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6월 좌담회 전문➁] 여당 대표 이준석의 징계 절차 진행, 그 본질과 전망](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625/art_16562309990523_2478a6_178x118_c0.png)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2편>은 ‘여당 대표 이준석의 징계 절차 진행, 그 본질과 전망’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국민의힘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다음 달 7일로 2주 연기됐다. 이준석 당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 듣고 결정하겠다는데, 혁신을 위한 몸부림하고는 뭔가 조금 다르다. 윤석열 대선후보 때부터 이준석 대표하고는 계속 갈등 관계가 있어 왔고, 그래서 당선 이후에 결국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보인다. 황장수 : 대선 후보로 당에 입당할 때도 애를 먹였고, 그래서 이준석이 당에 없는 날을 골라서 입당했었다. 경선을 할 때도 홍준표하고 주파수를 맞추면서 애를 먹였고 나중에 윤이 되고 난 뒤에도 두 번 가출했었다. 또 김종인하고 주파수를 맞추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윤이 마지못해서 미봉을 했지만 이준석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을 거라고 본다.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손보다가는 젊은 표들이 어쩌고 할까 봐, 앞으로 22개월 정도 선거가 없는 이 시점에 와서 이준석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본인이 나갈 의사가 있다면 저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추호도 그럴 의사가 없는 듯 보이니까 정리하겠다는 맥락이고, 결국은 윤리위원회에 건 거다.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이 두 달 전인데, 그 때 그만두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해서 그만두게 하는 식으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본다. 이준석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이 대목에서 대표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흙탕물 싸움을 할 거다. 이준석은 자기가 2030, 이대남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어서 이대남을 박대하는 정당처럼 인식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겠지만, 권력이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차재원 :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징계위가 이준석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 저는 사실 좀 의아했다. 공당의 대표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고, 지난번 대선에서 이긴 어쨌든 승장이다. 승장을 징계에 회부했다는 건데, 이것이 윤리위의 독자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의 의지가 작용된 것일까에 대해서 당시에는 판단이 잘 안 섰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권력 핵심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권력 의지의 핵심에 아무래도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 상황이 윤심대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자체가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할 거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윤리위에서 어떤 식의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 징계의 판단근거가 제3자가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 객관적인 증거나 증언이 없고, 단순하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소위 품위유지 위반 즉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 대표가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문제는 다른 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 일종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지지층의 실망도 실망이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집권 여당에서 자신들이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결국은 그것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권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쳐내려는 시나리오 자체가 행복한 엔딩이 아니라 비극적 엔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능구 : 홍 소장님, 이준석 당 대표에게 변화가 있다면 흔히 말해서 ‘이대남 지지층이 빠져버릴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홍형식 : 윤석열 대통령은 빼고, 당내 권력 구도에서의 갈등구조와 2030의 표심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2030 세력이 정치화 되는 가장 큰 계기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이었다. 노동 시장에서 노동 기득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2030이 민주당하고 결별을 하고 국힘당으로 정치 세력화 하면서 들어갔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준석인데, 이준석 때문에 움직였다기보다도 이준석이 없어도 제2의 제3의 이준석 같은 인물이 나왔을 수도 있다. 국힘당은 그 힘을 지렛대로 지난 세 차례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갈등 구조가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1년 전 당 대표 경선이다. 당시 당 중진들은 이준석을 경쟁자로도 안 봤는데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렸다. 아마 지금 국힘당의 중진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거다.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2030세력이 계속 힘을 받으면 당 중진들은 다 밀려나게 생긴 거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도 당내 중진들의 위기의식이 더 크다고 본다. 자력으로 1년 전 경선에서 못 이겼으니까, 당선된 윤 대통령의 힘을 지렛대로 이준석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차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검·경의 수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품행이 방정맞다는 식으로 징계를 강행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이야기했듯이, 2030 정치세력이 제대로 안 되면 보수에 무시당하고 진보에 이용당한다고 했는데, 그 케이스가 다시 발생하고 2030 세력은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일 민주당에 이재명 당 대표가 돼서 정비가 된 상황에서 2030을 집중 공략하면 그리 가버릴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여론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 이 징계는 국민들도 별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들도 50% 비중으로 참여해서 뽑아 놓은 대표다. 그걸 누가 끌어내리는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당내 탄핵이다. 탄핵 당했던 보수 정당에서 자기들 당 대표를 탄핵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고 가는 것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안 그래도 낮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데 결국 이 피해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능구 : 대선 때 두 번의 가출을 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국힘이 의총을 통해서 당 대표를 파면하려고 했었다. 당시 윤 후보가 처음에는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국회에 찾아 가서 같이 손 들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 그때도 특별한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준석 차 타고 화재 현장인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이미지의 정치는 이준석 당 대표가 진짜 인정할 만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이 대통령 당, 윤석열 친위정당으로의 재편과 맞물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윤석열도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이 당이 제대로 재편돼야 총선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임기 동안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어쩌면 기득권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 대표라는 존재는 아주 힘든 벽일 수도 있다.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기업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또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마당에 윤리위원회 제소 절차에 들어간 자체가 당의 역학 구도에서 윤의 뜻이 담긴 게 아닌가 보여진다.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당 대표의 리더십이 회복 불능이 되면, 국힘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당을 어떻게 추스려 내고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지만, 오히려 국힘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고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가 정국의 제1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재원 :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준석 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권력의 핵심이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넌센스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국민의힘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역사도 깊은 당인데, 이 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되느냐 마느냐는 누구를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되는 거다. 2년 뒤 총선에 내가 윤 대통령 쪽에 줄을 서야만 당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바로 윤석열 당이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하면 정치적 자신감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검찰 출신으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편,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당에 몇 명이 있을까,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내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2년 뒤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면, 이준석 당 대표는 1년 뒤에 물러나니까 그가 공천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조바심을 내느냐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감 없어 보이고 조바심을 치는 모습들이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은 일반 국민들 눈에도 고스란히 보인다는 거다. 국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합쳐서 뽑은 정당 대표를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내리는 것이 맞나’ 또는 ‘이러한 이런 식의 정치적인 쟁투를 벌일 정도로 정치적인 여유가 있는 한가한 상황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결국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 먹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김능구 : 옛날에 이명박으로 정권교체를 할 당시 2006년과 2007년 선거를 모두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그런데 그걸 했던 당 대표가 강재섭인데 2008년 선거 때 공천을 못 받았다. 공천 파동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 건데, 큰 선거를 이겼다고 해서 당 대표의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정도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하고 이준석 당 대표와의 타협은 불가능했을까? 