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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최근 언론보도에서 세종으로 청와대를 이전하거나 대통령 제2집무실이 이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서울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추진단이 세종에 청와대를 이전하거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을 검토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단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특위 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검토할 이유 없다”며 “국토 균형 발전 전략 속에 진행 될 행정 수도 완성은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우 단장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의논하면 된다. 특별법, 국민투표, 개헌 등 어떤 것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참영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국회 특위 구성을 다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정기 국회 일정과 예산안 심사 등을 고려해 2달 동안특위 구성을 마무리하자”면서 “국가균형 발전 의제를 놓고 다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풀뿌리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달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국가균형 발전 및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염 후보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있다”면서 “풀뿌리 일꾼들의 생각이 정부와 여당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며 지역주도형 ‘한국판 뉴딜’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자치분권형 개헌 추진 등 풀뿌리 정치 공약들을 주로 내세웠다. 김 지사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염 시장과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다”고답했다. 염 후보와 김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인연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염 후보는 현재 3선의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대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간의 첫 TV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도 '7개월 당대표' 논란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불거졌는데 김부겸 후보는 “선장이 배에서 내리는 꼴”이라고 이낙연 후보를 비판했고, 이 후보는 “구원투수의 심정으로 나서겠다”고 맞섰다. 29일 대구 MBC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현재 정치권의 쟁점 현안과 당 운영방안, 행정수도이전,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선거전부터 ‘7개월 당대표’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는 이날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였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자 김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에게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계신 후보께서 당 대표 경선까지 나오게 되면서 정말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며 “무엇보다도 대선 후보가 되려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처럼 정권의 마지막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사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의 부담은 알고 있을 것 이다”라고 이 후보에게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이 후보는 “책임
더불어민주당의 ‘회심의 카드’로 여겨지는 행정수도 이전안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대의와 충청권 민심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졸속 국면전환 카드’라면서 반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예 통합당 내 충청권 인사들은 아예 ‘논의에 나서자’고 외치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호도하기 위한 이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터져 나온 논의 필요성 주장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고 수도이전 논의에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23일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당분간은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민주당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렇게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확전을 자제하는데도 충청권 인사들의 움직임은 다르다. 민주당의 주장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민심을 고려해 일부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통합당 대전시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서울시장 자살 등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초대형 악재를 덮으려는 다분히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태스크포스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28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라’고 요구한데 대해 “서울시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정면승부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도이전 공약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을 한국판 워싱턴DC와 뉴욕으로 만들어야 된다,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서울 비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실현해갈 때 저는 서울시민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토박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서울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 더 이상 무엇을 해보기가 어렵다. 뭘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서울의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제도시 서울의 강점을 잘 살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수도 이전문제는 서울시민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것 아닌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라며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여권의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주장을 ‘정략’으로 치부하면서도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 천도(遷都)의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동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정부부처와 국회·청와대 이전은 수도 이전이므로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결이었다”며 ‘2004년의 우회로를 다시 선택하는 실수’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세종시 효과에 대해 “우회로의 선택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며 “수도권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는 기대에 못 미쳤다. 반대론자들이 논거로 내세웠던 수도권 공동화는커녕 수도권 집값의 안정 효과조차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 비효율이란 마이너스 효과는 더욱 더 심각하다”며 “국장 과장들이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사이, 공무원들은 결재서류 내밀 상사가 부재한 ‘오늘도 무두일(無頭日)’을 자조적으로 되뇌인다”며 “어차피 행정수도 문제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수습책을 마련해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통합당의 김종인 체제에 대한 분석과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 그리고 개헌 진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통합당의 김종인 체제에 대한 분석과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 그리고 개헌 진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종인 비대위’의 성과에 대해서 김능구 대표는 “긍정적이다. 지지율로 보면 통합당 출범 이후 최고 지지율이며, 민주당과도 오차범위 내로 접근했기에 단순한 반사이익만은 아니다”라며 “김종인 대표는 실제 당의 혁신과는 무관하더라도 통합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이회창이 대선후보 시절에 ‘따뜻한 보수’를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당내 인사들에게 뭔가 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지지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그러나 정강정책이 바뀌었다 해도 통합당 내의 인적 구성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실험적”이라고 분석했다. 홍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2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잇단 악재로 흔들리는 정부여당, 반전의 계기는?”이라는 주제로 대담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갈수록 떨어지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놓고 향후 정국을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홍형식 소장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게 문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이 45%에서 5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박스권 지지율이 특징이라고 했었다”며 “총선 직후 60%대, 71% 갤럽조사에선 65% 정도까지 올라갔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20% 정도 무려 석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지난 주말 조사에 이어 월요일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볼 때 긍부정의 격차가 진행형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느 조사기관간에 지지율 하락요인은 대북문제, 남북 비핵화 문제가 전 연령층에 대해서 두 번째로 높게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부동산 문제다”라
