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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4.7 서울시장 선거 3대 변수, 서울민심-야권단일화-대선주자 각축전

3월이 시작되며 4.7 재보선도 본격적인 승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슈퍼위크로 불리는 이번 주(3월2일~5일), 여야와 제3지대 등 각 진영의 경선 결과가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1일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장관을 선출했고 부산은 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일 발표했는데,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온건개혁 성향과 중도확장성을 강조해온 분들입니다. 3월5일 오늘은 각 진영의 경선 결과를 정리하고, 본선이 치러지는 4월 7일까지 예상되는 주요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차기 대선 향배를 좌우할 4.7 재보궐선거 전체판을 좌우할 키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일대격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 변수 첫 번째는 <서울민심>입니다. 4.7 보궐선거 의미를 어떻게 보고있는가의 문제로 다름아닌 ‘국정안정론 대 정권심판론’입니다. 역대 재보궐선거를 볼 때,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정권심판론이 우세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한지 주목됩니다. 지난 2월4주차(22일~24일)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에 의하면, 4.7 보궐선거 의미 조사에서 전국 평균은 ‘국정안정론’ 43% 대 ‘정권심판론’ 40%로 국정안정론이 더 높게 나와 역대 재보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4.7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민심이 달랐습니다. 서울민심의 경우 ‘국정안정론 39% 대 정권심판론 48%’로 무려 9%P 정권심판론이 높았고, 부산민심의 경우도 ‘국정안정론 37% 대 정권심판론 45%’로 정권심판론이 8%P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랙,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개 기관 공동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지난 3월1일 발표한 PNR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 804명 대상 조사에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지지’(국정지지론) 42.9% 대 ‘여당 심판위해 야당지지’(정권심판론) 43.6%로 ‘정권심판론’이 전국적으로 0.7%P 앞섰습니다. 그러나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6.8%, 국민의힘 28.6%로 민주당이 8.2%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지지도와 투표지지 민심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서울민심은 최근 부동산 문제 등에서 악화된 민심이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부동산 획기적 공급대책 등으로 국정안정론으로 잡힐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LH, S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가 서울민심에 또다른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야권후보단일화>입니다. 여당은 현재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와 달리 이낙연 대표가 사활을 걸고 출정할 것입니다. 운명을 걸고 마지막 한판 승부를 건다는 건곤일척의 상황으로, 어찌보면 본인 선거처럼 뛸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30% 정도 예상되는 호남표의 결집과 친문 총력전의 결과가 이 대표의 내일을 규정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1일 박영선 전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늦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출마선언과 함께 선거판의 기류를 흔들며 안철수 후보와 경합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당내 여론조사에서도 우상호 의원과의 격차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증명해왔고,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 전 장관이 얻은 득표율은 69.56%로 권리당원과 시민투표에서 모두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로 소회를 대신했습니다. MBC 앵커 출신으로 4선의원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은, 국회 내 여성 최초의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냈고, 직전 1년 9개월간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시장에 3수 째 도전하는 입장이지만, 내년 대선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서울시장 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권의 운명을 건 한판승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에게는 여권 소수정당과의 단일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는 의원직 사퇴 시한인 8일까지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진애 의원이 임기의 1/4도 채우지 않은 국회의원직을 던졌습니다. 박영선 후보와의 여권 후보단일화 협상을 내실있게 진행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비례대표인 의원직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의 중요성에 걸맞게, 이낙연 당 대표를 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선대위와 함께 매머드급의 박영선 캠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과정의 백미는 역시 야권 단일후보의 성사 여부일 것입니다. 이번 주 그 직전 단계로서 국민의힘과 제3지대의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41.64%, 경선 토론과정에서 계속 우세한 평가를 받았던 나경원 후보는 36.31%에 그쳤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오신환 전 의원도 각각 10%를 넘겨 선전했습니다. 사실상 나경원-오세훈의 대결이었고 나경원의 우세를 점치는 견해가 많았는데, 100% 시민여론조사 룰로 진행된 경선에서, 당심을 장악했다고 알려진 나경원 후보가 강경보수 이미지를 벗지 못한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세훈 전 시장은, 온건개혁과 중도확장성을 강조하고 줄곧 야권 후보단일화를 주창해 왔는데, 보수정당의 극우적 노선이 한계에 도달한 결과라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재선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이지만, 간단히 이력을 보겠습니다. 1991년부터 환경전문 변호사로 활약하며 환경운동연합 창립멤버로 참여하고 민변의 환경위원도 역임합니다. ’94년 MBC ‘오변호사 배변호사’, ’96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며 일약 스타 변호사로 등장했습니다. 세련된 이미지와 달리 ‘어린 시절 호롱불 켜는 서울 산동네’ 성장스토리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강남을’에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를 시작합니다. 