황장수 :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는 배경에는 유승민이라는 부분이 있다. 유승민은 지난 대선에 출마했고, 이번 경기도 경선에도 출마했는데 인수위 대변인인 김은혜를 출마시켜고 병력을 동원해서 꺾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의 배경에는 서로 간에 정리될 수 없는 배후 관계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준석이 그동안 세대 교체를 상징하면서 명분 있는 처신을 해왔다면, 윤석열 측의 시도가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될 수 있는데, ‘코인해서 돈 땄다’는 데서 보듯이 이준석이라는 자체가 가진 한계도 크다 보니까, 이준석 하나 제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또 이준석이 동세대에 깊이 착근해서 그 세대를 대변한다고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 나이에 걸맞지 않은 테크닉으로 버텨왔는데 지금은 테크닉으로 버틸 상황은 아니다. 명분도 별로 없다 보니, 이제 윤석열 측이 얼마나 무리없이 제거하느냐 하는 방법만 남아 있다고 본다. 애초에 이 사건이 시작된 것도 윤과 무관하지 않은 가세연의 폭로에 의해서 진행된 거다. 김능구 : 윤석열 친위정당으로의 재편 가능성, 최근에 민들레 사례가 나왔었는데, 민들레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태동할 거라고 한다. 홍형식 : 제 생각에는 이미 윤석열 체제다. 보수 정당을 유심히 보면 실질적인 계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이후에 없어졌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의 행태도 보면 사실상 대통령한테 줄 서는 구조다. 지난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윤석열 라인이 형성되었고 이미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당이 돼 있다고 본다. 지금의 이준석 사건은 이미 윤석열 당에서 그 세력들이 당권까지 마저 잡겠다는 정도의 문제다. 마음만 먹으면 이준석을 징계하고 당 대표까지 장악할 거다. 그런데 윤석열 정당이 완성되는 것은 다음 총선 직후다.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군단의 직계가 많이 당선돼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5년 국정운영 전체의 전략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옳느냐 그르냐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다. 김능구 :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안철수는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다.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 목표는 차기 당권 아니겠느냐 싶은데, 어찌 보면 친윤 세력과의 접점을 넓히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지명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세게 안티를 걸었다. 차재원 : 안철수 의원도 나름대로 정치적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인이 지난 지방선거 분당갑에서 당선돼서 등원을 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한계를 보여줬다. 분당갑에 출마하는 명분 중 하나가 경기지사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한 건데, 안철수가 큰 역할을 한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0.15% 차이로 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위기에 처한 측면이 있다. 이번 일에 대해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상식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건 사실이다. 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지분으로 최고위원 추천권 두 장을 줬는데 그중 한 장을 국민의힘 소속 그것도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의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다, 그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걸 두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물리라고 하니까 당이 없어져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아주 마음이 급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준석 당 대표가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정치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더 나아가서 친윤계도 나름대로 정치적 조바심을 많이 내고 있지만, 그 과정에 과연 안철수를 정치적 동지로 갖고 갈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저는 일방적인 안철수 의원의 짝사랑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다. 친윤이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의 정치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적 효용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안철수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구애의 몸짓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그런 구애의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안철수 의원이 2009년 우리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13년이 흘렀는데, 차기 당권에서 그렇고 다음 대선도 그렇고 여전히 주요 변수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랬고 실패를 많이 했다.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일 텐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차기로 안철수’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연대와 갈등 대립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한지 한 달 여 만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기에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권한쟁의 청구 취하와 ‘사개특위’ 구성 등을 전제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법사위를 넘기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양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사실상 거절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줄게 사개특위 다오” 국회 원상복귀에 ‘검수완박’ 완성 조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양보가 아냐…사개특위 동의는 ‘검수완박’ 동의” 거부 지난 2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합의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국회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9일 민주당이 꼼수를 사용해 밀어 부친 ‘검수완박’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마무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동시에 입법된 ‘검수완박’ 법을 완성할 논의를 위해 사개특위 구성 및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 입법 완료된 ‘검수완박’ 법에 의하면 6개월내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1년 안에 발족시켜야 한다. 특히 중수청이 설립 되기 전까지는 부패·경제와 관련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아있게 된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법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합의만을 반영한 것으로 민주당내 강경 지지층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목이 빠진 데에 대한 것 등 해당 법안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사개특위에서 한국형 FBI(가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사위를 양보한 게 아니다. 그건 이미 약속했던 것"이라며"이미 검수완박 관련 사법개혁특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다. 만약 사개특위를 동의한다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오늘 발언은 수용불가능한 기존 주장들의 순서와 표현을 바꾸어 말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이 똑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은 대선 과정의 고소.고발 취하, '검수완박법' 불법 통과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취하, 국회 사개특위 참여 등 원구성과 아무 관계없는 조건들을 계속 덧붙여 요구하며 국회 공전과 갈등을 지속시켜 왔다"며 "같은 내용을 조삼모사식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원구성 꼼수시도를 중단하고 약속이행과 함께 국회 정상화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하는 대신 내건 조건들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부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표현이 달리 됐을 뿐, 민주당의 기존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며 부정적 기조를 견지했다. 한편, 민주당내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원 구성 협상에 “스스로 제 발등 찍으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까” 반문하며 “의석이 많음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다음번 총선에서 어떤 명목으로 많은 의석을 달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일단 의장단부터 선출하고, 논의를 해야 진전이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넘기는게 필수가 아니다. 이런 사태가 예상되었음에도 박병석 전 의장이 새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며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 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직속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등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에 ‘치안본부 부활이냐’며 논란은 격화되고 있다. 빨간불 켜진 한달여 동안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발의된 법안만 벌써 390개에 달한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6·26전쟁 72주년을 맞아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정부는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국군 및 유엔 참전용사들께서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한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과학기술 강군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세우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자유 수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여러분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슈] 국민의힘·北피격 공무원유족 “6시간 동안 뭐했나” 제2 세월호 되나...해경 간부 일괄 사의](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625/art_1656056186309_0d5780_178x118_c0.jpg)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과 유족 측이 2020년 9월에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사건 발발 당시 전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윤석열 현 정부와 문재인 전 정부와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6일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중간 결과를 번복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24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월북’ 결론으로 사건 해결에 혼란을 야기한 점을 인정하는 꼴이다. 해경이 “수사 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 나 있었다”고 양심 고백한 사실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은 유족과 함께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당시 정황을 조목조목 따졌다.