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수 대비 선거비용 보전액 진보당 새누리-민주 대비 크게 높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4·11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892억 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

선관위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내역’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비례대표를 배출한 4개 정당에게 183억원, 지역구 후보자들에게는 708억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4개 정당과 574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50여 일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 1025억원 가운데 133억원을 감액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6명의 당선자를 낸 통합진보당은 25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새누리당보다 비례대표 선거 보전비용을 더 많이 지급받았다. 정당별 선거 보전비용으로 진보당은 비례대표 선거 보전비용으로 49억5900만원을 지급받아 새누리당의 46억5800만원보다 3억100만원 높은 수치다.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당은 49억6400만 원을 보전받았다.

이처럼 진보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이유는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제한액’이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에 똑같이 51억4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근거해 각 정당들은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당선자 1인당 보전액을 보면 진보당은 8억2650만 원, 새누리당은 1억8632만 원, 민주당은 2억3638만 원을 보전 받았다. 선관위는 또 지역구 후보 중에서 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2억 3100만원으로 최다액을 보전 받았고 제주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동훈 후보는 300만원으로 최소액을 보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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