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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대선이슈


[이슈] 6자회담 원치 않는 남·북·미, 文대통령 중재 필요한 시점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카드’로 가장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것은 미국이다. 북·미를 기본으로 한 남·북·미 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 6자회담이 열리던 상황에서도 북한의 시간끌기용으로 보며 그 실효성을 불신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007년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합의한데 대해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재탕’이라고 반발했고 지난 1월에도 6자회담을 실패로 규정하기조차 했다. 북한이 6자회담으로 갈 경우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의 실패로 남게 된다. 게다가 6자회담으로 넘어가게 되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러시아·일본 등과 공유해야 하기에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6자회담 선택은 정상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톱다운 방식의 남·북·미 축의 동력 상실을 의미한다. 6자회담은 6개국 차관보급 수석대표들을 대표로 해서 만나는 자리다. 따라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맞춘 실무적 접촉이 중심이다. 여기에 정상회담이 끼어들 자리는 매우 협소하다. 당연히 협상의 진전도 더딜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러한

[카드뉴스][NDC 2019] 정의준 건국대 교수, “청소년 게임중독 원인은 ‘자기통제력’ 때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한 주요 원인은 이용 시간이 아니라 ‘자기통제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경기도 성남시 넥슨 판교사옥 및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넥슨개발자컨퍼런스(이하 NDC)에서 정 교수는 ‘4년간의 여정, 청소년과 게임에 대한 2000가지 기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소개했다. 강연에서 정 교수는 “해외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게임 중독 국가’로 불린다고 밝히며 유럽의 경우 이같은 문제를 크게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의 문제는 외신들의 소개와 달리 증상과 기준이 현저하게 다르며 의학계에서 진행한 연구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문화적 영향이나 특성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반증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가 진행한 ‘청소년 게임이용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의 게임 이용 과몰입 수준은 매우 탄력적 변화를 보이며 매년 과몰입군의 절반 이상이 특별한 조치 없이도 일반군으로 이동하는 등의 경향을 보였다

[특별기고①]정영진의 지금 평양은...

AOK(Action for One Korea, 대표실행위원 정연진)가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맞춰 북한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북한을 방문했다. 정연진은 통일코리아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풀뿌리통일단체 AOK (Action One Korea) 창립자다.AOK(액션원코리아)는 SNS 기반으로 지구촌 곳곳의 해내외동포들을 연결하여 2013년 시작한 최초의 민간통일운동으로 생활속의 통일운동, 역사정체성 회복 운동, 지구촌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에 힘쓰고 있다. AOK 방북단의 사진 뉴스 (2018년 11월 10-17일 방북) 1) 주체사상탑에서 내려다본 평양 시가지. 최근까지 무채색이 압도했던 평양 시내 건물에 파스텔 풍 다양한 색상이 입혀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북한은 2018년 건국 70년을 맞이해 평양 시내 건물을 페인트로 단장했다. 2) 아침 해가 떠오르는 대동강가. 새벽에 주민들이 간간히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일심 단결’ 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평양시내 구호이다. 대동강변에 바라보이는 주체사상탑을 좌우로 높이가 같은 건물에 ‘일심’ 과 ‘단결’ 을 돋보이게 게시


‘가습기살균제 2억여원 보상’에 피해자 반응은?
[폴리뉴스 박현 기자] 지난해 말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은 물론 판매사인 애경산업도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 모색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15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 전 대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달 1일 박철 SK케미칼 윤리경영부문장(부사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14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총괄했다. 이후 2011년까지 9년간 판매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처럼 회사 전‧현직 고위 임원이 구속되며 수사망이 확대되자 애경산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향후 수사과정에서나 재판 시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정식 ① “한국당, 선진화법 짓밟은 현행범...폭력 방치하면 국회 설 곳 없어”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물리력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을 ‘현행범’으로 규정하며 “선진화법을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회의실은 물론 국회 의안과까지 점거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섰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폭력과 막장 정치를 없애려고 만든 선진화법인데 우리가 국회 무력화를 방치한다면 국회가 설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선진화법에 의하면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회의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하게 돼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며 “실형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된다.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화의 자체를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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