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유족 측은 오는 27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문 전 정부가 ‘월북’으로 판결 낸 데에 논리적으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기문란의 심각한 사안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2일 유족 측은 “실종자가 처음 발견되고 피격될 때까지의 6시간 동안 뭐했냐”며 문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 4명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세월호 사건은2014년 인천과 제주항을 오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해 단원고 학생과 교사 25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트리거가 된 인재다. 일본에서는 운항이 금지될만큼의노후 선박 운항, 사주의 부도덕한 경영, 선사인청해진해운의 부실한 선박 관리와 안전교육, 선장과 항해사의 판단 착오와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하고 비상식적 안내 방송, 그리고 참사 직후 7시간 30분의 늑장 행보와 언론의 오보 등으로 미성년인 단원고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7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이러한 요인으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최악의 해난 사고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사상최대의 피해를 야기시킨 데에 어느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직무불성실성 등이 탄핵의 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야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7시간 30분 동안 뭐했냐"며 압박을 가했고, 2016년 12월 3일 오전 4시 10분,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결국 여당의 합세에 찬성 234표로 민간인(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 혐의로 탄핵하기에 이른다. 해양경찰청 간부 일괄 사의 표명…근거없는 ‘월북’ 판정 오류 인정 24일 해양경찰청의 정봉훈 해경청장을 비롯한 치안감 이상의 고위 간부들이 일괄 사의 표명했다. 지난 16일 ‘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건’에 대해 기존 중간 결과를 180도 번복하고 혼란을 야기한 데에 책임을 지는 취지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지휘부는 총 9명으로 정봉훈 본 청장(치안총감)을 비롯해 서승진 본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청장(치안정감), 김용진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본청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청장(치안감)이다. 앞서 정 해경청장은 지난 22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의 조사를 마친 후다. 그는 “사건 초기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SI 유무를 확인했고 국방부 발표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으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또한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청장 임기로 보장되어 있는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사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 일괄사의 반려했다"며 "(해당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다"이라고 알렸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해당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TF “’월북 몰이’ 국기문란 사건…청와대 압력 의혹” 총공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문재인 전 정부의 ‘월북 몰이’ 관한 사건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총공세다. ‘월북’ 추정에 근거로 삼은 정황들에 대한 반박과 당시 국방부 브리핑 등에서 ‘월북 가능성’과 ‘시신훼손’과 관련하여 입장을 번복한 데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TF는 21년 7월에 “해경 발표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라고 처음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을 21일에 진상조사 차원으로 방문했고, 22일 해양경찰청에 이어 23일엔 국방부을 찾았다. 24일은 유족 측을 모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건 당일에 대해 파악한 군 내용을 공개했다. TF는 23일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당국자들과 만나 약 5시간 동안 SI를 제외한 관련 자료를 열람하면서 질의 시간을 가졌다. TF 단장 하 의원은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故이대준 씨가 20년 9월 21일 11시 30분경 실종돼 22일 오후 3시 30경 북한 선박에 의해 등산곶에서 발견됐을 당시 그 후 2시간이 지난 감청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피력했다. 하 단장은 또 “당시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나머지 세 가지(슬리퍼·구명조끼·부유물)는 급조된 것이어서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 이를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단장은 “가지런히 놓였던 슬리퍼에서 여러명의 DNA가 확인돼 이씨의 것이란 증거가 없고, 구명조끼는 야간 당직자 의무 착용이 규정이었다”며 “부유물 역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월북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건 당시 문 정부 국방부는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3억 이상의 도박 빚, 실종 당시 구명조끼 착용·정리된 슬리퍼·부유물 사용 등 정황, 실종된 곳과 발견된 곳과의 거리, 북 군의 정확한 신상정보 파악·월북 의사 표명 감청 결과’ 등 4가지를 근거로 월북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TF 소속 위원인 사건 당시 국방위였던 신원식 의원은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에게 물은 것을 다시 그 상급 기관에 무전기로 비어·암어가 아닌 평문으로 보고했다. 그것을 감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북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그들 입장에서 심문이었을 것이다. 질의 과정에서 2시간 뒤에 나왔다"며 "현장에 있는 북한 병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상급 부대에서 '월북했느냐'고 물으니까 현장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의문이 나온다. '월북했다고 합니다'가 이대준 씨가 자기 목소리로 '제가 월북했습니다'라고 했거나 북한 초병이 당시 '월북한 것 아니냐' 물으니 '예'라고 했던지 두 가지"라며 "저는 후자라고 본다. 이대준 씨는 월북이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시간 동안 (북한군 병사와 이 씨 사이에) 여러가지 신상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고 한다. (이 씨가) 굉장히 기진맥진해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간간이 대화했는데 고향을 물을 땐 또렷한 목소리였고 나머지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 단장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모조리 다 조작 됐다”며 TF 첫 회의에선 “이 사건은 1986년 박종철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며 수위 높은 직격을 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며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다. 지난 정권이 봉인한 진실을 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TF가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유족 측 문재인 전 정부 대통령실 4인 고발 “6시간 동안 뭐했나”…제2의 세월호 되나 24일 국민의힘 TF이 연 기자 간담회에 이래진 씨를 비롯해 유족 측이 참석했다. 이날 故이대준 씨 친형인 이래진 씨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나고 나서 그동안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방점이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故이대준 씨는 실종되고 22일 3시 30분경 북한 영해인 등산곶 해상서 발견된 지 6시간 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격 당해 사망했다. 하지만 현재 이 6시간 동안의 정보가 모두 비공개로 묶여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열람이 불가능해 공개되지 않은 자료는 SI 통신 감청 정보와 청와대 회의록이다. 이미 공개된 북한군 감청 통신자료도 국가안보 차원의 군사기밀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1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동생을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했다”며 “(그래서) 2020년 10월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통해 서욱 국방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답변은 퇴임일인 5월9일 오전 11시에야 왔다.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그러고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5월17일까지 물어보라고 하더라. 조롱당한 느낌이었다"고 회고했다.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미 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데에 답답한 부분은 어떤 건가’라는 진행자에 질문에 “제일 궁금한 것은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도·감청 내용이다”라며 “사실 국가안보실에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청구할 때부터 장난치듯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를 했다”고 격분했다. 최근 고인이 된 동생의 이름이 공개된 데에 대해서 “문 정부는 동생을 월북자로 몰아갔다. (그래서) 나는 동생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왔다”며 “(그런데) 최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동생의 명예가 회복됐는데 실명을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동생의 이름을 밝혀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은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항해사 이대준'으로 공개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방부, 해경에 대한 고발도 계획 중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찬성하면 이를 유보하겠다. 진실 규명과 관련자 색출, 그리고 책임 요구 등을 확실히 할 거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은 22일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 거부했고, 이에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같은 날 “24일 오전 10시에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로 찾아가 유족이 원하는 대통령기록물관에 있는 정보 공개를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4일 간담회에 참석한 해수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도 “그간 수많은 외침과 노력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한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앞서 “법원에서 판결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니까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이 승소했음에도 대통령기록물으로 지정해 열람이 불가능하게 만든 문 전 정부에 반발했다. 한편, 유족 측은 지난 22일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이슈] 민주당 당대표 후보 하마평만 10여 명…'이재명 출마' 여부에 이목 집중](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625/art_1655975975428_056b5b_178x118_c0.jpg)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8월 28일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번 전대에 당대표 출마 후보군으로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하마평 인물만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전해철 의원을 제외한 다선 이광재, 이인영, 홍영표 등과 재선 의원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가 있다. 