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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시장 유족 “고인 명예훼손 행위에 법적 대처”...2차 가해 우려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극단적 선택으로 갑작스럽게 숨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유족 대리인 호소문’을 통해 “지금은 고인에 대한 장례를 치르고 마무리할 때”라며 “고인에 대해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달라”고 호소했다. 또 “사실과 무관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거듭될 경우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전 부시장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족과 서울시 직원,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시장의 최측근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박 시장의 성추문과 관련, “지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악의적인 출처 불명의 글이 퍼지고 있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유족들을 대신해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디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시장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이 박 시장의 성추문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냐고 묻자 “예의가 아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느냐”며 “(상중에) 최소한 가릴 게 있다”고 격노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실종된 박 시장은 10일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성곽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장례는 사상 첫 서울특별시기관장으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13일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날 중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 시민의 조문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이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으며, 텔레그램으로 부적절한 사진을 전송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A씨의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된다. 류호정, 고소인 2차 가해 우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 7만명 돌파 한편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인께서 얼마나 훌륭히 살아오셨는지 다시금 확인한다”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박 시장을 추모했다. 그러나 류 의원은 “존경하는 사람의 위계에 저항하지 못하고 희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당신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서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할 수 있었던 당신이, 벌써부터 시작된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가슴팍 꾹꾹 눌러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비서 A씨를 언급했다. 박 시장의 장례를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는 7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박원순 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박 시장의 장례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이 지켜봐야하느냐”며 “대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기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7만 3577명이다.
- 이지혜 기자
- 2020-07-10 14:50
박원순 유언 공개 “모든 분들에 죄송...가족에 미안”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공관을 나오기 전 작성했다는 유언장이 공개됐다.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10일 박 시장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취재진에게 박 시장이 남긴 유언장을 공개했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썼다. 고 실장은 “박 시장이 어제 오전 공관을 나서기 전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공관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책상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유언장은 유족과 논의 후 공개됐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실종됐다가 10일 오전 0시 1분께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은 최근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지혜 기자
- 2020-07-10 12:22
[이슈] 떨어지는 文지지율에 정부 ‘다주택자 세금폭탄’ 극약처방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을 잡기위해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이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올리고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며, 정권 위기로 치닫자 '다주택자 세금폭탄'의 극약처방을 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문제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의당은 핵심 정책이 빠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절하 했다. 부동산 정책 여론...17% '잘하고 있다', 64% ‘잘못하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고, 향후 1년 집값 상승 전망치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7%가 '잘하고 있다',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22%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이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3%)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47%)보다 높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남기 “양도세 인상 불가피...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가질 것” 김현미 “임대차 3법...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이날 홍 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공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천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두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된다”며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한 것은 정책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다만 양도세 인상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관련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를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현미 장관은 ‘현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임대차 3법은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라며 “법무부와 얘기해 법안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다.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가 공급할 ‘아파트 가격’을 두고는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통합 “부동산 문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심...김현미 해임 해야” 정의 “투기를 조장해 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이 같은 발표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든 카드는 '세금폭탄' 이었다”며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이 험악해지자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내렸지만 면피성 보여주기식 ‘부동산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모습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든다”며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했다.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야 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말은 폐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었다”며 “4년 임대 및 8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신규 임대사업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이며 기존 52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첫 번째 열쇠다”라며 “주택뿐만 아니라 기업 보유 토지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투기를 조장해 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며 조만간 당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 권규홍 기자
- 2020-07-10 16:40
[현장] 박원순 시장 시신 서울대병원에 안치…측근‧지지자들 침통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9일 잠적했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신이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10일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는 구름과 같은 취재진이 몰렸고, 이에 병원 측은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과 언론인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중간에 박홍근 의원 등이 포토라인에 서서 박 전 시장의 유서를 낭독했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박 전 시장의 유서는 자신의 화장을 부탁하고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이 빈소를 방문했다. 박 시장의 측근인 박홍근, 남인순, 기동민, 김원이, 천준호, 허영 등의 의원들은 이날 새벽부터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들이 빈소 앞에 대기하며 취재하고 있을 때, 일부 지지자들이 그 옆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자신을 박 전 시장의 지지자라고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은 큰 소리로 울먹이며 “미래통합당만 좋게 됐어! 그래도 사셨어야 되는데”라고 비통하게 외쳤다. 한 젊은 남성 지지자는 “이렇게 수 많은 언론인 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서야 하겠습니까!”라며 “이렇게 굴러가면 일본에게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내부는 많은 차량이 몰려 교통이 혼잡했다. 빈소 앞에는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렸으며 외신 기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 이경민 기자
- 2020-07-10 12:30
[7.10 부동산대책]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할당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물량을 따로 떼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국토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및 특별 공급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물량을 높였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며, 재건축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또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 최정호 기자
- 2020-07-10 12:36
[7.10 부동산대책]정부 “투기 잡겠다”... 1년 미만 매매 70% 양도소득세 적용, 2년 미만 60%

정부가 10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년 미만일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이는 매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억제하며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주택양도세 최고 세율은 62%다. 양도 차익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20%포인트를 중과했다. 정부는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최정호 기자
- 2020-07-10 11:54
[7.10 부동산대책]신규 규제지역 ‘종전 LTV 규제’ 적용... 실수요자10%포인트 가산

