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② ”시청 부지에 글로벌기업 유치, 수 만명의 고용 창출로 기회의 땅 만든다“](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1248/art_1669889731973_c596c6_178x118_c0.jpg)
[폴리뉴스한유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금 안양시청은 한 800여 명의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쓰는데, 퇴근할 때 보면 길거리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이 안 다니는 죽은 공간”이라며 “여기에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해서 수만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면 청년들에게 얼마나 기회의 땅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만안구가 슬럼화되고 척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는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고 동안구는 경제 중심 타운으로 만들어야 균형 발전, 동반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을 하게 됐다”며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또 시·도의원 해서 20명이 지금 활발히 논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이제 용역도 들어갔거든요.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안양을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대해 “박달동 일원에 군 탄약시설이 있어요. 지상에 수십 동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너무 불안하고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현대화시켜서 지하 60미터에서 300미터까지 들여 보내서, 탄약은 온도, 습도 이런 문제를 스마트 탄약고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땅은 안양시하고 기부양여사업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개발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재산권 행사하고는 기재부하고 풀어야 해서 첩첩산중이지만 진행은 잘 되고 있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최근에 대장동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서, 민간 사업자가 이익의 10%만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부동산 경기가 급냉을 해서 건설사마다 자금이 경색되었다”며 조심스럽게 우려를 나타냈다. 또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해 최 시장은 “기부양여하게 되면 안양시가 법무부 시설 현대화를 해주고 나머지 땅을 받아서 안양시가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을 법무부가 다 받아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70% 이상을 안양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최근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반듯하게 잘해서 반드시 시민을 위한도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안양천은 국가정원화 사업에 대해 “안양천은 버들치와 참게가 있고. 각종 새와 동식물들이 엄청나게 자생하고 얼마나 시민들이 힐링하는지 몰라요. 걷고, 산책하고,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국가정원이 되면 경제 파급 효과,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 또 고용효과 따지게 되면요. 어마어마하다”고 역설했다. 또 최 시장은 “안양천은요, 수도권에 정말로 심장이라 생각해요. 여기에 문화와 예술이 있고 쉼이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정말 좋다”고 덧붙였다. 쟁점이 많았던 평촌 신도시재건축에 대해 최 시장은 “평촌은 80년대 말 주택 200만 호 건설 때문에 급박하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또 주거 형태가 많이 열악하다”며 “원희룡 장관도 두 번에 걸쳐서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서 1기 신도시 5개 시장들과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앞으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도 각 시마다 MP도 지정했다”며 “국토부와 정부와 지자체와 MP들이 연계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과 플랜을 짜서 제안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로드맵을 만드는 방향으로 순탄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최 시장은 “그동안에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오자고 했는데 우리가 신도시 재정비를 강력히 요구했고 2년 전부터 1기 신도시 협의회를 만들어지고 우리가 요구를 쭉 해왔던 상황이었다”며 “연구용역도 했고 국회에서 토론도 했고 또 지난 대선 때는 양당에다가 정책 제안도 하고 준비해 왔던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을 2년 연속 받은 것에 대해 최 시장은 “시정에 있어 소통 목적은 첫째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할 것”이라며 “전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지만 후자의 경우가쉽게 기억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양방향 SNS의 콘텐츠에 주력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최 시장은 재정분권에 대해 “지금 74 대 26 정도 되니까 이걸 7 대 3 정도는 가져와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이나 자치를 잘하고 있는 나라처럼 6 대 4까지 와야 한다”며 “그래야만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시민들 눈치 보면서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현장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지방 공무원”이라고 전제하고 “중앙 관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사무 분야에 예산과 권한이 함께 이양한다”고 역설했다. 최대호안양시장은 1958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방송통신대 경제학과,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고려대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안양시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하였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안양시장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다가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재선에 성공했다.안양을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로, GTX-C 노선 인덕원 유치, 함백산 추모공원 개장, 청년펀드 921억 조성 등 수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지난제8회 지방선거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당선되어 3선 시장이 됐다. 민선 8기에는 안양의 '5대 비전'을 세우고 미래도시, 청년특별도시, 경제중심도시, 교육·복지, 문화 ·녹색 도시를 목표로 뛰고 있다. <최대호 시장 인터뷰 주요 내용> 김능구 : 안양교도소 이전이 협약을 체결하고 첫발을 내디뎠잖아요?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호 :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23년 만에 법무부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제가 2010년 민선 5기 시장 취임했을 때 건축 허가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건축 허가에 사인할 수 없었어요. 시가 되기 전인 1963년에 안양교도소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안양시 인구는 3만이었습니다. 1973년 시가 될 때 11만이었어요. 그럼 한 50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해왔었고 도시 이미지도 낙후시켜 왔잖아요. 제가 재건축에 사인하게 되면 후세에게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전시켜야겠다. 마음먹고 거부를 했었죠. 네 번이 들어왔었는데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법원에서 소송했죠. 당연히 안양시가 질 수밖에 없고. 대법까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가 시장이 민선 7기에 되고 와서 계속 논의는 있었죠. 