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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영상]⑳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시민후보 선출이 양당의 필승전략

김우석 오늘은 양당에서 재보궐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감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를 띄워서 당내 제도나 시스템부터 드라이브를 걸 움직임인 것 같다. 야당은 경선준비위를 띄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긋한 여당, 갈피 못 잡는 야당이라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여당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층과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모습이다. 처음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당헌·당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시작했는데, 거의 다 후보를 내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야당은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고 워낙에 국회 내 세가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도부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경선준비위 만들 때도 잡음이 있었고, 후보들이 난립하는 분위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짚어보면 좋겠다. 김능구 여당을 보자면 재보선 관련해서 혁신위를 띄웠다. 왜 그랬을까?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외 인사였던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영입해서 혁신위를 띄운다. 여러 가지 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당헌을 바꾸는데 더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갖춘다는 취지였다. 그 조항이 당헌 96조 2항인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요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각각 571억, 267억 등, 총 838억원이 사용된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거의 1,000억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가니 기본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해찬 전 당대표도 이야기 했듯이, 공당인 주요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예의고 기본이다. 정당이란 게 정권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다음 대선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번 부산과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럼 그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헌 조항을 만든 곳이 혁신위다. 제 생각에, 그런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낙연 당대표가, 이것을 풀어나가는 첫 단추로 혁신위를 꾸리고, 혁신위에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등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낙연 당 대표다운 수다’, 라고 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 이은재 기자
- 2020-10-24 15:55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영상]⑲미 대선, 이번에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의 승리?!

김능구 오는 11월 3일 현장투표를 앞둔 미국 대선 이야기를 짚어보겠다.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선거지만 우리나라에겐 더욱더 중요한 선거인데, 이제 그 막바지에 왔다. 김우석 지금 사전투표가 한참인데, 오늘 아침까지 이미 3,000만 명이 투표했다고 한다. 김능구 우리는 사전 투표를 보통 선거 2주전에 하는데, 미국은 9월부터 대략 2달간 한다. 사전 투표는 계속 있어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비중이 확대된 우편 투표가 이번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 대선제도는 우리하고 좀 다르다. 직접선거지만, 후보에게 투표한 결과는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가 되고, 그 주별 선거인단이 1달 열흘이 지난 12월 14일 공식 투표를 해서 당선 확정을 한다. 그리고 내년 1월 20일이 취임식이다. 선거인단 제도가 가장 다른 점인데, 총 선거인단수가 538명이고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 의원을 합한 수라고 한다. 미국은 연방 하원의원이 435명, 인구 비례로 각 주 마다 배당돼있다. 상원은 각 주 마다 똑같이 2명씩 100명, 거기다가 워싱턴 DC에 선거인단 3명을 배정해서 총 538명이고, 이 중에서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승리하게 된다. 주마다 선거인단수가 달라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선거인단이 55명이고, 제일 작은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몬태나 이런 곳은 3명이다. 그리고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자독식, 즉 한 표라도 이겼으면 선거인단 전원을 배정하게 돼있다. 어떤 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지난 총선결과다. 실제 전국 득표율은 대략 41대49로 8%정도 차이인데 의석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 이게 소선거구제에 따른 승자독식제의 한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선거인단제가 완전한 승자독식으로 1위 후보한테 선거인단 전원을 배정한다. 그래서 2016년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도, 전체에서는 힐러리가 한 300만 표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수에서는 크게 뒤져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경험이 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 이은재 기자
- 2020-10-23 10:41
박능후 장관 , "코로나19 재확산 대비해야, 백신접종은 꼭 필요"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예방 접종과 관련해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정부 당국자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방역 당국과 전문가 평가를 신뢰해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예방 접종을 받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국가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중단 없이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더안전한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 검토한 26건의 사망사례는 시간적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또는 부검 결과를 볼 때 모두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매우 낮은 사례로판단한다" 고 밝혔다. 또"보건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이상 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하며 계절 독감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계속 철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어 "계절 독감은 국내에서만 매년 3000여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그 부작용에 비해 접종이익이 훨씬 크고이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 수 추이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한 뒤국내 발생 환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수도권에서 확연한진정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충분한 방역 억제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생활방역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최근 2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단계였던 지난 2주보다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전날까지 2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8.7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었던 직전 2주 평균보다 9.3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는 일별 환자 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생활방역을 위한 경각심을 항시 유지하면서 더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준비해야 한다" 며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충분한 방역 억제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생활 방역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6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에서 50명, 해외유입사례 11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내려진 지난 10월 12일 이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12일 98명, 13일 102명, 14일 84명, 15일 110명, 16일 47명, 17일 73명, 18일 91명, 19일 76명, 20일 58명, 21일 91명, 22일 121명, 23일 155명, 24일 77명이다.