특히 세대교체론에 힘입어 초선인 이탄희와 김해영을 비롯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부겸 전 의원도 사실 하마평 대상임에도 스스로 정치 은퇴 선언한 바 있어 아직까진 후보군에 오르내리진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 당대표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선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당권 경선에 핵심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이다. 당내선 선거평가, 간담회, 성명 등을 통해 지난 연이은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 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선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의원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전부대상으로 워크숍이 1박 2일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당권을 둔 논의가 깊게 다뤄져 경선 룰이나 출마 가닥 등이 좁혀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이 중헌가’…선거 책임·탈계파·민주당 전통 가치 등 내걸 듯 당대표 출마 후보자들은 제각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를 내걸고 당권 도전에 임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앞선 선거 패배의 대한 책임을 비롯하여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내 쇄신 포인트인 탈계파·민주주의 회복 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가치가 될 것이 전망이다. 정통 민주당 최대 모임인 ‘민주주의4.0’ 소속 홍영표 의원은 “당대표 안나가는 게 상식적이다”라며 이 의원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바 있으며, 소신파 박용진 의원과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인 이탄희 의원 역시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후보가 지선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 했다”며 “성찰 필요하다”고 ‘이재명 후퇴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증하듯 다양한 색깔의 의원들이 ‘선거 책임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신파 김해영 전 의원도 22일 SNS를 통해 지역위원장직에서 퇴진 선언을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겪었다. 제가 맡고 있는 연제구도 구청장과 시의원 선거에서 모두 졌다”며 “지역위원장으로서 부족했음을 통감하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직접적인 이 의원의 불출마 촉구에 대한 표현은 없었지만 선거 책임에 목소리를 더했다. 세대교체론에 우선순위를 둔 후보군도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우광재·좌희정으로 불린 故노무현 전 대통령 핵심 참모 이광재 의원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전해철·홍영표 등 불출마하고 강훈식·전재수·김한규 등 젊은 층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70~80년생 신진 세력에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당의 분열을 막을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팬덤’과 ‘계파’엔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편, ‘쓴소리’를 맡고 있는 당내 20대 여성 상징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n번방’ 성범죄 사건을 통해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박 전 비대위원장은 ‘개혁의 딸’이라는 팬덤층을 확보하며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까지 주도하게 된다. 이후 당내 미운털이 박혀 강성 지지층에게 고소·고발도 당하지만 일약 당대표 후보 순위권 물망에 올랐다.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 일각은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여론의 지지가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떤 다선 의원보다 당대표로서의 가능성이 크다고 점친다. 이외 ‘처럼회’ 소속이자 지난 서울시장 경선에서 포기 선언을 하고 ‘검수완박’ 입법에 주력했던 박주민 의원은 당시 대선 책임에도 지선에 출마하는 송영길 대표를 비판했다. 이에 ‘선거 책임론’을 대두시킬 것이 관측된다. 앞서 20년 당대표 경선에 이낙연 전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출마한 바 있다. 또한 선거 책임론을 뒤집어 쓴 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면 질수록 유력 후보들은 출마 선언으로 우위를 발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친문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출마해야겠다.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한때 친노 수장이자 친호남계 정청래 의원도 지난 21일 언론 단독 인터뷰를 통해 “당원한테 지지받는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이재명 “당직은 당원에게” 지지층 결집하며 당대표 출마 사실상 박차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23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어떤 결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포함해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재선의원 모임에서 나온 '불출마 요구' 성명과 전해철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출마 자제 요구가 나오면 응답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대선 패배 이재명 책임론과 관련, "열심히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제일 큰 책임은 후보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오늘은 의견을 같이 나누고 (참석자) 모두 선배 의원이기 때문에 선배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도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나라의 주인은 국민, 정당의 주인은 당원으로 정당에서는 당원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 나라의 주인은 국민, 너무 당연한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전대 룰과 관련해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당권 출마 준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행 민주당 본선 투표엔 전국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가중치로 두고 있는데, 친명계는 여기에 대의원 비중을 줄이고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 경선에서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원외지역위원장 등 대의원 470명만 표행사를 할 수 있어, “당직은 당원에게”이라는 발언은 파격적이다. 지난 3.9 대선 이후 ‘개딸’을 비롯한 이 의원을 따르는 지지층이 대거 흡수 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의원은 권리당원보다 수가 적은데 반해 가중치는 높아 개개인이 갖는 투표 행사력 차이가 크다. 또한 국민의힘의 경우 선거인단(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통째로 70%를 두고 국민 여론조사 30% 가중치를 두어 여론을 반영하고, 젊은 당대표 선발에 유리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표적인 ‘친명’계이자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지역위원회부터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위원회가 왕성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당원들이 충분하게 되는데 계양을의 당원들, 권리당원의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서 계양을에 많이 참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당원이 우리 당의 주인이고 당원의 역할, 우리 국민들의 역할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출마 여부 입장 표명 시기에 관련해서는 “당 등록기준을 보면 7월 중순정도기 때문에 7월 중순 혹은 그 이른 시점 이렇게 그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신파 박용진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특정세력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는 이 의원의 3년 전 SNS 글을 소개하며 "(18일 이 의원의 의견대로라면) 계파정치가 과대하게 대표돼 민심과 괴리된 지도부가 선출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해철 “민주당 가치 중심의 지도부 구성돼야” 불출마 선언…탈계파·정통 민주당 가치 회복 강조 유력한 당대표 후보이자 대표적인 ‘친문’ 전해철 의원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과 통합,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상황 수습돼서 미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질 수 있는 토대 만들기 위해 저부터 모든 것 내려놓겠다”고 전했다. 민주당내엔 많은 ‘계’가 존재한다. 최초 민주당 정당 소속이자 호남 태생의 故김대중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동계동계’부터 故노무현 전 대통령 중심의 ‘친노계’ 등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를 보좌하던 측근들을 일컫는다. 이것이 점차 ‘친문’ ‘친이해찬’ ‘친명’ 등 쪼개지면서 다양한 분파가 형성돼 현 민주당 정치 분위기를 주도한다. 이런 ‘계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격렬해지는 건 전당대회 등 당권 싸움에서다. 이를 염려해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혁신과 쇄신을 주장한다. 특히 지난 3번의 선거를 연거푸 패배하며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뒤늦게 형성되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재명 의원은 기존 민주당내 기득권 세력과 달리 급부상한 개혁적 인물로서 추대되었으며, 대선 패배에 ‘졌잘싸’ 평가를 받으며 0선임에도 차기 대권 주자인 거물급 의원으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대선에 이어 이 의원을 필두로 싸운 지선에서도 패배해 ‘이재명 책임론’이 거론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다 이 의원의 영향력이 큰 경기도와 이낙연 전 의원을 필두로 집중 공략됐던 제주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승리해, 코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겨냥한 계파 갈등으로 변질됐다. 민주당과 노선을 달리하는 이 의원의 특징이 선거에 도움이 되기도 악영향이 되기도 한 것이다. 앞서 그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한) 불출마 하진 않을 거다”고 단언했지만, ‘계파 싸움’의 소지가 커 당내 갈등이 치닫을 우려에 민주당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로 불출마 선언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의원에게 불출마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 한편, ‘친노’이자 ‘친호남계’ 정청래 의원은 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원한테 지지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제대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다”며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다”며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를 제대로 실현해야 당이 강화된다. 이게 당 혁신의 1장 1호의 말씀이다. 그걸 해낼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팬덤 정치’ 비판을 일축하는 것으로 최근 ‘개딸’ 등 새로 영입된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당원권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눈치가 아닌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586용퇴론’과 관련해선 “‘내가 출마해야 되니 특정인은 출마하지 말라는 황당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이 의원 불출마 촉구 등의 분위기와 관련해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정청래 최고위원’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다시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경선 룰과 관련해선 친명계와 맥을 같이 했다. 핵심 슬로건은 지난 새천년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당시 슬로건인 ‘당대포’를 앞세워 ‘당대포에서 당대표로’이다.