제가 낙선했던 기간에도 교도소 이전하기 위해서 인근 도시하고 협상도 많이 했었는데 좌절됐던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안양교도소의 초청으로 방문을 했었어요. 재소자가 먹는 똑같은 점심도 먹어보기도 하고 돌아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재소자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를 이전시킨다고 그러니까 교도소를 받겠다는 지자체는 몇 군데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도소는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있는 곳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있는 곳이 구치소인데 구치소가 다 차서 안양교도소가 3분의 1쯤은 미결수. 그러니까 구치소 기능을 같이하는 거예요. 법무부 측에서는 교도소는 이전 가능한데 미결수가 있는 구치소 기능은 유지해야겠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걸었습니다. 좋다 그러면 미결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지금보다는 큰 사이즈가 오면 안 될 것이다. 명칭도 바꾸자. 안양이라는 지역명을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두 번째 문제는 2010년에는 전체 면적에 약 23%만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역으로 70% 이상,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든 청년 주택이나 기업 단지를 만들 수 있게끔 70% 내놔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가 안양시 땅도 있지만 일부 의왕시 땅도 있어요. 안양시가 원하는 방향이 기부양여사업 인데. 기부양여하게 되면 안양시가 법무부 시설 현대화를 해주고 나머지 땅을 받아서 안양시가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을 법무부가 다 받아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70% 이상을 안양시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왔고요. 또 한편으로 안양에 구치소가 있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구치소에 수용이 돼 있는 거고, 이분들 중에서 안양 시민일 수 있다. 그분들의 인권, 교통 편익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앞일을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구치소 기능은 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고민과 몇 차례 논의 끝에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됐던 건데. 최근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이거 반듯하게 잘해서 반드시 시민을 위한도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잘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김능구 : 이와 함께 시청 이전과 신청사 건립, 행정복합타운 조성도 추진하고 계시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외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시청 이전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최대호 : 그렇습니다. 안양시가 가용 토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많은 기업들이 안양 정도라면 참 좋겠는데 기업 유치를 위해 쓸 땅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공기업을 물론 기업은 다 떠났지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안양의 청년들이 걱정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으러 안양을 떠나게 돼요. 결혼할 때쯤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안양이 집값이 수도권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싼 곳으로 좋은 조건으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청년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청년을 잡기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세수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청 부지를 활용하려는 겁니다. 지금 시청은 한 800여 명의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쓰는데, 퇴근할 때 보면 썰렁합니다. 길거리에 차도 별로 없고 사람이 안 다니는 죽은 공간인 거예요. 여기에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유치해서 수만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면 청년들에게 얼마나 기회의 땅이 되겠습니까? 또 만안구가 슬럼화되고 척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안구는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고 동안구는 경제 중심 타운으로 만들어야 균형 발전, 동반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또 시·도의원 해서 20명이 지금 활발히 논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이제 용역도 들어갔거든요.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안양을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능구 : 제가 20년을 단체장 인터뷰를 계속하는데 청사를 일자리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에 내놓겠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최대호 : 물론 청사 중요하죠. 시민의 공간 중요하지요. 하지만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또 농어촌 지역만 인구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양시도 인구가 급감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능구 : 박달스마트밸리 조성도 이루지어지고 있죠? 최대호 : 박달동 일원에 군 탄약시설이 있어요. 지상에 건물 수십 동에 탄약이 저장돼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 터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하고요. 안양시도 거의 군사 도시입니다. 수도 군단이 있죠. 정보사 있죠. 서울시민들을 위한 예비군 훈련장이 있죠. 그다음에 탄약고 있죠. 이건 더 방치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현대화시켜서 지하 60미터에서 300미터까지 들여 보내서, 탄약은 온도, 습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를 스마트 탄약고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땅의 3분의1 정도면 탄약고를 만들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땅은 안양시하고 기부양여사업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해서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재산권 행사하고는 기재부하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첩첩산중(疊疊山中)입니다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장동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됐어요. 민간 사업자가 이익의 10%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급냉을 했잖아요. 다시 재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건설사마다 자금이 경색돼서, 내년쯤 준비해서 내면 얼마나 많은 건설사가 참여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김능구 : 시공사 찾기 어렵다더라고요. 최대호 : 이런 걱정이 또 생겼어요. 하반기 들어서면서 금리가 높아지지요. 또 자금 경색되지요. 이곳저곳 건설사들, 시행사들 다 망가진다고 소리 나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10% 이익 가지고 손해 보면 본인이 손해 봐야 될 것이고 이익 나면 10%만 가져가라고 하면 어떤 사업자가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들어서 지금 현재. 하지만 하여튼 그 범위 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김능구 : 안양천에 국가정원 사업이 어려움에 부딪혀있다는 이야기를 박승원 광명시장님한테 들었었는데? 그 국가정원 사업의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최대호 :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중심에 무슨 천이 있습니까? 그러면 청계천이라고 그래요. 