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TV] 폴리뉴스 뉴스브리핑 (2월 23일~26일)](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208/art_1614327078899_16ec64_178x118_c0.jpg)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입니다. 26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전해드리는 모든 소식은 저희 폴리뉴스 모닝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폴리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정치부의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3일 정치부 뉴스브리핑입니다. 최근 신설된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에서 대권구도의 흐름과 의미, 변수를 살펴보았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12 24일 정치부 뉴스브리핑입니다. 본지와 한길리서치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77 본지와 한길리서치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두 주자 간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79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경원 예비후보가 오세훈 예비후보보다 소폭 앞섰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43 원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다자구도와 여야 양자대결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63 25일 뉴스브리핑입니다. 본지와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은 하락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윤 총장과 2위를 두고 경합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82 알앤써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상당 폭 상승하면서 40%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426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치 국면에 대해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때라는 인식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원해야할 때라는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421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개혁 6개 법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가지 쟁점을 다뤘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441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표명을 두고 논란과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신 수석의 향후 거취문제와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461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착위원장이 24일 4.7보궐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427 24일 경제부 뉴스입니다. 오늘 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폴리뉴스에서는 백신 접종 후 후유증과 주의사항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폴리뉴스 전규열 국장이 진행하는 전규열의 좌충우돌 정국진단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관련 소식입니다.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오는 4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제 16차금융 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60 해당 포럼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 앞서 폴리뉴스는 이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기위해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만났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436 포스코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CCTV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사고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434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인접한 광명시흥을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저 1만 8000호와 광주 산정 1만 3000호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445
[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가 언론사에 대한 '입점 심사'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대신에 제재·재평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학자들 주장이 나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5년간의 공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스제평위 1·2기 위원으로 참여했던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4기 위원이었던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평위의 입점 심사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싣고 있거나 새로 싣고 싶어하는 언론사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다.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노출하고 싶은 언론사는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심사가 까다롭고 제재·재평가는 느슨해 이미 진입한 언론사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제평위가 설립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언론사가 제평위의 검색 제휴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평균 10.5%에 불과했다. 약 90%는 탈락한 것이다. 제휴 심사 통과율은 들쭉날쭉했다. 2017년 4회차 심사 때 18.73%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9회차 심사 때 2.28%로 역대 가장 낮았다. 스탠드·콘텐츠 제휴 심사 통과율 역시 5년간 평균이 9.4%에 그쳤다. 반면 입점에 성공한 매체들을 제재하거나 재평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네이버는 5년간 매체 443곳에 경고를 내렸다. 1일 노출 중단 제재는 145곳, 2일 노출 중단 제재는 28곳이 받았다. 가장 중징계인 1개월 노출 중단 제재는 단 1곳이 받았다. 재평가는 5년간 총 110곳이 받았고, 이 중 69%인 76곳이 계약 해지됐다. 전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여러 번 있었으나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배정근 교수는 "(제휴 심사 제도는) 높은 진입 장벽과 비교해 퇴출이 적은 구조로, 자율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기존 제휴 매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점 심사를 폐지하고 개방형으로 전환하거나, 제재·재평가를 활성화해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경한 교수도 "입점은 자유롭게, 제재는 정교하게 가야 한다"며 "정교한 제재를 하려면 평가위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측정 가능한 품질 평가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두 교수는 더 많은 언론사가 포털에 기사를 싣도록 열어주는 대신, 수준 낮은 기사의 노출은 줄이고 심층 취재한 고품질 기사를 독자들에게 노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포털이 사회 공적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독자적인 보도를 우대해야 한다"며 "기자상 시상 기사를 노출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기사 노출 알고리즘에 이런 기사가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에 입점 우선권을 주거나 콘텐츠 노출 시간을 늘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젠더·인종·환경·노동·장애·성 소수자 등 다양성 이슈를 다루는 언론에도 적극적인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하고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정인이 ‘신고가’ 실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 건에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의심사례를 상당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키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매매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거래 중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 바 ‘실거래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투기과열지구(49개)·조정대상지역(111개)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인지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 과정에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도 조사한다. ‘실거래 띄우기’ 거래가 확인되면 지자체는 30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 의심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2월 21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실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이후 1년 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총 79만 8000건이며 이중 해제 신고된 건은 3만 9000건으로 거래 건 대비 4.9% 수준이었다. 매수인 변경이나 소재지·면적 신고 오기 등으로 인해 해제 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2만 2000건으로 전체 해제 건에 56.6% 가량이었다. 순수 해제 건 가운데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新高價)를 기록한 거래 건은 약 3700건으로 순수 해제 건의 1.6.9% 수준이었다. 신고가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와 평형 내 최고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9%, 경기도 19.3%, 인천 17.8%. 5대 광역시 16.5%, 세종 29.6%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신고가 거래가 순수 해제된 건 가운데 특정인이 반복하여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의심사례를 포착했다. 특정인이 A주택을 신고가 매도계약 후 해제하고 B주택을 신고가 매수계약 후 해제하는 식이다. 이런 특정인 다수 거래 건은 전국에서 952건으로 순수해제 건에 4.3%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특정인이 매도·매수·중계사 중 하나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 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런 신고가 거래 후 해제된 사례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변심이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해제 등 ‘통상적 거래범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으나, 특정인 다수 거래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했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화이자 백신을 싣고 출발한 대한한공 정기 화물기 A333 항공편이 이날 오전 11시 58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국내에 처음 들어온 화이자 백신은 총 11만 7000회분으로5만 8000여 명이접종 받을 수 있는 양이다.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 받은 물량이다. 대한항공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전세기 화물칸에 의약품 수송용 특수 컨테이너를 마련하고, 특수 화물 운송 전문가도 탑승시켜 백신을 이송했다 공항 도착 후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수 수용용기에 담겨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공항부터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접종센터까지 수송 차량을 경호한다.또 중앙접종센터에서 24시간 기동대와 순찰차를 배치해 돌발 사태에 대비한다. 접종은 내일 국립중앙의료원 접종센터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와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 등 의료진 300명이 가장 먼저접종 받게된다. 이어다음 달 3일부터는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와 지역 센터에서도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DL이앤씨가올해 기업분할을 계기로 주주환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동안 발생하는 지배주주 순이익의 15%를 매년 주주환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의 10%는 현금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추가로 지배주주 순이익의 5%는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환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이번 중기 주주환원정책은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주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DL이앤씨는 25일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사업사)로 역량을 집중해 고수익 사업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 확보를 위한 사업모델에 집중해, 미래 신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벨로퍼 사업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주택 사업의 경우 디벨로퍼 사업 수주 비중을 2023년까지 15%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택공모사업과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테마별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기존에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사업지와 더불어 시장에서 외면 받던 사업지를 한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디벨로퍼 사업도 검토 중이다. 2·4 부동산 대책과 3기 신도시 관련 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프롭테크(부동산정보기술) 회사와 협업해 사업지 발굴과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계, 견적, 분양, 금융 등 각 분야 중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체계로 조직을 개편했다. 토목사업은 현재국내에서 제물포터널과 신림경전철 사업을,터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차나칼레대교 사업을 디벨로퍼로 진행하고 있다. 전담 조직을 통해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해상교량, 항만, 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내외 수주에 나설 방침이다. 플랜트 사업의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사업기회를 찾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수소에너지 사업과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다. DL이앤씨는 수소 생산공장 EPC(설계, 시공 등 프로젝트 전 과정 수행) 경험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린 수소와 사우디아라비아 암모니아 프로젝트(수소 포집) 등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에 국책연구과제를 통해 하루 3000톤의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의 기본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 플랜트 사업과 탄소거래 배출거래시장 활성화 등에 대응한 이산화탄소 포집 시장 등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에서 플랜트 기본 및 상세설계 조달용역을 수행하면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 분야를 포괄한플랜트 EPC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6일 자회사 퍼시픽글라스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60%를 프랑스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베르상스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분 매각은 베르상스에서 먼저 제의했다. 매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지분 40%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속 보유한다. 