![[고승우 칼럼] 6·25 발발 72주년, 윤석열 정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해야](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625/art_16560325115561_21d02b_178x118_c0.jpg)
6·25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세계의 이목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의 추이와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일까에 집중돼있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세계 주요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연상했거나 우주로켓 발사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추상적인 정치적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준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복잡해지면서 평화중재가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제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는 핵무기를 포기한 과거가 있고 최근 나토 가입을 시도한 것이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 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의 강력한 지원세력인 나토 주요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강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공이념이 강한 인상을 풍기는데다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북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 북한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대선 전후에 한 바 있다. 이로 미뤄 향후 남북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럽행보는 더욱 주목된다. 한반도는 북미, 남북간의 대화가 중단된 채 군사적 대치를 통한 강제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구촌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이 평화보다는 편 가르기와 대립이라는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국 전쟁은 그 발생 72주년이 되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종식되지 않은 채 세계 역사상 최장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잠시 총성이 멈추어진 상태라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채 전쟁 발발 책임 등은 가려지지 않았고 강산이 여러 번 바뀐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정전협정이 분단을 지탱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전쟁을 종식시킬 평화협정이 언제 체결될지 가늠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어 안타깝다. 북한 핵에 대한 남측 불안감 커져, 자체 핵무기 개발주장도 나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성과를 과시하면서 남측에서 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 – 러시아 전쟁이후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언하자 그와 비슷한 발언을 했고 그것은 남한에서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가 남측 사회에서 짙어지고 있고 윤 정부도 그것을 의식한 듯 한미동맹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가 침략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핵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존재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돌이켜 보면 72년 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한반도와 동북아 핵 상황은 오늘날은 큰 차이가 있었다. 1950~1953년까지 미국은 핵을 중국이나 북한에 사용할지를 놓고 계속 저울질 하다가 3차 대전의 발발 등을 우려해 검토를 중단했다. 소련은 1949년 핵실험에 성공했고 중국은 1964년 소련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첫 원폭 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1958년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북한을 위협했다. 그 탓일까, 북한이 핵개발, 탄도미사일 실험에 전력투구 하더니 오늘날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한다. 북한과 한미의 경제적 및 군 예산 격차는 북한에 비해 미국이 약 250배, 남한이 약 30배 많다. 북한이 핵탄두를 50개 전후로 보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이 제기되지만 미국은 5천여 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핵 최대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무기감축 노력을 30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재래식 첨단무기 개발 등에 혈안이 되어 있다. 중국은 핵무기 감축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가 중국 수준인 2백 –3백 개 수준으로 줄어들면 그 때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북한은 자체 핵무기를 핵군축협상에서 다루자고 하는 판이니 한반도에서 당분간 핵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전자장비와 기기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기펄스폭탄(EMP)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년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가 이 신형 폭탄을 개발 중이니 미국도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미국의 심리전 차원에서 북한을 겨냥한 카드로 읽혀지기도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해 지구촌의 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계속 굳혀 나가기 위한 전술을 전개 중이기 때문이다. 남한은 막대한 외제 무기 수입과 함께 자체 개발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미국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 개발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핵 무력이 고도활 될수록 남한의 핵무장 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경제, 군사 선진국인데도 미국에 군사주권 내준 비정상 시정해야 한국은 한미상화방위조약 등에 의해 군사적 주권을 미국에 상당부분 넘겨준 상태로 지내면서도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군사력 6위권의 선진국이 되었다. 남한은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게 엄청난 군사적 특권을 제공하면서 말이 좋아 군사동맹이지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 전략에 예속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차지철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면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21세기 들어 이 조약은 미국에 너무 심각하게 기울어진 군사동맹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오늘날 지구촌 어디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할 권리(right)를 보장받으면서 SOFA,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초법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한국군에 대한 이의 전환을 미적대고 있다. 미국은 미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 25)에 따라 해외 작전 참여 시 평화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국익 최우선 아니면 언제든 군사동맹 이탈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유엔사령부는 그 상위기관이 유엔 아닌 미국 정부이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관장하면서 한반도 무력사태 발생 시 1950년과 유사한 다국적군의 한반도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유엔사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핵심 축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미국 대통령은 대북 선제 타격 전략을 미국 헌법 2조와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에 의해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이 때 한국과의 사전 협의 책무가 없다. △미국은 5027, 5029 등 대북 군사전략을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개발,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전략에는 핵무기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이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을 확인,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세계 여러 곳의 미군과 순환배치하면서 새로운 무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고 있다. 미국은 우주군사령부도 신설해 한국 미군기지에 그 요원을 배치해 놓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치밀하고 강력한 수단을 배치 또는 준비해 놓은 것이라서 북미협상 때 이런 점이 대북 흥정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시간은 자기편이라며 ‘전략적 인내’를 앞세워 북한에게 무릎 꿇고 나오라는 식이고 한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동맹으로 미국과 거의 동일체가 되어 버린 남한은 한반도 사태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다. 남북은 2018년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고속도로를 놓는 식의 파격적 합의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쿼드(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를 추진하면서 이를 전면 중단시켰다. 미국이 중국과 각을 세워야 하는데 남북한이 화해무드가 되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비춰진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북한은 2018년 이후 남한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과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고 현재의 한미동맹관계가 지속되는 한 남북간 교류협력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경제, 군사적 국격에 맞는 군사적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속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되기 힘들 것 오늘날 한반도 남쪽에서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냉전시대의 그것을 닮아가고 그에 따라 두 슈퍼파워의 군사, 경제 등 전 방위에 걸친 대립각이 나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미국의 최근 동북아 전략은 대만을 고리로 하고 쿼드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북미관계는 후순위로 밀려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려 시도하면서 한미일 군사관계도 이를 위해 동원하려 적극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 팀이 되려는 긴밀한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미중간의 긴장 상태가 계속 고조되고 현재의 관련국 대응 구조가 변치 않을 경우 남북관계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엔의 북한에 대한 경제, 군사적 압박과 봉쇄는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는 식이어서 북한은 식량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유엔 등이 발표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수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대만과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긴장상태가 높아지자 미 조야에서는 미중 충돌이 대만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 지원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하면서 향후 남북간에 전쟁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할지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자반입을 계속하면서 경찰과 주민간의 충돌이 일상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 공권력이 미국의 이익 봉사를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과 충돌하고 미국은 이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외국에서 어떻게 볼까? 