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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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100일간의 긴 여정을 끝낸 21대 정기국회에서는 180석 거대여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개혁입법'을 완수하기 위해 주요 핵심 법안의 입법을 단독 강행함과 동시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채 정기국회는 막을 내렸다. 이로써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518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 공정경제3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모두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 시켰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한 위급한 시기에 국회 차원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종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3석 외에도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의원 3석, 박병석 국회의장 등의 합세로 180석을 가진 거대여당이 되었다. 여권이 원하면 언제든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은 무의미해졌다. 사실, 21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야당은 힘
'협치'는 없고 여야 대치만 이어졌던 21대 첫 정기국회가 마무리됐다. 협치 없이 개혁 입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야권에서는 의회독재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기국회 시작 당시 여야는 '협치'를 강조하며 지난해 패스트트랙과 같은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은 물론 공수처 충돌까지 그야말로 충돌, 격돌로 점철된 국회의 얼룩진 모습만 연출했다.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명분' 속 강행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정국도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나마 여야가 내년도 558조 예산안에 합의해 6년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국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이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새로운 정국을 시작할 전망이다. 국정원·공수처·경찰법 등 권력기관3법 및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與 단독처리 그러나 중대재해법 등 민생법안 외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알리면서, 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내년 3월 이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13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당대표는 "코로나19가 심각하다.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코로나19 안정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및 의료계 등과 협력하며 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안으로 ▲임시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을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생활치료센터와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 협력도 호소했다. 특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하며,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내년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방역수칙 준수에 다중이용시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자체도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저희들은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능구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이 통과되는 협치의 사례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이 각 상임위 안건 조정 회의를 거쳐서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저지하겠다고 나섰는데,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위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당도 법적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 같다. 필리버스터를 신청 해놨다고 하는데, 대략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는 끝나고 내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자동상정되는 절차가 예상된다.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 주 중에는 대기 중인 개혁법안들,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경찰청법 개정안이라든지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말하면 문재인 개혁의 끝판왕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끝판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시 말하면 공수처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도대체 뭐길래 온 나라가 이 난리인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지, 검찰이 야당편을 들어서 현 정부랑 맞붙으려는 것도 아닌데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등을
폴리뉴스는 지난 12월 9일 정치토론 프로그램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능구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이 통과되는 협치의 사례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이 각 상임위 안건 조정 회의를 거쳐서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저지하겠다고 나섰는데,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위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당도 법적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 같다. 필리버스터를 신청 해놨다고 하는데, 대략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는 끝나고 내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자동상정되는 절차가 예상된다.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 주 중에는 대기 중인 개혁법안들,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경찰청법 개정안이라든지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말하면 문재인 개혁의 끝판왕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끝판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시 말하면 공수처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도대체 뭐길래 온 나라가 이 난리인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없던 일이 됐다. 정의당의 도움으로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이 9일 새벽 전체회의를 통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정의당은 이에 “속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해 안건조정위서 법안 통과에 찬성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폐기시킨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서 번복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찬성 4인(민주당 3인‧정의당 1인), 기권 2인(국민의힘 2인)으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수처법 통과의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활용한 것이다. 문제는 정무위 전체회의였다.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180도 선회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이날 밤 전속고발권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대신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업규제 3법’이 전부 통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을 회의 시작 8분만에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석 뒤에서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윤 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소란이 계속되자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해 주길 바란다"며 "회의를 계속 방해하면 국회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토론이불가능한 점을 들며 "비용추계서 생략에 이의가 없으면 생략하겠다,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 가결됐음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법안 가결 이후 의사 진행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구·경북지역의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23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으로 대구·경북권이 가덕도공항을 반대하는데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국민의 41.1%가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라는 응답은 25.1%였다(잘 모르겠다 20.6%, 기타의견 13.2%). 지역별로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권(대구·경북에서 관여할 아니다 56.7% 대 관여할 일이다 21.8%)에서 높았고 대구·경북(38.2% 대 39.9%)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란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지만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 실제 대구·경북 시민들의 경우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도권인 서울(관여할 일 아니다 36.0% 대 관여할 일 25.4%), 경기·인천(34.5% 대 24.5%)에서도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호남권(40.2% 대 24.0%)과 충청권(43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름에 '예방'이라는 단어을 넣을 수 있다며, 명칭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처벌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재계에서 '기업 옥죄기'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이 애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회의직후 기자들 질문에 "대표가 반복적으로 당부한 만큼 정치적 무게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 처리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의 미래입법과제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강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0%가 넘는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25~26일 이틀 간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지난 9월 대비 1.2%p 상승한 22.8%를 기록해 이낙연 대표(21.6%)에 오차범위 내 격차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대비 2.5%p 하락하면서 이 지사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밀렸다. 이낙연 대표 지지율 정체 내지 하락 흐름은 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3법 및 K뉴딜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데 따른 지지층의 피로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각을 세우며 야권 지지층의 기대를 모아 15.1%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6.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8%) 등이 5%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3.1%), 유승민 전
전직 새누리당 대표로서 6선 의원을 지낸 김무성 전 대표가 16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공정경제3법 및 노동개혁 이슈, 서울·부산시장 선거 경선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는 보수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이념적 노선 설정 문제와, 공정경제3법 및 노동개혁의 필요성,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의 공정 경선 및 자신의 불출마 의지에 대해 밝혔다.
