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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7차 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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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른미래, 분당위기 속 선거제 의총, 합의점 못찾고 결렬... 반대파 자리 박차고 나가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것을 두고 분당까지 거론되는 위기 속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점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결론을 또 다시 미뤘다. 향후 재발될 수 있는 불씨가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오늘 8명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해 진행된 20일 의원총회는 향후 당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 당 활동하는 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하는 등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의원총회는 오후 1시 40분까지 장장 4시간 40분 동안 이어져 치열한 논쟁를 벌였다. 하지만 의원들 간 이견 조율까지 미치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게 됐다. ▲자리 박차고 나간 ‘반대파’ 이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유승민 의원 등 몇몇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쳤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은 회의에서 나와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유 전 대표는 “선거법하고 국회법은 과거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이고 횡포가 심할 때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며 “특히 선거법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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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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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한반도 평화 위한 미연방의회 로비활동 펼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KPN)은 워싱턴DC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연방의회 로비활동을 펼쳤다. KPN은 2015년 워싱턴 DC에서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창립했으며, 작년부터 미국 최대 평화활동단체 ‘피스액션(Peace Action)’이 합류했다. 피스액션은 1957년부터 비핵화와 전쟁 반대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미 전역에 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종전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을 발의한 로 카나 의원과, 한국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성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 방미단이 참석했다. 정연진 AOK 상임대표,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 DMZ 창시자, 조디 윌리엄스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함께 했다. KPN은 총 열 개의 팀으로 나뉘어 팀 당 6명의 상·하원의원을 방문해 총 60여 명의 의원들과 미팅을 가지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로비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미팅에서 KPN은 ▲북한과의 외교 및 평화 협정을 지지할 것 ▲미 하원에 발의된 한국전쟁 종전 선언 결의안을 지지할 것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에 대해 유엔 제제를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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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① “정치개혁 으뜸 ‘의원정수 축소’가 국민 기대에 부합”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4선, 부산 사하구을)은 20일 최근 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로만 270석을 선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정치개혁의 가장 으뜸 중의 하나가 의원 정수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것이 국회, 정치권이 국민들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체감 경기는 IMF(국제통화기금)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겠나. 정치 개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의 유권자수에 대비했을 때는 우리 의원 정수가 87명이면 된다”며 “일본의 유권자수 대비 의원 정수를 분석해보니 194명에서 197명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 정수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비례대표제 폐지 소신을 강조하며 “원래 비례대표의 역사성은 그게 유신정우회 때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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