- 김현우 기자
- 2020-10-25 19:33
[美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마지막 TV 토론... 코로나·대북정책 두고 격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공화당 후보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격돌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국가안보 ▲인종 ▲기후변화 ▲리더십 ▲가족 등 6개 주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사회는 NBC 방송 백악관 출입기자인 크리스틴 웰커가 맡았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말을 가로막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난장판’이라는 혹평을 받은 1차 토론회를 의식해 토론에는 ‘음소거 장치’가 도입됐다. 트럼프는 ‘막말’ 비판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고려한 듯 1차 토론 당시보다 차분한 대응을 이어갔고, 바이든 역시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정책 극명한 차이...“사이좋다” VS “폭력배와 친구”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전쟁을 막았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신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3차례 만났지만,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으며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쟁은 없었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가 “북한과 핵전쟁이 있을 것을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에게 “엉망진창을 남겨줬다”면서 “취임 후 첫 세달은 아주 위험한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을 만나려했지만, 김정은은 오바마를 싫어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는 서울에서 전쟁이 났다면 수백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은 북한으로부터 25마일(40km) 떨어져 있으며 3200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잘못된 사실을 언급했다. 서울 인구는 지난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약 970만명이다.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는 북한을 합법화하고 있다. 그는 폭력배(thug)를 그의 좋은 친구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전보다 우리 상황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예전보다 더 쉽게 우리 영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김정은을 두 차례 ‘폭력배’라고 지칭했다. 그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에 “우리는 사실 유럽을 침공하기 전의 히틀러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김정은이 오바마를 만나지 않은 이유는 오바마가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합법화하지 않고 더욱 강한 제재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4차례의 핵실험을 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자신이 부통령이었을 당시 중국에 방문했었을 때의 대화를 소개했다. 그는 ‘왜 당신들의 미사일을 가까이 옮기느냐. 왜 전력을 더 이동시키느냐. 왜 당신들은 남한과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중국 측에 “우리는 그들(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이것들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우리를 다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다. 무언가 하고 싶으면 나서서 도우라. 아니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가 핵능력을 줄이겠다는 것에 동의하면 만나겠다”면서 “한반도는 비핵화 지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트럼프가 지향했던 ‘톱다운’ 식 방식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로 읽힌다. 코로나19 책임론 두고 공방...“중국 잘못” VS “트럼프 잘못” 트럼프는 자신이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백신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곧 백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준비됐다. 몇 주 안에 발표되고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백신이 몇 주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 보장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백신은 연내에 나올 것이라면서 여러 회사들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트럼프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우리는 모퉁이를 돌고 있다.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와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에 온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중국의 잘못”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은 22만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면서 “그렇게 많은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우리는 암울한 겨울(dark winter)로 향하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여전히 분명한 계획이 없고, 내년 중순 전까지 미국인 대부분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에는 “사람들은 그것과 죽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더불어 그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빠른 코로나19 검사에 투자해 미국인들이 신속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트럼프와의 차별점을 부각했다. ‘헌터 스캔들’ 놓고 충돌...바이든 “러시아 계획” 이밖에도 러시아·이란·중국 등에 대한 선거개입 문제도 나왔다. 바이든은 이들 세 국가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거개입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는 이란과 러시아의 선거개입 시도는 자신의 입자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가 러시아로부터 35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헌터와 바이든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다시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헌터가 2014년~2019년 재직한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업체 ‘부리스마’가 회계부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을 때 바이든이 이를 무마시키려고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해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친트럼프 성향 매치 뉴욕포스트는 헌터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입수, 헌터가 2015년 부리스마 관계자와 아버지 바이든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노트북에 헌터가 마약을 흡입하면서 신원미상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12분짜리 동영상도 함께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메일을 언급하며 “나는 당신이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하자 바이든은 “비윤리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또 노트북 복사본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루디 줄리아니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것을 강조하면서 해당 의혹이 ‘러시아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 이지혜 기자