업계에 따르면 매각 전 퍼시픽글라스의 지분가액은 426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퍼시픽글라스는 국내외 110여 개 고객사에 2000여 종의 유리 용기를 공급하고 있다. 퍼시픽글라스는 후가공 역량이 우수한 베르상스와의 기술 제휴로 기존 상품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분 매각을 통해 뷰티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확보한 자금으로는 신성장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매각 계약서에 앞으로 퍼시픽글라스가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우선으로 제품을 공급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럭셔리 패키지를 지속해서 공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39 최근 3번조사서 동률, 부정평가 52](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208/art_161430216087_cfaaeb_178x118_c0.png)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2월 4주차(23~25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월 1주차 조사 세 차례 조사에서 39% 동률을 기록하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 2월 1주차부터 지지율은 변함없고,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30%대 후반에서 4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부정평가는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1%/58%, 30대 44%/48%, 40대 54%/37%, 50대 39%/55%, 60대 이상 31%/59%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3%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4%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2%, 부정 58%).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2%, 중도층에서 39%, 보수층에서 19%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388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7%), '복지 확대'(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이상 5%), '서민 위한 노력'(4%),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522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코로나19 대처 미흡', '인사(人事) 문제'(이상 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북한 관계/대북 정책',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리더십 부족/무능하다'(이상 4%),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국론 분열/갈등',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36%, 국민의힘 23%,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6%, 국민의힘 23%,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며 그 외 정당/단체의 합이 1%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13%포인트로 좁혀졌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0%가 민주당, 보수층의 5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8%, 국민의힘 19% 순이며, 29%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6%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갤럽] 코로나 백신 신뢰도 ‘화이자62-모더나53-아스트라제네카44’](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208/art_16143044501699_c8f8e4_178x118_c0.png)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국내 도입 예정인 개발사별 코로나19 백신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25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도입 예정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백신 중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각각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물었다(순서 로테이션, 4점 척도). 그 결과를 백신 신뢰도('(매우+어느 정도) 신뢰한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화이자 62%, 모더나 53%, 아스트라제네카 44% 순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정치 성향별 차이가 6%포인트 이내로 비슷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달랐다. 성향 진보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뢰도는 60%, 중도·보수층에서는 40% 내외다. 대통령 직무 평가별 차이는 더 크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뢰도는 65%, 부정 평가자에서는 32%다. 백신 접종 적극 의향자의 개발사별 백신 신뢰도는 화이자 75%,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65%다. 백신 접종 소극 의향자('아마 접종받을 것' 응답)의 백신 신뢰도는 화이자 66%, 모더나 55%, 아스트라제네카 40% 순이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 있다 71% >접종 의향 없다 19%’ 26일 아스트라제네카, 27일 화이자 백신 국내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반드시 접종받겠다' 48%, '아마 접종받을 것' 23%,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 5%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변함없는 가운데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지난주 43%에서 이번 주 48%로 늘었다. 백신 접종 적극 의향자('반드시 접종받겠다' 응답)는 고연령일수록 많아(20·30대 20%대; 60대 이상 65%), 고령자 치명률이 높은 병증 특성과 그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했다. 20·30대는 고령층보다 백신 접종 적극 의향자가 적고, 백신 부작용 걱정은 더한 편이다. 그 이유는 고령층 치명률은 높지만 젊은이들은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독감 백신 접종률은 성인 전체 기준 37%이며 연령별로는 만 19~34세 21%, 만 35~49세 27%, 만 50~64세 36%, 만 65세 이상 84% 등으로 저연령층에서 낮다. 한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의 백신 접종 의향(84%)이 부정 평가자(62%)보다 20%포인트 남짓 높은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국내 백신 도입 시기와 개발사별 백신 물량 확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한국갤럽] 올해 연말 국민 삶과 생활 ‘정상화되지 않을 것69 >정상화될 것26’](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208/art_16143067264829_51b34f_178x118_c0.png)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2월 향후 1년 경기 전망조사에서 올 연말 국민의 전반적 삶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연말에도 정상화되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25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연말 우리나라에서의 전반적 삶과 생활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는지에 관해 물은 결과 26%만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69%는 '그때도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비관론이 앞섰다. 코로나19 1차 확산기와 2차 확산기 사이 소강상태였던 작년 6월 다국가 비교 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때도 한국인의 전망은 '2020년 연말까지 거의 정상화될 것' 26%, '정상화되지 않을 것' 69%로 당시 조사에 참여한 19개국 중 일본·영국과 함께 비관론이 높은 나라에 속했다.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서는 30%가 '좋아질 것', 41%는 '나빠질 것', 2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이 지난달보다 1%포인트 줄었고, 비관 전망은 4%포인트 늘었다. 