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 테이블에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부실펀드 투자 논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사건 현안이 뜨거운 감자로 올랐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정쟁성 질의들이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면서 농·어민을 위한 심층적인 정책을 검증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옵티머스의 부실상품 중 가장 많은 양을 제대로 검증 없이 판매한 NH투자증권에 피해대책촉구와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상품을 하루 만에 실사해 상품소위원회에 올리고 바로 결정했다”며 “외부에서의 부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허위 실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형태로 상품을 기획한 옵티머스 책임자, 주 은행과 판매사의 책임을 묻고 역할과 행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보상에 나서는 것이 배임이 될 수 있어 이사회의 이사들이 사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K뉴딜이 지금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뉴딜, 지역균형 뉴딜, 뉴딜펀드 등 개념 설계를 완성했다면, 이제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단계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강원 원주시갑)은 11월 2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개최하는 ‘15차 경제산업포럼’에 참석해 K뉴딜(한국판 뉴딜)의 진화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포럼에서 이 의원은 K뉴딜전략을 소개한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지역균형 뉴딜로 구성된 K뉴딜은 각각 디지털 선도국가, 그린 선도국가, 건강한 공동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 이 같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K뉴딜이더 깊게진화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한다. 뉴딜은 현재 시작 단계로, 진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뉴딜, 지역균형 뉴딜, 뉴딜펀드 등 개념 설계 완성이 현재까지성과라면, 이제 K뉴딜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단계라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 예로 ‘뉴딜펀드의 담론 조성’을 들었다. 이는 정당, 사회에서 담론을 거친 뉴딜펀드가 ‘현실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예시다. K뉴딜의 진화를 위해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는 그린 뉴딜이 답이다." 오는 11월 2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에서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기후·생태위기와 경제위기를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대안으로그린뉴딜을 강조할 예정이다. 황 실장은 "코로나19와 함께 기후위기는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면서 "최근 폭염, 홍수, 가뭄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 동물 생태계 파괴 등으로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패널로 참석해 정부의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인 황석태 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세계 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가 될 것이며, 온실가스 다배출산업구조가 지속되는 문제를 정부가그린뉴딜 3대 분야로 나눠 풀어갈전략을 소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황 실장이 직접 도시와 생활공간 인프라를 녹색전환하는 정부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아울러 환경과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탄소에 대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확산과제,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
경상북도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주관으로 경주시, 포항시, 한수원 등 10여개 기관이 참여해 신월성원전 2호기 방사능 누출사고를 가정한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은 원안위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 따른 신월성2호기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방사선 피해영향평가에 따른 단계별 주민 보호조치 행동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방사능방재 유관기관 간 대응 협력체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및 태풍피해 수습․복구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실제 주민대피를 실시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유관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토론식 훈련으로 진행했다. 경북도는 지진, 해일 등 복합재난으로 부터 주민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된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체계를 구축해 이번 훈련에 첫 적용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방사능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민 보호조치 역량을 강화해 경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28일 ‘제5차 2020 농촌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북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과 관련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 이동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과 신원섭 충북대학교 교수(前 산림청장), 백규흠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부회장 등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해 효과적인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경상북도의 산림률은 70.3%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울진 금강송 등 훌륭한 숲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 역시 2019년 통계 기준 2만439가구로 전국 8만46가구 임가수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임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고, 산림 미보유 임가가 전체 임가의 90%를 차지하는 등 그 산업구조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임가의 소득수준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약용작물 개발, 관광산업과의 연계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침체된 경북 산지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주원 경북대학교 교수는 산림자원정보의 효과적인 수집과 활용을 위해 실시간 수요-공급-활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경상북도는 28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 김용원 경주희망농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희망농원 고충민원 현장조정 협약’을 체결했다.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주희망농원 한센인들은 정부의 경주 보문관광지구 개발 등 국책사업을 이유로 1979년 경주시 천북면 신당3리 일대 희망농원으로 강제 이주해 41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가 희망농원 6만여평에 지어준 집단계사(452동)의 슬레이트 지붕과 정화조․하수관로가 노후화되어 악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집단계사 등으로부터 흘러나온 축산폐수가 포항시와 경주시의 취수원인 형산강으로 방류되어 하류지역의 포항시민들로부터 수질오염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지역갈등을 초래해 왔다. 경북도는 경주시, 포항시와 함께 경주희망농원 한센인들의 고충과 양 지역갈등 사안의 해결의지를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조정 협약에 따라 경북도는 집단계사 철거(150억), 정화조 및 하수관로 정비(60억) 등 총 사업비 210억원에 따르는 시설개선사업이 국비
경북 영덕군 강구면 화전2리 눌미동700년 된 당산나무 앞에서고풀이춤 보존회 이사장 김옥순(한국국악협회 영덕군 지부장) 광명사 일해 주지스님, 김동욱(독도사랑예술인연합회장) 서예가 3인이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당산제를 지냈다. 28일 오전 당산나무 앞에 대한민국의 국태민안을 정성을 다해 염원했다. 3인은 수 년 전부터 기우제 및 국운을 기원하는 의례 행사를 마련한 바 있다. 김옥순 이사장의 천고문(하늘에 올리는 글)낭독과 일해 주지스님의 법문,쌍산 김동욱 서예가는 "코로나19 퇴치" 글귀를 쓰고 소각하는 의식 등 했고, 김옥순 이사장이고풀이춤으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건강을 기원했다. 당산 고풀이춤 김옥순 이사장은 "앞으로도 당산제 및 사회공헌적 행사를 발굴해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요구했지만정부는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의사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입장에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27일, 대한의사협회와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는 의사 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담화 이후 최대협 의사협회 회장은 "28일까지 정부가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29일부터 특단의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오늘 진행된브리핑에서"어제 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 정부는 9·4 합의에 따른 의정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 그에 대한 논의하려 했으나 의사협회 측에서 의정 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는 의정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별개로 의정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의정 협의체 안건은 공공의대