여야 양당 모두 젊은 피 수혈에 몰두한 시기이고, 한나라당의 젊은 피 영입 케이스입니다. 그 이후 당내 개혁 소장파로서 주목받는데 2004년 1월에는 ‘정치개혁과 공천혁명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17대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도 ‘오세훈법’ 제정을 기억하는데, 이 오세훈 법이 ‘돈 안드는 선거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2006년 민선 4기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출마선언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한나라당은 오세훈을 긴급 수혈했고,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됩니다. 4년후 재선에 도전하는데 그 이전에 서울시장 재선은 없었습니다. 2010년 민선5기 선거에는 당시 여당 심판 기류 속에서도 한명숙 후보에 신승했지만, 서울시 의회는 완전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2011년 서울시의회와 곽노현 교육감이 주도한 무상급식조례안 처리에 대해 시민투표에 부의했지만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1/3에 미달하여 시장직에서 사퇴합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이번 경선 승리 후에도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후 2016년 20대 총선은 종로에서, 작년 21대 총선은 광진을에 출마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재선 서울시장의 경험과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갖춘 오세훈 후보, 예상을 깬 승리를 거둔 그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은 일반의 예상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부적인 결과는 알려진 바 없는데, 금태섭 전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승리를 기원한다’면서도 보수 야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안철수-오세훈 간의 2차 단일화, 야권단일후보 확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미 3지대 경선 결과가 발표된 1일부터,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간의 단일화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일 경선결과 발표와 동시에 신속한 범야권 단일화 추진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성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현격한 우위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당과,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 지지층 결집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의힘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여론조사 룰 전쟁이 벌어지는데, 질문내용을 두고도 ‘본선 경쟁력’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당과 ‘적합도’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론조사 외의 방안도 열어둬야 한다’면서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나섰습니다. 2002년 정몽준-노무현 단일화 과정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호4번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 ‘제3의 후보로 단일화하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견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합당이나 입당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김 위원장의 향후 거취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성 보다는 주도권 경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는 ‘단일화 절차는 실무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며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자 대결은 필패’라는 인식은 양쪽이 공유하고 있지만, 실익을 둘러싼 갈등과 조율은 선거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단일화를 강조하며 조건부 출마까지 선언했던 오세훈 전 시장의 승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세훈 후보가 경선토론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를 언급한 것이, 안철수도 주장했던 ‘서울시 연립정부에 대한 합의’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단일화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나경원 승리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무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선거 이후 큰 흐름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심지어 또다시 안철수의 양보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박원순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하고, 2012년 문재인에게 대선후보를 양보했던 때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주자들의 각축전도 예상됩니다. 여당은 이낙연 대표가 사활을 걸고 출정할 것입니다. 운명을 걸고 마지막 한판 승부를 건다는 건곤일척의 상황으로, 어찌보면 본인 선거처럼 뛸 것입니다. 야권은 홍준표, 유승민 등이 선거판에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때는 여러차례 회동을 통해 이심전심을 보였던 홍준표 의원의 활약이 주목될 것입니다. 여기에 최대변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등장했습니다. 2일 인터뷰에서는 ‘여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3일에는 보수의 정치적 중심지인 대구를 방문해서 ‘고향같은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4일에는 사퇴하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놓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기획된 일련의 정치행보와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능성만으로 언급되던 대권레이스에 이제 정식 출사표를 던졌다고 봐야 합니다. 야권에게는 절체절명의 승부인 서울시장 선거에, 그 무엇인가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이 발광체가 아니라 친문세력이 때릴수록 커지는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본인 스스로 불식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6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여타 후보들의 선전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예상대로 박형준 후보의 낙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과반이 넘는 54.4%를 득표했고,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8.6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초 양강으로 분류되던 이언주 전의원은 3위에 그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후보가 여당 1위 김영춘 후보와 10% 이상 큰 격차를 유지해 온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 제기와, MB정부 청와대 핵심라인으로 국정원 사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제기 등이 있었지만, 흔들림없이 부산 선거의 독보적인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부산경실련 기획위원장을 거쳐 90년대 중반 YS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2004년 17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으로 부산수영구에서 당선됐습니다. 