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응급안전관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담당 관리요원을 통한신속·대응 서비스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위기상황 취약 계층에게 제공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요원은 총 557명이다.하지만 이들 1명이 약 150명의 인원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응급관리요원들이 담당하는 취약계층은 1인 당 10명인 반면 서산시는 응급관리요원 1명이 285명의 대상자를 담당한다. 또한 응급관리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과 휴일 그리고 연휴 기간에는 취약계층 거주공간 내에 배치된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들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중앙모니터링센터' 근무자 역시 3명에서 4명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월 초 광주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부부가 사망 1주일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해당지역을 담당하던 응급관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관세 소송 금액은 2조3천억원 규모이며 패소로 돌려준 금액은 5천3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소송가액 2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3.7%에 불과하지만 100억원 이상 사건 패소율은 41%”라며 지난해 조세 소송 전체 패소율은 국세청이 11.4%, 관세청이 36.3%로 집계됐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패소율을 줄이고 특히 고액 소송 승소율을 높이려면 승소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국세청 소송 인력의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은 260만원이고 관세청은 1인당 평균 23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 및 관세 소송 금액은 2조3천억원 규모이며 패소로 돌려준 금액은 5천300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고액 소송사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가 고액 소송 패소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현 전담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 사건에 취약할
22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인터뷰를 마치고 국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자신이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후보‘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원희룡‧홍준표‧유승민‧안철수와 자신의 범야권 5인 대권주자의 정례회의체 구성을 파격 제안하기도 했다. 오 전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 포럼)‘ 특강에서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경계하는 강한 경쟁력을 가진 후보라고 거듭 강조하며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경험했다. 국가 경영은 마음과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풍부한 경험이 필수다”며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서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의 화두가 ’부동산 문제‘라고 예상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부동산이 될 것이다. 누가 부동산 해법을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도시경쟁력 지수를 27위에서 9위로 끌어올렸고, 국제금융센터지수 53위에서 16위로 상승, 삶의질 지수 89위에서 81위로 올린 점 등을 언급했다. 이후 “부동산 문제에서 어떤 주자와도 차별화된 값진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방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지목하며 호통과 질책, 질타를 쏟아 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을 두고 김종민 의원은 “그런 발언하려면 옷 벗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이며 여당의 의혹제기를 방어하는데 골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을 지적하며 “오늘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다.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게 되어 있다”며 “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다른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고 윤 총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의 답변태도를 지적하며 “윤 총장을 제가 믿었고, 개혁적 수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년간 보니 제가 민주당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보증한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오늘 싸우러 오신 것 같다. 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그런 발언을 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함을 지른 가운데, 윤 총장을 대하는 박 의원의 태도가 7년 전과 사뭇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총장이 박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자 박 의원은 "똑바로 앉아라"라고 호통을 쳤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총장은 "(박 의원 발언도)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이날 윤 총장에게 고함을 지른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라 칭찬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해 징계를 받았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당시 개인적으로 고심이 깊었다고 털어놨다. 조 전 장관의 임명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총장 임명 전후에 박 전 장관과 함께 검찰 인사 논의도 많이 했다"면서 "조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친밀하진 않지만 이 수사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느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임명날 압수수색을 수십여 차례 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겠냐"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반대해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보자고 해서 뵀는데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되겠냐'고 (박
[폴리뉴스 정찬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 발언에 대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요? 아니죠!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거겠지요!”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라임사건을 권력게이트로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 부패검사B,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A, 금융사기범 김봉현이 짠 실패한 시나리오, 즉 검찰게이트”라며 “#강기정 잡으면 보석 #김봉현의 법정진술을 듣고 칭찬하며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 #박순철”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날 공개한 2차 입장문에서 자신에게 ‘강기정 잡으면 보석’이라는 말을 하고 법정에서 강기정 전 수석에 5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자 칭찬하며 환하게 웃었다는 검사로 박 지검장을 지목한 것이다. 