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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1 국정감사, 대규모 ‘플랫폼 국감’ 예고…김범수‧이해진 등 증인 채택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등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플랫폼‧IT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야정은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한 가운데, IT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층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여야가 플랫폼 기업 감시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21명 채택…네이버 이해진 빠져 논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21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의장의 경우,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과 소비자 기만,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구조형성 등이 신청 이유에 명시됐다. 다만 플랫폼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네이버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 명단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이 이 전 의장을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렸지만, 국회 환노위 등 다른 상임위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이란 이유로 제외됐다.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는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과 관련,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로 국감에 나온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으로,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문제로 증인 채택됐다. 통신 3사 대표인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 등도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한 소비자 피해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과방위‧환노위‧산자위 등에서도 카카오‧네이버‧통신3사 겨냥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범수 의장뿐 아니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증인 신청했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는 직원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는 2018년 국감에 출석한 게 마지막이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해 국내 플랫폼 기업으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대표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많이 불렀다. 중개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해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와 통신 3사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 등을 부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를 묻겠다며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네이버쇼핑의 김정우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포털 독과점이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시해 온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관련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국토교통위원회 등 아직 증인 채택이 확정되지 않은 상임위에서도 플랫폼 기업 대표 등을 신청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간 충돌과 관련해 사측 관계자를 부를 전망이다. 송영길‧홍남기 ‘플랫폼 규제’ 필요…이준석 ‘여야 협치모델’ 제안 이러한 ‘플랫폼 국정감사’에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다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카카오, 네이버 등을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소위 갑질 방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을 해소할 규제 법안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면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송 대표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8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與 을지로위원회, 대기업 갑질로부터 소상공인 보호…의견 청취‧현안 논의 소상공인 관련 입법에 집중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특히 이번에는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에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야놀자, 직방 등 각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를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이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갑(甲)의 횡포로부터 을(乙)을 지키겠다는 모토를 내걸고 출범한 조직으로, 우원식, 홍익표, 윤관석 등 민주당 의원 74명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월12일에는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플랫폼 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현안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료 인상, 택시기사 가맹비 인상,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에서 고가의 수수료, 자영업자와의 갈등,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금융업 진출 등이 꼽힌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가맹점주들은 독립 점주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야 하면서도 책임은 오롯이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유경 기자
- 2021-09-19 15:08