- 2020-10-23 16:43
[2020 국감] 윤석열 “김봉현 말 믿고 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 부당, 비상식적’이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를 근거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라임 사건의 전주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로 삼은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일단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으로 보여지는 면에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한건 확실하다"면서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선 검사들 수사관들 상당수는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서 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겐 말 안하겠지만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김봉현)말을 믿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총장은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예외적으로 서울지검이나 광주지검 같은 데에 장관이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총장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배제할 권한이 있냐,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은주 기자
- 2020-10-22 15:54
[2020 국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추 장관 수사지휘권 위법”[종합]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오전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수사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윤석열 대검찰청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파상공세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묻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이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2018년 11월 20일 삼성바이오 사건이 고발 된 날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은 “제가 언론인들을 많이 알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다는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부패 사건의 경우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픈된 사건은 담당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에 이메일로 보고하면 저는 반부패 부장으로부터 보고받는다”며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와서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도 꽤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이 (라임자산운용)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통틀어서 총장님 말고는 야당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질의하자 윤 총장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보고체계와 결재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검사장이 일단 총장만 알아야 할 것 같으면 직보를 한 뒤 총장이 (지시)오더를 내리면 내사를 한다. 이후에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니 여당·청와대·법무부가 윤 총장을 눈엣가시로 생각한다”며 “최근 정권에 충성해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장들이 윤 총장을 패싱 한다는 얘기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그렇기야 하겠나”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고 검사장들의 패싱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윤 총장은 사퇴 압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다”라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추 장관 수사지휘권, 검찰의 정치적 중립·사법독립과 거리가 멀다” 윤 총장은 이날 윤 의원의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장관이 일선청에 본인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검찰총장을 통해 해야 한다”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수용할 것도 말 것도 없는 문제다.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가 남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며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일선에서 모두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수사지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2
- 강영훈 기자
- 2020-10-22 15:40
[2020 국감] 윤석열, 與 작심한 공격수들과 거센 난타전...쏟아지는 호통, 질책, 질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방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지목하며 호통과 질책, 질타를 쏟아 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을 두고 김종민 의원은 “그런 발언하려면 옷 벗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이며 여당의 의혹제기를 방어하는데 골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을 지적하며 “오늘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다.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게 되어 있다”며 “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다른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고 윤 총장을 호되게 질타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의 답변태도를 지적하며 “윤 총장을 제가 믿었고, 개혁적 수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년간 보니 제가 민주당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보증한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오늘 싸우러 오신 것 같다. 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그런 발언을 하려면 옷 벗고 정치권으로 들어오시라. 제가 만약 정치를 그만 두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을거 같다“며 ”그러면 총장은 누구 부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부하가 아니라고 오전 국감에서 말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배제를 두고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수사지휘권 배제가 일리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럼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면 대통령도 수사하는 거냐”며 “마음속에 납득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했으면 참았어야 한다. 