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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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이슈] 정의당 대표 경선 ‘심상정 vs 양경규’ 2파전, ‘어대심’ 깨는 이변 있을까
내년 총선을 이끌 정의당의 새로운 간판을 선출할 당 대표 경선 레이스가 막이 올랐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정의당 안팎에서 거론되던 ‘어대심(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이변이 생길지 여부다. 정의당은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차기 당 대표 경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번 당 대표 경선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3선, 경기 고양시갑)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도전장을 던짐에 따라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현 대표인 이정미 대표가 연임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비례대표 초선인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할 계획인 만큼 지역 표밭을 다지는데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20일 저녁 추첨을 통해 경선 시 사용할 번호를 부여 받을 예정이다. 당 대표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국 순회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이후 내달 8∼13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마감 당일 2년 임기의 새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지난 2015년 당대표를 역임하고 2017년 정의당 대

[카드뉴스] 정부 노력에 부응 못한 카카오·케이뱅크, 자본 확충 향방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카드뉴스] LG와 SK는 왜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文대통령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수단 동원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교육과 복지분야 등의 부패척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구체적으로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 이같이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며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반짝인터뷰] 박범계 “윤석열 지명으로 ‘용퇴’ 단정 못해...검찰 조직문화 바꿔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적폐청산’ 의지가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파격인사’로 불린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 후보자의가 5기수 차이가 나는 만큼 검찰 조직 내 ‘용퇴’ 후폭풍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변화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격적 인사는 틀림없지만 물갈이 메시지로 단정 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인 박 의원은 1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임기수가 승진을 하면 승진에서 누락된 선임 기수들이 무조건 사표를 내는 것도 검찰의 조직문화 중에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 조직 내 용퇴는 기수문화가 강해 총장 인사에 누락되면 후배나 동기 총장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줄사퇴하는 관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때문에 윤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고검장 및 검사장 상당수가 용토 의사를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검찰이 군대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옷을 벗으라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 용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용퇴를 의식한 차원의 지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이번 지명에 대해 “적폐수사를 매듭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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