OECD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4.0%로 상향...빠른 경제 회복세 반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빠른 경제 회복세를 감안해 4%로 높였다. 이는 코로나19를 감안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과 비교할 때 주목된다. OECD는 21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제시한 3.8%보다 0.2%포인트 높은 4.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올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OECD가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1%포인트씩 오르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인 점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OECD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4.3%와 우리나라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낮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아시개발은행(ADB)이 제시한 4.0%와는 동일한 수치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보다 0.1%포인트 높인 2.9%로 전망했다. OECD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올린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과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페인 등 4개국에 불과하다. OECD는 향후 방역 조치 완화 등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세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낮은 5.7%로 제시했다. G20(6.3%→6.1%), 미국(6.9%→6.0%), 일본(2.6%→2.5%)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보다 내렸지만 유로존(4.3%→5.3%)과 프랑스(5.8%→6.3%), 이탈리아(4.5%→5.9%) 등은 올렸다. 중국은 8.5%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OECD는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백신 접종 등에 따라 경제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회복 모멘텀은 다소 둔화했다"며 "델타 변이는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에 따라 국가별 경제적 영향이 상이하다"고 평가했다. 또 "바이러스의 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신속하게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복원력 제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을 위해 공공 투자와 구조 개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석남식 기자
- 2021-09-21 20:49
[TV토론] '대장동 의혹' 이재명 "단 1원이라도 부당이익 취했으면 후보·공직 사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호남에서 열린 TV토론에서 ‘후보 사퇴와 모든 공직 사퇴’를 거론하는충격 발언으로 배수진을 쳤다. 이날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광주MBC ·광주KBS·KBC>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는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련된‘대장동 비리의혹’공세가 집중됐다. 이 지사는 이낙연, 박용진 후보의 ‘대장동 의혹’공격에 맞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에서 다 사퇴하고 그만두겠다”고 전격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성남판 LH사태, 낡은 기득권 카르텔의 악취가 진동” 이재명 “부당이익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겠다”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첫 포문은 박용진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하며 열었다. 박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성남판 LH사태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건세력들과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의 게이트가 숨어있다가 저에게 테클당했고, 제가 공공환수로 5503억원 이상을 성남시로 환수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신영수 의원을 통해 민영개발로 확정되었고, 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는 바람에 민간개발로 너무 많은 이익이 민간에 귀속되기 때문에 공공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천문학적 이익에 대한 국민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화천대유는 대박나고 국민은 독박 쓴 구조가 됬냐’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정책실패가 아니냐고 본다. 또 소수의 개발업자가 천문학적 이익, 불로소득을 엄청난 이득을 가져간 것에 대해 당시의 성남시장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제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겠다”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후보는 “1100배가 넘는 민간개발 이득을 취한 대장동 비리의혹은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재명 지사에게 “대장동 남판교 개발비리에 대해 14일 기자회견에서는 단군이래 최대 개발이익 환수다. 모범적 공익사업이다 했는데 어제(18일)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했다. 언제 국민의힘 게이트는 언제 알았느냐”고 하자 이 지사는 “KBS 보도에서 그 주주 중 절반이 공중분해 시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금융기관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검경 수사와 본인 수사도 촉구했는데 경기도나 당을 보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다. 당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분들이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느냐”고 하자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이와관련 된 자료가 있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가 “본인이 억울하면 빨리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원활하게 하여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 지사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낙연 후보는 “어찌됐든 1100배가 넘는 이익을 얻은 것은 국민들께 납득되지 않는다. 소수 민간 업자들이 1100배 넘는 것은 정책을 설계한 이재명 지사의 정책 책임아니냐” “역대급 일확천금의 사건이 아니냐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가 박용진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 관련 의견을 묻자 “논에서 벼농사 짓는 농부가 갑옷을 입고 벼농사를 짓지 않지 않느냐”며 “평범한 투자회사, 개발회사 였다면 권순일 대법관에 전직 검사장까지 줄줄이 앉혀서 철갑을 둘러야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낡은 기득권 카르텔의 악취가 진동한다’는 느낌은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낀다.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낙연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 절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추미애 “국민의힘 논리로 의혹 부풀리고 있다. 참 한심하다” 추미애 후보도 성남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게 옹호하며 질문했다. 추 후보는 “민간개발로 개발이익이 몽땅 민간에 넘어갈 뻔 했던 것을 개발방식을 바꾸어 민간,공공 공동으로 반반씩 개발이익을 나누었다는 것은 지혜로운 개발 방식이었다”며 “야당이나 언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개인 비리로 끌고가려 하고 있다.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참 한심하다”고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며 이낙연 후보를 공격했다. 이어 “윤석열의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는 야당의 꼼수에 넘어간 것 아니냐고 본다.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는 야당의 선거전략이 보인다”고 이재명 지사를 옹호했다. 이에 이 지사는 “그 말은 전적으로 맞다. 윤석열의 고발사주 사건을 덮었다. 윤석열 검찰이 저를 탈탈 털었는데 제가 살아남았겠느냐 더구나 곽상도가 거기(화천대유) 있었다” 답했고 추 후보는 “금융자본가, 야당정치인, 고위 법조인이 ‘부동산 카르텔’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 본질이다”고 규정했다. 추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언론이 보도하면 왜 다 따라하냐, 분노의 화살을 이재명 후보에게 돌리느냐. 국민의힘으로 의혹 부풀리고 있느냐, 국민의힘 논리로, 윤석열 논리로 개혁후보를 다 저격하냐, 네거티브를 하나, 물타기 아니냐”고 거세게 몰아붙이자 “한두 언론이 아니라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절대 다수 언론과 절대 다수 국민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다. 분노의 화살을 돌린게 아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은 문제없다고 하니 국민의 걱정을 절제된 언어로 질문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네거티브냐, 추미애 후보만큼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 김유경 기자
