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급랭, 여야 정면대치...'추-윤 갈등' 절정](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148/art_16062845441784_8e404b_178x118_c0.jpg)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1년 여간 지속돼 왔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여야간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일...文대통령 입장 내놔야"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일방적인 일인만큼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 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계신가. 대통령만이 추 장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가 너무나도 지겹다"며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추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의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불법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발표 이후,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특히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등 추 장관의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감찰에서 드러난 윤 총장의 혐의는 매우 심각해 보인다"며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며 "이제라도 검찰 조직의 총수에 걸맞은 태도로 징계위원회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윤 총장 비위행위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을 '불법사찰'했다는 것"이라며 "만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오히려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고 말한 대검의 인식은 과거 독재정권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 감찰을 거부해 징계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 건"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농단을 수사했던 검찰이 문제가 됐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조사해 활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징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금태섭 "경악스러운 일" 조응천 "尹배제, 정의 바로서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정말 경악스럽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추 장관이 밝힌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반발했다. 조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 엄중하게 밝혀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추 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 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에 침묵 중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류호정 정의당 의원 ① “경쟁만 요구하는 사회, 불평등의 사이클 해소돼야 해결 가능”](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148/art_16062692355012_e66be5_178x118_c0.jpg)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정쟁 공방을 뚫고 삼성을 정조준 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감 활약뿐 아니라 활동하는 행보마다 이슈 몰이를 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를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류 의원은 노동의 협소한 정의를 개정해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줘야한다고 했다. 또 세대를 구분 짓지 않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다. 법상 노동자로 불리는 분들의 범위가 좁다 보니 기존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분명히 일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분들이 존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분들도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노동자성도 폭넓게 개정돼야 한다”며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과 ILO 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불평등을 느끼는 이들의 ‘계급 반대 투표’ 현상을 두고 류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자신의 일상처럼 여기지 않는다”며 “저는 정치를 일로 하지만, 다른 분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일을 한다. 노회찬 전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9시 뉴스도 볼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경로로 우리가 하는 일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을 할 때 최대한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공정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한국 사회가 경쟁만을 요구받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류 의원은 “소위 부모님 세대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면 적어도 취업은 할 수 있었다. 평범한 삶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청년 세대는 모든 경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요구 받는다”며“청년들은 그 경쟁이 공정하기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공정’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히기보다는 경쟁만 요구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지 의문을 던져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회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의 기본이 돼야 할 주거나 일자리 문제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양극화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가 주장한 ‘경쟁 없는 사회’에 대해서는 “경쟁이 주는 선한 효과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경쟁으로만 결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전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듯 경쟁만으로는 사회가 이뤄질 수는 없다”며 “경쟁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힘 줘 말했다. ‘학벌 사회’에서 경쟁으로 나뉘는 서열 역시 ‘불평등의 사이클’을 해소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류 의원은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 또 수도권과 지역 등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다”며 “격차는 점차 확대되다가 대입 시점에서 크게 벌어지고, 그것이 또 직업으로 연결된다. 