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을 반기듯 난마처럼 얽혀 있는 갖가지 난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곧추 세우고 있다. 대내적으론 ‘경기침체 극복’, ‘복지재정 확충’,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문제를 풀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 일본 주도의 ‘환율전쟁’, ‘세계적인 경기침체 지속’ 등이 박근혜 정부를 시험대에 올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란 슬로건에 자신의 ‘강한 위기의 리더십’을 녹여내는 데 성공하면서 대선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이제 그 ‘위기의 리더십’을 국민들 앞에 펼쳐보일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지난 몇 년간 박 당선인이 보여준 단독돌파의 강력한 1인 리더십으로 작금의 위기를 해소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다.

이러한 박 당선인의 강력한 대통령의 국정리더십 구현에 대한 의지와 박 당선인을 지지한 국민들의 여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고스란히 담겼다. 무엇보다 정부와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박근혜 1인 국정시스템’을 구현했다. 행정부를 ‘박근혜 친정체제’로 만들기 위해 내각의 역할보다는 비서실의 권한을 강화해 국정현안을 주도하게끔 했다.

행정부에서의 청와대와 대통령 권력에 대한 도전 자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비서실장 외에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게다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서 드러나듯 총리도 철저하게 자신의 뜻에 따라 ‘관리’가 용이한 인사로 가져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 어쩌면 가장 강력한 대통령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하다.

이러한 ‘1인 리더십 시스템’의 성공여부는 모든 의사결정을 주관해야 하는 ‘박근혜’ 스스로가 자신의 몫을 다해내느냐에 달렸다. 과거처럼 일선 행정부의 의사결정기능이 약화된 만큼 박 당선인과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국정현안 파악능력과 판단능력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과거보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력집중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박근혜 친정체제’는 대통령의 빠른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국내외적인 ‘위기관리’에는 보다 효율적이란 장점은 분명 있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권력의 독점과 이에 따른 폐해란 구조적인 결함도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여부는 권력구조에 따른 장점이 단점을 압도해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1인 리더십’의 장점과 단점은 이번 인수위 활동과 박 당선인의 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이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코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박 당선인 뜻에 의존한 철통보안과 밀봉인사는 권력이 각종 이익집단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는 이른바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에다 대기업 등 여러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언론지면을 도배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던 부분을 상기하면 대조적이다. 그만큼 박 당선인의 권력관리능력이 돋보인 부분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박정희 정권 시절의 권력행사방식에 익숙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의 이면엔 ‘불통’의 부작용도 크다. 일정 잡음이 있더라도 공개된 장에서 정책과 인사가 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치며 거르는 방식이 아니라 박 당선인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연히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발탁부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리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까지 인사 때마다 시빗거리와 논란에 휘말렸다.

이러한 박 당선인의 권력행사방식의 장점이 단점을 충분히 커버해낼 지 아니면 단점의 부각으로 국정의 난맥상이 두드러질 지는 온전히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능력에 달렸다.

■ 복지와 경제민주화, 경기활성화 과제는

박근혜 정부는 산적한 국정과제를 안고 출범한다. 경제 현안으로 보면 ‘경제민주화와 복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리고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재정대책’ 등이 핵심과제로 손꼽힌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 초기 자신의 복지공약 실천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재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노인기초연금, 4대질환 의료비 지원,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에 5년간 약 10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당선인은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 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 세입구조상 ‘재정적자’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박 당선인의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 추진은 새누리당 지지층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대기업 이해관계집단과 ‘증세 반대계층’의 반발을 수습해야 한다. 이를 원활하게 수습해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증세 없는 복지’와 ‘대기업 이해에 반하지 않는 경제민주화’가 선행조건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약속한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민심의 이반을 피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와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야당과의 ‘복지 vs 반복지’ 전선을 대폭 이완시킨 데 있다. 그런데 정권획득 후 대기업과 복지 반대층의 요구에 밀려 이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의 순항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난제이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란 공룡부처를 만들면서가지 ‘창조기업’을 통한 불경기 탈출에 온 힘을 쏟을 태세이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경기부양과 양적완화에 자극받아 집권초기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부양’이 과거 되풀이된 방식으로 일시적인 ‘반짝 경기 상승과 일자리 창출’에만 머물고 시장의 체력을 회복시키지 못할 경우 4대강 사업처럼 재정만 축낼 수 있다. 게다가 금융완화로 인해 가계와 기업부채만 증대시켜 더 큰 부작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부양’이 더 큰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타산 없는 ‘경기부양’은 불과 2-3년 후 재앙이 된 경험이 많다. 일본의 1990년대 경기부양이 그랬고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부양은 2003년 카드채 위기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4대강 사업 또한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도 새롭게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일자리를 만들 신산업과 신시장 영역을 찾기가 어렵다. 1998년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벤처 경기부양’ 이후 한국경제는 마땅한 신산업을 찾지 못했다. 박 당선인은 ‘창조기업’이란 방식을 제시했지만 무엇을 구체화한다는 정책목표로까지 이어지진 못한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박 당선의 과제이다. 박 당선인을 지지한 50대 이상 연령층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신속하게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장의 원리상 이들의 요구와 박 당선인의 ‘행복주택’과 같은 주택공급정책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한 것과 비슷한 이유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약속한 젊은 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행복주택 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자칫하면 ‘집 가진 자만의 정부’라는 비난을 자초한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이 끝난 이후 일감을 찾지 못해 허덕이는 건설경기도 고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로선 이들의 이해관계를 타산해 적절한 균형을 못 찾을 경우 그의 부동산 정책은 이전 정부처럼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 북핵위기, 박근혜 정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

