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내년에 경남도·부산시 공직자들로 구성된 통합 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며 시·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메가시티 행정통합과 관련한 도민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3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절차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통합추진단을 만들어 구체적인 일정을 짤 계획"이라며"부산시와 합의되면 1차적으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여론 수렴을 위해 대대적인 여론조사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주민투표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전에라도 도민 의견(동의) 차원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일부 언론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에 긍정 평가가 많이 나왔다. 필요하다면 경남도가 하지 않아도 되고 언론과 지역리더,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해도 될 것"도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시점에 맞춰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더불어민주당이 특별연합을 재추진하자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김경수 전 지사도 부·울·경의 행정통합을 주장했다. 3개 시도의 경제동맹 행정협의회로 필요한 공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박영순 기자=경남 거창군은 만 19~45세 청년(1977년∼2004년생)을 대상으로 제3기 거창군 청년네트워크 활동가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모집인원은 30명 정도로 신청자 중 자기소개, 지원 동기, 활동 계획 3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구성할 계획이다. 청년네트워크는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구성돼 현재 2기 33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 주요 기능을 하고 있다. 올해는 정책 제안 외 제1회 거창군 청년의 날, 청년 포럼, 수까락 등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청년네트워크는 인구 6만 사수를 위한 협약,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경남도립거창대학과 업무 협약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청년이 행복한 거창, 청년이 있어 행복한 거창’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민선7기 청년정책 기반 위에 청년창업지원센터, 맞춤형 임대주택,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활동포인트제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청년이 참여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거창을 함께 만들어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
박영순 기자=경남 거창군은 미국 서부지역에 편중된 관내 농특산식품 미주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뉴욕과 LA를 방문해 거창군 농특산품 해외마케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행사 첫날에는 현지마켓 및 한인마켓 등을 방문해 현지 소비 트렌드와 농특산식품 유통시장을 조사하는 등 수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했다. 둘째 날에는 뉴저지 소재 미동부 대표 한인식품 유통벤더를 방문해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진산명가는 밤가공품, 동거창농협은 하데이쌀로 총 60만 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아주푸드는 거창 농특산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수출입 활성화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미동부 지역 진출을 위해 공동 협력사업 개발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현지 타지자체 안테나숍 견학을 통해 L.A. 지역에서 운영 중인 거창군 안테나숍과 비교 분석하고 차별성 있는 현지 마케팅 전략을 마련했다. 미동부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행사 주관을 맡은 ㈜경남무역과 현지바이어 및 시장개척단이 한자리에 모여 뉴욕에서의 성과와 앞으로의 수출증진 방안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미 동부 일정에 이어 미 서부에서는 경상남도 주관 해외바이어 수출
박영순 기자=경남도는 지난달 30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공식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은 광역지자체 차원 공존과 상생문화를 정착하는 사회 통합을 위한 첫 시도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사회대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도내 각계각층에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향후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의 도정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취임 전부터 사회통합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 도지사는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 “우리 경남만이라도 진영과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해 화합과 통합의 도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대통합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평소 갈등 해결과 도민통합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21개 분야 69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18개 시군에서 각계 다양한 도민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에는 최충경 민주평화통일 경남지역회의 부의장을 임명했다.
