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명 포함 총 8천132명 집계됐다. 금일 추가 확진자 중 달서구 소재 어린이집 7명으로 누적 확진자 15명(경북 2명 포함)이며,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는 전수검사에서 1명 신규확진으로 현재까지12명 발생했다. 또 다른 4명의 신규 확진자는 n차 감염자이며, 기존 확진자와 접촉에 의한 추정환자는 11명이다. 시는 특별 방역 대책 주말 점검 계획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 127명의 시·구군 합동 점검반이 310개소의 종교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결혼식장 13곳 공연장 10곳에 대해서도 마스크 쓰기, 인원 제한 준수 등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으로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며, 일부 방역수칙을 경제와 방역이 병행될수 있도록 조정했다. 대구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2주간(3일부터~16일까지) 지역감염 251명 해외유입 8명으로 지역감염자 두자리수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며"노래연습장, 헬스클럽, 카페등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조치, 비수도권 2단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계속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의 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달 말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실내체육관, 노래연습장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8㎡(약 2.4평)당 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한다. 카페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기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바꿨다. 해당 규정만 지키면 10인 이상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희망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군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임대가 가능한 빈집으로 집주인이 직접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해야 하며, 입주대상은 귀농인(예정자)이다. 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 주택으로 선정 되면 군에서 임차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을 모집·선정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 이 후 집주인은 군에서 수리비용의 80%(최대 1500만원)를 지원받고,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에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임대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시골지역에 점차 늘어나는 빈집 문제와 귀농인들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우리지역 인구감소도 억제하고 귀농인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합천 김정식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청 전부서와 읍면에서부터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이어 관내 공공·유관기관,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자 미리 결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 추후 방문하여 소비하는 캠페인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업소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착한 선결제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돕고 코로나 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의 생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선결제 캠페인이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골목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선결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공공,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 달성군은 후손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보훈안보단체 및 보훈시설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보훈사업비 총 44억6000만 원이며, 충혼탑 건립 등 지난해 대비 18억3000만 원 증액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안보단체(회원 1만753명)에 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2억700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 국가유공자 지원금(21억4000만 원)이 가장 높다. 특별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 정비 사업을 위해 19억 원을 책정하고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의 산교육장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충혼탑 건립으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군민들의 애국정신 고취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충렬의 고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피력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흥행에 적신호가 켜진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신 제3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이 재부상하고 있다. 한 달째 '나홀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경쟁 후보로 박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중도층 확장을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항마로 김 전 부총리 카드를 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현재 우상호, 박영선두 민주당 후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에 경쟁력이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윈지코리아 1월5일자, 동아일보 1월3일자 조사) 민주당은 일단 김 전 부총리 출마설에 선을 그었지만, 아직 박 장관이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제3후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나온다. 박영선 대신 김동연 출마, 與 "이미 흘러간 이야기" 우선 조선일보15일자 보도를 통해 김 전 부총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즉각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언급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연두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대통령께 편지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대통령님이 잘돼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국가적 위기도 벗어날 수 있다는 충정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먼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5년차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일시를 일치시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10월에는 전격적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끌어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마지막까지 강한 소신과 추진력으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퇴임 시점의 국정 지지율은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도 강고한 의지를 갖고 마지막까지 시대적 소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이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촛불 정신의 제도화라는 역사적 소명의 완수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촛불이 밝혀 준 우리 시대의 정신은 대통령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에 면면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이번 설 명절 기간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비용이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한 내수 경기를 북돋기 위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5만 원, 농축수산물은 1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렸다. 한편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가액 상향 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촉구해왔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실장은 “이번 조치로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싸움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양쪽 모두 서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PTAB에 LG 배터리의 특허 8건이 무효라며 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최근까지 모두 기각됐다. 이 같은 결과에 14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은 다움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며 “특허 소송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15일 반박 자료를 내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 심판 기각은 미국 특허청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PTAB는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LG에너지솔루션이 15일 다시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시작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 해명없이 자신들실수를 왜곡하는 모습이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가 1대1로 '스탠딩 맞장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 방안을 흥행 카드로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가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자체 흥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종 경선 단계에서 4명의 후보가 1대 1로 스탠딩 맞장 토론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마지막에 합동 토론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며 "수준 높은 토론을 위해 질문 1분, 답변 3분 등 형식을 없애고 30분 자유토론 형식으로, 원고 없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15일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시 ‘100% 시민경선’ 취지에 맞춰 정당 지지도 문항을 묻지 않고,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후보자 도덕 검증 강화를 위해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수립했다. 당규상 명시된 ‘부적격 기준’을 재확인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총 3회 이상 위반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윤창호법’이 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8곳은 서울 동작구 흑석2(1310세대), 동대문구 용두1-6(919세대), 강북5(680세대), 양평13(618세대) 등 총 4763세대로 세대 수는 서울시 심의로 변경될 수 있다. 선정된 후보지는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의한 곳으로‘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기존 정비구역인 12곳 가운데 8곳을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평균 10년 가량 사업이 정체됐다. ‘영등포 양평13 재개발사업(618세대·2만2441㎡)’은 준공업지역으로 2010년에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까지 완료했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 주민 간 갈등 등으로사업이 정체됐다.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279세대·1만 1204㎡)’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로 사업성 있는 충분한 용적률 확보가 필요했다. 사업성 보장과규제완화 조치로재개발 사업 촉진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개설한 병원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의료인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한다.또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우편물류시스템이 마비돼 전국 우체국 업무가 한 시간 반 가량 중단됐다. 15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류시스템 업무용 데이터베이스가 잠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다가 1시간 30분만에 재개됐다고 밝혔다. 오전 9시쯤부터 우편물 접수나 집배원의 배달 준비 등의 업무가 지연됐다. 우체국을 직접 찾은 고객들은발길을 돌려야 했다. 우편‧택배 업무가 몰리는 금요일인 만큼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다. 반면 별도로 운영되는 인터넷‧모바일우편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마비가 복구돼 정상서비스제공 중이며, 원인을 추적해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준비계획을 보고 받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정 청장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 자리에서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접종단계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정 청장은 보고한 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나눠지며 단계별 부처 간 협업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는 ‘백신의 허가’로 식약처 백신전담심사팀이 담당하고, 두 번째 단계는 ‘백신 수송’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수송 지원 T/F가 담당한다. 세 번째 단계는 ‘백신 보관 유통’으로 국방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모든 부처를 지휘하라고정은경 청장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준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질병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부터 운송과 접종, 접종 효과와 집단 면역을 갖추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며"우리의 행정력으로 잘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이어 "백신 예방 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 접종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소통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서 정은경 청장은 문 대통령에게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지원을 받아 접종 단게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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