오는 8월29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전당대회가 치뤄지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고위원 예비경선대회 결과 8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고, 이재정 의원과 정광일 안중근평화청년아카데미 대표가 컷오프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 민홍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총 10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다음달 29일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경선에는 노웅래(4선) 이원욱(3선) 김종민 소병훈 신동근 한병도(이상 재선) 양향자(초선)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총 8명이 나서게 됐다. 최종 5명이 최고위원직에 당선되는데, 양향자 의원은 여성 최고위원 1명 필수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특히, 노웅래‧이원욱 의원은 ‘인국공 사태’와 ‘정의연 사태’, ‘박원순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본선에 진출했고 기초단체장 출신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첫 연설 주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저는 혼자가 아니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51명의 기초자치 단체장과 광역·기초 의회의 지역 풀뿌리 정치인들과 함께다”라며 “풀뿌리 지방정치인 한 명 정도는 민주당 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행정수도’를 완성시키자는 제안을 한 이후, 여당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태년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논의해야 할 국가 중대사”라며 국회에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한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주식 양도세나 증권 거래세 부과 기준 완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테니까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해 달라. 또 주식시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한편 제헌절을 맞아 박병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 72주년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개헌’ 화두를 던지며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17일 박 의장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 72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개헌 추진과 더불어 365일 일하는 국회, 남북 국회회담, 국민의 국회등을 강조했다. 이날 박 의장은 “우리 국민은 백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민주공화제를 세우고 지켜왔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수립한 이래, 한순간도 민주공화국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았다”며“임시의정원은 이역만리 망명길에서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쉼 없이 의회를 열었고, 6.25 전쟁 중에도 국회는 문을 열었다. 망국의 수난도, 전쟁의 상처도 우리 국민의 민주헌정에 대한 열망을 막지 못했다”고 국민께 감사를 보냈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을 두고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상적으로 전국적 선거를 치러낸 나라다”며 “우리의 기록적인 투표율과 긴 투표행렬을 지켜보는 세계의 시선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라고 찬사를 보낸 외신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1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여야가 16일 개원에 합의하면서 신속하게 일정을 조정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국회 개원이 늦춰지면서 연설문만 9번을 수정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당초 16일에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 일정으로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서 국회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린뉴딜 현장 방문 일정까지 연기하고 국회 개원식 축하하러 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 6월 29일쯤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개요 먼저 설명하고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순서가 바뀌게 됐다”고 했다. 또 강 대변인은 개원 연설에 임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의 개원식인 데다, 1987년 이후 최장기간 지각 개원식이라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시도할 것 같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개헌론을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본 이유에 대해선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은 황홀경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할 경우 권력구조 개편 전망에 대해선 “대통령에 권력 집중이 계속되는 한 지금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없다”며 “결국 대통령제나 내각제 중에 하나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묻자 그는 “오늘날 내치와 외교가 딱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권력구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발 대망론이 심상찮다. 올해 여든의 나이에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정치권에 적잖게 퍼져 있다. 특히 통합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대선이 열리는 2022년에는 여든하고 둘이다. 그런 김 위원장의 대망론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통합당내에서는 ‘당내 대권주자는 없다’고 발언에 기인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40대 기수론’, ‘제2의 마크롱’ 등 차기 대선 후보 기준을 내놓으면서 그가 한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내외 김 위원장의 기준에 적합한 인물은 부재하다시피하다. 오히려 당내외 잠룡 군과 중진들의 반발만 가져왔다. 그런 가운데 터져 나온 ‘김종인 대망론’은 이들에게 숨통을 틔웠다. “김종인 위원장도 대권 꿈을 꾸는데, 나라고 못 나갈 이유가 없다"는 명분이다. 실제로 오세훈, 원희룡 두 주자가 치고 나왔다. 김 위원장의 기준에 맞냐 안 맞느냐를 떠나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당내 잠룡의 대권 도전 길을 터준 셈이다. 또 하나 시각은 개헌이다. 내각제 개헌을 통한 역할론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당시 “임기가 끝나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6월 23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중 한 가지가 ‘포용성장’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면서 성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 단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와도 같다”면서 “광역시의 시대가 끝난 지금,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특례시만 생겨난다면 전북, 충북, 강원은 안 그래도 심한 국토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출마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 “기초단체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의 행정이 광역의 역할보다는 기초의 역할이 큰 만큼 기초단체장 중에서 최고위원이 선출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시장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서 경쟁력을 가지면, 서울로 안 올 것 아니냐는 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흡입력은 수십년간 정부가 투자했던 것들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9일 기본소득,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검찰개혁 등에 대한 당내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 “그러나 밖에서 이간질 하고, 싸움을 붙이더라도 우리 내부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6.29선언’ 33주년을 맞아 올린 글에서 “오늘 33년 전 6월을 떠올리는 이유는 한 가지다. 1987년 이래, 민주진영은 작은 차이로 분열할 때 좌절을 겪었고, 대의 앞에서 함께 할 때 승리했다는 사실을 되새기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은 우리 안에서도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기본소득제,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유의미한 논쟁이다. 검찰개혁의 목표와 방법론을 둘러싼 견해 차이도 자연스런 것”이라며 “‘인국공’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최근의 당내 이견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 “무엇이 더 국민을 골고루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며 “서로 존중하면서 차이를 좁혀야 정권재창출이 보다 확실해지고, 우리의 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완성할 수 있다”고 당내 논쟁이 정권 재창출이란 대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개헌 의지를 밝혀왔다. 2018년 3월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중임제, 토지 공개념 도입, 국회의 대통령 견제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다시 개헌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말 국민 10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를 표결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여권과 야권은 서로 다른 권력 구조 개편안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주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중임제는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레임덕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반면 중임제를 할 경우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권은 주로 내각제·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다. 이원집정부제는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고, 그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제도다. 내각제는 의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내각을 구
*제 6공화국 헌법은 올해로 33년차를 맞았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을 내놨지만 모두 무산됐다. ‘슈퍼여당’이 자리한 21대 국회에서 개헌안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 6공화국을 연 6.29 선언 33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1987년, 전국으로 퍼져나간 6월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담은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 선언으로 제 5공화국은 끝이 나고 제 6공화국의 문이 열렸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및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특별담화를 통해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4.13 호헌조치다. 전 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은 6월 10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노태우 당시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자 했다. 이날 국민들은 군부독재 타도와 개헌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갖기로 했다. 그런데 전날인 6월 9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국민대회 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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