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진웅섭 신임 금감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 포럼이 공동 주최한‘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상생과…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 포럼이 공동 주최한‘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상생과통일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 포럼이 공동 주최한‘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생과통일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안주를 지적하며 ‘변화’와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오전 7시부터 열린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신 위원장은 금융권의…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고성장 경제에 의존해 단순자금중개개능에 안주하면서 수동적 성장의 길을 걸어온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민낯이라는 신제윤 위원장의 평가에 동의하면서 모험자본 육성·해외시장 개척·금융규제와 감독관행 개혁을 통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금융권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최흥식 하나금융그룹 고문은 금융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개방성, 안정성 및 독립성 등에 관련된 도전적 질문에 정책적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고문은 최근 2년간 정부는 국내 금융부문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와 실물부문…
김대식 한양대학교 교수는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조건만 명시하고 철저히 감시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간섭 안 하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9일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오전 7시부터…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신 위원장이 밝힌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윤 원장은 19일 상생과통일 포럼과 폴리뉴스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오전 7시부터 열린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의 금융회사 해외진…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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