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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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열의 좌충우돌 경제현장

전규열

  • 경영학 박사
  •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겸 취·창업센터부센터장
  • 시사저널 객원논설위원,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저녁입니다 경제코너

[이슈]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후폭풍 與 “성역없는 수사...공수처 출범” VS 野 “秋 칼춤 도 넘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정치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와 공수처의 출범을 강조했고, 야당은 추 장관의 칼춤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정치권 인사들과 검찰에 로비를 했음을 폭로하자 이후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결국 19일 오후 늦게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법무부장관 명의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옵티머스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수사도 포함되어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검찰 옵티머스 무혐의처리, 법률기술자들의 작업”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는 옵티머스 금융사기 주범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거듭 지목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투자금 사기사건을 검찰이 지난 2018년에 수사했지만 ‘법률 기술자들의 작업’에 의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20일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옵티머스 사기사건 주범을 묻는 질문에 “핵심적인 인물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최대주주인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홍동진 전 옵티머스운용 본부장, 이헌재 전 부총리 이 정도로 일단 말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양호 전 은행장과 이헌재 전 부총리는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 알고 있다. 이 전 부총리가 핵심인물이 아니라면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본다”며 “양호 전 행장의 역할은 우리나라 금융계 최고봉인 이 전 부총리와 막역한 관계로 여기에 연루된 많은 금융기관들, 금융당국이 사기 위험을 감지하지 못 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화한 내역도 들었고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지난 7월에 검찰에 제출했다”며 “그래서 7월 이후 대대적으로 수사 될 거라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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