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 2차 감사에서 “많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결론내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이어 1월 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9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2차 감사 결과,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대강 공사 구간에 설치된 16개 보(洑) 대부분에서 보의 하단 일부가 빠른 물살에 침식되는 '세굴(洗掘) 현상'과 보 본체의 균열 현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1월 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징계 조치 요구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양건 감사원장이 이런 4대강 감사 결과를 지난달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조만간 있을 인수위 업무 보고 때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수질개선 효과와 관련해 “4대강 공사 구간의 수질은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질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4대강 본류에서 공업단지 지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4대강 물을 공업용수로 쓰려고 해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차 감사에서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데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2차 감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범주는 아니지만 정부가 홍보해 온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의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고 이를 인수위에 공식보고 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추진주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추궁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도 ‘4대강 사업’ 문제를 매듭 짓는 과정을 통해 신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 결론날 경우 이에 대한 정치적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퇴임 후 전임 대통령으로서 여권 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일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알고 있다”며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