부모의 신분이 자식의 신분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악순환을 설명했다. 류 의원은 “사회 중추를 책임져야 할 청년 세대가 인생의 단계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의 부동산 문제를 겸해서도 “일자리나 주거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들인데, 아득바득 살아야만 가능하게 만든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주거 기본권을 주장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주택이 대량 확보돼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당장 어려운 청년 세대나 주거 빈곤층에 월세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조세 부담률이 평균보다 낮은데도 세금 이야기는 회피하고 있는 것을 두고 “증세 된 이후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증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Q. 노동의 정의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다. 노동의 정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현재는 ‘정상노동’ 범위 밖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 개혁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나.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다. 법 상 노동자로 불리는 분들의 범위가 좁다. 기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분명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존재하게 됐다. 이분들도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성 인정도 폭넓게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ILO 협약 비준을 통해서 현재 노동자로 분리되지 못하는 분들이 노동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Q. 청년들이 공정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때도 하키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대표가 됐는데 남북단일팀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게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이슈를 비롯해 류 의원은 청년들의 공정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며 정부는 뭐가 문제라 보나. 정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소위 부모님 세대에서는 본인이 젊었을 때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가고 졸업하면 취업은 적어도 할 수 있었다. 취업을 하고 나면 평범한 삶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는데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다. 하나하나 모든 경계마다 치열한 경쟁을 요구 받는다. 청년들은 '경쟁이 공정하기라도 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만을 요구하는 사회를 만든게 지금의 기득권인 것이다. 공정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히기보다는 경쟁만 요구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지 의문을 던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하나 경쟁으로 결정 짓고, 사람의 기본이 돼야 할 주거나 일자리 문제까지 경쟁으로 결정 지어 배분한 결과로 사회 양극화가 커지고 있지 않나. Q. 공정 문제만으로는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건가. 청년들에게 공정의 프레임을 씌우기 보다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아픔, 고통을 좀 이해해 줬음 좋겠다. Q. 김누리 교수는 강의에서 ‘경쟁없는 사회’를 말했다. 우리 세대는 생각 못 해봤는데. 경쟁이 없어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쟁이 주는 선한 효과도 있을 거다. 그런데 모든 것을 경쟁으로만 결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동전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경쟁만으로는 사회가 이뤄질 수는 없다. 경쟁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나락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우리나라는 학벌사회다. 그 과정에서 유례없는 입시 경쟁 속 서열이 정해진다. 이 부분 해결돼야지 않나. 그렇다. 근데 입시만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어릴 적 교육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 수도권과 지역 등 사는 곳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나. 격차가 점차 확대되다가 대입 시점에서 크게 벌어지고, 그것이 직업으로 연결된다. 그 직업이 부의 차이로 이어진다. 부모의 신분이 자식의 신분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사이클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불평등 문제라고 본다. Q. 불평등을 느끼는 분들의 계급 반대 투표가 일어나지 않나. 오히려 보수 정당을 더 투표한다. 진보정당 문제 아닌가. 그분들에게 ‘우리편’이라는 인식과 대안을 (정의당이) 주지 못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자신의 일상처럼 여기지 않는다. 저는 정치인이라서 정치를 일로 하지만, 다른 분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일을 하는데, 노회찬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9시 뉴스도 볼 시간도 없는 많은 분들도 있다. 그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경로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언어로. 정의당의 이미지를 보면 어떤 분들은 정의당이 전태일 평전 정도는 읽어야 입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도 운동권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나와는 다른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서히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도 의정활동 할 때 최대한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Q. 코로나19로 부의 사다리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이 더 힘들게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나. 현장 간담회를 하면 자영업자 분들은 힘들다 죽겠다, 코로나로 죽으나 이대로 망해서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한다. 그런데 국회 대정부질문 때나 국정감사 때는 정치인들은 윤석열과 추미애만 존재하는 것처럼 싸웠다. 21대 국회 개원할 때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총선 때 약속하고 당선됐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지 답답하다. Q.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의 수가 늘고 있다. 