- 2021-09-19 22:15
文대통령 유엔 ‘SDG Moment’ 연설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 <전문 포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방문 첫 일정으로 SDG Moment 행사에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참석해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과 함께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연설에서 “6년 전, 유엔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했고, 2년 전에는 2030년까지 ‘행동의 10년’을 약속했다”며 “포용적 미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코로나로 인해 지체되었지만,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천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인류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우리는 단지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루어야 한다. 서로 연결된 공동의 실천이 이뤄진다면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이라며 “글로벌 백신허브의 한 축으로서 백신 보급과 지원을 늘리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나아가, WHO를 비롯한 국제 보건 협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둘째,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0월 말 확정을 약속하고 “한국은 그린 뉴딜 ODA를 확대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개도국의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낳고 있다.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입.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존중하며 세대 간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대 간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젊은 세대의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특히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청년들과 교감하고 있는 탁월한 청년들,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함께하고 있다”며 “BTS와 함께하는 오늘의 자리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미래세대의 선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측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작년에 이어 올해 2차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된 BTS도 함께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BTS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방탄소년단(BTS)의「Permission to Dance」공연영상이 유엔 웹티비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 제2차 SDG Moment 연설 전문> 압둘라 샤히드 의장님,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 귀빈 여러분, 제2차 SDG Moment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UN대학의 연구소는‘지구촌의 모든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북극의 폭염과 미국 텍사스의 한파, 코로나 팬데믹과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이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를 고리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해법도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6년 전, 유엔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했고, 2년 전에는 2030년까지 ‘행동의 10년’을 약속했습니다. 포용적 미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코로나로 인해 지체되었지만,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실천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된 공동의 실천이 이뤄진다면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입니다.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코백스 2억 불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백신허브의 한 축으로서 백신 보급과 지원을 늘리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나아가, WHO를 비롯한 국제 보건 협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국경을 넘는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으며,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이 개도국들과 공유되고, 전수되고, 협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확정하고, COP26 계기에 상향된 NDC 목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 ODA를 확대하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개도국의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는 한편으로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존중하며 세대 간 공존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세대 간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세대는, 국적과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같은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위기에 대해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기성세대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젊은 세대의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해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청년들과 교감하고 있는 탁월한 청년들,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민간 특사 BTS와 함께하는 오늘의 자리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미래세대의 선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 협력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찬 기자
- 2021-09-20 23:26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⑧-3-9월] 국회의원 사퇴 배수진 친 이낙연, 호남 경선에서 반전 이뤄낼까?