안양에 무슨 천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양천이라고 그래요. 서울에 청계천이 좋은 천입니까, 안양에 안양천이 좋은 천인가 물어봅니다. 다 안양천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안양천은 생명천이고 지천입니다, 자연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인공천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요즘에 탄소 중립이 국가적인 아젠다인데, 청계천을 유지하는데 전기료, 수돗물값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10년 이내에 안양천처럼 청계천도 만들어질 것이다. 김능구 : 다시 또 해야 하는 거죠. 최대호 : 안양천은 생명입니다. 버들치와 참게가 있고. 각종 새와 동식물들이 엄청나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안양천은 오염 하천의 대명사였잖아요. 안양천 지나가면 코 막고 지나갔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시민들이 힐링하는지 몰라요. 걷고, 산책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그래서 경기도에 발원지인 의왕, 군포, 안양, 광명, 서울에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건너편에 양천구 8개 도시가 안양천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국가정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정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원이 먼저 결정이 돼야 해요. 그래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가 협의회를 만들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안양천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잘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경기도에 요청할 것이고 또 서울은 서울시에 자치구가요청할 것이고. 그래서 서울은 서울에서 먼저 지방정원을 만들고 경기도는 경기도에 지방정원이 신청돼서 선정되게 되면 잘 운영해서 나중에 국가정원 사업을 다시 신청해야 해요.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잖아요.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경제 파급 효과,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 또 고용효과 따지게 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안양천은요, 수도권에 정말로 심장이라 생각해요. 여기에 문화와 예술이 있고 쉼이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능구 : 평촌 신도시도 지금 재건축, 상당히 쟁점이 많았죠? 최대호 : 쟁점이죠. 저도 공약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했어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인수위에서 또 취임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있었죠. 김능구 : 국토부 장관이 그것 때문에 혼났죠. 최대호 : 혼났죠. 이건 해야 됩니다. 80년대 말이었죠. 주택 200만 호 건설 때문에 급박하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또 주거 형태가 많이 열악해요. 특히 80년대 주차 상황, 자동차 보유 상황과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주차가 절대 부족하고요. 기반시설이 형편없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두 번에 걸쳐서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서 1기 신도시 5개 시장들과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 앞으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도 각 시마다 MP도 지정해서, 그러니까 국토부와 정부와 지자체와 MP들이 연계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과 플랜을 짜서 제안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로드맵을 만드는 거로 해서.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능구 : 아주 모범적인 거버넌스 운영이 되겠네요. 최대호 : 그동안에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오자고 했는데 우리가 신도시 재정비를 강력히 요구했고 2년 전부터 1기 신도시 협의회를 만들어지고 우리가 요구를 쭉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용역도 했고 국회에서 토론도 했고 또 지난 대선 때는 양당에다가 정책 제안도 하고 준비해 왔던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김능구 : 과기정통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의 최우수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과 소통을 특별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됐나요. 최대호 : 시정에 있어 소통 목적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할 것이다. 이게 저는 소통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거기에 역점을 많이 뒀죠. 전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지만 후자를 위해쉽게 기억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양방향 SNS의 콘텐츠에 주력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가끔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촘촘히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앞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양방향에 소통을 더 강화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정책과 시정 소식도 널리 공유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민한테 공유하자는 측면인데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받아서 저희가 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김능구 : 윤 정부 6개월이 지났는데요. 보니까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에 산다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기대를 갖고 봤는데 어떻습니까. 재정이나 권한 이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최대호 : 첫째는 재정 분권이 돼야 합니다. 각종 사무에 대해서는 많이 됐는데 재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미해요. 김능구 : 아직 2 대 8입니까? 최대호 : 지금 74 대 26 정도 되니까 이걸 7 대 3 정도는 가져와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이나 자치를 잘하고 있는 나라처럼 6 대 4까지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시민들 눈치 보면서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중앙정부 관료들의 의식이 안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지방 공무원들이거든요. 중앙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민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중앙 관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 관료들 같은 경우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도와줄 것인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맥을 잡고 가야 하는데, 지금도 컨트롤타워. 조정하고 찔끔 지원 사업비 내려주고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사무 분야에 예산과 권한이 함께 이양돼야만 완전한 지방자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요. 지금도 중앙정부라고 그러고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역정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써야죠. 지금도 기초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능구 : 중앙 관료들이 지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호 :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똑똑하고요,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들입니다. 지방이 일 안 하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 못 했어요. 