이 문제 해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중추를 책임져야 할 세대가 인생의 단계마다 막혀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지 않나. 코로나19도 약자에게 먼저 타격을 입혔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직 자기를 보호할 수단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에게 타격이 먼저 왔다고 생각한다. Q. 부동산 문제가 정부의 실정 중 하나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전월세가 엄청나게 인상됐고, 영끌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불안감에 집을 사고 있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주거 개념이 되어야 할 집 문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 부동산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만약 부모님이 경제적 여건이 되는 경우 자녀가 독립할 때 전세 정도 해주실 것이다. 그 정도 경제력이면 학자금 대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차라리 영끌해서 집을 살 수 있음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부모 세대들도 굉장히 힘들다. (요즘 청년들은) 대부분 월세에서 시작한다. 약간의 혹은 꽤 많은 학자금 대출들을 갖고 사회에 뛰어든다. 그 일자리가 고액 연봉 일자리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닐거다. 월세 내고 학자금 대출 갚고 나면 남는 돈도 별로 없다. 취업한 것만도 다행인데, 주거 빈곤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거다. 빚을 다 갚고 나면, 내가 반전세 갈 수 있을까 전세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점점 집값은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지는 것이다. 일자리라던지 주거라던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을 아득바득 살아야 만이 가능하게 만든 사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거 부분도 이제는 주거 기본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주택이 대량 확보되어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어야겠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어려운 청년세대 주거 빈곤층에 월세 지원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Q. 부의 양극화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결국은 조세 부담률이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낮지 않나. 그런데 세금 이야기는 회피하고 있지 않나. 사실 저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대신에 증세 된 결과로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장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보다는 한 가지씩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폴리경제이슈] 다시 ‘타오르는’ 글로벌 증시 ... 기대감 지피는 호재 ‘속속’ 계속 오를까?](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148/art_16062860429243_8ac380_178x118_c0.jpg)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과 달러화 약세 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증시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4일(현지시간)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이 주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옐런의 지명으로‘통화 정책’과함께 ‘재정 정책’ 공조가 이어지며 경기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요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1.54% 오르면서 3만 시대를 열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전장대비 1.62% 오른 3635.41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 2600대를 기록하며 마감한 데 이어 25일 코스피도 오전 한때 장 초반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일본 니케이225 지수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재닛 예런 전 미 연준의장이 미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경기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옐런 의장의 재임으로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통화정책이 유지되는가운데 확장재정 정책 ‘공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옐런 전 의장은 연준 의장 재임시절부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를 강조해왔다. 옐런 재무 장관 지명자는 완전고용 수준을 하회하는 실업률을 추구해 총수요를 회복시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중소기업과 실업률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온 그는 지난 10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도 “팬데믹이 여전히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가운데 이례적인 재정부양을 우리는 이어가야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한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에 대한 기대감도 투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는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다. 블룸버그는 “시장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재닛 옐런이 아니라 라엘 브레이너드”라면서 “그의 비둘기적인 성향은 연준이 ‘더 낮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미국의 기업활동이 시장 예상과는 달리 확장세를 가속화하면서 팽창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1월 중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6.7로 전월대비 3.3포인트 높아져 강력한 ‘팽창 모멘텀’을 보였다. PMI는 기준선인 50선을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의미한다. 같은달 서비스업 PMI도 57.7로 전월대비 0.8포인트 오르며 시장 예상치 55를 상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 이기도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선호 현상이 가파르게 확산되면서 신흥시장 투자 펀드에 최대 자금이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머징마켓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8억달러(약 11조9,600억원)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과 인도의 주식, 멕시코 국채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고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집계했다. 다만 미국 내 소비는 아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86.1로 전월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미 소매협회는 연말 쇼핑 시즌 매출에 대해 전년 대비 3.6~5.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5년 평균 3.5%를 상회한다. 그러나 현금을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소비자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시장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이 대면 쇼핑을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경제 봉쇄와 실업급여 중단으로 인한 중산층 이하의 수입 감소 우려도 아직은 부담이다.
