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을 발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도마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에는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에게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지만 우리 정부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보무능’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3일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로켓을 일단 발사대에서 내렸다가 다시 설치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한국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은 일본에게는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동향을 상세하게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로켓발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만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데는 결함이 발견된 로켓을 제거한 뒤 곧바로 예비 로켓을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 같은 사실을 위성을 통해 파악하고도 한국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12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는 (발사가)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는데도 (일본 정부가) 경계수위를 낮추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대해 언급했다.

또 일본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를 비롯한 내각 각료는 12일에도 10, 11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7시 전에 출근, 오전 8시에 관계각료회의를 여는 등 긴장태세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자위대 간부의 말을 인용해 “12일에 발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북한의 로켓발사 정보를 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분별없이 (언론 등에) 정보를 유출하는데 불만을 품고 제재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으로부터 정보 공유를 배제당한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비상경계태세를 ‘2단계’에서 한 단계 낮은 ‘3단계A’ 낮추며 경계태세를 완화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로켓이 발사된 다음에에 다시 ‘2단계’를 높였다. 대북정보력 부재에다 한미간 정보 협력체계에도 구멍이 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