지난달과 이번 달 연속해서 경기 낙관론 30%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이는 2018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좋아질 것)-비관(나빠질 것) 격차(Net Score, 순(純)지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7), 성향 진보층(22),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30) 등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57), 성향 보수층(-35),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43) 등에서는 전체 평균(-11)을 크게 밑돌았다.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19%가 '좋아질 것', 28%가 '나빠질 것', 50%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림살이 전망 순지수(낙관-비관 격차: -9)도 33개월 연속 마이너스지만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작년 1월 수준을 회복했다. 살림살이 전망은 생활수준 중하/하층에서 더 비관적이다(상/중상층 15, 중층 -7, 중하층 -18, 하층 -35). 올해 1~2월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나은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대감, KOSPI 3,000 시대 도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래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된 경제 성과 등을 들 수 있다.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5%가 '증가할 것', 1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달보다 소폭 악화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4.7보선] 오세훈, "토론평가단 즉시 해체하라"..."당원 중심 구성은 불공정"](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208/art_16142357771119_be293e_178x118_c0.jpg)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5일 당내 경선 토론회와 관련해 "현재 토론평가단이 당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게 공식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토론 평가단은 100%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어있다"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시민들의 평가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는 "당원 중심의 평가결과가 시민평가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토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할 여지가 크다"며 "또 토론결과로 인해 시민과 당원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 오히려 경선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공관위에 △ 토론평가단을 즉시 해체하라 △ 현재 구성된 토론평가단이 다우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서울시민들의 평가가 아니었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 요청 △토론평가단이 만들어진 후에 사무총장에게 구두로 시정요구(시민평가단이 아닌 만큼 토론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를 했는데, 이에 대해 공관위에서 시정요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관위는 맞수토론이 끝날 때마다 당원과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로 투표를 해 결과를 공개했다. 세 차례의 일대일 맞수토론이 끝난 현재, 나경원 예비후보가 3전 전승, 오 예비후보가 2승 1패, 조은희 예비후보가 1승2패, 오신환 예비후보가 3패를 기록했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25일 오후 9시 SNS 클럽하우스에서 ‘공유경제 3법(숙박공유· 차량공유·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을 공개하고 스타트업과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클럽하우스가 이슈화하며 많은 국회의원이 이를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민정·이광재·이소영·유정주·박상혁·홍정민·장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유니콘팜이 준비하고 있는 ‘공유경제 3법’은 현재 도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일부를 허용하는 ‘숙박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공유차량이 각 지역의 공영주차장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공유 활성화법(주차장법 개정안)’, 주로 선결제·후생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유니콘팜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공유경제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지점을 조율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니콘팜의 역할”이라며 “공유경제 3법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창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의결권제도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한 만큼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김지영 쏘카 새로운규칙 본부장은 ‘차량공유 활성화법’이 “작아 보이지만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 추진과 함께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조례 개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의 리스크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지방 벤처기업들을 위한 지방펀드 활성화와 엑시트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모사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혁신적 스타트업이 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유니콘팜 간사)은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공유경제 3법’은 스타트업이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금 유치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콘팜’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모든 참가자가 쉽게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클럽하우스의 장점을 살려 스타트업과 소통하고자 한 유니콘팜의 실험적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공유숙박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은 강훈식 의원, 차량공유 활성화 법안은 박상혁 의원이 3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200명 이상이 참여한 클럽하우스 대화방에는 유니콘팜의 강훈식, 이소영, 고민정, 박상혁, 유정주, 장철민, 홍정민 의원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유경제 3법”과 관련된 쏘카, 피플카, 와디즈, 에어비앤비, 다자요, 위홈 등 다양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 마켓컬리가 ‘서프라이즈 손님’으로 깜짝 방문했다.
![[본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아웅산 석방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208/art_16143300239644_866572_178x118_c0.jpg)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또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안전을 보호할 것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통과는 여야 의원 모두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어 이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으로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얀마의 유혈사태 중단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이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한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전규열의 좌충우돌 경제현장] 코로나 백신, 후유증 정리! 그래서 맞아 맞지마?](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208/art_1614050211911_579d91_178x118_c0.png)