그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탄압하는 거냐”고 윤 총장에게 호통을 쳤다. 박범계 “삼성 수사 전 중앙일보 사주 만났나”...검언 유착 의혹 제기 윤석열, 박범계 호통에...“과거에 안 그러셨다” 이날 윤 총장과 내내 설전을 이어가던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질타했고 이에 윤 총장이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치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을 수사하기 전에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윤 총장에게 검언 유착의혹을 제기 했고, 이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박 의원이 과거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맞서 윤 총장을 옹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고 윤 총장을 옹호한 바 있다. 이어 윤 총장은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 수사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지적하자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는 각각 지난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분은 검사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 권규홍 기자
- 2020-10-22 18:06
[2020 국감] 윤석열 VS 與 15시간 심야 설전 “사퇴 없어...퇴임 후 사회와 국민위해 봉사할 것”[오후 종합②]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법사위 의원들과 15시간이 넘는 설전을 벌였다. 윤 총장은 이날 여당 의원들의 거듭되는 사퇴 압박에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고 “퇴임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은 무려 여당 의원들과 윤 총장간 15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회기를 넘겨 23일 새벽1시를 넘어 종료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질책하며 거듭 사퇴를 압박했고 윤 총장은 “지난 4월 총선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어떤 압력에도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또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게 임면권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흔들림없이 책무를 다할 것이다”며 사퇴 의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퇴임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퇴임하고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도 포함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치 아니라고 얘기 않는 걸 보니 할 수도 있단 소리로 들린다”고 윤 총장의 답변을 의심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보고 올라오지 않았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비롯해 법무부와의 갈등, 가족 비위 의혹등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고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며 거친 말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의 거침없는 질책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흥분한 태도를 보이며 ‘패 죽인다’와 같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을 변호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거론하며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바람에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윤 총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다.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고 강하게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윤 총장은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리오지 않았다"면서 "제가 몰랐다고 해도 좀 더 살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대답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라임은 금융사건이었다가 검찰 비리 게이트 아닌가 싶을 정도다”라며 “뇌물받았단 걸 대검 반부패부장 보고 패싱하고 뭉개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오픈된 사건은 담당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이메일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며 “다만 초기 첩보단계에선 검사장이 직접 와 보고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보고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김남국 의원은 한 종편채널의 기사를 언급하며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지난 4월 룸살롱에 영장도 없이 와서 검사 출입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며 “검사 비위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려던 것 아니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김봉현의 행적 조사를 위해 나간 것 아닌가 싶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며 “남부지검이 김봉현을 조사 시작한 게 5월 말이다. 만약 김봉현이 이런 제보를 했더라도 4월에 룸살롱에 갔다는 것 자체가 시간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당시 수사팀이 종업원 휴대전화까지 임의제출로 받아 갔다고 한다. 해당 부분을 파악 해 달라”고 주문했고, 윤 총장은 “하고는 싶지만 제가 지휘권이 배제돼 할 수가 없다”며 “제가 관여가 안 된다. 이 수사를 빨리하고 싶어 남부지검장을 독촉했는데 빠지라고 했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날 사퇴를 밝힌 박순철 남부지검장을 거론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4월에 룸살롱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김봉현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체포되기 전이다”며 “당시 압수수색은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검사와 수사관의 룸살롱 접대에 관해 물어봤을 리 없다”고 대답했고, 영장 미 발부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 영장을 받아서 나간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날 윤 총장이 거듭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옵티머스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종합감사 전에 불기소의견서에 원용된 수사사무관 작성 의견서와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경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다만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이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자 “저도 책임이 왜 없겠느냐”라며 일부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秋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총장 지휘권 박탈, 검찰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 아울러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이 ‘여야 정치인 수사가 편향적이다’는 지적을 하고, 추 장관이 감찰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는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 부서로 사전 협의돼야 발표할 수 있는데 이건 일방적이다”고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추 장관이 라임 사건, 자신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내린 것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사기꾼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 얘기 하나를 갖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다”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재차 추 장관을 비판했다. 