김능구: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대세론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심이 좀 떨어졌다는데, 어제 슈퍼위크까지의 누적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51.41%, 이낙연 후보가 31.08%, 추미애 후보가 11.35%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이낙연 후보 본인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을 지나면서 토, 일요일이 호남 경선입니다. 2차 슈퍼위크는 한 주 뒤지만, 호남의 권리당원이 약 20만명, 전체의 30% 가까운 규모인데, 경선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강윤: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고 아마 투표율도 70%를 웃돌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는게 수도권인데 권리당원을 다 합치면 호남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슈퍼위크가 64만 명에 대한 투표 결과였는데, 남아 있는 국민선거인단이 100만 표가 좀 넘습니다. 여기에서 호각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깜짝 놀랄 만큼 이긴다면 정말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소로 갈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이낙연 캠프로서는 분명 포기할 수 없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능구: 앞서 KSOI 조사결과를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튀는 감은 있지만 범 진보 후보로 보면 이낙연 후보가 많이 따라붙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윤: 제가 유심히 본 항목이 있습니다. ‘지지후보 없음’이나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또는 ‘모르겠다’는 사람들의 비중가 얼마나 줄었는지인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비교해서 봤더니 한 3.2%p가 줄었습니다.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는 사람이 3%p가량 준 건데 의외로 적은 숫자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지난주에 비해서 7.1%p 올랐으니까, 그게 다 이낙연 후보에게 갔다고 쳐도 4%p정도가 빕니다. 이재명 후보는 1.1%p가 떨어졌고, 추미애 등 다른 후보들도 큰 의미가 있을 정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지금보다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1차 경선 때 이재명스러움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이낙연 후보에게 지지가 쏠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낙대전을 거치면서 그 지지세의 상당부분이 지지를 유보 내지 철회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들 중에 상당 수가 이낙연에게 간 것 아닌가 봅니다. 없던 이낙연 지지자가 몇 십만 명 갑자기 이민왔을리는 없는 것이고, 한주일 사이에 7.1%p가 올라갔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 보도자료 제목에도 약간 주관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낙연 일단 상승 반전’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한 두 주일 더 봐야 합니다. 추세적 상승으로 바뀐다면 전체 판세도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능구: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다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본선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낙연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강윤: 그런데 그 때 본선 경쟁력이 누구를 상정하고 말했던 것일까요?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김능구: 바로 그겁니다. 그 때 말한 경쟁력은 윤석열을 상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1위 후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게임인 겁니다. 이강윤: 사람들이 이제까지 말한 본선 경쟁력의 99%는 윤석열을 상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예비후보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고 고발사주 문건의 수사 진척도에 따라서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능구: 그것이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들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또한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강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선이 본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능구: 호남의 민심을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잘 알듯이 DJ 이후에 호남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나서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후보가 대선 본선에 가면 안 된다는 호남후보불가론을, 호남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영남후보인 노무현,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본래 호남에는 그 부분에 대한 한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호남홀대론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당시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당했고 전남은 민주당이 휩쓸었는데, 그때 이낙연 대표도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으로 당선됐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힘든 선거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를 거쳤기 때문에 호남에서 젊은 층과 장년 층의 민심이 다르다고 합니다. 젊은 층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고, 장년층에서는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높다고 하던데, 기본적인 호남 민심은 자기들이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취급되는 호남후보불가론을 극복하고 싶을 겁니다. 이강윤: 이번에도 여전히 전략 투표는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출신지역 후보보다는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길게 내다보면서 지지하는 전략 투표, 한화갑을 버리고 노무현을 택했던 역사적 경험처럼. 김능구: 그때 만약 한화갑 대표가 본선경쟁력이 있다 했으면 달라질 수도 있었죠. 정치적 혜안을 가지고 길게 내다보는데, 본인들의 출신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 특히 가상대결 조사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느냐가 호남의 추석 민심을 좌우하지 않을까 봅니다. KOSI에서 가상조사는 안하는데,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는데 있어서 가상대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일정정도 전체 대선의 판, 구도를 정해나가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강윤: 아직 안하고 있는데, 저는 한쪽의 후보가 정해지는 것만이라도 충족되는 시기,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는 10월 둘째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대결을 해보면 다분히 인기투표적 속성이거나 당 대 당으로 수렴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달라질 걸로 보는데, 결정적인 분수령이 고발사주 문건의 추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최근 6주까지는 자력으로 온 겁니다. 물론 윤석열이 스스로 실점한 것도 굉장히 큰데, 여기서부터 더 치고 가느냐 아니냐는 각자 할 탓에 달려있습니다. 김능구: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은 홍준표가 잡고, 홍준표는 내가 잡는다’ 고 오랜만에 위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앞서 분석했던대로 국민의힘 경선은 온 국민들이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아주 드라마틱한 과정이 되리라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세론이 호남 경선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거기에서 이낙연 후보는 어떤 새로운 변화, 재반격의 계기를 마련해 낼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물론 결론은 수도권 경선에서 날 것입니다. 이강윤: 저희 조사로 보면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42.9%, 43%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그 수치가 나올지 관심이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양자대결로 가정해도 그보다 많아야 된다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능구: KSOI 조사는 전국 1,000샘플이 대상이고 광주·전남북 합하면 10%가 조금 안되는 수가 할당되는데 보통 100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추이조사로는 의미가 있지만, 단면도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경우 호남 지역만 1,000샘플을 놓고 조사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계속 우세를 보이는데,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전북은 서로 경합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봐야 하는데, 이낙연 후보는 국회의원 사퇴라는 나름대로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그것이 국민한테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감동 있게 먹히느냐, 특히 호남에 어떻게 먹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고발사주 의혹으로 한층 더 달궈지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이재명의 대세론과 이낙연의 새로운 반전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민주당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강윤 KSOI 소장님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았습니다.