정부가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대상 지역으로 진정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중도금 대출이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 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조정대상지역과 투기 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면 가산 우대를 받게 된다.
- 최정호 기자
- 2020-07-10 12:14
[유창선 칼럼] 추미애가 이성윤을 고집하는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동시에 검찰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의해 계속 진행되게 되었다. 하루 전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는 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즉각 거부당했다. 윤 총장이 수사 지휘도 하지 않고 손을 떼겠다는데 추 장관은 어째서 이를 거부한 것일까. 불공정 수사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 간부들과 대검 사이에서도 접점을 찾았던 이 같은 방안이 추 장관에 의해 거부당한 것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본부가 만들어질 경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개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추 장관의 완강한 입장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수사팀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이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여섯 차례나 검찰 소환을 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유독 MBC에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지씨가 방송사, 정치권과 함께 함정 보도를 한 것 아니냐는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 씨가 페이스북에 호프집 사진을 올리며 “술 한잔하실 분 오세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 오시면 제보자 X 현장 체포 가능합니다. 검사님들 보시게 공유 좀”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수사팀은 수수방관이다. 지씨는 채널A 기자와 접촉을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 사진을 올려놓고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 윤석열 ‘X검’ 부숴보자”라고도 했다.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광경이었다. 황 최고위원은 현재 지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도 진상을 밝혀야겠지만, 권언유착 의혹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일인데도 수사팀은 한쪽만 수사하는 편파성을 드러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고, 정의도 청주지검 형사 1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나를 비롯한 일선의 많은 검사가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해명하고, 해명하기 어렵다면 수사권을 특임검사에게 넘겨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 부장은 "수사팀은 대검 부장 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승인받을 당시 한 검사장에게 유리한 부분은 모두 뺀 녹취록을 제출하는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중앙지검수사팀은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이 사건 수사를 오직 현재의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진실의 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윤 총장의 제안대로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거기에 수사팀이 들어와서 함께 수사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은 그의 목적이 사건의 전 모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전에 그려놓은 결론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을 고집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 총장에게 지휘 불이행이라는 항명의 책임을 뒤집어씌울 태세였다. 추 장관은 지금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현재의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들 편파 수사 논란을 잠재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수순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이 결여된 방안만 고집하여 마치 윤 총장이 항명하기를 유도하는 것처럼 비칠 지경이다. 추 장관의 진심은 무엇인가.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이미 내려놓은 결론에 짜 맞추는 수사를 갖고 '윤석열 찍어내기' 하려는 것인가. 박근혜 데자뷰를 문재인 정부에서 보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는가.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 유창선 칼럼니스트 정치평론가
- 2020-07-09 14:52
[한국갤럽] 차기 ‘이낙연24%-이재명13%-윤석열7%-안철수3%’ 윤 6%p↑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7월 정례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결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3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낙연 의원(24%), 이재명 경기도지사(13%), 윤석열 검찰총장(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 홍준표 무소속 의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상 1%) 순으로 나타났다. 6%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44%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낙연 의원이 지난 달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했지만 7개월 연속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44%), 성향 진보층(36%), 광주/전라 지역(43%),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41%) 등에서 특히 높다. 이재명 지사는 연초 선호도 3% 수준이었으나, 3월부터 10%대로 올라섰고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 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 지역, 40·50대, 성향 진보층에서는 20% 내외다. 지난달 처음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김부겸 전 의원은 민주당 대표 경선을 이낙연 의원과 2파전으로 치를 예정이다. 올해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3명이다. 야권 정치인 중에서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총선 이후 급락했다(1~4월 평균 9%, 5~6월 1%). 안철수 대표(2~5%)와 홍준표 의원(1~2%)이 지난 대선 출마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통합당 지지층이나 무당층, 성향 보수층에서 선호도 한 자릿수에 그쳐 여권에 맞서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 지지율에서 6%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와 맞물려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윤 총장은 야권의 차기 지도자 후보감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향별로 보수층,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 중 15%가 그를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0-07-10 10:37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47% 4달만에 40%대, 부정평가 44%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7월 2주차(7~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3월 3주차 조사 이후 약 4개월 만에 40%대로 하락했고 부정평가도 40%대 상승해 긍·부정평가 비율이 엇비슷하게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5%포인트 상승했다. 거의 넉 달 만에 다시 긍·부정률이 각각 40%대로 비슷해졌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46%/40%, 30대 52%/40%, 40대 62%/34%, 50대 42%/53%, 60대 이상 40%/50%다. 이번 주 지지율 상승·부정률 하락은 수도권, 50대에서 두드러졌고, 성향별로는 성향 보수층보다 중도·진보층에서 변화가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85%가 부정적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32%, 부정 53%). 긍정평가자(475명, 자유응답)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2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복지 확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북한 관계'(5%), '서민 위한 노력'(4%), '외교/국제 관계',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21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지만, 그 비중은 점진적 감소세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39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5%),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11%), '북한 관계'(9%),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인사(人事) 문제'(4%), '과도한 복지', '코로나19 대처 미흡'(이상 3%) 등을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랐다. 민주당 40%, 통합당 20%,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6%, 미래통합당 20%,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순이며 그 외 정당들의 합이 1%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올랐고 통합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7%가 민주당, 보수층의 51%가 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2%, 통합당 16% 순이며, 32%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4%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9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0-07-10 10:22

이슈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을 잡기위해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이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올리고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며, 정권 위기로 치닫자 '다주택자 세금폭탄'의 극약처방을 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문제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의당은 핵심 정책이 빠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절하 했다. 부동산 정책 여론...17% '잘하고 있다', 64% ‘잘못하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고, 향후 1년 집값 상승 전망치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7%가 '잘하고 있다',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6.17 대책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