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처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86학번으로 1989년 상반기에 서울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386 학생운동권의 핵심리더 출신으로 시민사회운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이 시대가 낳은 전문 시민활동가이다.

이태호 처장의 참여연대 사무처장 취임은 2012년 국회의원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전열을 정비해 총력전을 펼칠 예고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3월 18일 새로 취임한 이태호 처장과 만나 앞으로 참여연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 인터뷰를 가지고 내년 정국에서 참여연대의 역할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인터뷰에서 이 처장은 참여연대가 조직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직접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참여연대) 정책을 수용한 정당이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참여연대가 올해 5대 중점과제로 제시한 ▲민생 살리기 ▲복지국가 실현 ▲한반도 평화 만들기 운동 전개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현 정부 권력운용 종합평가작업과 맞물려 현 정부에 맞선 야권의 통합과 연대에 핵심적 고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태호 처장은 협동사무처장 시절인 올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참여연대의 천안함 사건 관련 서한을 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정치적 매우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미 전개한 바 있다.

또한 이 처장은 향후 참여연대가 일반시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해 이른바 ‘문예부흥운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꾸려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과거 권력에 대한 감시운동에 많은 비중을 둔 활동에서 전세난 등 민생문제에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의지다. 이 처장은 또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등 다른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참여연대가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의미에서 ‘문예부흥’을 주창했다.

권력 감시운동에서 발전해 시민 일상에 다가설 수 있는 운동으로

▶ 사무처장으로 나서면서 참여연대가 일반시민들과의 접촉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 문예 부흥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 참여연대가 창설된 것은 87년 6월항쟁 직후인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때는 민주화 초기인 관계로 국가의 제도 자체가 시민들 편이라기 보다는 특권의 남용이 심했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크게 보면 시민을 대신해 권력에 대한 고발 등 감시운동을 해왔다.

이는 당시 국가 제도의 주인이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그 성과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시민들로선 참여연대가 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다. 최근엔 주택난, 전세대란, 가계부채,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시민 일상에 다가설 수 있는 운동을 하자는 취지가 하나다.

두 번째, 요즘 시민은 단순히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다. 참여연대는 자기욕구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문화적 욕구와 다른 사회적 욕구도 실현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문예부흥으로 발현된 것이다.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고통과 관련된 사업으로 98년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민생희망운동본부’라는 조금 더 확대된 형태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 입은 시민들과 만나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소송운동을 했다.

민생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는 작년에 무상급식운동, 중소상공인 대기업수퍼마켓(SSM) 반대운동이 있었다. 과거 단순한 소송 중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민생주제와 결합해 이해당사자나 피해자들과 직접 연대해 대중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높아진 시민의식이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 민생운동이 가야 할 하나의 전형을 만든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는 보편복지, 여기에 선별복지가 포함돼 있는 것

- 최근 복지논쟁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화두를 제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정책적 토론이 필요하고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지금 복지 현안이 화두처럼 자리잡힌 전제 하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 ‘저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 하는, 말하자면 아주 초보적인 논의들이 시작되는 단계로 본다. 따라서 증세냐 아니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은 복지국가로 가는 큰 방향을 풍부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증세논쟁만 하더라도 언제 증세가 필요한가? 증세가 아니라 사회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꿈으로서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은?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논쟁들이 배타적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선별복지·보편복지 논쟁도 그것 자체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라 할 때는 보편복지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개개는 사회적 약자나 특정 수혜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복지 내 선별복지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보편복지 내에서의 선별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론 속에서 종합돼 갈 수 있다고 본다.

▶ 복지도 중요하지만 성장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진보진영이 성장 이슈에 대해선 무관심하거나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 민주화 이후에 매 정권에서의 정책을 보면 일률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평가할 수는 없다. 김영삼·이명박 정부 때를 보면 공교롭게도 이들 정부 때 경제위기도 많이 왔다. 따라서 막연히 고정관념을 가지고 진보는 경제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거나 무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여태까지 진보정부건 보수정부건 성장을 강조해왔다. 막상 복지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면 ‘성장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너무 그것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 그 우려 자체는 있을 수 있는 합리적 우려다.

다만 문제는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복지를 강조해왔는가 하는 것이다. 성장과 복지는 말하자면 이것이 되면 저것은 안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은 되는 제로섬게임과 같은 관계냐,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는 복지에 투자하면 성장은 안 된다는 검증 안 된 전제를 가지고 성장 위주로만 이야기해왔다. 성장과 복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접근은 없었다.

복지를 하면 ‘성장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닌, 성장한 만큼 복지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성장을 하면 시민의 삶의 질이나 사회적 안전망이 어느 정도 보장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느는 ‘고용 없는 성장’만 됐다. 개발을 확대하고 수출 많이 하고 지표를 올리는 것이 결국 분배효과를 가져온다는 트리클다운(낙수효과)은 없었다.

따라서 지금 와서 복지 때문에 성장이 안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우리 시민들의 현실에서의 체험, 체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신 이상이 교수는 “복지투자 자체가 성장에 기여한다”며 복지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는데?

-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복지 자체가 예컨대 돌봄산업을 육성하는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가 성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자체도 결국 복지다. 그 성장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복지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성장이 지표로서 드러나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성장을 위한 경제적 활동도 있고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공공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하는 우선순위, 목표를 분명히 두자는 것이다.