- 최영은 기자
- 2021-09-19 14:54
[이슈] 27일 본회의 상정 앞둔 언론중재법, ‘8인협의체’ 합의점 도출 여전히 난항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참여해 만든 ‘8인 협의체’에서는 각자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인 협의체가 지금까지 총 8차례 이뤄졌으나 찬성 4명, 반대 4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26일까지 활동하기로 돼있는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 개시한 정기국회에서 현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책임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다고 반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배든 5배든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견이 많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며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인 안을 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뉴스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정보도 강화에 초점 맞춘 대안을 내놓으며 "허위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빨리 구제해주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정보도는 피해구제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사후보완책일뿐 사전 예방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저희에게 대안을 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징벌적 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제도, 정정보도·반론보도 표시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한다지만 입증 책임은 전면적으로 다 언론사에 돌렸다"며 "고의중과실과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뺐다지만 이건 뺀 게 아니라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8인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박사가 참여하고 있다. 송영길-이준석 토론‘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키로 한편 지난 16일 여야 당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특칙 제30조2에 명시된 이 조항은 모호한 규정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추석특집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이 대표와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격돌하면서도 이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송 대표는 “삭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송 대표는 "지금까지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한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합리화하는 영역이 환경, 건강에 대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다. 반면 언론 피해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시킬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표현 자유의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 조작 보도란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에 허위성,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의 목적, 검증된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축 효과를 최소화해야 하며,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를 권고했다. 다만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간 책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 김유경 기자
- 2021-09-19 18:20
[이슈] 여야 대선주자, 의혹 공세 속 ‘추석 민심 얻기’ 총력…與 호남행 野 영남‧임진각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올 추석 밥상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화천대유 개발사업’ 의혹이 오르면서, 향후 ‘대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25~26일 경선을 앞둔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10월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영남을, 홍준표 의원은 임진각과 송파를 방문해 ‘민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尹 ‘고발 사주’ 의혹 “대국민 사기극” 공세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총선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당 의원 고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연루돼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고, 현재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의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의 밑도 끝도 없는 물타기가 막장으로 치달았다"며 "관련 없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대검 감찰부, 언론까지 정치공작 공모관계라고 규정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초가에 몰려 대선후보의 자세와 품격은 벗어던지고 자신의 밑천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강병원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음모론, '아묻따' 음모론 정치가 한참 도를 넘었다"며 "대선후보라면 당연히 자신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국기문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성실히 설명하는 게 마땅한데, 삼류 소설이나 양산하고 국민을 미혹하고 있으니 대국민 사기극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화천대유’ 의혹 ‘이재명게이트’로 확대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고 하는 '화천대유 의혹'으로 공격에 나섰다. 화천대유 의혹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개발 당시 특정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신생 민간회사가 2천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특혜‧비리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떴다방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열어 국정조사·특별검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은 이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개 개인(화천대유)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가지고 무려 57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건데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지분 6%를 보유한) SK증권의 경우에도 3460억을 배당받았다는데 내막을 보면 실제 소유자는 화천대유 소유자인 김모씨와 그가 모집한 6명으로 구성된 특정 금전 신탁이었다"며 "이 사람들은 친구 대학동문 등 특수관계자들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19일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이재명 게이트"라며 "이런 뻔뻔함이 오늘의 이재명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꼭 무상연애 스캔들에 대응하는 방법과 똑같다"며 "그 사건 비리개발의 주체가 성남시였는데 어떻게 성남에 사는 총각 사칭 변호사가 그걸 몰랐을 리 있었을까"라고 의구심을 더했다. 