김능구 : 저희 19차 경제산업포럼에서 시장님 축사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IMF 경제 위기에 비견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보고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최대호 : 올해 들어서 3고가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자국 보호 정책. 북의 정세까지 겹치면서 복합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생경제 회복의 기본은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연봉을 보니까 좀 약하더군요. 전문직이라든지 기술력을 갖춘 분들을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거나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뽑고 있던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부터 신중년 그다음에 취약계층 또 노년층까지 우리가 더 많은 구인·구직 상담 그리고 취업 알선, 채용 행사들을 더 해서 안양의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능구 : 얼마 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양시는 채무 제로 도시더라고요? 최대호 : 2019년이었는데요. 안양시는 채무 도시 제로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채무 제로 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만큼 끌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피해라든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또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치 않습니까? 신용이 으뜸인데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 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착했다고 생각해서 백성을 섬기는 위정자들은 좀 더 진중하고 혜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도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노정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은 거의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를 해야겠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 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에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잇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협상 지원은 지도부가 할 수 있겠지만 관련법을 처리하는 건 국토위에서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안에 품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 사항도 있고, 결국 이것에 대한 집행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정부 입법 과정에서 어디까지 갈 건지, 어떤 절차로 갈 건지 결과적으로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안전권은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희는 3+3 제안을 했는데 품목을 좀더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그 절차를 좀더 엄격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고 조정해서 합의 가능한 최대 공약수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폴리경제이슈] 尹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속 이번 주 최대 분수령 될 듯](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1249/art_16702202827381_a52199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둘러싼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어서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긴급 개입을 개시에 나서면서 이번 파업이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데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강행키로 하면서 이번 주 파업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집단운송거부 사태는北 핵 위협과 동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조파업에 대해“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앞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나선 지 나흘 째인 지난달 29일에도"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철강업계 출하 차질 추산액 1兆…품절주유소는52곳 업계 등따르면 이번 주말이 집단운송거부 사태가'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번 파업으로 다음 주부터 정유, 철강 등 각 산업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때문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철강업계 출하 차질 추산액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발표에 따르면 오전 기준전국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총 52곳(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으로 집계됐다. 철강업계 출하 차질 추산액은 1조1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5대 철강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의 출하 차질액은 87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외에도 나머지 철강사 피해 규모도 200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가 출하 차질 규모를 파악한 4대 업종(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중 가장 피해가 크다. 지난달 30일까지 파악된 업종별 피해 규모는 시멘트 976억원, 자동차 3192억원, 정유 4426억원이다.산업부는 "철강재는 육로·해상운송 포함해 기존의 절반 가량만 출하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부원료 반입에도 애로를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ILO “‘긴급’ 개입 절차 개시”…정부“‘의견 조회’ 절차일 뿐”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긴급개입 절차에 나서면서 정부와 노조간 대치가 한층 거칠어 진 전망이다. 우선 노조는 국제 기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총파업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공개한 서한에서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ILO가 한국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나 29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ILO의 ‘개입’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부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무국의 개입 절차는 ILO 헌창,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 등 규정상 근거가 있는 공시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정무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저지…여야 송곳 질의 “유례없는 고의 저지” vs “공정위, 이전엔 뭐했나”](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1249/art_16702335764854_fab920_178x118_c0.jpg)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데에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법적 처벌을 시사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개입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안하고 이제 와서 칼춤 추냐”고 기준을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시작된 질의에서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 남구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일에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앞서 같은 곳을 현장조사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저지해 현장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가장 먼저 강 의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현장 조사를 고의로 막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다. 