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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6차 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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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울·경 TV토론] '대장동 게이트' 설전···"국민 역린 건드려" vs "가짜뉴스 선동"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부산·울산·경남 TV 토론회에서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낙연·박용진 후보는 대장동 공공 개발 과정에서 소액으로 천문학적인 부동산 이득을 취한 소수 민간 세력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둘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을 '공공이 민간 이익을 환수한 좋은 행정'이라는 기존 방어막을 되풀이했다. 이날 부산 KBS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를 거론하며 "단군 이래 최대의 이익환수라고 말씀하셨다"며 "KBS 보도를 보고 토건비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3개 컨소시엄 중에 (땅을 최초로 매입한) 사람들이 일부 껴 있었고, 화천대유를 포함해 금융기관에 숨어 있었다"며 "KBS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또 "그게 국민의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조선일보식 선동에 공감하는 발언"이라고도 응수했다. 박용진 후보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 싶으면 그 마음을 달래고 가야지, 무작정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냐"며 "(이런 모습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