윤 정부, 박정희 대통령이래 남북 정상의 평화통일 노력 주목해야 세계사를 살필 때 평화는 전쟁을 막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해야 한다. 평화는 거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북아 관련국들을 살필 때 한국이 평화를 가져올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의 하나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의 손에 넘겨준 군사적 주권을 되찾아 그것을 평화 달성의 수단으로 썼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 간에 핵무기, 미사일 등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높다 해도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남북간에 평화통일을 향한 로드맵을 만들어왔다는 점을 윤 정부도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미동맹관계 속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세조치가 취해질 경우 남한에서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 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진다 해도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것이 중단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핵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이 되면 남한에 터뜨릴 것인가, 그렇게 할 경우 핵을 사용한 쪽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힘들 뿐 아니라 민족사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서 그럴 일은 없을 것 아닌가? 미국이 해결해 주려나?’하는 식의 상상만 하면서 지낼 일은 아니다. 핵무기라는 보장이 없이도 이란, 리비아 사태가 방지되면서 남북이 공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노력을 모두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6.25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토록 하고 북한과 평화통일을 위한 항구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미동맹관계를 유엔회원국간의 평등하고 평화와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진정한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한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그 원인과 극복 방향](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625/art_16560610636519_6b8d59_178x118_c0.png)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1편>은 ‘취임 한달 윤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그 원인과 극복 방향‘에 대한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 흐름에 변화가 보인다. 우리가 지난번 논의하면서 당시 50% 초반인 지지율이 50%대 중후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었는데, 56%인가를 정점으로 그 이후 쭉 내려오는 추세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알앤서치와 조원씨앤아이 조사를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다. 알앤서치의 경우 긍정이 47.6%, 부정이 47.9%니까 수치적으로는 1%도 안 되는 차이지만, 긍부정의 역전으로 나왔다. 집권 한 달 지나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차재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서 조금 상승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소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의 압승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의 허니문 효과로 구도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이 잘해서 이긴 싸움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진 선거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 이후에 그 승리를 모멘텀으로 상승장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문제는 윤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제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을 했다. 하나는 팬덤의 부재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문팬들 중심으로 집권 초기에 아주 강력한 팬덤이 형성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위 콘크리트 지지를 갖고 오는 극렬 지지층들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팬덤이 없다는 거다. 또 하나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를 이야기했다. 경제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은 상황이니까 집권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저도 이 두 가지 문제도 나름대로 작용한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집권 세력 자체에서 문제를 찾는 게 맞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당선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게 통합과 협치인데, 그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 통합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는 것이 편중인사다. 통합을 하려고 하면 자기 편, 자기 진영이 아니라도 쓸모 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는 탕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형적인 편중 인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검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언론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길을 막고 있는 형국이 또 다른 불통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도어 스테핑이라는 형식적인 절차의 변경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불통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실망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한편은 협치라는 부분인데, 사실 국회 원 구성이 안 되고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난 뒤 벌써 3주 이상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이 약간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집권 세력이 이런 부분들을 포용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말로는 통합과 협치를 굉장히 강조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칠과 애틀리 노동당 당수와의 연정을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했는데, 하룻 밤 사이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었다. 야당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인선해버렸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행태인 것 같은데, 아무튼 홍 소장님이 앞에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흐름을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데이터리서치가 5월30일 조사했을 때 윤석열 지지율이 57.7%가 나왔었다. 그런데 한길 리서치가 6월 11일에서 13일 조사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1.2%, 6%p 이상 떨어져 버렸다. 그 다음 주에 나온 알앤서치 등 조사를 보면 아예 긍부정이 역전까지 돼버렸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부분 60% 이상에서 출발했는데, 긍정 평가가 집권 한 달 만에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87년 이후 직선제 대통령 중에 본 적이 없고, 더욱이 집권 초부터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걸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게 다른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게 나온다.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문제는 다들 1순위로 기대하는데, 경제 문제 외에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마다 다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가 26.5%고 ‘법치 공정사회’ 이것이 26%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디에다 국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전략이 나오는 거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치·사회적 이슈를 갖고 초반 지지도 관리를 한다. 정치·사회적 개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주요 국정과제에 힘을 실어 나가는데, 그래서 사실 5년 임기지만 1~2년 차에 주요 국정과제는 정리가 돼야한다. 그 이후부터는 정치·사회적 이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끌고가면 역풍이 불게 되어 있다. 소위 ‘개혁 피로감’이라는 거다. 보통 3~4년 차 되면 경제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정권은 다 무너진다. 실제 YS부터 지금까지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해서 임기말에는 모두 어려웠는데, 유일하게 팬덤 지지층을 갖고 한 30~40%대의 지지율로 막아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에 정치사회적 이슈로 지지율을 끌어 올려야 되는데, 대통령실 또는 집권 여당이 그런 영역에서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내부에서 불필요한 이슈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다. 사실 경제 문제는 ‘MB 시즌2’로 가는 상황이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서 지지율의 하락 요인만 재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50% 전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검찰공화국이 되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들은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 때 형성돼 있는 문제점을 청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 부분에 강성 검찰 세력들을 내세우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나마 40%대의 지지율이라도 유지가 되지 않느냐 본다. 김능구 : 황소장님, 어제 검사장 인사가 났다. 검찰청법에도 검찰총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고, 이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와 협의 없이 했다고 본인은 식물총장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출근길 도어 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히려 책임 장관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다. 황장수 : 사실이야 어떻든, 책임장관이라는 말은 ‘나하고 한동훈하고 상의 안 했다’는 의미로 했을 거다. 과거에 강금실과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부딪힐 때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검찰조직법 34조를 개정해서, 검사들을 임명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추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임명한다고 된 거다. 그래서 대검 관련 부장들이나 주요 보직들은 총장이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서로 조율하면서 왔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역할이 상당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달 동안 총장을 임명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총장이 없는 사이에 임명을 해버린 건데, 좀 있다가 총장을 임명하면 그 총장은 자기가 임명하지도 않은 대검 부장들을 데리고 거의 같은 임기를 가야 된다. 