이재명 “부당이익 취했으면 대선후보 사퇴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를 뽑는 호남권 경선 일정 중 19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화천대유’ ‘대장동게이트’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오히려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야당 게이트"라고 맞선 반면, 경쟁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절대 다수 국민들이 걱정하면서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광주·전남·전북 방송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평소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아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화천대유 사업은)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 볼 수 있다"고 하자, 이 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제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있으면 후보와 공직에서 사퇴하고 다 그만두겠다"며 "제가 개입해 막지 않았으면 성남시가 해당 사업에서 회수한 5500억여 원 등 모든 이익은 민간에 귀속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사건의 실체는 당시 토건 세력과 야권 정치인이 불로소득 사업을 추진했다가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반쯤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5.18 당시 신군부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광주 전일빌딩을 찾아 “개혁정신의 본향, 민주세력의 심장 호남이 확실한 변화, 확실한 정권재창출, 확신한 이재명을 확실히 선택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18일에는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광주 남구의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하기도 했다. ‘의원직 사퇴’ 승부수 띄운 이낙연, ‘광주 반전’ 결사항전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8일 광주시의회에서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광주시의회에서는 "불안한 후보 대신 안심되는 후보를 내놔야 한다"며 "1%의 싸움에서 무당층과 중도층의 표를 가져오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광주에서 반전을 일으켜 결선 투표로 가는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저는 본선에 강한 후보라 광주가 결선 투표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민주당 본선 후보가 돼 광주시민께 가장 먼저 대선 승리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전을 추진하는 등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독일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도가 아닌 카를스루에라는 도시에 두고 사법과 정치권력을 분리해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실천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을 탄생시킨 밑거름이었던 만큼 헌번재판소와 대법원 이전을 추진해 광주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친문’ 홍영표, 신동근 의원이 17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민주당 정신을 계승할 적임자는 이낙연 후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19일 광주MBC 토론회에 참석했고, 20일에는 목포 동부시장을 찾고 21일에는 선영에 들러 성묘를 한 후 전주에서 'ESG 전북 네트워크' 지지선언에 참석, 22일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을 예정이다. 윤석열, 박정희 생가 방문‧경남 전통시장 순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 건이 수그러드는 모양새에 대국민 접촉면을 넓혀나가며 특히 이번 추석은 영남권 민심 얻기에 주력했다. 지난 17일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여기 올 자격이 있나" "사과하라" "어딜 들어가느냐. 막아야 한다"며 충돌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경남 창녕군과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를 들러 지역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경남 창녕은 경쟁 후보인 홍준표 의원의 고향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경남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그는 시장 유세를 하며 의자 위로 올라가 양팔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약속드립니다. 바꾸겠습니다”며 정권교체를 약속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진주 유등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에게 "인심, 기후가 좋아 젊을 때부터 나중에 일을 다 마치고 퇴직하면 여기 와서 살까 생각을 많이 했다"고도 했다. 18일 김해 동상시장 방문을 끝으로 경남 일정을 마친 윤 전 총장은 귀경해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미안하고 죄송하다. 자영업 구제 정책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정권 교체 해내겠다"고 적었다. 19일 오전에는 서울역에서 '훈훈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채 권성동 의원 등과 함께 귀향객들을 배웅했다. 홍준표, 임진각 실향민 위로…송파 새마을시장 방문 홍준표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조국 사건’ 수사가 과도했다는 입장을 밝힌 후 민심 역풍이 일자, 19일 페이스북이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는 ‘화천대유’ 의혹을 다시 꺼내며 공격모드를 재가동했다. 18일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 3주년을 맞아 경기 파주 임진각 망배단을 찾아 참배하며,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망배단은 실향민들이 명절 때 고향을 향해 차례를 지내는 곳이다. 홍 의원은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숨기고 뒤로 빼고 국가적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실향민, 특히 탈북민을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서는 탈북민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갈 곳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며실향민과 탈북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방명록에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은 뒤 "국민연금을 동원해 막바지에 몰린 이 분들에게 무이자로 장기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는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새마을 시장을 방문해 당 최고위원인 배현진 의원과 함께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만났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난전에 천막시장이던 새마을시장이 현대화된 시장으로 변모했다"며 "시장통에 가니 청년들이 '무야홍'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자고 모여들어 요즘 청년들이 저를 폭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했다"고 전했다.