전직 새누리당 대표로서 6선 의원을 지낸 김무성 전 대표가 16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공정경제3법 및 노동개혁 이슈, 서울·부산시장 선거 경선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는 보수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이념적 노선 설정 문제와, 공정경제3법 및 노동개혁의 필요성,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의 공정 경선 및 자신의 불출마 의지에 대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내공이 상당히 있고 경륜이 돋보였다. 독선적이라는 평가 있지만, 나이가 지금 80인데도 나라 살리겠다는 애국심 갖고 있는 분이기에 진지한 대화를 하면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선 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김 위원장은 탈이념 해서 중도로 가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정치는 이념 떠나서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우파의 이념을 고수하면서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탈이념이라기보다 극우를 중도에 가깝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선거 통해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정치인들 거의 정리됐다“며 ”국민들 원하는 것 하지 않는
경선준비위 위원장 내정자였던 유일호 전 부총리의 교체와,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김선동 사무총장의 사퇴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 상황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현재 지도부 내에 갈등이라 할 만한 상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통합 문제와 공정경제3법을 놓고도 당내의 큰 견해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다. 14일 오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중 하나로 거론되는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경선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 “선수가 룰을 세팅해서는 되겠느냐”는 말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자, 이러한 여러 잡음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격 사퇴한 것이다. 실제로 정원석 비대위원은 김 사무총장 등을 겨냥, “경선준비위에 참여하는 분들은 내년 재보궐 불출마 서약서를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이날 사퇴의 변으로 “당초 당 재건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당내 여러 목소리를 듣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직을 던졌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밖에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내정됐었으나, 당내 반발로 무산됐다. 김상훈 의원이 경선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3법을 두고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기업 건강성 글로벌 경쟁력 갖추는 법안이다”고 기업들을 설득했다. 6일 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을 찾아 손경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기업들에게 ‘공정경제3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50년 사이에 우리 경제의 규모, 우리 국민들의 삶은 거시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커졌다”며 “50년 전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280달러였는데 50년 사이에 백배 이상 커졌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을 비롯한 기업들이 얼마나 고심하면서 노고하셨던 것을 충분히 알고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0주년 기념식의 슬로건을 기억한다. ‘함께 하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 였다”며 “경총이 그러한 자세로 국가적인 위기마다 임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안다. IMF 외환위기 때는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하셨다. 이번에도 최종적 결실을 본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대화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 오신 것을 잘 안다”고 경총에 감사를 보냈다. 그
21대 국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오는 26일까지로 약 3주간 예정된 이번 국감에선 연평도 NLL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이슈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파상공세 예고한 국민의힘…”文정부 난맥상 파헤칠 것“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실패, 탈원전·태양광 비리,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울산시장 선거공작, 굴종적 대북 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중점을 두고 있는 NLL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위‧외교통일위‧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청와대 비서실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와 해수부를 다루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해경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를 무대로 사건의 전모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겠다는 각오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짜맞추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우선과제를 놓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주기 바란다”며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의원들의 잘못된 주장은 의연하게 시정하시되,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공식·비공식으로 여러 차례 우리당에 전해왔다. 이제 3달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시간을 끌기위한 수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3법 국회 처리에 찬성 입장을 보인데 대해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3법에 대해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차기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그 후보군에 관한 논의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 및 국민의힘 내부 동향에 대해 논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홍형식 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대응을 놓고 “김종인 혼자 혁신 개혁하는 모양새로, 보수에 핵심적인 문제인 공정경제3법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며 “당내 민주화를 건너뛰고 억압적으로 당을 통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다보면 당내 분란으로 인한 힘의 분산과 소모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과거 새누리당 안이 지금의 공정경제 3법보다 강한 안이었기에 김 대표 입장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부분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도 경제민주화 부분에 거부를 못 하는 원론적 찬성인 상황”이라며 “그래도 각론에서 기업과 재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다중대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3법법 찬성 입장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에 대해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껍데기만 차용하려 했던 것인가?”라며 공정경제3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를 당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국민의힘’이 막상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맞닥뜨리니, 발을 빼기 시작했다. 우리 당은 좌측 끝인 기본소득까지 간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정강, 정책의 핵심가치로 명시한 것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잘 한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우리의 약속이었고, 변화를 증명하는 가치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가 왜 다른 말이고, 다른 가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두 가치가 동의어(同義語)로 인식될 때,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담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재벌을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다. 대주주가 감사권까지 갖는 것이 정상인가?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재벌 자녀들이 몽땅 가지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재벌대기업의 실태도 지적했다. 장 의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인천 남동구을)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하고 단속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기업도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만큼 자주 소통해 애로점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4일 국회 본청 정무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여당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안 제정안)은 20대에 이어 21대 정무위에서도 쟁점이 될 사안이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미 각각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건 어느 한쪽의 불공정만을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대기업 계열사와 일반 기업 간의 차별을 비롯한 독과점 불공정 경쟁 문제, 원청-하도급 관계상의 갑질 문제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대기업 간 공정경쟁 보장까지 두루 살펴 공정경제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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