2007년 이명박 후보 대변인을 거쳐 MB정부의 홍보기획관, 사회특보, 정무수석 등 청와대 요직을 거쳤습니다.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실패한 박 후보는 2014년 국회사무총장을 지내고, 특히 2017년부터 각종 시사토론의 진행과 토론자로서 대중적 인지도를 넓혔으며, 작년 총선에는 혁신통합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 여야간 지지층 결집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입법 단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제외하면 현재 부각되는 이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경선 승리에 이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본선까지 이어갈지, 6일 발표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부산의 민심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통과와, 문재인 대통령 이하 당정청이 총출동하여 ‘가슴 벅찬’ 여권의 총결집을 선포한 상황에서, ‘부산의 변화를 이끌어낼 여당 시장의 필요성’과 ‘정권 심판론’의 가운데에 부산시민의 선택이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그저께 불거진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인근 땅 매입 의혹은 야권지지층의 분노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재보선의 상황과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재보선 과정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선 주자들이 맹활약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향후 대선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은 기자
- 2021-03-07 22:24
[KSOI] 차기 ‘윤석열32.4%-이재명24.1%-이낙연14.9%’ 尹 16.9%p 수직상승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3월1주차(5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고 8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3월 9일 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32.4%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24.1%), 이낙연 대표(14.9%),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등의 순이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 김두관 의원은 0.4%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조사 대비 16.5%p 수직 상승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발해 검찰총장직에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데 따라 야권 지지층이 윤 전 총장 쪽으로 결집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0.9%), 60세 이상(45.4%)과 50대(35.3%), 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그리고 가정주부층(43.9%)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주 대비 4.3%p 하락하면서 윤 전 총장에 8.3%p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2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2%), 진보성향층(41.9%), 40대(38.2%), 학생층(28.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대비 0.9%p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시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지지도의 휘발성이 다소 높아 견고성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향후 조사 추이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법치 위기’ 발언 ‘공감한다 56.6% >공감하지 않는다 37.6%’ 한편 지난 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언급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과반인 56.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6%였다. 공감한다는 응답이 비공감에 비해 19.0%p 더 높았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93.0%),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85.6%), 보수성향층(81.8%)과 중도성향층(61.6%), 농/임/어업층(67.7%)과 가정주부(67.4%), 대전/세종/충청(67.3%)과 서울(64.5%), 60세 이상(66.7%)과 20대(57.2%)에서 높았다. 반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79.5%),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80.1%), 진보성향층(70.6%), 광주/전라(57.1%), 그리고 40대(48.8%)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일명 안심번호. 무선 100%)를 활용한 무선ARS(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1-03-08 12:22
[문화] ‘윤석열28.3%-이재명22.4%-이낙연13.8%’, 차기구도 변화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기록했다고 8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문화일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6~7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28.3%를 얻어 차기 이재명 지사(22.4%)에 5.9%p 오차범위 내의 격차로 앞섰다. 3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3.8%)였다. 이어 무소속 의원(5.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1%), 오세훈 전 서울시장(3.3%), 정세균 국무총리(3.1%) 등이었다. 윤 전 총장은 연령대별로 50대에서 35.2%의 지지를 받아 이 지사(24.9%)와 이낙연 대표(10.2%)를 앞섰다. 중도층에서도 윤 전 총장은 31.3%로 유일하게 30%대를 넘겼다. 이 지사는 21.8%, 이 대표는 12.5%를 얻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7.4%가 윤 전 총장을 선호하는 차기 대선주자로 꼽았다. 