윤 총장이 거듭 이 같은 주장을 하자 이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與 가족 의혹 제기에...윤석열 “근거 없는 의혹제기” 아울러 이날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가족 비위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윤 총장은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대답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거듭 윤 총장의 부인·장모에 대한 의혹을 거론하며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이 같은 질타에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거듭되는 여당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윤 총장은 거듭 의혹을 부인하며 “자기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보고 안 받고 관여도 안 했다”며 “제가 수사를 지시할 정도면 저는 그냥 물러나야 한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윤 총장은 부인의 전시회 후원 의혹을 두고도 “지난해 전시회는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재작년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처분했다”며 “현재는 상속 부동산과 아파트만 있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반박했다. 윤석열, 과거와 달라진 與 태도에 아쉬움...“저에 대해서 안그러셨다” 이날 윤 총장은 과거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와 180도 달라진 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아쉬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너무나 윤 총장을 사랑하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크게 질타했고,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라며 “과거엔 저에 대해서 안그러셨다”며 박 의원에게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정치와 사법이란 것은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라며 “내가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또한 김종민 의원은 과거 윤 총장의 청문회를 거론하며 “그때 이 자리에서 저는 총장을 믿고 개혁적인 수장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며 “죄송한 말이지만 청문회 이후 윤석열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다.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싸우러 나오신 것 같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 권규홍 기자
- 2020-10-23 11:40
靑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정부는 일관된 방향성으로 정책 집행”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3일 부동산 정책 및 정부 국정운영 방향 전환을 제안한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정책 미비점에 대해서도 유연성를 갖고 정책을 보완해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43만 9611명의 국민이 동의한 <시무7조 상소문> 청원 답변에서 “우리 정부는△국민이 주인인 정부△더불어 잘사는 경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고르게 발전하는 지역△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했다. <시무7조 상소문>이 주장한 감세와 반일을 비판한 실리외교 요구, 이익 추구를 향한 국민의 욕망 인정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말로 답한 것이다. 강 센터장은 다만 청원인의 청원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 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는 말로 청원인의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라는 주장에 우회적으로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 목표를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청년,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청원인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주장에 답했다. 강 센터장은 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확진자가4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113만 명에 달한다.경제위축 또한 심각하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는 나와 가족,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주체,경제 주체로 나서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찬 기자
- 2020-10-23 17:31
[2020 국감] 최인호, 해수욕장 올해 이용객 63% 줄었는데 인명사고는 늘어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63%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올해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은 2678만 명으로 지난해7157만 명보다 6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포·정동진 해수욕장이 있는 강원도가 지난해1899만 명에서 올해 363만 명으로 81% 줄어가장 컸고,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은 3694만 명에서 1435만 명으로 61% 줄었다. 그러나 인명피해 사고는 작년 82명에서 올해 84명으로 2명이 더 늘었다. 특히 강원도는 12명에서 37명으로 크게 증가한것으로 조사됐다. 특히폐장기간 사망사고가지난해2명에서 올해 6명으로 크게 늘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과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각각 사망자 2명,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과 포항시 도구 해수욕장에서 1명씩 발생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해수욕장 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폐장기간에도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CCTV 설치를 확대하거나 폐장기간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미현 기자
- 2020-10-25 15:47
