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연대기금법도 오늘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영업제한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팬데믹 상황에 예외적으로 종사자 수 등 소상공인 규정 기준을 업종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요식업, 서비스업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 손실보상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정태호 이용우 양경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다. 협력이익공유법의 경우 앞서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생연대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대북 제재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진 점을 진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면서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인 위기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과 관련, "일정한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을 비롯한 백신 부족 나라들에 서로 협력하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주저 없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조금 더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북 철도·도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른 대표직 사퇴를 열흘여 남겨놓고 입법 성과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자신 있게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주 중 구성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업 추진 절차를 이끌 예정이다.그는 "신공항이 확실히 궤도에 오를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부터 사회연대기금 조성까지 포괄하는 '상생연대 3법' 법안 발의도 이날 완료하고, 당 검찰개혁 특위도 다음달 중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식에서 "한국 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소득, 의료, 교육, 돌봄·서비스, 주거, 노동, 환경, 문화·체육 등 8개 분야 정책을 구체화해
[연합뉴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임중 제주4·3유족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 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임종 4·3 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제주출신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하고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정인이 ‘신고가’ 실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 건에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의심사례를 상당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키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매매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거래 중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 바 ‘실거래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투기과열지구(49개)·조정대상지역(111개)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인지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과 관련,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위증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치검찰의 실상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4월 거짓 진술 강요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이후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심지어 진술 강요가 일종의 특수수사기법이라는 검찰 내부 발언이 보도되기도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증교사 공소시효(10년)가 다음 달 22일이면 종료된다고 소개하면서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될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남은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을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 등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과 출발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백신 유통부터 접종, 사후 반응 관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외부 전문가들의 3중 자문을 기반으로 전문성, 투명성,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이라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참 오래 기다렸다"며 "'전 세계 102번째 백신 접종국'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오늘 백신 접종의 시작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여전히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여전히 'K-방역' 홍보에만 열 올리고 있어 국민들의 한숨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정치권은 불필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4월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 공항'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데다 공항의 경제성·안전성 관련 논란이 큰 만큼 향후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된다 해도 여전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를 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모두 371건의 사건을 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6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첩한 사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에서는 현재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검사 2명,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등이 사건 수리와 이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출범 한 달 만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광주 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광주 정가에 따르면 아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유효기간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됐다.가장 쟁점이 된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문제는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만 승계하기로 수정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아특법은 직원 고용, 예산 문제 등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가 조직 이관 작업 등 업무 차질 우려가 컸다. 그동안 아특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광주 각계는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관심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
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6일 폴리뉴스는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결정을 이유로 지난 1월 22일부터 자사 기사의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부당하다며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뉴스제휴심사를 담당한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다.폴리뉴스는 ‘유일하게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부당한 사유로 최종 탈락했다’고 소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평위는 기준점수를 통과한 폴리뉴스에 자체기사 검증을 한다며 일부 동영상 기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폴리뉴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제평위는지난 1월 22일 회의에서소명자료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심사규정 제10조 6항‘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을 이유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내용은국회 본회의·상임위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한 영상기사다.폴리뉴스는 ‘코로나19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 지시'로 알려져 당청 갈등 기류까지 형성됐던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조직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서둘러 추진하면 완전 정착하는 공백 기간 동안 국민이 피해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까지 수사청 설치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청이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정운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속도조절은 없다...6월도 굉장히 늦춘 것"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청 설립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고 오는 6월 처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는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5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주 또는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속도조절론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25일 오후 9시 SNS 클럽하우스에서 ‘공유경제 3법(숙박공유· 차량공유·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을 공개하고 스타트업과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클럽하우스가 이슈화하며 많은 국회의원이 이를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민정·이광재·이소영·유정주·박상혁·홍정민·장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유니콘팜이 준비하고 있는 ‘공유경제 3법’은 현재 도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일부를 허용하는 ‘숙박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공유차량이 각 지역의 공영주차장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공유 활성화법(주차장법 개정안)’, 주로 선결제·후생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유니콘팜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공유경제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지점을 조율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니콘팜의 역할”이라며 “공유경제 3법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보다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신설해 담은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볍원이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8일 여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며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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