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지난해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부당행위로 적발돼 정부조달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았음에도, 공공기관 공모사업에 계속 참여해왔다고 지적했다.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정부조달사업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처분을 받았다. KT는 2020년 1월31일부터 6개월 동안 제재 처분을 받았고,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15일부터 3개월간 제재 받았으며, LGU+는 제재 기간이 다른 통신사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제재 기간 중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과기정통부 산하의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A(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 5건에 지원해 이 중 4건에 선정돼 37억 2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삼성전자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현지 사업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베트남을 방문해 하노이에 건설 중인 베트남 R&D센터 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현지 사업을 점검했다. 이 부회장은 20일과 21일 하노이 인근 박닌과 타이응웬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생산공장 등을 점검했다. 이 부회장은 20일에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면담했고, '베트남 R&D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하노이에 동남아 최대 규모(지상 16층/지하3층, 연면적 약 8만㎡)인 '베트남 R&D센터' 건설을 시작했으며 2022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R&D 인력 3천여 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큰 변화가 닥치더라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 뒤쳐지는 이웃이 없도록 주위를 살피자.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대한시설물 유지관리협회 전라남도회 제4대 회장에 오영진 ㈜한성산업 대표이사가 추대됐다. 전남시설물협회는 20일 나주 빛가람호텔에서 대표회원 34명이 참석, 임원선출 임시총회를 열고 단일 후보로 등록한 오영진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시설안전이 범국가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는데 오영진 회장이 최적임자임을 공감해 추대했다고 설명했다. 오영진 회장은 추대 소감에서 “업종체계 개편에 따른 시설물 사수는 물론 공사원가를 현실화하고, 회원사 수주확대 부여 및 언론매체를 통한 업역확대 홍보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표명했다. 그러면서 “회원사들과의 소통과 화합에도 최선을 다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598개 건설사로 구성됐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한국판 뉴딜(K뉴딜)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경기침체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도 대전환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 세계적 모범 방역을 수행한 저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폴리뉴스는 K뉴딜 성공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토대 수립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해 창간 20주년 연중 캠페인으로 [K뉴딜 시대]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정부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같은 재정투자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을 일으키는 데는 단순히 마중물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 혁신에 나서는펌프질을함께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강조한 발언이다. 정부가 K뉴딜에 2025년까지 투입할 사업비는 160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K뉴딜에서‘디지털 뉴딜’로58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 3000개를, ‘그린 뉴딜’로73조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9000개를 창출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패션 전문기업 한세실업이 베트남 초등학교에 도서 1만권을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세실업(대표이사 김익환, 조희선)에 따르면지난 13일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100종의 책 총 1만권을 호치민 소재 학교 100곳에 기부했다. 본 행사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총 400여곳의 초등학교에 4만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또한 한세실업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만 전달식을 개최했고, 생활방역 수칙 및 방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고 말했다. 이어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한세실업과 베트남 어린이들이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서 기증식을 진행했다" 며 "도서기증 행사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응급안전관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담당 관리요원을 통한신속·대응 서비스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위기상황 취약 계층에게 제공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요원은 총 557명이다.하지만 이들 1명이 약 150명의 인원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응급관리요원들이 담당하는 취약계층은 1인 당 10명인 반면 서산시는 응급관리요원 1명이 285명의 대상자를 담당한다. 또한 응급관리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과 휴일 그리고 연휴 기간에는 취약계층 거주공간 내에 배치된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들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중앙모니터링센터' 근무자 역시 3명에서 4명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월 초 광주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부부가 사망 1주일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해당지역을 담당하던 응급관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관세 소송 금액은 2조3천억원 규모이며 패소로 돌려준 금액은 5천3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소송가액 2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3.7%에 불과하지만 100억원 이상 사건 패소율은 41%”라며 지난해 조세 소송 전체 패소율은 국세청이 11.4%, 관세청이 36.3%로 집계됐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패소율을 줄이고 특히 고액 소송 승소율을 높이려면 승소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국세청 소송 인력의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은 260만원이고 관세청은 1인당 평균 23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 및 관세 소송 금액은 2조3천억원 규모이며 패소로 돌려준 금액은 5천300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고액 소송사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가 고액 소송 패소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현 전담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 사건에 취약할
22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인터뷰를 마치고 국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자신이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후보‘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원희룡‧홍준표‧유승민‧안철수와 자신의 범야권 5인 대권주자의 정례회의체 구성을 파격 제안하기도 했다. 오 전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 포럼)‘ 특강에서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경계하는 강한 경쟁력을 가진 후보라고 거듭 강조하며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경험했다. 국가 경영은 마음과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풍부한 경험이 필수다”며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서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의 화두가 ’부동산 문제‘라고 예상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부동산이 될 것이다. 누가 부동산 해법을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시경쟁력 지수를 27위에서 9위로 끌어올렸고, 국제금융센터지수 53위에서 16위로 상승, 삶의질 지수 89위에서 81위로 올린 점 등을 언급했다. 이후 “부동산 문제에서 어떤 주자와도 차별화된 값진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방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지목하며 호통과 질책, 질타를 쏟아 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을 두고 김종민 의원은 “그런 발언하려면 옷 벗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이며 여당의 의혹제기를 방어하는데 골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을 지적하며 “오늘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다.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게 되어 있다”며 “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다른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고 윤 총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의 답변태도를 지적하며 “윤 총장을 제가 믿었고, 개혁적 수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년간 보니 제가 민주당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보증한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오늘 싸우러 오신 것 같다. 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그런 발언을 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함을 지른 가운데, 윤 총장을 대하는 박 의원의 태도가 7년 전과 사뭇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총장이 박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자 박 의원은 "똑바로 앉아라"라고 호통을 쳤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총장은 "(박 의원 발언도)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이날 윤 총장에게 고함을 지른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라 칭찬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해 징계를 받았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당시 개인적으로 고심이 깊었다고 털어놨다. 조 전 장관의 임명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총장 임명 전후에 박 전 장관과 함께 검찰 인사 논의도 많이 했다"면서 "조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친밀하진 않지만 이 수사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느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임명날 압수수색을 수십여 차례 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겠냐"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반대해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보자고 해서 뵀는데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되겠냐'고 (박
[폴리뉴스 정찬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 발언에 대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요? 아니죠!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거겠지요!”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라임사건을 권력게이트로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 부패검사B,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A, 금융사기범 김봉현이 짠 실패한 시나리오, 즉 검찰게이트”라며 “#강기정 잡으면 보석 #김봉현의 법정진술을 듣고 칭찬하며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 #박순철”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날 공개한 2차 입장문에서 자신에게 ‘강기정 잡으면 보석’이라는 말을 하고 법정에서 강기정 전 수석에 5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자 칭찬하며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로 박 지검장을 지목한 것이다. 한편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면서 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는 22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24명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정 청장은 ‘백신의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또 정 청장은 ‘사망자들이 맞았던 백신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그 부분도 검토했으나,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와 전문가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어르신·고위험군에서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독감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청장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까지 사망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에게 송환명령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와 체류 및 송환에 든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국불허자 및 송환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1~2020.8) 법무부가 항공사에 송환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는 총 22만 459명이며, 송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 송환비용에는 법무부가 부담하는 공항 내 송환대기실 임대료 48억 1392만원(39.6%)과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가 부담하는 전기, 수도 등 시설운영비와 식비, 교통비(항공권), 관리인력 용역비 등이 73억 4350만원(60.4%) 포함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부속서9 제5장은 승객의 서류(여권, 비자 등) 미비를 확인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경우 항공사가 송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항공사의 전문지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문서(위·변조 등)의 사용으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 등에는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입국이 불허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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