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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7차 경제산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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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선대위 ‘이준석 패싱’ 논란 재점화되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입당하면서부터 불거졌던 ‘이준석 패싱’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대선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을 부여하는 만큼, 이 대표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후보의 일정에 대해 미리 고지받지 못하거나, 이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했던 이수정 교수를 선대위 인선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이 대표를 건너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윤) 후보 일정을 저에게 미리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준석이 간다고 발표하는 일정은 저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달라” “‘미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랑 월요일에 약속 잡혀있는 사람들은 기사 보고 일정 바뀌었냐고 문의 오고, 안 가면 갑자기 안 간 것처럼 되어서 당내 분란을 획책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준다”고 적었다. 이어 “이준석 일정은 저에게 미리 물어보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일정이 가득한 저는 세종을 방문하지 못한다. 언론에서 저한테 세종 일정에 동행하냐고 문의했고 오후에야 실무진에게 연락이 왔다”며 “왜 제가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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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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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인 협의체 "포털, 언론사 아닌데 독점적 뉴스편집…제도개선 필요"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가동됐던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9월 활동 당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꾸린 바 있다. 8인 협의체는 11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이에 여야는 당초 시한으로 정했던 9월27일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되자 국회 내에 별도 특위를 꾸려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미디어특위에서 김 의원과 당시 미디어특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협의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협의체 활동 보고와 향후 논의 과정 등이 발표됐다. 홍익표 특위 위원장은 '향후 논의 과제'와 관련, "미디어 개혁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 공영방송 정치중립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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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② “이재명과 민주당, 대장동 특검 할 가능성 없다”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2022년 대선 최대 이슈는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대장동' 이다. 대장동 비리의혹의경찰, 검찰수사에 불신이 깊은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난 11월23일 폴리뉴스는 검사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장동 이슈 등 여러 대선 이슈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견해를 들었다. "대장동 특검,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어...이재명 후보 사퇴할 수도" "검찰, 자금흐름 추적 안한다... 사방에서 증거인멸하고 있어, 빨리 특검해야"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해명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대선후보가 특검 수사를 받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특검이 유일하다. BBK특검은 이명박 대선 당선자 시절인2007년 대선(12월19일) 이후 당시 정기국회 기간인 12월28일 특검을 시작하여대통령 취임(2월25일)전인 2008년 2월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정기국회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