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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7차 경제산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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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⑤월] ‘12 대 5’ 국힘의 우세, 그러나 예단하기에는 이른 지방선거
폴리뉴스 강경우 PD] 5월 17일, 6.1 지방선거까지 이제 15일이 남았습니다. 19일이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예비 선거전의 막판인 현 시점에 17개 광역시도의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그 기본구도는 대선을 통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심의 흐름이란 측면에서, 인수위 시점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독선과 폭주의 이미지가 새 정부 기대감에 의한 지지율 상승세를 막고있을 뿐입니다. 취임 후 한 주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인데, 사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직후 지지율이 70%대 후반, 80%대 중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예상할 수 없었던 초라한 수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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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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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사건 재수사 전격 압수수색…이재명 “사골 우려먹기” 반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경찰이 성남FC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사골 우려먹기”라며 꼬집었다. 17일 경찰은 지난 2일 성남시청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전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된 기업은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로 총 6곳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두산건설이 대상이다. 두산건설은 42억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내고 2015년 두산그룹 소유의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 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10%를 기부 채납 받은 혐의다. 두산그룹이 1991년 72억 원에 매입한 해당 부지의 현재 가치는 1조원대다.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사관 16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분당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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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6.1 지방선거 직격인터뷰] 윤형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망지사', 송영길 '먹튀·배은망덕'" "계양을 진짜민심 자신"
[폴리뉴스 강경우 PD]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는 11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인터뷰를 가졌다. 윤 후보는“먹튀한 송영길은 배은망덕하고,('인천 계양을'로) 도망 온 이재명은 '경기도망지사'로 불린다”라며 “밑바닥 진짜 민심은 윤형선한테 있다”고 자신감을 비췄다. 오는 6월1일 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이 끝나고 2개월 만에 직접 등판했다. 유례없는 일이다. 그만큼 이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의 상대 후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