범보수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44.0%가 윤 전 총장을 선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37.2%, 부산·울산·경남(PK)에서 35.1%의 지지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은 서울(29.2%)에서도 이 지사 22.1%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윤 전 총장이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41.9%에 달했다. 다음으로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14.4%),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13.7%)는 응답이 비슷했고, 민주당 소속이 6.1%, 그외 정당은 5.0%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9%에 달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소속 출마를 원하는 응답은 보수층에서 60.6%, 중도층에서도 41.8%에 달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9%, 국민의당 지지층 56.4%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부정 평가층(57.2%), 대구·경북(TK, 51.8%)에서도 절반 이상이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 소속 출마를 원했다. 범진보·여권 주자와 범보수·야권 주자의 선호도 합을 보면 범진보 주자의 차기 대선 선호도 합은 45.1%로 나타났고 범보수 주자 선호도의 총합은 45.2%였다. 범여권 주자와 범야권 주자의 지지도 합이 거의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10%)·무선(90%) 병행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1-03-08 13:58
[이슈]몸집 커지는 尹에 함께 떠오르는 秋…‘추미애 출마설’ 솔솔

지난 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친여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선) 구도는 약간 지루하지 않나”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던졌다. 또 8일 친문 대표 의원으로 알려진 김경협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을 “중요한 대권 주자의 한 분”이라고 표현하면서 ‘추미애 대선 출마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친문 ‘제3후보론’을 제시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향후 정치행보와 대권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제가 정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저의 지심을 담아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별다른 부인 없이 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추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 한편, 대표적 친문으로 알려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전 장관을 주요 대권 주자로 보고 있다고 말해 이목이 쏠린다. 김경협 의원은 “대권 주자의 한 분이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추 전 장관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 7~8명의 대권 주자가 나설 텐데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 속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대권 주자의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친문 대표 대선 주자로 우뚝설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문 ‘제3후보’로 추미애 전 장관이 등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디어오늘 의뢰로 리서치뷰가 실시한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2월 25일~3월 1일)에서 추 전 장관은 5%로, 이 지사(34%)와 이 대표(17%)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정세균 국무총리(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2%), 이광재 의원(1%)이 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 남가희 기자
- 2021-03-08 12:06
[폴리 2월 좌담회 ④] “이재명 1강체제, 4.7 서울시장 선거결과에 따라 변한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월 23일 진행한 2월 정국 좌담회에서 4월 재보선이후 대선구도 변화의 흐름을 전망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이번 좌담회 주제는 ‘이재명 1강’ 체제 분석과 4월 재보선 이후 야권의 정계개편 불가피성,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선후보 확정 일정 연기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1강 체제’ “기본소득, 이재명 정책 효과... 유리한 고지 선점” “YS 탁월했지만, 희생양 집단 떨어져나가 결국 지지자 다 떠나...이재명의 화법” 홍형식 소장은 ‘폴리뉴스와 한길리서치’가 지난 2월 20일~23일 전국 1,011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대선주자 지지율을 분석했다. 홍 소장은 “민주당 후보 적임자 조사에서 이재명 32.1%, 이낙연 16.6%, 정세균 6.2%였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지난달 29%에서 32.1%로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도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고, 재미있는 건 정세균 총리가 2주 전에 5.1%로 처음 5%를 넘었는데 이번에 6.2%가 나왔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 후보 포함해서 물으니 조금 뭔가 다른 조짐을 보인다”며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2주 전에 27.3%에서 27.0%으로 그냥 현상유지 정도가 된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20.3%에서 18%로 2.3% 떨어졌고, 이낙연 대표는 13%에서 14.9%로 1.9%p 올라갔다. 이 대표는 2주 전에 좀 떨어졌는데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권후보들간에 재난지원금 기초소득 논쟁이 벌어졌다. 그것이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지만, 국민 전체로 놓고 본다면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다. 이 지표상으로는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서도 좀 재미있는 부분은 정세균 후보가 여야 전체에서도 5.8%까지 나왔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지율을 5%를 마(魔)의 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 총리는 이후의 5%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하면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지 않겠나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이재명 1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원인에 대해 차재원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흘러갔고 그 국면을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인 특장점을 잘 활용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있다. 