그건 바지 총장일 뿐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법무 장관이 있는 윤 정권이 이때까지 내려오던 검찰의 관행을 노골적으로 깔아 뭉갰는데, 검찰은 자신 친정이고 누구를 추천하든 말을 들을 건데, 왜 그런 방식으로 마치 나치가 밀어붙이듯이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한 변명이 검수완박인데 더 기가 찬다. 검수완박 시행이 9월 10일부터 되기 때문에 검수완박 시행 전에 선거 등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저런다는 거다.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비판했던 것이 야당이 다 밀어붙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중심이 되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거나 위헌 소송을 내야 된다. 한동훈이 TF를 꾸렸고 검찰하고 의논해서 낼 것처럼 말해놓고, 6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낼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인다.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든 조사에서 49%에서 47% 사이인데 두세 달 이내에 더 크게 빠질 거다. 내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한 달 만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고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위험 지수에 대해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악화되고 상환유예 건들이 돌아오면서 9월달부터 터지기 시작할 건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윤 정권은 기조를 바꿔야 된다. 제일 심각한 것이, 요즘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지적을 하던데,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 저는 윤석열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안 읽었고 아마 재벌 누군가가 브리핑 시켜줬다고 본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서민이나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생계 곤란이 임박했는데, 신자유주의는 보수도 아니고 기득권 앞잡이다. 그 신자유주의를 후보 때도, 당선되기 직전도, 취임사에서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이 전부다, 천조원 투자하겠다. 40만 명 고용하겠다’ 조율했다는데, 한편으로 ‘이재용 사면시켜주겠다, 규제 완화하고 상속세니 뭐니 세금 감면시켜주겠다’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 놓고 투자 안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기업들은 엊그제 천조 투자한다는 했는데 지금은 비상경영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나친 재벌 위주 공화국의 길을 밟고 있다는 거다. 최근 지지율을 보면 40, 50, 60대가 집중적으로 빠지고 충청도도 빠지던데, 지지율 하락 현상이 가속화 될 거고 두 달 이내에 30%로 떨어질 거라고 본다. 윤 정권이 6월 1일 날 이긴 거는, 각자 지지층만 갔는데 대선에 승리한 보수 지지층은 기분이 좋아서 좀 갔고 야당 지지층이 안 간 거다. 국민의 절반이 투표를 안 했고 여당이라서 동원력에서 조금 이긴 건데, 그거를 국민 다수가 자기를 지지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오판에 더해서 이벤트나 쇼로 이 정권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 일단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고, 신자유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김능구 : 윤 대통령의 다소 모순된 말과 행동들이 나옴으로 해서 좀 헷갈리는 국정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다. 어느 정권이든지 그 정권의 주도 세력 즉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주체의 철학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 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드러내놓고 토론되고, 그것이 국회와 행정부에서 또 거버넌스를 통해서 실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어제 같은 경우, 원전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대통령의 표현이 있었다. 어쨌든 5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이고 나름대로 경제 선진국으로 올라서고 했던 건데, 그 속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전임 정부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건 지나치다. 탈원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인 흐름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도대체 그런 부분들에 누가 관여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려 하고 치안감 인사 번복 파장 등도 보면,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갖고 하나하나를 전문가와 또 여러 가지 경험들과 결부시켜 해나가기보다는, ‘본인의 감으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 위기감이 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한테 가졌던 불안감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할 때,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 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또는 이 정권의 주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를 쏟아내야 된다고 본다. 차재원 : 지금 윤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 어느 한 곳에 꽂히면 그쪽으로 너무 확 기운다는 거다. 방금 이야기하신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급격하게 탈원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원전 기반사업을 상당히 허물어뜨렸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친원전으로 확실하게 돌아설거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크게 걸리는 대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EU가 작년까지만 해도 원전을 그린텍소노미 상에서 그린으로 분류했지만, 최근에는 그린덱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그런 상황들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체코하고 폴란드한테 원전 파는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원전 문제에 대해서 EU의 태도가 변하고 있고 그만큼 기후 변화 대응으로 원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다. 그리고 원전을 추가로 더 짓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다. 지금 다 임시저장소에 넣어놨는데 거의 포화 상태다. 원전 가동비율을 계속 늘리면 포화되는 시간이 더 촉박하게 될텐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국가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시각만 보고 이야기하는, 균형의 상실 현상이다. 균형의 문제는 인사 문제에서도 찾아야 된다. 인사에서 가장 편중됐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 너무 많이 기용한다는 거다. 물론 요직에 자신의 측근 몇 명을 앉힐 거라고는 다들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다. 대통령이 도어 스테핑에서 나름대로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약간 발끈하면서 감정을 드러낸 부분은 전부 다 검찰과 관련된 인사를 지적했을 때였다. 예를 들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질문 없냐, 좋은 하루 보내시라’ 면서 아예 말을 안 해버렸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슈될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민변으로 도배 안 했냐’는 식으로 발끈했다. 도배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 출신을 선별하는 것을 도배라고 표현했다면 본인은 그걸 안 해야 된다. 그런데 그쪽도 도배했으니까 나도 검찰 출신으로 도배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주장을 한 거다. 또 검찰 관련된 인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니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보면, 검찰 인사들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는 속된 표현으로 꽂혀 있는 거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균형이 안 잡힌다는 거다. 경제 위기 관련해서 황 소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쇼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다가 워룸을 만들었다. 비상경제 상황실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40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문제를 대통령이 딱 차고 앉아서 해결해 간다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작용한 부분들이 꽤 있었다. 최근 대통령 본인은 ‘국민 숨 넘어간다’는 표현도 하지만,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본다면 과연 ‘경제 위기 맞아?’ 할 정도로 다른 쪽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김능구 : 황장수 소장한테 여쭤보고 싶다. 최대 리스크는 경제 위기 대응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내놓은 건, ABM(Anything but Moon) 즉 문 대통령이 안한 것을 하고 문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한 부정. 그리고 또하나 MB가 썼던 정책들로 회귀하는 것, 이렇게 특징지을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윤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있다. 황장수 : 지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한국 정치에서의 고질적인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핵심 인맥이 MB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기업 재벌이라고 부르는 기득권과 윤 사이에 굉장한 밀착,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거다. 왜냐하면 MB 정권이 그랬다. 그러니까 기업 정부였는데 지금도 거의 코퍼레이션 스테이트(Cooperation State)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누군가 적어주는 것에서는 간간이 경제 위기라는 말을 한다. 지난번 도어 스테핑에서 ‘태풍이 앞마당의 나뭇가지를 흔들고 창문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말했으면 태풍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다. 그다음에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한다고 말을 했고,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전부 단편적인 말 뿐이고 종합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대책은 없다. 솔직히 대통령이라면 이 시기에 지시해야 할 1, 2, 3, 4가 있다고 본다. 이런 경제 위기에서 과연 어디에서 터질 거냐 생각해보면 부채에서 터진다. 그러면 자영업자 부채,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전부 테스트를 해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 중에 몇 프로가 터질 건가 분석해 봐라. 두 번째로 그중에서 어쩔 수 없이 터질 부분들은 터지게 두되 폭발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엉망이 될 건데 밥벌이를 위해서 뉴딜 같은 고용정책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생계가 어려워 길거리에서 밥 먹는 사람이 IMF 때처럼 늘어날 건데 그들에 대한 사회적 생존망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열거해놓고, 현재 추경호나 이창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 위기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경제학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일일이 점검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위기 대응은 그냥 국민용으로 한마디씩 던지는 말 뿐이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경제를 하나도 모른다고 본다. 누군가 이야기를 집요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옛날에 황교안의 민부론을 누가 만들어줬을까? 전경련과 자유기업원 같은 곳에서 했을텐데,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누가 브리핑 해줬을까? 어제 오죽하면 중앙일보 고현곤인가 신문 제작 총괄책임자가 ‘경제 위기의 시대에는 자유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썼는데 평소 내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저런 자세는 고쳐야 된다. 