![[코로나 백신②] 코로나19 종식,안전한 백신 공급이 관건](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148/art_16062815041055_693e31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 1명이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집계된 뒤 10개월 째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 1735명이다. 지난 1월부터 이번 달까지 한 달 평균 3000명 정도가감염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종식은 백신 공급이 최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치료제와 백신 두 가지를쓸 수 있다. 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하는 방법이다. 백신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약독화(어떤병원 미생물을 다른 생물체나 특정조건에서 배양해본래 숙주에 대한 병원성이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현상)시킨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해 체내의 후천면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감염이 된 뒤에 사용하는 치료제보다 감염을 막을 수 있는백신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는 효과적이다. 치료제보다 백신 공급이 더 시급 우선 치료제는가격이 만만치 않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중인 미국의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를 기준으로 보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시민이 구입하는조건으로 평균 3120달러(약375만 원)이다. 반면 백신은 치료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제조한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 비용은 20달러(한화 2만 3400원)이다. 화이자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보려면1인 당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1인 당 접종에 필요한 총 비용은 40달러(한화 4만 8000원)면 충분하다. 적은 비용으로 코로나19감염을 막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 국민이 백신을 맞는다면 코로나19 종식 선언도 가능해진다. 마스크를쓰고 다닐 필요도없다. 치료제로는 코로나19 종식 선언할 수 없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대부분의 제약사가 임상3상 단계에 있고, 렘데시비르는 공식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치료제 명목으로 쓰이는 대안일 뿐이다. 심지어 치료제를 사용한 완치자들 중코로나19 후유증까지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된 환자들에게서는 프레인 포그(두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증상이 지속되는 것), 피로감과 우울감, 호흡곤란 같은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감염이 되기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도 80%의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백신만큼 확실하고 안심이 되는 예방법은 없다. 길고 긴 코로나19 전쟁을 끝내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공급이다.
![[코로나 백신①] 세상에 없던 방식의 코로나 백신...물량과 운반 문제도](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148/art_16062695584156_3927a5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승인소식이 여러 나라를 통해 들어오고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올겨울엔 정작 백신을 접종하기가 쉽지 않을전망이다. 각 나라의 제약사들이앞다투어 백신임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는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만 받으면 곧바로 배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초로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먼저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지금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유전물질인 mRNA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유전물질은생식세포 가운데 부모의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물질이다. 흔히 알고 있는 DNA가 대표적이다.mRNA는 메신저리보핵산이라고 부르는데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물질이다. 인체에 직접 바이러스를 주입하지 않고 항체를 생성한다.지금까지 해당 기술을 이용한 백신은 없었다. 이 물질은 온도기준이상당히 까다롭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 반면 우리 몸에 직접 바이러스를 주입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김우주 구로대학 감염내과 교수는 "이 방식으로 상용화 백신을 만드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화이자와 모더나"백신 배포 가능", 하지만 물량과유통 문제상존 현재까지 백신 배포가능단계에진입한제약사는 미국의화이자와 모더나다.일각에서는 각국의 주문요청에 물량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코로나19 백신은 개발보다 대량 생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화이자와 모더나 두 제조사 모두 경험이 없던 신기술로 백신이 제조했기에 엄청난 수요속도를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화이자는내년까지 13억 500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90%가 넘는물량이 생산전에계약된 상태이다. 모나더는내년까지 5억~10억회 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에서만 이미 5억회 분을 확보해 둔 상태다. 생산을 위한 장비와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을 맡은 스위스 제약사 론자는 생산량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앨버트 배니 론자 회장은 "연간 5억 회분이 넘는생산량을 유지하려면설비 투자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숙련된 제조 인력 부족, 1년 안에 생산 장비 확보 등의 난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독감백신 상온노출 이슈가 코로나 백신에서도 발생할 우려도 있다.코로나 백신도 온도에 민감하다. 