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현행 서울시 버스 배차 및 노선에 대한 매년 서울시민의 불만이 상당히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노선체계에 대한 점검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물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 관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여 건에 다다르는 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차 및 노선’관련 민원이 5년 평균 27%를 기록했다. 증차 및 노선 민원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234건(13.5%), 2017년 3420건(32.8%), 2018년 2268건(25.1%), 2019년 2844건(33%)이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서울시가 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 단축, 변경, 통합 등의 조정 조치는 2017년 50건을 제외하고는 매년 30건을 채 넘지 않아, 민원대비 1% 대의 조치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시내버스 증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노선변경 및 증차 절차는 서울시 시내버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석유공사에서 관세법을 비롯한 안전보건법, 오염물질‧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공사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 일부를 직원들이 대납하는 관행이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아산을)이 20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납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9개 지사(울산·거제·여수·서산·평택·구리·용인·곡성·동해) 중 거제·평택·여수지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과태료를 사비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제지사에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관세법 제157조(원유 출하 전 관세 시스템(EDI)에 출하 사전 신고) 위반으로 받은 40만 원의 과태료를 담당자와 팀장이 분담 납부했다. 평택지사에서는 2016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관리대상기기(변압기) 교체(미함유타입으로)시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40만 원을 안전팀 담당자들이 나눠 부담했다. 여수지사에서는 2015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날마다 1일 기준 당일로 입력)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50만 원을 팀원들이 분납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수출에 있어 제약을 두었던 '수출총량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의재고물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마스크 생산 업체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내에서만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마스크 재고물량 처리에 대한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마스크 생산 업체는 국내에 마스크 우선 공급 이후 남는 물량을 수출할 때,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했다. 사전승인의 내용은업체가 마스크 수출에 대해 식약청에 '사후신고'를 할 경우 최대 3000만개의 마스크만 수출이 가능하고 '사전신고'를 하면 최대 20만개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4월 1주차 부터 3주차까지 주간 단위 평균 약 6000만개였던 마스크 소비량이4주차 부터는 약 4000만개로 급감했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량은 4월 한달 내내 8000만개를 유지했다. 4월부터 이어진 공급량은 8월 기준 억단위로 넘어섰다. 4월 당시, 마스크 수급문제가 해소된 후, 마스크 소비가 줄어들었고 수출규제가 생기면서 업체들의 재고 문제가 심각해졌다. 한국마스크산업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수출총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규제한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과 법률개정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은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공급 증가로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코로나 초기에 공급부족으로 어려웠던 마스크 수급이 업체의 협력 덕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잉공급으로 수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마스크 시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고 마스크 수출이 활성화되어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앞서 비서실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비서실 크기 변화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이재명 지사에게 요구했으며, 이 지사는 "검토해 보겠다"며 "지나치게 지방 자치 사무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제공 : 경기도청]
포항시는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독도사랑 주간을 운영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하나 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독도사랑운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산시키고 우리 영토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참석자전원이 독도사랑 티셔츠를 착용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독도 입도의 관문도시로서 독도는 누구보다도 우리 포항시와 시민들이 솔선수범해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라며 “독도사랑 티셔츠 입기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통해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수도권매립지 내 직매립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매년 9%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4만5000톤, 2016년 26만3000톤, 2017년 27만4000톤, 2018년 30만6000톤, 2019년 34만6000톤으로 17년에서 19년 사이 매립량은 26% 급증했다. 반면 소각량은 매년 감소했다. 2015년 75만8000톤, 2016년 74만9000톤, 2017년 73만2000톤, 2018년 74만5000톤, 2019년 71만3000톤으로 평균 2만 톤 가량 줄어든 것이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면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경부도 2022년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시도 지난 15일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 및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만 쓰레기 감량에 대한 노력 없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본잠식과 부채 증가에도 2018년 이후 해마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이 20일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무 상태 및 직원 성과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임직원 성과급으로 ▲2018년 7억3775만 원 ▲2019년 24억5648만 원 ▲2020년(8월기준) 30억127만 원을 지출했다. 한편 공사의 자산은 4조1518억 원(2017년)→3조9598억 원(2018년)→3조9342억 원(2019년)→3조2866억 원(2020년)으로 감소 중이다. 이에 비해 부채는 5조4341억 원(2017년)→5조9241억 원(2018년)→6조4133억 원(2019년)→6조6517억 원(2020년)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된, 같은 기간 정부경영평가는 C(2016년), D(2017년), C(2018년), C(2019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자본잠식이 심각한 광물자원공사의 회생을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공사는 나몰라라 하며 성과 없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공사가 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규모가 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보다 2조2000억 원이나 많은 액수다. 