그 두 개가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그 지점으로 ‘이재명의 정책’ 효과를 들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지사가 들고 나왔던 기본소득,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의 정책’이 진짜 실현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상당한 희망을 줬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AI로 인간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등 이런 부분의 이슈를 선점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홍형식 소장은 “이재명 지사의 지금 이것이 신박하고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건 맞는데, 과연 파이를 키우는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의협 파업에서 이 지사의 ‘간호사 주사 허용’ 발언에 대해 “아마 의사 집단들은 절대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한번 논쟁을 벌일때마다 하나의 집단을 희생양을 삼아야 되고 그런 집단이 하나씩 발생한다. 항상 이재명의 화법은 그런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YS의 사례를 들었다. “탁월함이 사실 DJ보다 YS가 뛰어났다. 그런데 YS가 막판에 왜 무너졌을까”라며 “매번 개혁 하나하나가 참 절묘했다. 토지공개념에서 시작해서 하나회 문제, 역사 바로세우기 등등 기발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논쟁이 한 번 한 번 벌어질 때마다 외연이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논쟁에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조금씩 조금씩 매번 논쟁에서 떨어져 나갔다. 나중에 YS가 막판에 가다 보니까 지지율이 남는 게 이만한 손바닥만하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친문, 이재명 대선후보 만드느니 차라리 국민의힘과 개헌할 것” 황장수 소장은 “대한민국의 총리는 정권에 의해서 가공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리 출신들이 올라가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재명 지사 지지율에서 외부 변수가 없이 내버려 둔다면 여권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 지사 전체 지지율, 여야를 합쳤을 때 30% 넘는 게 거의 없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컬러와 열렬한 지지층도 있지만 어떤 진영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친문의 비토’ 분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친문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로 하느니 차라리 개헌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연 문 정권 친문들이 이재명 지사를 대선후보로 만들겠느냐”며 “현재까지 그들의 논리적 일관성을 보면 안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다른 후보가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에 ‘개헌하자’고 던져서 여야 합의로 개헌이 된다. 지금만큼 개헌하기 좋은 여건이 있는 때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지금 정도에서 더 높아진다면 여권에서 경보가 울릴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이 지사를 견제하는 일들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며 “문 정권 성격으로 봐서는 문 정권이 이 지사를 밀어주고 인정해서 (文 정권이) 나중에 힘이 빠져서 무기력한 상황을 그냥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 정권과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여권 내부에서의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 ‘최고치 덕담’한 이낙연 대표, 반등 기회 잡을지 살펴봐야” “정세균, 이낙연 대안 될 수 있지만 이재명 독주세 따라잡기 쉽지 않아” 한편, 이재명 지사의 1강체제에도 ‘친문’과의 문제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친문’ 지지를 얻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반등 가능성과 정세균 총리의 대안론에 대해서 거론되었다. 김능구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언제쯤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낙연 대표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덕담의 최고치를 다 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낙연 대표한테는 다른 어떤 대선후보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중요한 것 같다. 이 보궐선거를 이기게 되면 가장 탄력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낙연 대표”라며 “2월 국회, 개혁적 입법 성과와 함께 신복지 체계나 상생연대 3법들을 주도해나가는 모습 속에서 정책 리더십을 보여주면 상당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차재원 교수는 “정 총리는 상당히 저평가 우량주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미래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정세균 총리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상당히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그 대안으로 아마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인물이 정세균 총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대선 가능성이 무너졌을 때, 이재명 지사의 독주세가 이재명 대세론으로 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정세균 총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바로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임종석, 이낙연, 정세균 등 여권 내에서 이 지사에 대한 견제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고립을 노리는 측면도 있고, 특히 임종석 전 실장 경우는 이 지사 낙인을 찍는데 그만큼 이 지사의 독주세가 상당히 견고하다는 뜻”이라면서 “문제는 이재명 지사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정세균 총리가 후발주자로서 과연 이낙연 대표의 공백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시간상으로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시점 연기할 것”... 재보선 결과, 야권 재편, 윤석열 등장 한편, 이처럼 ‘이재명 1강’ 체제가 쉽게 바뀌지 않자 친문은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시점 연기론’을 피우고 있다. 당 지도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좌담회에서는 “연기될 것”이라는 일치된 전망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대선후보 확정 시점 연기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전부 다 부인했다”며 “그런데 5월9일 선거(2017년)가 있었고, 인수위 두 달 치면 3월 9일에 내년 대선이 있다. 