화이자 백신은초저온 영하 70도 상태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 아직까지 운반에 대한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화이자 백신 연구 개발에 참여한 우구르 사힌 독일 바이오테크 CEO는 "워낙 빨리 개발해 더 좋고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 수 없었다"고 온도 문제점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제조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생산 물량과 운반에 문제가 있다보니 백신을 미리 확보한 나라들도 올해는 고령층과 기저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과 의료진 등 필수 직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올겨울엔 백신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마이크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박사는 "많은 나라가 백신 없이 이번 겨울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는 내달 10일부터 자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배포·접종할 계획이라고 25일밝혔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④ 이재명이란, “나와 이재명 지사는 딱 보수주의자...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지키는 것”](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148/art_16062701245628_28e663_178x118_c0.jpg)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와 33년 절친한 친구면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아주 유연한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 돼서 살면 되겠냐고 말했다”라며 “언더서클을 만들어 이 지사와 함께 공부했다. 판검사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신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돌풍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지사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3년 전 경선에 나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발전했다”라며 “많은 시련을 겪고 성숙해지고 더 차분해졌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경기도민들이 이 지사의 행정 추진력 등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여러 가지 구설수가 법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지사) 본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더라도 반성을 하고 있다. 이 지사와 33년째 행보를 같이하고 있는데,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소탈하고 정직한 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재명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사람을 배신한 적이 없다. 정치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 정부의 가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 지사를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며 “이 지사와 나는 딱 보수주의자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만 챙기지 않고 변화에 맞게 변화도 하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서 함께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다.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과거를 지키고 내 것만 지키려고 하면 그건 수구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다른 측면에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면서 사회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진보적이고 혁신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재 윤석열이 야당 내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서면서, 내년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 지사는)확장성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영남 출신이기도 하고 가장 큰 경기도지사로서 행정력과 정책적 능력을 보였다. 통합적 사고를 하며 보기보다 훨씬 유연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라며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에 출마하겠나. 좋은 검사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하며 결의를 했다고 했는데. A.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대통령 때다. 우리가 일신의 영달을 위해 판검사를 하고 변호사 해서 살면 되겠냐고 했다. 언더서클을 만들어서 공부했었는데, 이 지사와 저는 언더서클 멤버로 가깝게 지냈다. 판검사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신장을 위해 일해야지 않겠냐고 했다. Q. 지난해 이재명 돌풍이 일어났다. 이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셨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의 여러 가지 구설수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화합형으로 가고 있다. A. 이 지시가 3년 전에 경선에 나왔을 때와 다르게 많이 발전했고 달라졌다.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성숙해지고 더 차분해졌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1400만 도정에서 무게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백만 성남시 시장과는 다른 자리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폭넓게 하려고 한다. 과거엔 일부 국민이 과격하고 급하다고 봤지만, 지금은 차분해졌다. 경기도민들이 행정 추진력 등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Q.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이재명 지사의 인품과 성격은? A. 가족관에 있어서 불행한 사건들도 있었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반성하고 있다. 소탈하고 정직한 분이시다. 33년 이재명 행보를 같이하고 있는데, 믿을만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다. 정치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 정부의 가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민주 정부의 정통적 가치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특히, 경제에 있어서 혁신을 일어낼 수 있는 자질이 있다. Q. 이 지사가 “본인이 보수의 원래의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분들, 사회적 약자와 같은 부분들은 잘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A. 저도 같은 생각이다. 이 지사와 저는 그런 면에서 딱 보수주의자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면서 그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변화에 맞게 변화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 함께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다. 맹목적으로 과거를 지키고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다. 