경제 위기에 사람이 배고파지면 끌어낸다. 프랑스 혁명이 그런 거다. 홍형식 : 저도 공감한다. 윤 대통령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실제 법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법치를 내세워 검찰 인맥을 동원하고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하면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만들어낼지 모른다. 그것이 집권 초기 지지율을 유지해 주는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이 국정운영의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다.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워 전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청산한다 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지지율의 효과는 길어야 연말 정도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상식, 공정이 일반 국민들하고 갭이 좀 크다. 그래서 상식과 공정의 사회적 이슈를 갖고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과거 대통령들이 경제 문제로 지지율 떨어진 게 한 3~4년 차 정도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경제학자나 증권 관련 전문가들은 실제보다 좀 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편인데도 전 세계적인 위기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황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준비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니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국민들과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다. 위기가 오면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고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30들이다.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자유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하는데, 사무자동화 수준 등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낙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지는 거다. 내부적으로 사회안전망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느슨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 또한 이 정부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라고 자문하는 사람들도 너무 편중이 되어서 시장 변화에 따라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밀턴 프리드먼과 선택할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80~90%다. 우려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김능구 : 데드크로스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층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두드러진다. 30, 40, 50대가 그런 건데, 대통령 본인도 경제 위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태풍이 마당까지 왔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기대 밖이다.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도 했다. 차재원 : 아까 제가 쇼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위기를 공감하고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되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거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황 소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100% 동의를 하고, 저는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지적할 부분이 있다. 대통령이 도어 스테핑에서 국민이 지금 숨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가 파행돼 있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문제는 여·야가 알아서 해라. 나는 빨리 하라고 제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면, 2004년도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 투쟁하면서 국회가 공전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인 김한길과 이재오를 청와대에 초청해 조찬을 하면서 김한길 원내대표 보고 ‘우리가 이번에 좀 양보하자’고 이야기를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당 내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반발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그렇게 나섬으로써 문제가 풀렸다. 지난번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와서 국회 본회의장을 돌고 하는 모습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했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임 대통령들처럼 국회와 나는 다르다는 일종의 거리두기 식으로 가서는 이 상황 자체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막힌 정국을 대통령 본인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통해서 돌파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능구 : 이른 바 검수완박. 기소와 수사 분리 법안이 국회의장 주도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의총에서 여·야 모두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다시 뒤집어졌었다. 그때는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황 소장 말처럼 지지층들이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는 부분에서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동력으로 협치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었을 거다. 하지만 선거가 지난 다음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치의 기대치가 높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공전의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서 구성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물론 그 가동은 제대로 안 됐지만, 그런 노력도 전혀 없다. 소통의 대통령이 왜 야당하고는 소통을 안 할까? 본인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야당하고 소통해야 하고 국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시행령으로 가겠다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고 여당 내에서도 이야기를 한다. 정치를 오랫동안 한 상임고문들과의 연찬회에서는 쓴 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 힘에서 먼저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국힘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힘든 상황인 모양이다.
![[유창선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말, 말, 말](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625/art_16559687797915_f927ba_178x118_c0.jpg)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 받는 ‘도어스테핑’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연일 화제의 뉴스 거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되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고 나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국민에게는 무척 신선한 장면들이다. 그렇게도 ‘소통’을 다짐하고 들어섰던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가장 적게 한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불통’으로 낙인찍혔던 것이 우리의 대통령 문화였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의 말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거나 심지어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기 보다는 생각나는대로 거침없이 말하는데 익숙해 보인다. 23일 출근길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여 만에 번복된 사태에 대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표현했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공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경찰 내부는 윤 대통령의 폭탄급 질타에 큰 충격을 받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데 대해 경찰조직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강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력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하여 격한 비판의 표현들을 사용했다. "5년간 바보 같은 짓",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 등의 말까지 써가면서 탈원전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운다”며“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했다.세계적으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탈원전정책을 굳이 ‘바보짓’이라고까지 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것을 관료적 사고라고 비판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도 문제는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생각도 반대편 극단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총장 재직시 ‘검찰총장 패싱’으로 누구보다 수모를 겪고 반발했던 윤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 검찰 지휘부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장면은 낯설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구하는 것과는 결이 전혀 다르게 들린다. 얼마전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모르겠다.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라며 대답을 했다가,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긍적적인 일이다. 더러 논란이 되는 발언이 생겨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지만 대통령이 의심의 여지없이 너무도 확고한 자기 판단과 소신을 먼저 꺼내버리면 쌍방향의 소통이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단호한 소신을 들은 정부조직들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눈치를 살피며 대통령의 생각에 맞추는 정책을 펴게 되어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말까지 하며 교육부를 질타하고 산업 인재 공급을 강하게 주문한 이후, 교육부의 역할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민하고 있는 광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법은 극단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과장되지도 않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정치인이라면 온갖 정치적 수사와 자극적인 수사를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정제된 언어가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단정해 버리고 나면 그에 대한 소통과 토론은 어렵게 된다. 대통령 자신도 자신이 한 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통령이 결론을 못박지 말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두루두루 경청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다른 생각들이 토론할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친한 리더십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2년 06월 26일 22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