이전에 있었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에 보호도 받아야 하지만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맞지 않냐”고 반문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목적달성을 위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이라며 공정거래법124조을 언급해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124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에 따른 조사 시 폭언,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은 병과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한 위원장은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상황을 분석했다. 강 의원은 “소속 사업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 운송 거부를 강요, 다른 사업자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51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고 반문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라 당연히 조사할 권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조치를 할 거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오늘은 조사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다시 조사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치적 파업 맞지 않나. 차주마다 단가가 다른데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격분했다. 그러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전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역할은 법의 태도를 벗어나면 엄정대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화물차주가 사업자들이고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인 담합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고 하셨다.그렇나”라고 물으며 “그러니까 공정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나. 그런데 이전 화물연대 파업이 8차례가 있었는데, 개입 안했나. 그땐 합법이었나”고 반문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때 2차례, 이명박 정부때 2차례, 박근혜 정부때 1차례, 문재인 정부때 1차례 이전 정부에서 8차례나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 다 합법이었나”라며 “그게 아닌데 공정위가 그동안은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저렇게 칼춤을 추나. 공정위원회가 가져야 할 기준의 엄정함, 또 공정위가 들이대야 할 칼날의 매서움이 정권에 따라 다르고 대통령 태도에 따라 다르냐. 왜 전에 파업 땐 가만히 있었나”고 몰아쳤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이 “이전 일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카르텔 조사국장을 겨냥해 “카르텔 국장님은 이전 정부 때 계셨지 않나”고 재차 물었지만 “근무는 했지만 카르텔은 없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너무하네”라고 목소리 높여 격분했다. 박 의원은 “이전엔 칼 댄 적 없지 않냐"며 "지금은 카르텔 국장은 조사 담당 주최 아니냐. 왜 아무런 의견 제시 안했냐. 그전엔 왜 안 했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 법의 엄정함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혹시 연락받은 적 있냐. 어느 회의단에서 이런 결정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 자체적 판단이다.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자체적 어떤 회의냐. 회의록 달라. 무슨 근거로 과거에는 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러시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물었다. 이어 “공정위원장님 공정해달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더 귀하게 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 입장에서나 대통령 입장에서 한 장관의 차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면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당대표가 과연 정말 다음 미래 행보에 좋은 자리인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자리다.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라고 부연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한 뒤, 지난 3일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을 거론하며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의중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나 부위원장은 최근 주 원내대표가 자신도 포함한 발언에 대해 "‘그동안 나온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는 식으로 늘 매도하는 건 우리 당의 고질병이다. 공천 줄 사람 없어서 도로 주면 디스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진다”며 "이런 식으로 '셀프 디스(자기비판)' 하는 것은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쁘다"면서 발끈했다. 그러면서 나 부위원장은 자신의 당권 도전 의사를 비쳤다. 그는“제가 의사를 표현한 것도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 1등이고 2위 후보보다는 적어도 더블 가까이 나오는 것 같다”고 자신의 경쟁력을 강하게밝혔다. 나 부위원장은“아직 부위원장을 맡은 지 50일 됐고, 기후환경대사로도 일할 것이 많아서 일을 좀 더 해보고 싶다”면서도 “이런 걸 힘 있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당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한동훈 차출설’에 대해 "본인의 여러 가지 미래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중시하고 그것을 잘 조율해 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또 그런데 사실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녹록하지 않다. 이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며 "한 장관에게는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워낙 예뻐하시니까"라고 했다. 차기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룰을 바꿨을 때는 괜히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룰 변경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조건으로 ‘수도권‧MZ세대 대표론’을 꺼낸 뒤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 지역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 21' 초청 토론회에서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나경원, 권성동 권영세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가지고 다니고 있다. 