 같다.

중앙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차상위계층의 비율 문제라든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부 때의 8만4천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3~4천원밖에 안 올라 현재 9만원에 머물러 있는 등의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러한 사각지대들, 우리가 했던 공약들 중 올해 꼭 실천해야 할 것 등 공약했던 내용들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선거운동기간은 14일이었지만 후보등록 후로 보면 20일이다. 사실 이때부터가 하나의 정치적 용광로 같은 과정이다. 모든 민생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유권자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사항이 따끈따끈할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도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MB비리 국정조사, 청문회에 제가 앞장서 역할하고 싶다

▶ 당선자께서는 국회에 입성하시면 의정활동, 입법활동에 있어 가장 우선의 목표로 두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

- 우선적으로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재정대책 특별위원회’를 원구성 할 때 상설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여기서 아시안게임과 주경기장 국고지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국고지원 선투입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는 쪽으로 매진하려고 한다.

정책적으로는 제가 지역에 내세웠던 공약들도 있고 당이 중앙에 내세웠던 것들도 있는데, 특히 반값등록금 실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 청년들이 결국 미래의 우리나라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텐데, 지금 돈 없으니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알바하고 들어가서도 돈 없으니 또 알바하고 그렇게 학업성적 떨어지고, 성적 안 좋아서 좋은 직장 취직 못하고, 그러면서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도 늦어지고….

청년문제가 결국 저출산 등 모든 게 연결돼 있다. 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은 OECD 어느 나라를 봐도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 또한 그 부분은 여야 없이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말만이 아니라 실현방도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에는 속된 말로 배운 거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구멍가게 내고 살지 않았나? 또는 사회경쟁에서 탈락하고 패배해서 고향 내려가 조그마한 가게 내서 패자부활하고 가족이 먹고 살고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회의 재생산 기반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산업발전유통법, SSM 문제 등 좀 더 제도․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희 동네에도 재래시장이 3개가 있고 많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있고 다행히 대형마트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규제를 해도 먼저 생긴 건물 안에 입점을 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생기고 한다. 이러한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으로는 대선을 7개월 앞두고 현 정부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데, 권력소유 4위라고 하는 ‘왕차관’이 구속됐고, 3위인 ‘방통대군’도 이미 구속됐고 2위 ‘형님’이 남아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정말 우리 정치가 부패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한 비리나 게이트, 의혹들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위한 각종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동원해서 국회 차원에서 파헤쳐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선거 때 저의 구호가 ‘99%를 위한 대변자’였다.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인천시당에서도 대변인을 했었는데, 국회에 가서도 인천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인천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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