- 김유경 기자
- 2021-09-19 22:08
[화천대유 특혜 의혹①] 5천만원 출자금으로 577억 배당금···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이재명 의혹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소규모의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건이라 사안의 심각성과 폭발력이 엄중하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라는 신생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1조1500억원을 들여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조성하는대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참고로 대장동은 판교와 가까워 수도권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힌다. 2004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을 개발하려 했으나, 2007년 금융위기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이재명 지사는 민간에 흘러가는이득을 막고공공개발로 시민들에게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공영개발을 시도했다. 다만 공영개발로만 하기에는 토지매입비가 1조원이 넘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 이에 2015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성돼···보통주는 SK증권, 화천대유 성남의뜰은 보통주(SK증권, 화천대유)와 우선주(나머지 회사)로 구성돼있다. 이름 그대로 우선주는 기업의 배당금을 받거나 혹은 기업이 해산될 때 우선권을 갖고 있다. 다만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 권리가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도 불가능하다. 보통주는 일반 주식으로서 의결권 있어 회사 경영권을 갖고 있다. 지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50.0%), KEB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1.0%) 순이다. 여기서 현재 논란의 중심이자 의혹을 받고 있는대목은 바로 이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다. 화천대유는 출자금 5000만원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577억원의 막대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70억원, 2020년 206억원, 2021년 100억원이다. 그리고 SK증권은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의뜰이 3년간 배당한 총액 5903억원 가운데 4073억원이 민간 2곳의 보통주 회사에 들어간 것이다. 반면 성남의뜰 대주주이자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9년 1820억원을 배당받고, 2020년에는 배당받지 못했다. 올해는 겨우 8억원을 배당받았다. 일반적으로는 우선주가 배당을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보통주인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대부분의 배당금을 환수한 것이다. 이장규 노동당 전 정책위원장은 "이렇게 의결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걸 악용해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보통주에게 배당하고 우선주에게는 이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만 배당하는 비상식적인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다. ◇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 일주일전 설립된 영세업체···소유주는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화천대유는 성남시가 대장동 관련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던 2015년 2월13일에서 불과 일주일 전인 2월 6일날 설립됐다.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영세업체가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고,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특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화천대유 소유주는 언론인A씨로 알려졌다. 그는 민간 사업자 공모 7개월 전인 2014년 7월 기자로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로 자금줄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당시 공모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이어 최근 이재명 지사 캠프에도 활동 중이다. 또 SK증권이 수령한 배당금이 화천대유 실소유주 A씨가 모집한 투자자 7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7명의 투자자가 SK증권이 투자하라며 돈을내놓은 특정금전신탁(고객이 돈을 맡기면, 기업이 채권·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즉 실제 소유주는 SK증권이 아닌 7명의 투자자로서, 이 7명은 '성남의뜰' 보통주를 획득했다. 개인 이름이 아닌 법인 '천화동인 1~7호' 이름으로 투자했다.그러나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했고, '2~7'호는 투자자 6명이 실소유주다. 이에 화천대유와 SK증권 투자자가 만든 천화동인 1~7호 배당금 모두를 합하면 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화천대유가 4000만원의 출자금을 들여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택지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 성남 시민에게 이득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민간 투자자들만이 대부분의 이익을 거뒀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사실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의혹에 중심으로서 앞으로도 큰 악재로 이어질 전망이다.