민주당은 당헌에서 180일 전에 후보를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 확정이) 6개월 조금 더 남아 대선후보 결정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면서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은 120일 전으로 돼 있는데 두 달 전에 후보를 뽑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형식 소장은 민주당의 후보 확정 시점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근거로 “야권의 상황을 감안하면 유동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장 큰 야권 변수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다. 8월 등장할텐데 여권에서도 상대방 패를 보고 정할 수 밖에 없다. 일찍 후보를 정한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아마 민주당은 대권 후보를 정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헌이야 바꾸면 된다”고 전망했다. 차재원 교수도 “저도 연기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4월 보선 결과 야권이 승리했을 경우 야권이 재편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물리적으로 후보선출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만 후보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여권이 승리할 경우 결국 여당 자체 내의 여권 내에도 재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지금 독주세를 갖고 있는 이재명 지사 쪽에선 상당히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재보선에서 졌을 경우 이 지사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룰대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욕심쟁이로 비칠 수 있어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기존 일정을 고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예상했다. 황장수 소장도 “권력 핵심의 뜻은 연기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지면 김종인 체제가 와해되고 야권 내부가 상당히 분열될 것이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라며 “여권은 아마 내년 대선을 이길 확률이 80~90%라고 생각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그림이 임기말까지 강하게 유지되고 (대선후보 확정은) 11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4월 보선 두군데 다 야권이 이기는 일이 발생하면 여권은 큰 충격이다”면서 “그러면 현재 여권 핵심들의 힘이 무너질 것이고 아마 이재명 지사도 서서히 자기가 야권을 흔들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갖고 갈 수 있고, 실제 친문 쪽에서 이재명을 제거한다거나 없앤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동력도 무너지면서 이재명 쪽으로 급속히 지금 여권도 재편돼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선거에서 여권이 이기게 되면, 모든 일정이나 계획들이 여권의 권력 핵심의 뜻(연기)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승리하면 김종인 체제 더 유지하려 할 것” “야권 패배하면 야권발 개헌세력 나올 것” “야권, 대선 승리 하려면 수구 DNA 바꾸는 새로운 보수돼야” 4.7 재보선 이후 야권의 변화에 대해 황장수 소장은 “야권이 이기게 되면 아마 김종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더 될 것이고 본격적인 당 대표 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야권이 지게 되면 아마 야권발(發) 개헌세력들이 튀어나와서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여권을 설득해서 개헌을 하자’면서 김무성과, 이재오 등 친이 개헌 세력들이 이쪽으로 또 야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야권 패배시에는 “일부 충청도 세력은 윤석열 총장에게 줄을 서려고 또 당이 깨어질 수도 있고, 대선 마지막에 가서는 야당이 합쳐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분열하고 각자도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안철수와의 야권 단일화에서 패배를 해버리면 선거도 가기 전에 당에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만에 하나 단일화가 된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외형상 야권의 승리이지만, 야권의 주도권을 삼키려고 주도권이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중심, 보수 중심의 그런 힘은 점진적으로 소멸하게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야권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기존의 보수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난 총선전에 보수통합은 있었지만, 실제로 너무나 제한적인 상황,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반문 연합이나 반문 연대가 아니라, 진중권 교수 같은 분들이 보수 대선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변화, 그러한 보수세력의 정계 대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수구의 DNA가 과연 바뀔 수 있는가가 내년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승은 기자
- 2021-03-05 15:54
[4.7 보선] 여야 서울시장 단일화 힘겨루기 본격화

여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후보 단일화 문제가 막판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후보를 확정했지만, 범여권인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 후보들과의 이견을 좁히고 진통없이 마무리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토론·여론조사 방식과 더불어 기호 신경전 등으로 단일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與 시대전환과 정책 선호도로 단일화, 열린민주당과는 이견 여전 민주당은 시대전환과 먼저 단일화를 마무리 짓고 이후 열린민주당과 단일화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는 토론회를 거쳐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7일 오후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당은 지난달 24일부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통해 지난 1일 '기계적 단일화'가 아닌 '시민밀착형 공약'을 만드는 단일화를 이루기로 합의했다. 또 양당은 양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선호도를 조사해 상위에 오른 정책을 단일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또다른 후보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진애 후보는 범여권 단일화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지난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 보다 일주일 정도 앞서 사퇴한 것은 단일화 방식과 절차에 대한 민주당과의 이견으로 단일화 협의에 진척이 없자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8일까지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만큼 후보 등록일까지 시간을 갖고 민주당이 단일화 일정을 짜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의 입장이다. 