다른 측면에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면서 사회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진보적이고 혁신적이기도 하다. Q. 대선 주자 구조가 윤석열과 이재명 상당 구조가 되었다. 이재명 지사로선 나쁠 거 없다고 보는데, 본선 경쟁력이 이재명 지사에게 제일 중요한 점 아닐까. A. 확장성이 있다고 본다. 지역적으로는 영남 출신이기도 하고 가장 큰 경기도지사로서 행정력과 정책적 능력을 보였다. 또 통합적 사고를 하고 유연하다. 보기보다 훨씬 유연하신 분이다. 윤석열 총장은 대선 후보로 나갈지 모르겠다. 좋은 검사로서 마무리할 것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148/art_16062053005464_fcd85d_178x118_c0.jpg)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샌델의 표현을 빌자면 무연고적 자아)의 상을 넘어 나와 타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엮인 공동체, 즉 연계적 자아의 공동지평으로 나아갈 때 황금률(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비로소 좋은 사회(good society)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자발적인 절제와 배려로 전염병 극복의 공동선을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정치는 새로운 혁신이 요구된다”고 일침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홍익인간’ 이념과 ‘화이부동’ 문화가 있다.”며 “이를 공화주의의 비지배적 자유 개념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면 21세기 공화주의를 여는데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태에 견줄 때, 간섭 불허나 선택에 주안점을 두는 자유주의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적지 않게 공감이 간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지배적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공화주의가 바로 대안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적절한 지적이다. 유행성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 각자는 내가 남으로부터 감염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역으로 내가 남에게 전염시켜서도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는 나도 모르는 무증상 상태에서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이 큰 전염병이다. 행여 나로 인해 남들이 감염되어 고통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러서는 안된다. 때로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파티나 음주를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감내 가능한 선에서 정책적 조치를 기다리고 경제적 불이익도 일단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파국이 닥침으로써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샌델의 표현을 쓰자면, 무연고적 자아)의 상을 넘어 나와 타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엮인 공동체, 즉 연계적 자아의 공동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이를 때 비로소 황금률(Golden Rule, 즉 네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겨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형제애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가 자유, 평등, 박애다. 자유의 가치는 자유주의에서 보수가, 평등의 가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추구하겠다 해서 마르크스주의적 평등주의가, 그런데 하나가 빠졌다. 박애. 사실 이 부분을 좌파나 우파 모두 간과하고 있다. 이를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가 제시하고 있다. 공화주의에는 이게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랬을 때 비로소 좋은 사회(good society)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좋은 사회로 전진하려면, 자유로운 시민의 미덕(civic virtue)이 길러져야 하고, 더 나아가 공동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공익이나 공동선(common good)의 구현이 요청된다. 다만 이런 보편적 사유와 인도적 실천의 지평에 들어서는데 간섭 불허의 자유주의가 장애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지배적 자유 개념이 이를 적극 포함 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공화주의에는 이런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 공화주의의 묘미가 있다. 공화주의가 로마에서 피어난 화석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조인 연유로 시대를 품되, 시대를 넘어서기도 할 테니까. -언뜻 듣기에 로마 공화정이 후일 확장이나 변화가 된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전개되었나?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는 마키아벨리의 거울을 통해 고대 로마 공화정의 가치에 주목하여 비지배적 자유 개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로마 공화정의 연장선상에서 확장된 형태가 근현대 들어서서 나타나는데,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이런 확산을 가장 대표적으로 선도한다. 로마 공화주의자는 당시 지배계급의 억압이 강고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평민의 자유에 목말라했던 것이고, 이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나타난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에도 주목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배 받지 않는 자유를 위해 부차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낮춰 평가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현대 신로마 공화주의자 모리치오 비롤리만 하더라도 자유를 위해 시민의 덕성과 공익이 요구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공동선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로마 공화주의가 가장 주목한 마키아벨리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그가 쓴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기에는 무리이다.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19세기 중후반 무렵 미국에서 노예제 유지를 원하는 남부 공동의 농업적 이익과 자유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북부 공동의 산업적 이익이 충돌할 때, 공화당의 신예 정치인 링컨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인종의 색과 무관한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사악한 노예제의 폐지를 천명하였다. 이에 따른 결단을 단호히 내림으로써 비록 남북 분열의 위험 속에서 전쟁까지 겪으면서 오늘의 연방 공화국 미국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링컨이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건국 초기의 공화주의가 있었다. 