당대표 출마를 했거나 출마가 예상된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으로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대표의 조건으로 “첫째,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둘째,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셋째, 공천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조경태 반발 “MZ세대‧지역주의보다 전 국민한테 인기 있어야” 주 원내내표의 발언에 대해 영남권 당권주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내 '새미래' 공부모임을 중심으로 가장 추진력있게 당대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63세)도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출신 당대표가 돼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거나 또는 그 반대라거나 하는 주장은 지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8대 총선 대구 출신 강재섭 대표와 19대 총선 대구 출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등의 사례를 들며 “지난 4번의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당대표를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검증된 능력과 그 성과로써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특정 지역 출신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공연한 지역감정을 부추길까 우려된다”며 “중앙당의 리더가 어떤 필승 전략을 가지고 정국을 이끌어가는지, 공천은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는지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구을‧54세)은 "정치인 중에 성에 차는 사람 있나"라며 "본인 스스로 인격의 문제 아니겠는가"라며 반발했다. 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MZ 세대에만 인기가 있으면 되겠는가, 전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된다"며 "본인이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당원들은 현명하게 선택할 힘과 지혜를 가졌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반면 수도권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런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적극적 지지를 보냈다. 윤 의원은 “2021년 4ㆍ7 재보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2030세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에 승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중도층과 2030 세대가 거의 이탈했다. 보수층의 지지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중도와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대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野 박지원‧현근택 “윤심은 한동훈에 있다” 야권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말한 당대표 조건에 부합하며윤 대통령의 성에 차는 주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라며여권 당권주자들 간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주 원내대표가 (대통령) 관저를 두 번 갔다 왔다”며 “아주 신중한 분인데, 지금 당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 윤 대통령의 성에 차는 후보는 한동훈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윤심(尹心)이 한동훈에 있다는 것을 띄워서 국민과 당원 반응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안 된다는 사람 얘기는 했는데, 누가 된다는 건 없다”며 “여기 언급 안 된 두 사람, 안철수와 유승민은 일단 아니다. 세 가지 기준에 찰 사람,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올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현 부원장은 ‘한동훈 당대표’에 관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다”며 “사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당대표 되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했다. 주호영, 논란 커지자 “과잉 반응…제가 평가한 것은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자신이 언급한‘수도권‧MZ세대 대표론'을 두고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자 “과잉 반응”이라며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 대표는 MZ세대 인기를 얻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제가 무슨 누구 성에 안 찬다, 사람을 평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질문 중에 외부 영입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그거야 지금 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영입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에 안 차서 그런 것 아니겠나’이런 거였다”며 “제가 평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대표 조건도 저는 수도권 출신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거기에 예민할 필요도 없다”며 “수도권 선거를 꼭 수도권 지역구를 가져야 잘하나. 수도권 대책이 있는 사람, MZ세대에 좀 득표력이 있을 사람, 그런 조건들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에 비유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에서 정유, 철강으로의 확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총파업을 돌입하는 민주노총을 향한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또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에 비유하며 강경대응 기조를 피력했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 대책회의 후 브리핑 결과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하여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입”이라며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 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다. 아울러,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 처리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며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독교계 모임인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자유’를 강조하면서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54회 국가조찬기도회 인사말에서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었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 번 새기고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의 고비마다 큰 힘이 되어준 한국교회가 온 세상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56년간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고 나라에 큰 힘이 돼 왔다”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우리 교회의 헌신은 우리 사회를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왔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고 따뜻한 온기가 나라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며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었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 번 새기고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시작되어 56년간 이어져 온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연 1회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여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도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 기도회는 제1부 찬양예배와 제2부 기도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날 기도회 이후 교계 지도자 및 성도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 관련 기독교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대회에는 고명진 목사(제77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채익 국회조찬기도회 회장(국민의힘 의원),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서희그룹 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박진 외교부 장관, 두상달 조찬기도회 명예회장(칠성산업 대표이사장), 이배용 조찬기도회 부회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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