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학자금 대출 이자율, 6%대로 인하 추진
이 대통령은 9일 밤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 대학생 패널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지적하며 “대선후보 시절 반값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교육을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것 같다. 반값 공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장학금 제도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자 없이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등록금 인하보다 융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준다”며 “차상위 계층은 무이자로 등록금을 융자해주고 그 다음 층은 4%, 일반 대출이 7.8%다”고 설명했다.
일반 대출이 7.8%인데 대해서는 “그것도 너무 비싸다고 해서 6%대로 깎기로 했다”며 “이자 차액은 정부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2900억 정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난해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바 있는 정책이다. 지난해 2월,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었던 이주호 전 의원이 추진했던 것으로, 이주호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 수석이 추진했던 정책인 점에서 ‘반값 등록금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공공연히 받아들여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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