- 이우호 기자
- 2021-09-16 21:08
[화천대유 특혜 의혹②] '이재명 게이트'로 커지는 논란, 대선정국 회오리···측근 연루에 여야 비판 쏟아져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와 관계된 인사가 나오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라 규정하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대선 정국의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화천대유에는 이재명 지사 측근 정치인들이 연루돼있다는 설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또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16일 공식 확인됐다. 그 외에 박영수 전 특검과 강찬우 전 검사장 등 내로라하는 유력 법조인들이 회사 고문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박영수 전 특검과 같은 로펌의변호사 2명이 화천대유 사업에 깊게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의구심은 짙어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이다. 시행사는 당시 신생 업체인 '성남의 뜰'이 맡았다. 성남의 뜰 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SK증권, 화천대유로 구성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1주일 전에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됐다. 문제는 지분율이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3년간 개발이익금으로 577억원을 배당받은 것이다. SK증권·화천대유는 보통주다. 배당금 우선권은 없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SK증권은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즉 성남의뜰이 3년간 배당한 총액 5903억원 가운데 4073억원이 민간 2곳의 보통주 회사에 들어간 것이다. 공영개발로 이익을 환수해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드리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또 우선주가 배당을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보통주인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대부분의 배당금을 환수받은 점도 논란이다. 무엇보다 몰아주기 성 의혹이 짙은 이런 회사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이 빗발치면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른 선거법 3심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에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대 5 상황에서 최선임 대법관으로 무죄 의견을 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다수의견에 서면서 사건은 7대 5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법조계에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최종 회의에서는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한다. 전례에 따라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중 최선임으로 5 대 5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 이익을 실현한 악질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정말 떳떳하다면 국감장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이는 야당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이재명 후보 공세에 나섰다. ◇ 김부겸 총리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이낙연 "상식적이지 않다" , 설훈 "MB, 감옥갔다. 되풀이해야 하나" 여권에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이 지사를 비판하는 상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대정부질문에서 화천대유가 해당 사업에서 1153배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 역시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화천대유 소유주와 관련해 "저도 궁금하다.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면 되겠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지난 14일엔 국회를 찾아 긴급 회견을 열고 의혹 보도에 나선 조선일보를 향해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선에서 손을 떼라"며 직격하는 등 편 가르기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다만 사안의 폭발력이 워낙 크고 이 화천대유에 얽혀있는 인사들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상황이 지속할 경우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설훈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가진 여러 결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문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이 그 흠결을 눈을 안 보려고 그러고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걸 봤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라며 "이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다. 이걸 되풀이해야 하겠나?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설 의원은 "한둘이 아닌데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형수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과 없이 그대로 틀 것"이라며 "그건 지금까지 국민들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게 방송에 나오게 되면 꼼짝없이 우리는 당하게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당선된다고 보기도 힘들고, 당선까지 가지도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제 심정"이라며 "본선에 가서 그게(이재명 후보 결함) 다 드러났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로 감당 못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일제히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경선에 패배해도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어도 할 말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이우호 기자
- 2021-09-17 16:26

이슈

[이슈] 여야 대선주자, 의혹 공세 속 ‘추석 민심 얻기’ 총력…與 호남행 野 영남‧임진각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올 추석 밥상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화천대유 개발사업’ 의혹이 오르면서, 향후 ‘대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25~26일 경선을 앞둔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10월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영남을, 홍준표 의원은 임진각과 송파를 방문해 ‘민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尹 ‘고발 사주’ 의혹 “대국민 사기극” 공세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총선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당 의원 고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연루돼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고, 현재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의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