경제정책도 기업정책도 결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MB, ‘공정사회’나 ‘상생’과 같은 수사만 난무, ‘언어 인플레이션’ 조장

-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는 대기업 어음결제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는 것이다. 다분히 보여주기 식 행사로 보인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실제는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경제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그것이 커져나가는 방식도 지나치게 약탈적이다.

정부는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화해와 상생을 거간할 노릇이 아니라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거나 우선적 권리나 권한을 중소기업에게 작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협약·상생·합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는 동일노동에 대해서 같은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전체 사회적으로 불행하다는 심리가 커진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 갔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중소기업 갔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사회적으로 위화효과가 날 것이다.

복지정책을 구사하는 데도 여러 난점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공정사회’나 ‘대중소기업 상생’과 같은 수사에만 집중하면서 언어 인플레이션만 만들어내고 있다.

▶ 장하준 교수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책을 내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 여러 논점들을 낳고 있다. 냈다. 장 교수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데?

-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기보다는 일반론이다. 또, 장하준 교수에게 ‘당신은 왜 그러한 한국 정책에 대해서 그러한 제안을 내놓느냐’고 구체적으로 비판할 문제도 아직은 아닌 것이 장하준 교수가 한국경제해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주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장하준 교수의 논리가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곤 하는데, 장 교수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주주자본주의를 통해 거시적으로 구분해 분석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론집단이 아니라 현실모니터집단이다.

권력 감시, 기업 감시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주자본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편법증여, 편법상속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벌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개혁운동의 수단으로서 소액주주운동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가 주주자본주의를 옹호하거나 확산할 목적으로 운동을 했다는 견해는 당치 않다.

우리는 행정 등 권력작동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주장한다. 말하자면 시민 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적어도 국내에서 주식을 모아서 장사를 하는 기업이 최소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주주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선 토론의 여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장하준 교수의 이야기는 선의를 가진 국가기관, 선의를 가진 재벌총수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 모순을 느낀 집단적 행위자로서 노동조합이나 시민, 국민의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 제도가 바뀌어나가고 정책이 변경돼 나가는 다이내미즘에 대한 지적이나 서술이 덜하다는 느낌이다.

참여연대 정책 수용한 정당이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

- 참여연대는 야권연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이나 방안은 내는 것은 저희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참여연대를 구성하는 회원이나 임원들이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조직적으로 제약할 생각은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책연합이니 연합정치니 논의가 오갔지만 참여연대 자체는 투표참여운동과 무상급식과 같은 특정 정책에 대한 정당이나 후보들과의 약정운동을 했다.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수용하는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운동을 벌인 적은 없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저희는 참여연대의 정책적 관심사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당들이 수용하도록 해서 정치공약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1차적 관심이다. 이는 이번에 제시한 5대 과제를 정당들이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5대 과제의 핵심은 △민생 △복지 △한반도 평화 △유권자·시민의 표현의 자유 등 선거법 개정 △이명박 정부의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구 운용 평가이다. 이를 정당이 수용하라고 유권자운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참여연대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저희 정책을 수용한 정당이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참여연대가 낸 정책들에 좀 더 우호적인 당은 야당임에 틀림없다.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 꼭 야당에서만 수용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야당이 저희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

시민사회가 자체가 지식사회, 참여연대는 앞장서 이끌기 보단 정론기능 수행

▶ 참여연대에 대해 ‘지식인 중심의 단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 또한 과제인데?

- 참여연대가 지식인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부인할 생각은 없다. 참여연대는 10개 이상의 활동기구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매우 전문적인 견해들을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역량이 필수적이고 그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식인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 불가피한 요소라고 본다.

다만, 참여연대도 시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참여연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지원금 전혀 안 받고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다. 예전 개혁정부 당시 보조금이라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일체 받은 바 없다. 김영삼 정부 때 한두 개 프로젝트를 한 적은 있지만 97년 이후로는 한 푼의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든 회원들 또는 시민들과 잘 공유되어져야 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구와 동떨어질 경우 우리는 전문가끼리 노는 단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전문성과 함께 시민의 일상문제와 소통하고 수렴하기 위해 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저희가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늘 적극적인 분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여기서 좀 벗어나 정말 침묵하고 회비만 묵묵히 내시는 회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부분을 캐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첨방식으로 500명의 회원모니터단을 구성했다. 연령별, 지역별로 회원 1만명 중에 5%인 500명의 회원을 추첨해서 참여연대의 사업에 대한 입장, 참여연대가 다루는 이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는지, 무엇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1년에 4번 설문조사하고 이를 분기 운영위원회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500명 중에서 다시 추첨방식으로 20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내년에는 전체 운영위원의 1/3 수준인 40명을 위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더 다가가려고 한다.

▶ 최근 지식인과 대중의 격차는 굉장히 줄었다. 이는 한편으로 시민단체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예전에는 시민단체가 앞장섰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사회 자체가 지식사회가 됐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터지자 이슈를 인터넷에서 주도, 공유하고 1인 미디어시민단체도 만들어졌다.

이에 참여연대 기능은 오히려 앞장서서 이끄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정론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시류를 타지 않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시민의 정제된 목소리의 핵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기능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시민단체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촛불집회나 최근 상황을 보면 시민들은 이미 스스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참여할 곳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스스로 시민운동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과거보다 훨씬 더 넓어졌다. 그중 시민단체는 하나일 뿐이다.

다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저희를 찾아오신 시민들에 대해 보다 회원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참여연대에 찾아왔다면 그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부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