이후 김 후보는 지난 5일 이번 범여권 후보 단일화 투표에서 민주당의 권리당원 전원이 참여하는 투표도 수용하겠다는 두번째 승부수도 띄웠다.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2차 단일화에 나설 경우 투표인단 차이가 압도적인 당원투표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스탠딩 토론을 하고 당원 및 시민 선거인단, 토론배심원단의 평가를 거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 협상 창구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5일 TBS라디오에서 양당간 단일화 협상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데드라인에서 합의가 안 돼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가능한 한 10일까지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 오-안 중도층 표심 확보·기호 선택 험로 국민의힘도 오세훈 후보로 최종 후보를 확정한 뒤 앞서 제3지대 야권 단일화를 이룬 안 대표와 서울시장 야권 최종 후보를 놓고 단일화 작업에 착수한다. 오 후보가 앞서 후보로 확정된 뒤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히자, 안 대표도 "가급적 빨리 만나도록 의논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후보는 최종 단일화를 위한 TV토론 주제와 방식, 횟수는 물론 여론조사에 포함될 질문 문항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의 단일화 줄다리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장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인 18~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두 후보는 단일화가 마무리 되더라도 '기호 선택'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또 남아있다. 오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면 문제가 없지만, 안 대표가 후보로 선출됐을 때 불거질 문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자은 안 대표가 최종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같은 진영으로서 선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후보로 결정된 후 국민의힘 입당이나 합당을 제안한 셈이다. 하지만 안 대표는 기호 3번인 정의당이 이번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든 4번(국민의당)이든 두 번째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라며 기호 선택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선거자금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유세가 축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금 지원 등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돼 있다. 단일화 시한은 사퇴 시한인 8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일인 오는 18~19일로 압축할 수 있어 여야 단일화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오수진 기자
- 2021-03-07 12:42
[이슈] 커져가는 LH 직원 투기 의혹 여야 '변창흠 책임론' 총공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7일에도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악재에 여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변창흠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을 넘어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20년간 퇴직한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과 공소시효를 넘긴 사례까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나라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본인도 패가망신한다는 징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관 임명 전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송 의원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하는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투기의혹의 전말을 밝혀야 하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엄중하게 발본색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변 장관은 일부 언론에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등의 발언을 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에서 변 장관을 향해 "안일한 인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부 발언이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보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변 장관을 국회로 소환해 "조사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전수조사에 임하는 국토부와 LH의 자세에 대해서는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野 문대통령 사과와 변 장관 해임 촉구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특히 논란 이후 대응 방식, 조사 주체와 대상 등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수사단 구성을 비판하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변창흠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의 합동수사단 구성에 대해서도 "왜 조사 주체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빼냐"며 "1기, 2기 신도시 투기와의 전쟁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성과를 올렸던 검찰을 배제하고, 국토부가 앞장선 수사 결과를 믿으라는 것이냐"며 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사죄나 재방방치책보다는 흔들리는 2.4부동산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며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제부'를 받을 요량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며 "조국 사태 태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국회 국토위 즉각 조사 ▲검찰과 감사원 수사 ▲긴급 상임위 소집 및 국장조사에 응할 것 등 세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신속한 꼬리 자르기가 예견된다"며 "편법과 반칙으로 승승장구 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대국민 사기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완수 의원인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사장이 연간 1차례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탈세 혐의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또 부당이익은 환수하고 불법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책도 내놨다.