[2020 국감] 윤석열 "조국 수사 번민했다...임명 반대 안했다" [오후 종합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당시 개인적으로 고심이 깊었다고 털어놨다. 조 전 장관의 임명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총장 임명 전후에 박 전 장관과 함께 검찰 인사 논의도 많이 했다"면서 "조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친밀하진 않지만 이 수사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느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임명날 압수수색을 수십여 차례 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겠냐"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반대해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보자고 해서 뵀는데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되겠냐'고 (박 전 장관이) 물어서 조심스럽게 '야당과 언론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퇴하신다면 우리도 일처리 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렸다"며 "사퇴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장관이 선처해달라고 한 것은 부정청탁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윤 총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며 물어보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장관을 떠나는 사람이 총장을 따로 만난 것이 청탁 아닌가"라며 "분명히 밝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 정부들어 법무부 보고는 압수수색 보고나 기밀 등 사전 보고를 안하고 있다"며 "그래서 박 장관께서는 당시 '중요한거면 사전에 보고해주지 그랬냐'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으로 보지 말아달라. (박 전 장관의) 종합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겠느냐' 하고 (만나서) 같이 걱정했다는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사단' 라인 지적에 尹 "영화 1987 생각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지적을 하자, 윤석열 총장이 영화 '1987'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A변호사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중 일부가 윤 총장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 밑에 있었다며 '윤석열 사단'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윤 총장에게 라임 사건을 직접 보고해 '반부패부 패싱' 논란에 휩싸인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을 두고도 "윤석열 라인이라 반부패부장을 패스하고 직접 보고한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은 "(신 의원이 띄운 PPT) 표를 보니 '1987' 영화가 생각난다"며 "라인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 검찰은 검찰 구성원의 비리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은 당시 공안경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타깃을 설정해 두고 도표를 만들어 죄를 만들어가는 상황을 연출한 장면이 나온다. 윤 총장의 해당 발언은 '윤석열 사단' 라인이라는 의심이 해당 영화에서처럼 짜맞추기식 의혹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어 "한동훈 라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한 것이고 한 검사장도 자기 밑에 자기 사람을 데려다 쓰지 않았다. A 전 검사는 13년 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에 한 달 근무한 것 외 한번도 근무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윤 총장의 답변 기회를 막자 "저한테 물어보는 거면 답을 할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말라"며 "국정감사가 질의하는 거 아닌가"고 받아쳤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피감기관장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고 지적도 하는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피감기관장이 감사위원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답변 시간 길다" 여야 법사위원 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윤 총장의 답변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는 여야 위원들간 설전도 벌어졌다.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의 답변은 요점이 아닌 방계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초점을 흐려 버린다. 피감기관인데도 윽박지르며 질문자를 평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점을 정리해 말하지 못해서 어떻게 검사를, 검찰총장을 하느냐"며 "윤 총장의 답변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증인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하려고 하면 (여당 의원이) 막아버린다"며 "1분만 쓰자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증인석 마이크는 켜져 있어서 시간 제약을 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윤 총장이 핵심 내용만 요약해 답변해달라"고 했다.
- 오수진 기자
- 2020-10-22 17:31
[2020 국감] 정운천, 합법경마 중단 뒤 올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3176개 적발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불법 사설경마시장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5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경마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용객들이 불법 사설 경마 시장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가 완전히 중단된 2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단속한 불법 경마 결과를 보면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3176건, 불법사설경마 현장단속 건수 5건, 사법처리 인원 163명이었다. 특히 지난해2851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올해 3176건으로 325건이나 증가했다. 국내 경마가 중단된 뒤,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들이일본 등 외국 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해 불법 배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법 48조 2항 1호에 따르면 해외 경마를 불법으로 중계해 배팅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그러나 마사회단속인력이2017년 160명, 올해 132명으로 계속 줄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도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국내 경마가 중단되면서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며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경마 시장을 조성하고, 합법경마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제도적 장치를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미현 기자
- 2020-10-25 15:43