한편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면서 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는 22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24명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정 청장은 ‘백신의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또 정 청장은 ‘사망자들이 맞았던 백신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그 부분도 검토했으나,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와 전문가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어르신·고위험군에서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독감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청장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까지 사망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에게 송환명령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와 체류 및 송환에 든 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국불허자 및 송환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1~2020.8) 법무부가 항공사에 송환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는 총 22만 459명이며, 송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 송환비용에는 법무부가 부담하는 공항 내 송환대기실 임대료 48억 1392만원(39.6%)과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가 부담하는 전기, 수도 등 시설운영비와 식비, 교통비(항공권), 관리인력 용역비 등이 73억 4350만원(60.4%) 포함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부속서9 제5장은 승객의 서류(여권, 비자 등) 미비를 확인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경우 항공사가 송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항공사의 전문지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문서(위·변조 등)의 사용으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 등에는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입국이 불허된 주요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우체국보험의 책임준비금 53조 원을 관리하고 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보험계리사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적립금을 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고양시을)이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감독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책임준비금 규모 상위 10곳의 민간 생명보험사에 적게는 15명, 최대 129명의 보험계리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에 총 394명 보험계리사가 1인당 약 1.3조 원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다루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우체국보험의 책임준비금 절반 정도인 28조 원을 취급하는 신한생명의 경우 등록된 보험계리사가 33명이었다. 53조원을 다루는 우체국에 보험계리사가 1명인 것은 다른 생명보험사와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준호 의원은 “우체국보험의 보험계리사 부족은 보험상품 개발과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3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계리사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보험계리사 인력 확보에 대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안보위해물품이 총25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위해물품은 폭발물, 총기, 실탄, 도검, 기타 테러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승객이 기내에 소지하고 탑승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도별 안도위해물품 적발건수의 경우 2015년에는 556건, 2016년에는 695건, 2017년에는 491건, 2018년에는 426건 2019년에는 406건이었다. 물품별로는 실탄류가 1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자충격기가 918건, 도검류가 299건, 총기류가 28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주요 사례로는 1여객터미널 동편 환승구역에서 수류탄 1발 적발, 1여객터미널 E입국장에서 9mm 실탄 8발과 권총탄창1개 적발, 2여객터미널 동편 개장검색실에서 구경30 활성탄 100발과 구경308 활성탄 100발 적발, 2여객터미널 서편개장검색실에서 총기2정과 7mm 실탄 60발, 2여객터미널 서편개장검색실에서 공기권총 1정과 납탄 1000발 적발 등이 있었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별미국수 전문점 제일제면소가 투고(to-go) 전골 메뉴 라인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투고 1인 전용 전골의 고객 호응에 따라 2-3인용을 출시하고 신메뉴 2종을 선보인다. 가정, 캠핑 등 어디서든지 재료만 넣고 단 10분만 끓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듬 우동 전골’은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제일제면소 만의 육수에 각종 채소, 쇠고기, 새우튀김과 쫄깃쫄깃한 우동면을 넣었다. ‘얼큰 왕만두 전골’은 속이 꽉 찬 왕만두, 버섯, 채소를 얼큰한 육수로 맛을 냈다. 1인용과 2~3인용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새로 선보이는 ‘한우 국수 전골’은 고소하고 꼬들꼬들한 한우 차돌박이, 다양한 채소, 버섯이 한 데 어우러져 얼큰하고 깊은 맛을 낸다. ‘가을송이 한우 국수 전골’은 진한 향의 송이버섯에 각종 버섯, 한우가 넉넉히 들어간 프리미엄 국수 전골이다. 2~3인용으로 출시돼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전골과 함께 더욱 풍성한 한상을 차릴 수 있는 별미요리 신메뉴도 투고로 선보인다. ‘제일모둠전’은 돼지고기 육전, 동태전, 감자전 등 6가지 종류의 전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쭈꾸미우삼겹볶음’은 매콤하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 6번째 행보로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현장을 방문해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로 세계 최고의‘스마트시티’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국가균형발전과‘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해답이 ‘스마트시티’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송도 G-타워 통합운영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대회에서 “그동안 도시를 양적으로 팽창시켜 왔다.환경오염,교통체증과 같은 불편이 커졌고,도시와 농촌의 격차,지역 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했다. ‘스마트시티’로 도시의 질을 높이겠다.한국판 뉴딜로 세계에서 앞서가는 최고의‘스마트시티’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스마트시티’시장은2025년8천2백억 불로 연평균14%이상 성장할 전망이며,우리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도 손색이 없다. 정부는2025년까지‘스마트시티’사업에10조 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전략으로 먼저 “첫째, ‘스마트시티’를 전국적으로,더 빠르게 실현하겠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108개 지자체로
전직 새누리당 대표로서 6선 의원을 지낸 김무성 전 대표가 16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공정경제3법 및 노동개혁 이슈, 서울·부산시장 선거 경선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는 보수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이념적 노선 설정 문제와, 공정경제3법 및 노동개혁의 필요성,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의 공정 경선 및 자신의 불출마 의지에 대해 밝혔다.
정국진단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무성② ”공정경제 3법 취지 찬성하나 독소조항 빼야…노동개혁 필수, 개혁없이는 미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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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2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