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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3차 경제산업포럼



[카드뉴스] ‘한국판 양적완화’가 뭐길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술도 이젠 스마트오더로 주문...주류업계 새 판로 역할 할까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코로나19 사태] 만우절 농담, 벚꽃놀이·5월 행사 ‘실종’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만우절의 농담과 벚꽃놀이가 실종된데 이어 5월 개최될 행사마저 무기한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거워진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1일 만우절은 맞은 직장과 학교는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지난주부터 다수의 직장들이‘자율재택근무’로 전환한터라 출근길 지하철은 다시 붐볐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듯 했지만 4월 1일 만우절의 농담은 직장에서 사라졌다. 1일 월례회의를 개최한 A기업에선 ‘만우절의 농담’을 떠올리지 못했다. 한달에 한번 개최되는 월레회의에 전직원이 모이는 만큼 떠들썩한 웃음과 농담이 오고갈 법도 했지만 농담이 없으니 자연히 농담에 속은 ‘4월의 바보’(April’s poor)도 없었다. 회의 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농담을 던졌던 B씨는 반응이 없자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싶었는데…”하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대학 캠퍼스에서도 만우절 농담이 사라졌다. 대학 캠퍼스는 공부하러 나온 학생들로 온라인 개강을 했던 3월보다 붐볐지만 면학열기만 가득할 뿐 봄철 떠들석함을 찾기 힘들었다. 서울시내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C씨는 "만우절인데도 학생들이 농담을 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가 심각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③ 21대 국회서 국민의당 과제 “제3정당으로 기존 정당 견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총선기획단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의미 있는 제3정당으로 자리 잡고, 그 힘으로 기존 정당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때처럼 죽기 살기로 싸웠던 두 세력이 다시 21대 국회의 중심세력이 되면 안 된다. 여소야대 다당제구도가 가장 좋다”면서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자리 잡으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존의 큰 정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작은 정당의 힘으로 기존의 큰 정당도 견인해내는 정치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 과제로서 개헌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과 더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권력구조 개편도 의미를 갖고 연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다. 그래서 권력이 공공화가 아닌 사유화 된다”며 “권력이 사유화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권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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