구대륙에서의 압박과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와 이주민들이 소공동체(즉 타운)를 이루면서 나름의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함께 누릴 좋은 사회를 지향하고자 했다. 국부들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의존이 자칫 예속과 굴종을 낳을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자치(self-government)를 통해 공동선을 도모하고자 했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공적인 덕성이 공화정의 유일한 토대라고 일갈했으며,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은 지나친 사익 추구와 사치에 대해 우려하면서 부덕한 사람들보다는 계몽된 견해를 갖춘 유덕한 사람들이 제도와 정책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로마 공화정이 오늘날 새롭게 주목을 받는 계기를 마키아벨리가 제공했다면, 미국 건국 공화주의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데는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미국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중시한 것은 분명하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을 주장한 것도 맞지만, 그 연원은 로마 공화정에서 나타난 집정관과 원로원, 평민회의 권력 견제와 균형이었다. 제임스 매디슨은 군주가 없는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국가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짤 것인지 고심하면서 로마 공화정을 본으로 새로운 구상에 돌입한다. 그래서 당시 어떤 나라도 해보지 못한 제도를 만들어 치열한 논의와 갈등, 합의를 일구어내면서 오늘날 미국 헌법의 초석을 놓는다.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그 기본 정신에 따를 때 자유와 더불어 자치, 공동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북아메리카는 소속한 각 주가 자치를 하도록 존중하면서 연방으로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고, 법안을 만드는 입법부 의회도 둘로 나누어 상원과 하원으로 하여금 각각 자치적 지혜와 민의를 대변토록 하며, 사법부로 하여금 법 이외에는 누구도 개인이 누릴 자유를 저해할 정도로 군림하지 못하게 제도적 틀을 짜게 된다.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 한나 아렌트는 제2차 세계대전을 혹독하게 겪으면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그녀는 보수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마르크스주의가 한계를 명료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미국 건국의 공화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사상은 물론 기독교의 형제애 윤리도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건국 당시의 미국이 공화정의 초석을 그렇게 놓았다면, 왜 현재의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서 최악을 달리게 된 것일까? 바로 그런 유형의 문제의식을 치열하게 갖게 된 인물이 바로 마이클 샌델이다. 그는 건국 당시의 공화주의에 주목하여 이를 새롭게 피어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국 초기에는 연방파와 반연방파가 대립적 정책 대결을 하다가 제3대와 4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제퍼슨과 매디슨의 활약으로 민주공화당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그 후보로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된 앤드루 잭슨이 당시 의회를 특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격하하면서 오늘날의 파퓰리즘과 같은 대중 영합의 민주주의를 극단으로 밀고 들어가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로써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분열된다. 그리고 링컨이 공화당 후보로 나서서 공화당 첫 대통령이자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이 중심이었던 초기에는 자본에 얽매이지 않았던데 비해 대공장 산업화와 경제 시장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면서 정책적 무게 중심이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들춰내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즉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끌어안는 양상, 때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정책대립을 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공화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마이클 샌델은 1996년에 <민주주의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이란 저술을 통해 자유주의가 지배적 사조로 등장하는 가운데 시행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공동선을 향해 나가지 못한 채 지독히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내몰리게 됨을 비판하면서 자유의 가치와 시민의 미덕, 자치, 공동선의 지향에 초점을 맞춘 건국 공화주의를 소생시키는 데 주력하게 된다. 이런 입장을 신로마 공화주의와 대조해서 시민적(또는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라고 한다. 결국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오늘날의 미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도 외면한 까닭에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겪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동아시아 국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그럭저럭 잘 대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국의 경우 땅은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도시 봉쇄를 비롯하여 단호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전염병 창궐 때는 이런 중앙 집중적 체제의 단호함이 효과적이어서 실제로 고삐가 거의 잡힌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런 접근은 공화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타율에 의해 너무 쉽게 위축된다는 것이고,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외의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같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너무 쉽게 유린당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는 비지배적 자유라는 신로마 공화주의의 정신이 구현되어야 할 과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배받지 않을 자유를 선언하고 싶은 곳이 바로 홍콩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이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자발적인 절제와 배려를 통해 전염병 극복이라는 공동선, 공익을 충실히 이행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것이다. 