박영순 기자=경남도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인도네시아 구매자 초청 방산 수출상담회’를 통해 27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인도네시아 구매자 8명을 초청해 대우조선해양, 대건테크, 대명, 범한퓨얼셀, 메타뷰 등 도내 11개 방위산업체 현장을 방문하고 업체별 수출상담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국산 고등훈련기(T-50)를 최초로 도입한 것을 비롯, 수년간 도내 방산 수출 규모 1위를 기록한 큰손이다. 도는 이번 수출상담회가 최근 침체된 인도네시아와의 방위산업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주요 수출계약 품목은 금속분말 3D 프린터, 훈련 시뮬레이션 솔루션, 압축공기시스템, 낙하산, 잠수함 시스템 등이다. 일부 품목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주문을 시작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출을 진행하게 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사천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방산부품 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3년 연장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4일 사천에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일정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편다. 반지하는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점차 줄여나간다.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하며,옥탑방은 단열·안전을 보완해 주거 성능을 개선한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은 담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 안심주택 ▲ 안심지원 ▲ 안심동행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7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먼저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은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인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하며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내년 4천200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만6천400호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시멘트 업계의 하루 매출 손실이 1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30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 단체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내 일일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으로 약 18만∼20만t(톤)"이라며 "평일 기준 10% 미만 출하로 하루 180억여원의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해 시멘트 업계의 경영 악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비조합원들조차 화물연대의 위협과 운송거부 동조로 수송을 기피해 동해, 단양, 제천 등 시멘트 생산공장은 물론, 수도권 유통기지는 완전히 출하 중단 상태"라고 전했다. 전날 정부는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시멘트 관련 업종 운수사만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시멘트 외 다른 분야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8개 건설사, 전국 459개 건설 현장 가운데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중국의 제3대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30일 향년 96세로 사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30일 낮 12시 13분(현지시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했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중앙위 등은 "장쩌민 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군, 각 민족 인민에게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며 "당 중앙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애도를 표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1919∼2005) 전 당 총서기의 뒤를 이어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에게 발탁돼 당 총서기에 올랐다. 1989년 11월 덩샤오핑이 맡고 있던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이어 1993년 3월 국가주석까지 맡으며 중국 최초로 당(黨)ㆍ정(政)ㆍ군(軍)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다. 이후2003년까지 중국 최고 지도자로 재임하며중국 경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곽 전 의원은 "황당하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중국의 제3세대 최고지도자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96세 일기로 30일 사망했다. 장쩌민 전 주석은 중국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뒤를 이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중국 최고지도자로 1990년대 중국의 고속 경제도약을 이루어낸 인물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장쩌민 전 주석이 30일 낮12시13분(현지시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가 별세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가 꾸려졌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여러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당 중앙위 등은 "장쩌민 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군, 각 민족 인민에게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며 "당 중앙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애도를 표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당 중앙위 등은 장 전 주석에 대해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정치가·군사 전문가·외교가이고 오랜 시련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정부는 30일 임기(2년)가 약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하반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김계환(해사 44기) 해병대 부사령관이 중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임명된 김태성(중장) 현 사령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3일까지인데 약 6개월 남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가운데,김태성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 임기 2년이 군인사법에 반영된 2011년 이후 타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된다. 김계환 신임 해병사령관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전후방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다양한 안보 위협 속에서 해병대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신속기동부대의 완전성을 갖추는 등 작전 및 지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병대 제1사단장 재임 중 경남 밀양과 경북 울진 산불 진화 작전에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하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가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강호필·권영호·손식 육군 소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ｍ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그 안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으나,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는 결정서에는 접근금지 범위의 기준이 되는 피해자 주소와 구체적 결정 사유 등이 기재된다. 경찰은 더탐사 측에 통보서와 결정서를 모두 보냈다고 밝힌 가운데,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편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김종탁 노조 사무처장은 출정식에서 "노사 대표 간 담판으로 합의를 끌어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인력감축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올해로 한정한 유보안을 마지막 안으로 내놨다"며"우리의 파업은 정치 파업이 아니라 구조조정 파업이다.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하며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파업' 발언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면적인 파업 이유는 구조조정과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파업과 배경이 연결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출정식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지와 연대를 다짐했다. 명순필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축돼 현장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라면서 "내 가족과 동료, 지인이 혹시라도 지하철에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12월 첫날 아침이 11월 마지막 날보다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사이로 30일 아침 최저기온(영하 9도에서 영상 2도)보다 2~6도 낮겠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 예상치는 서울 영하 9도, 인천·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6도, 울산·부산 영하 2도로,1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은 서울·인천 영하 1도, 대전 영상 2도, 광주·대구 영상 4도, 울산 영상 5도, 부산 영상 7도다. 추위는 금요일인 12월 2일까지 이어지겠으나,추위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져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사이로 30일과 비슷하겠다. 또 2일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9도 사이로 전국이 5도 안팎이겠다. 1일 새벽 충남서해안, 충남북부내륙, 전라서해안에 가끔 비나 눈이 오며,이후 1일 늦은 오후부터 충남과 전라서해안에 다시 비나 눈이 오락가락 내리기 시작해 2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제주는 2일까지 강수나 강설이 반복되겠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예보에서 2일 아침까지 강수량을 전라서해안·제주·충남서
[폴리뉴스 박채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미래경제에 대비하는 글로벌전략을 논의하고 경기도-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다지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관계이고 군사와 경제동맹을 넘어서 최근에 가치동맹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 방문하신 김에 가치동맹을 뛰어넘는, 일종의 혁신동맹을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동맹은 혁신경제에 대한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산업들과 함께 전체적인 혁신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바와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라며"경기도부터 한미 간 여러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이나 혁신에 있어서 전 세계를 이끄는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함께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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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1일 0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