한국판 뉴딜(K뉴딜)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경기침체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도 대전환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 세계적 모범 방역을 수행한 저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폴리뉴스는 K뉴딜 성공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토대 수립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해 창간 20주년 연중 캠페인으로 [K뉴딜 시대]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강원 원주시갑)은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충격이 낳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K뉴딜은 투자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당‧정‧청간의 유기적 협력을 전제한다. 폴리뉴스가K뉴딜에서 정책기획과 실행을 주도하고 있는 ‘K뉴딜 씽크탱크’들을 소개한다. K뉴딜에서거시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기획을 주도하는 곳은 정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K뉴딜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의원들이K뉴딜의굵직한 방향성과 개념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K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라는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남영희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계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요구에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국시를 거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고자 정부는 두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하고 시험일까지 연기했으나 대다수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아 전체 14%에 해당하는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남 대변인은 “두차례 재접수 기회를 주었음에도 또 다시 재응시 기회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행태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와 특례를 허용하라는 협박과도 같다.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이에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지지한다”며 “의협은 더 이상의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반발하여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응시 거부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쿠팡이 강한승 전 변호사를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업자인 김범석 최고경영자(CEO)와 고명주ㆍ박대준 3인 각자 대표 체제이던 쿠팡은 4인 각자대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쿠팡에 따르면 강 사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국회 파견 판사, 주미대사관 사법협력관 정부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외 법률 현장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13년부터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쿠팡을 포함한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법률 조언을 맡아왔다. 강 사장은 "쿠팡과 함께 일하며 고객 경험을 최고로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쿠팡의 기업 정신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면서"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쿠팡이 고객과 한국 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디에프에스와 신풍미술관이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농업회사법인(주)디에프에스(예비사회적기업) 최윤주 대표와 신풍미술관 이성은 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호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주민 혹은 귀농귀촌 관련 참여자들의 만족스러운 교육 및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지역 공동체 및 서비스 구축 및 교육 서비스 모델 개발 등 상호 관심분야 인력 및 지식 정보의 교류 ▲정보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발굴․기획 및 수행 ▲다양한 네트워크와 체험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예천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확산할 전망이다. 디에프에스 최윤주대표는 “미술 치료와 함께 하는 교육학(인문교양교육), 신중년 전직 아카데미(직업능력교육), 레베카의 엄마표 영어(시민참여교육)를 계획하고 있다”며 “신풍미술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풍미술관 이성은관장은 “기존에 진행했던 미술치료에 교육적 요소를 첨가하여 디에프에스와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한다. 예천지역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체험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협약식의 목적이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국난극복·선도국가·사람중심 예산”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올해도 국회를 직접 찾아 ‘위기에 강한 나라’를 위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며 “그리고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노력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 역설했다”며 “그리고 그 고비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 위기일수록 더 뭉치고 빛을 발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임을 강조했다. 특히 1, 2분기의 역성장과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에도 3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방역과 경제에 동반 성공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정부의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는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규제할 수 있었는데도 묵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토부대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최강욱, "과거 국토부 ‘안보농단’ 대북전단 풍선 왜 묵인했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강욱 열린민주당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는 행위를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규제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다고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 감사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토위 질의 당시에도국토부가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현 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자유기구’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 의원은 “북한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악의적으로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국토부가 방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불법대상을 법적 허용대상으로 만든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국토부는 대북전단 풍선이 항공법적용을 받는 ‘무인자유기구’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중인 정의당 류 의원과 마주쳤다. 류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쳤다. 문 대통령이 알아보자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잊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 인사를 건넨 뒤에도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중에 류 의원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류 의원은 2년 전 충남 태안화력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노동자의 작업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 발생 열흘 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들었던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로 시작해 “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는 김 노동자의 자필 글씨가 적혀있다. 한편 정의당은 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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