본이 되는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에 좀 가까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매우 잘 구현하는 곳이고, 그런 가운데 시민들이 공동체 질서에 적절히 순응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습관도 아직 잃지 않았다. 또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 쓰는 습관을 기른 것이 매우 유효 했고, 무엇보다도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구축된 방역 체계 및 의료계 역량의 강화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이를 받쳐주는 정부 정책도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다른 사회적 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큰 과제이다. 정치권에서의 좌우 편가름이 국민적 편가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공화주의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이에 반하는 기류를 적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특히 공화주의의 공동선이 드러내는 공적 조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정치는 새로운 혁신이 요구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논어에서 말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 문화가 있다. 이를 공화주의의 비지배적 자유 개념과 잘 어우러지도록 한다면 21세기 공화주의를 여는데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21세기공화주의클럽이 향후 지속적으로 정치사회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탐조등을 비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 한면희 대표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창조한국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를 지냈으며, 한국환경철학회 회장,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서울신문, 가톨릭신문, 전북일보 등에 연재 칼럼을 집필했고, 현재는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이자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제3정치 콘서트>, <동아시아 문명과 한국의 생태주의>, <초록문명론>, <21세기 공화주의>(공저) 등이 있다.
![[이슈] ‘가덕도 신공항 카드’에도 PK 고전하는 민주당…4‧7 보선, 크게 혼전 양상](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148/art_16061969304827_8dba6d_178x118_c0.png)
가덕도 신공항 논란으로 내분 조짐이 일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히려 PK(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상승해 더불어민주당을 제친 것으로 드러났다. PK 지역과 같이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근소히 앞서 후보군의 난립과 더불어 내년 선거전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3일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11월 3주차(16~20일) 주간 집계 결과 민주당은 전주 대비 0.7% 포인트 하락한 32.1%였고, 국민의힘은 2.7% 포인트 상승해 30.0%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6% 포인트 내린 42.7%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2% 포인트 오른 53.0%, 모름·무응답은 4.3%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5주 만이며,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가덕도 이슈에 피로해하는 부산 시민들…가덕도 영향 생각보다 미미 특히 내년 4·7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28.7%,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2.2%를 기록해 각 28.1%와 29.1%를 기록한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여당이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가덕도 신공항을 띄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의 PK 지지율이 전주보다 2.9% 포인트 오른 것이다. 민주당의 PK 지지율은 지난주 30.1%에서 29.1%로 1%p 하락했다. 부산 지역의 중진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 주민들은 민주당보다 우리 국민의힘이 가덕 신공항 관련해서 더 많이 일을 한다고 인식한다”며 “법안도 더 빨리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등 적극성이 잘 어필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 중‧영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초선)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 여론은 꽤 복잡하다. 신공항에 대한 열망은 크고 그 답이 가덕 신공항이라는 구도가 형성은 돼 있다”면서도 “4년을 끌다가 보궐선거 국면인 이제 와서야 김해 신공항 어렵다고 발표하고 그러니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부산 시민들이 보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보 의원은 “일부는 이러다가 신공항 자체가 가덕도 김해도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사람들이 지쳐한다. 부울경 지역 전체의 발전과 전체 영남을 아우르는 수도권에 맞서는 벨트를 구축해서 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입지가 필요하고, 그게 가덕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해 분위기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여당의 적극성 및 진정성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의심을 거두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서울, 부동산 문제 있지만 與 강세 보이는 요소도 많아 서울의 경우, 부동산 문제가 가장 결정적이라는 통상의 해석이 정치권에서도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 지역에서의 여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두고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은 보궐선거 특성상 분위기가 좋더라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박빙이지만 야권에 유리하지 않다. 투표율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결집력은 민주당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내년 보선은 상당한 혼전 선거가 될 전망이다. 이 최고위원은 “낙관하고 있지만,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양당 간의 눈치 게임이 치열할 것 같고, 어느 쪽에서 공천으로 승부를 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2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예측이 의미없을 만큼 복잡한 상황이다. 오차 범위 안의 지지율 격차는 의미가 없다”며 “오차 범위 밖으로 지지율이 벌어지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 후보 공천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더 빠를 것이며 눈치작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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