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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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1차 경제포럼


[이슈] 문 대통령 ‘윤석열 감싸기’에 머쓱해진 친문 강경파…알고 보면 이중 플레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민주당 내 친문 강경파들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해왔던 것과는 상반된다. 이를 두고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이중플레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신년사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윤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2021 부동산] 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동산 정책② "임대차2법 개정과 실거래요건 완화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본지는 지난 1월 14일 ‘[2021 부동산]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동산 정책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해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세입자 보호와 전세시장의 안정이라는 애초목적과 달리, 전세 가격도 잡지 못하고 물량도 사라지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한걸음 더 자세하게’ 들어봤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정부의 실거주요건 강화로 다주택자들은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고, 소위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는 흐름이 강해지자 전셋집이 사라지는 흐름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합정역 인근D 공인중개사무소A대표는 서울에서전셋값이 급등하는원리가있다고 지적했다.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가도 덩달아 오른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 시기가 좋지 않았다”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택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매매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도 전세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매매로 무리해서 가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② “야권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룰 정하면 받아들이겠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 단일화' 방안 으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룰을 정하면 받아들이겠다"며 "그러나 아직 제가 후보가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당 경선에서 이기는 것부터가 시작이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 캠프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안 후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늘 대권에 도전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신 것 같진 않다"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선거 운동하면서 보여줄 생각이다.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아직 경선까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야권에서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3자 구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위기의 시정이다. 통상의 시정이 아니다. 코로나19 극복하려면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시정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비췄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권심판' 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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