[2020 국감] 홍정민 “통신3사 ‘PASS앱’ 본인인증 몰아주기 유도”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용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고양시병)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가 본인인증 ‘소켓방식’을 임의로 중단하고 자사 패스앱만 노출해 사실상 이용자에 앱 사용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켓방식 보안 우려를 지적하며 이를 불식시키라 권고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는 방식은 크게 '소켓 방식'과 '표준창 방식'이 있다. 소켓 방식은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 문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자 입력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표준창 방식은 이동통신사 등이 포털사이트에서 새 창을 띄워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패스 앱이 그 예다. 지난해 통신 3사는 인증대행사를 통해 올해부터 소켓방식 인증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인증은 표준창 방식을 통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홍 의원은 또 통신사가 방통위 입장을 구실로 가맹점들에게 일방적으로 패스 앱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질의 준비 도중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에 나서니까 통신사들이 갑자기 소켓방식 인증을 허용했지만 화면 UI에 패스앱 로고를 필수적으로 노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문자메시지 인증 수수료를 약 34원에서 40원으로 올리고 패스앱 수수료는 20원으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꼼수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사이 이용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해치고 불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독점하도록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소관 업무인지 확인한 뒤 공정위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 김유경 기자
- 2020-10-24 23:45
[2020 국감] 양성숙 “넷플릭스, 갑(甲)플릭스라 한다”

[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 넷플릭스가 국내서 거둔 이익에 비해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을 일으킨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초선‧비례)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재정 절차 중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며 “넷플릭스를 두고 갑플릭스라고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앞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협상하고 방통위가 중재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넷플릭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간의 과정이 무위로 돌아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소송을 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미국과프랑스 같은해외 시장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코리아 패싱'이란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코리아 패싱할 의도는 전혀 없고 국내든 해외든 2억여 명이용자들과 수천 개파트너사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내 업체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 김유경 기자
- 2020-10-24 20:21
[2020 국감] 송재호 “범죄정보 유통되는 해외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해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해외 포털과 SNS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바료를 보면, 마약류·성매매·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한 방심위 자율규제 조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에 따르면 마약류 정보는 트위터> 구글> 유튜브 순으로 많았고, 성매매 정보는 구글> 카카오> 트위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해외 P2P 및 불법·음란사이트에서 압도적이며, 불법금융은 인스타> 카카오> 네이버 순, 도박은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순이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5항에 근거해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를 방심위에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방심위 안건 상정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 자율심의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방심위의 포털 및 SNS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조치(삭제)는 자체 시정요구의 31.5% 수준으로, 사업자 자체 자율규제보다는 방심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에 의존하고 있다. 또 방심위는 최근 5년간 마약류 정보에 대해 국내 포털인 네이버, 카카오에 각 14건, 49건의 자율규제를 요청했고 이는 시정요구 조치의 42%, 45% 수준이나, 해외 사업자에는 단 한 건도 요청하지 않음. 구글에서 가장 많은 성매매 정보가 유통되었으나 자율규제 조치는 단 6건으로, 방심위 시정요구의 0.08%에 그쳤고, 유튜브는 9.4%, 트위터는 8.2%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불법촬영물의 소지죄 및 시청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과(20.4.29)로 올해 텔레그램에 171건의 자율규제 조치가 내려졌으나 카카오, 인스타그램에는 0건, 트위터는 시정요구의 11%에 그쳤다. 반면 비트코인 거래 등 불법금융에 대한 정보는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자율규제 조치가 각 40건, 15건으로 시정요구에 비해 0.73%, 0.18% 수준으로 해외사업자에 비해 저조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도박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자율규제 조치는 시정요구 조치에 비해 8.9%를 차지하며, 페이스북은 2.1%에 불과했다. 정부 위탁 자율규제는 방심위가 2012년부터 국내외 주요 포털 및 플랫폼과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는 해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랫폼과 미디어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과 sns상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플랫폼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해외 플랫폼과 공동규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민혜 기자
- 2020-10-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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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마지막 TV 토론... 코로나·대북정책 두고 격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공화당 후보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격돌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국가안보 ▲인종 ▲기후변화 ▲리더십 ▲가족 등 6개 주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사회는 NBC 방송 백악관 출입기자인 크리스틴 웰커가 맡았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말을 가로막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난장판’이라는 혹평을 받은 1차 토론회를 의식해 토론에는 ‘음소거 장치’가 도입됐다. 트럼프는 ‘막말’ 비판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고려한 듯 1차 토론 당시보다 차분한 대응을 이어갔고, 바이든 역시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정책 극명한 차이...“사이좋다” VS “폭력배와 친구”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전쟁을 막았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신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3차례 만났지만,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으며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