- 오수진 기자
- 2021-03-07 15:37
[유창선 칼럼] 윤석열의 대권 가도, ‘파괴력’일까 ‘거품’일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발하여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칠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곧 바로 사퇴를 결단한 것은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하여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여권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이 기회에 자신이 주도하는 행보를 하겠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한달 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곧 바로 대선정국이 시작되는 일정을 감안하여,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정치에 뛰어드는 모양새를 피해 휴지기를 가지려는 의중도 있었을 것이다. 사퇴선언문에 나온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이나,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나온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들은 이미 그가 정치에 뛰어들 결심이 분명함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이 대선에 뛰어들 것인가 하는 질문 보다는, 그가 뛰어든 대선판은 어떻게 요동칠 것인가라는 질문이 유용해 보인다.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이 정치에 뛰어들어 대선 행보에 나설 경우 일단은 지지율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선 출마 여부도 불확실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는 여건에서도 적지않은 지지율이 나왔는데, 정식으로 대선에 뛰어들고 마이크를 손에 쥐게 되면 관심의 집중 효과에 따라 지지율은 일단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것이 지속가능한 지지율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이 지지율에 부응하는 정치적 내공을 보여준다면 파괴력을 갖는 수준으로까지 상승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공없는 거품으로 평가받을 경우 지지율의 급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서의 능력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은 법치와 법적 정의를 말하는 윤석열이 전부였다. 경기회복과 부동산 대책을 말하고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말하는 윤석열을 아직까지는 상상해본 적이 없다. 윤석열이 자신의 분야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정책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는 그의 앞에 놓인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아무리 개인적인 학습역량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선다. 대선주자로서 국가경영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그의 일차적 과제이다. 또한 윤석열이 보여야 할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다. 정치, 특히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어 그 세력을 갖고 대단히 큰 선거를 치르는 일이다.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조정하고 이끄는 리더십이 없으면 해낼 수 없다. 물론 이제까지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성장했던 인물이라 조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겠지만, 정치가 요구하는 섬세한 리더십에 이르려면 발군의 실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과거 대선을 앞두고 한때 부상했던 고건, 반기문, 그리고 안철수에 이르기까지도, 여러 인물들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데는 이런 과제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이유가 컸다. 윤석열이 자기의 능력과 리더십을 보인다면 판 자체는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다.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대선주자들은 지지율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차기 대선에 뛰어들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러한 대안 부재의 환경은 윤석열에게는 좋은 기회를 의미한다. 그가 굳이 인기없는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정치를 시작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대신 1단계로 야권의 제3지대에서 안철수, 금태섭 등과 우호적 관계 속에서 세력화한 이후 국민의힘과 어떤 식으로든 연대하는 수순을 밟는다면 차기 대선에서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모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더 이상 ‘핍박받는 검찰총장’이라는 반사이익은 없다. ‘소신’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니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성패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할 검찰총장이 물러난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정치를 하는 것은 적절한 광경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법치와 상식이 무너지는 아수라장의 상황이 된 마당에 윤석열에게만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은 국민이 판단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윤석열이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될지, 아니면 우리 정치의 혼돈을 가중시키는 스쳐가는 인물이 되고 말지 지켜볼 일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유창선 칼럼니스트 정치평론가
- 2021-03-05 15:08

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 4.7 서울시장 선거 3대 변수, 서울민심-야권단일화-대선주자 각축전

3월이 시작되며 4.7 재보선도 본격적인 승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슈퍼위크로 불리는 이번 주(3월2일~5일), 여야와 제3지대 등 각 진영의 경선 결과가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1일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장관을 선출했고 부산은 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일 발표했는데,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온건개혁 성향과 중도확장성을 강조해온 분들입니다. 3월5일 오늘은 각 진영의 경선 결과를 정리하고, 본선이 치러지는 4월 7일까지 예상되는 주요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차기 대선 향배를 좌우할 4.7 재보궐선거 전체판을 좌우할 키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일대격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 변수 첫 번째는 <서울민심>입니다. 4.7 보궐선거 의미를 어떻게 보고있는가의 문제로 다름아닌 ‘국정안정론 대 정권심판론’입니다. 역대 재보궐선거를 볼 때,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정권심판론이 우세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한지 주목됩니다. 지난 2월4주차(22일~24일)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첫 국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가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출고를 앞둔 KF-X 시제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KF-X는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날개 너비 11.2m, 길이 16.9m의 KF-X는 F-16보다 크고 F-18보다 작습니다. 최대추력은 4만4000lb에 최대 이륙중량 2만 5600kg과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갖췄습니다. KF-X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특히 KF-X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부품만 약 22만개에 달하는 KF-X 시제기의 출고식은 다음 달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는 1년여에 걸친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경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밝힌지 20년 만에 ‘한국형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잘나가는' 배달시장에 '못나가는' 공공배달앱…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사업. 각 지자체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0~2% 수준입니다. 기존 배달앱보다 최대 8배 부담을 덜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깁니다. 소비자도 5~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점유율이 2월 기준 1%도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가맹점이 적다.” “배달 관련 불만이 있어도 대응이 안 된다” “민간 앱보다 고객 주문받기 불편하다” 공공배달앱이 기존 민간 앱과 비교해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인데요. 지자체도 마케팅이나 가맹점 관리 등 민간 앱처럼 경영관리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자극하지 못하면 좋은 취지라도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기존 민간 앱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배달앱 탄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둘 다 웃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