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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리얼 카카오](3) 재벌 뺨치는 지배구조...'브라이언과 어떤 관계의 어떤 관계의 어떤 관계냐'
<폴리뉴스>는 지난 12일 ‘[단독][리얼 카카오](2) ‘브라이언과 어디까지 가봤니’ 재벌같은 족벌경영’에서 카카오 내부 임직원 의견을 종합해 작성한 카카오 그룹 지배구조도(모자이크 제거 버전)을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본지는 지배구조도에서 눈에 띄는 카카오 2대주주 회사에 주목했다. 카카오 내부 임직원들도 이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회사는 김 의장과 그의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다.재벌은 상속, 세금 등의 목적으로 회사를 만든 뒤 그룹 지분을 나눠가진 채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활용한 전례가 있다. 재벌과 문화와 캐릭터가 확연히 다르다는 혁신 기업, 카카오는 재벌의 지배구조와무엇이 다를지 살펴봤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렇게까지 한 명에게 지배력이 집중된 대기업집단 상장사를 만나긴 쉽지 않다. 카카오는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의 강력한 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유리한 조건이지만 잘못된 경영을 견제할 방법도, 감히 직언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조건이기도 하다. 카카오 지배구조를 뜯어봤다.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를 지배하고, 상장사인 카카오가 수십 개 계열사 지분으로 각각을 지배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