부동산 시장 침체 시 건전성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부동산PF는 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4조3000억 원)와 비교해 2조2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부동산PF 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PF 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또한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 이후 매각하지 않은 파산한 저축은행 PF를 조속히 매각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JB문화공간에서 지난 16일 문화공간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홍정기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원장의 “JB건강강좌, 튼튼 100세 건강지킴 비법”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를 함께한 홍정기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원장은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스포츠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오레건 주립대에서 운동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월라메이트 대학교 운동과학과 조교수,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한국선수트레이닝학회장, 대한육상연맹 기술고문, 필립스 코리아 Key Opinion Leader, 고양 오리온스 프로농구단 선수 트레이닝 컨설턴트 등을 맡으며 학계와 현장에서 모두 스포츠 의학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날 홍정기 원장은 중장년 이후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 무엇보다 근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스쿼트 자세에 대한 강의와 청중들이 모두 따라할 수 있도록 동작들을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으며, 걷기운동과 근력의 상관관계 등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을 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국민의힘이 20일 독자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압박한 것에 따른 ‘맞불’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1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에서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당초 수사대상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문서에 관한 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자의적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범죄를 빌미로 공수처가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청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위헌성 소지가 있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모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더불어 공수처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이첩권과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공립 별빛하나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립 별빛하나 어린이집’은 제주도에 최초로 건립된 공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내 감귤밭과 삼나무길, 유채꽃과 억새밭을 품은 ‘바람모루공원’ 안에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보육 환경과 시설을 갖춰 건립되었다. 우선, 연면적 597㎡의 공간에 장애 아동의 이동 편의를 위해 램프길 설치를 비롯, 치료실로도 사용되는 프로그램실, 전용 교구가 비치된 언어치료실 등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 시설이 마련됐다. 또한, 경력 5년 이상의 언어치료사, 감각통합치료사, 특수교사 등 장애 아동 전문가를 채용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가치위원회 위원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하여 김태엽 제주 서귀포시장 등이 참석해 어린이집을 둘러보며 개원을 축하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개원식 행사와 더불어 원거리에서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15인승 스타렉스 차량을 어린이집에 기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가치위원회 위원장은 “하나금융그룹과 지자
포스코가 ‘사람과 환경이 공존·공생하는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테마로, 그룹사와 외부 전문가의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기업시민 소셜 챌린지’를 실시한다. ‘기업시민 소셜 챌린지’는 포스코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문기업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특화하여 새롭게 만든 공모전이다.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포스코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역량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UN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도 연계하여 ‘환경, 지속가능한 도시·생산·소비’를 사업 아이디어 공모분야로 설정했다. 사업 공모는 포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대상 수상 시 최고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종 선발된 3팀에 대해서는 사업제안 내용이 포스코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유관한 포스코 그룹사를 서포터즈로 매칭시켜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그룹이 본업에서 가지고 있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19일부터 보너스카드 앱 ‘BLUE(블루)’ 유료 멤버십 가입자에게 자사 공룡 캐릭터 인형을 증정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선보인 공룡캐릭터 ‘지오’, ‘디오’, ‘키오’로 만든 인형으로 전국 39개 직영 주유소에 방문해 유료 멤버십만 제시하면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주유소별로 보유 인형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된다. 대상주유소와 주유소별 인형 재고현황은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유료멤버십은 단골고객에게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너스카드 앱 ‘BLUE’ 내에 새롭게 론칭한 서비스다. 연 회비 3만 원을 내면 무료 세차서비스 8회, 주유쿠폰 3000원권,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등 4만 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앞으로 단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경정비, 공유 주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게 “감정원에서 올 2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교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결과가 회신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신고는 되어도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센터에서 알고 있느냐”고 말하자, 김 원장은 “공인중개사법에 집값담함 외에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황당한 사례들이 신고되어도, 말씀처럼 처리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검증을 마친 1058건 중에서 조치결과 확인 못 하는 건수가 412건 전체 39% 정도가 된다”며 “그중에서 198건은 국토부에 통보되고, 국토부가 후속조치결과를 하고 있다. 지자체에 통보되는 214건 전체의 20% 해당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신고센터 만들어지면 신고할 텐데 답도 없고 회신도 없으면 신고하겠는가. 신고된 것에 대해서 회신결과 알려줘야 또 다른 이런 불법행위 막는 예방 효과도 갖게 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한편,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토지 거래에 관한 신고건수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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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0일 17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