[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백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떤 사람들이 주의해야하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백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낙플락시스’라고 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주로 접종 후 10분에서 30분 이내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숨이차고 혈압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습니다. 최악의 상황엔 빨리 치료받지못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죠 이런 아낙플락시스 부작용이 공식으로 집계된건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백신 뿐입니다. 총 21번의 아낙플락시스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모두 27세에서 60세 이하까지 면역력이 활발한 연령이었습니다. 여성이 19명, 남성이 2명으로 여성이 훨씬 많았는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접종자 9만명 당 한명꼴로 발생했습니다.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화이자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낙플락시스란? 백신의 핵심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는 ‘PEG’, 아스트라제네카는 PS80 이란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게 아낙플락시스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대장 내시경용 장세척제, 자외선 차단제, 치약, 진통 소염제에도 사용되는데 해당 물질에 쇼크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은 주의해야합니다 스테판 한 미국 식약처 박사는 화이자백신의 여러 성분 중 하나라도 알레르기가 있다면 접종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더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도 다른 백신들과 같이 비슷한 증상들을 유발합니다. 열감, 오한, 근육통, 관절통, 두통 등의 전신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붓거나 빨갛게되는 등의 국소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민반응으로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부작용은 주로 백신 2차접종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임상 3상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뒤 두통, 피로를 경험한 피시험자는 50% 이상, 오한이나 근육통을 경험한 피시험자는 20%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진통제 처방등이 필요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난 피시험자는 4%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일반적인 독감백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충분한 휴식이나 해열제, 진통제 등의 처방으로 완화 가능한 증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언론 등에서 화제가 됐던 근육마비나 사망 환자는어떨까요? 화이자 임상시험은 약 4만 3000명을 대상으로진행됐으며 그 절반인 2만 2000명 정도가 진짜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 중 4명에게서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55세 이상의 사망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 한명은 2차 접종 한지 두 달 후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사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심혈관 기저 질환과 비만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약물은 중고도 이상의 비만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두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만큼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에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접종을 받아도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WHO의 권고사항에는 코로나19 백신 승인의 최소 기준 대상을 ‘노인이 접종 가능할 것’ 으로 명시되어있으며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노인인구에게 93%의 백신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6세 이하와 임산부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사전검사는 할 수 있을까? 백신접종 전 의사와 문진을 통해 알레르기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낙필락시스 부작용의 경우 접종 후 10분안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을 마치면 15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서 확인을 하도록 방역당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맞는게 더 위험한건가? 50세 미만이라도 당뇨 비만 만성 심폐질환 면역 저하질환 등이 동반되는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본인의 피해를 줄이고 노인 등 고위험군의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또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 젊은 성인들도 코로나19 접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생기게 되면? 방역당국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중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제도를 코로나19 백신에도 그대로 적용 하겠다는겁니다. 기존에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경우 보상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게됩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사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 인과관계의 범위를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리멘트.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서논의하고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방역수칙 실천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집단 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첫 접종에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운 일상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을 포함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성명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 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들이 제동을 걸 수 있냐"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이번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성주의원은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맞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익의 균형성에 문제가 되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헌법 가치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침해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 보내서 법리 판단을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전의 법이 문제가 있어 2000년에 현재 법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다시 예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갑자기 의료인들의 범죄가 늘었나"고 반박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이어갔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양당 간사 협의 끝에 계류 후 조문을 수정해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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