박근혜 정부는 대외적으로 당면한 ‘북핵위기’를 해소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핵위기’가 잘못 관리돼 최악의 상황으로 진전되면 국가는 파국에 가까운 상황에 이른다. 앞서 거론한 여러 경제위기들을 모두 다 해결해도 ‘북핵위기’ 하나가 잘못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 로켓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북한은 심상찮다. 한반도 비핵화 폐기에다 3차 핵실험을 예고하는 강홍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1월 26일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이번만은 미국과 한국을 향한 협상용 엄포로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다. 젊은 나이로 3대 세습정권이란 특성 때문에 김정일 정권보다도 대내외적으로 정통성에서 더 취약하다. 게다가 김정은의 외교력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김정은은 북한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편승해 젊은 패기로 ‘모험주의적’인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

‘핵실험’을 통한 국제 고립 자초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응이 강경으로 치달을 경우 1994년 1차 북핵위기와 비슷하게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지금 중국이 북핵위기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위기’는 어느 방향으로 튈 지 예단할 수 없다.

1차 북핵위기 땐 북한은 김일성 주석에다 아들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선에서 국정을 떠받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김정은의 리더십은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정책노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시험대에 올릴 것은 자명하다.

박 당선인의 ‘북한 관리능력 제고’의 방해물은 박근혜 정부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모험주의’는 북한의 전유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반북한 정서가 강한 안보보수층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탄생한 정권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내부의 보수적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대북정책기조를 주도하며 ‘모험주의’로 흐르지 말란 보장이 없다.

이 과정에서 ‘위기관리’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고립기조’를 반복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모험적’ 선택은 북한의 도발을 재촉하면서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안보이념의 경직성으로 북의 도발시 이명박 정부보다 더 강도 높은 대응수위로 나갈 경향이 있어 더 우려된다.

박근혜 당선인으로선 한반도에서의 ‘북핵위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 이는 결국 남북간의 대화와 주변국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한반도 파국’을 막을 위기관리요소를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작업이 냉전보수적 시각에서는 타협적으로 비칠 지라도 박 당선인 자신이 대선 때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의 과정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치명적인 것은 대외적으론 대북 강경입장을 천명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미국, 중국에 끌려가거나 일본의 재무장 빌미를 주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주변상황 자체를 수습할 위기관리능력이 없을 경우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북핵위기 ‘위기관리능력’을 신속하게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치과제, 대통합과 정치쇄신...신-구 권력교체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국면에서 대통합을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등 여러 인사에서 ‘대통합’의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선과정서 야권후보와 야권지지층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보수논객 윤창중 대변인의 선임으로 박 당선인의 ‘대통합’에 대한 기대를 접는 여론 흐름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당선인 시절에 70% 내외의 지지도를 나타냈지만 박 당선인은 55% 내외의 지지도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상당수 국민들이 박 당선인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선승리 직후 박 당선인은 ‘대통합’과 ‘화합’을 도모해 야권지지층을 안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활동기간에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대통합’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접근방안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할 경우 박 당선인이 주창한 ‘대통합’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조치가 마무리되면 박 당선인은 ‘대통합’ 카드는 정책적 조치만 남게 된다. 그러나 여기엔 한계가 명백할 수밖에 없다. 또 박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국정을 맡게 되면 정부운영과 여권내부 단속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돼 ‘대통합’의 과제는 유야무야될 수 있다. 그러면서 2014년 지방선거를 맞이하면 지금까지의 대립정치의 병폐는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쇄신 또한 마찬가지다. 당장은 국민들이 박 당선인의 민생공약 실천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쇄신에 대해선 뒷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정책쟁점을 두고 대립점을 형성하면 상황을 달라진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가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후 2016년 총선체제로 각 정당들이 돌진하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정치쇄신’이 미뤄진 데 대한 모든 책임을 박 당선인에게 돌릴 것이다.

이를 계산해 박 당선인이 ‘대통합’과 ‘정치쇄신’을 실천하려 해도 이 또한 쉽지 않다. 자신의 지지기반인 영남과 새누리당과 보수진영 등을 관리해내며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난제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박 당선인의 리더십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한편 신 정부 출범과 함께 박 당선인은 구권력인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도 큰 과제이다. 국정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선 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켜야만 한다. 이는 권력교체기에서 따르는 필수요소이다.

이미 판은 깔렸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사업인 4대강 사업이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란 판정을 내림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퇴임하는 이 대통령을 겨냥하는 여권세력 재편의 칼자루를 쥐었다.

박 당선인으로선 신-구권력간 권력교체를 원활하게 이끌어야 향후 정국운영에서 지도력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논란과 잡음이 발생할 경우 여권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 형성이 25% 내외란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에 민감하고, ‘반복지’와 ‘감세’ 성향이 강한 이 대통령 지지층의 움직임이 신-구권력 교체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