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4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서울시 용산구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며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다”며 “그 결과 눈 하나 제대로 못치우는 분통 터지는 서울, 정인 양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무책임한 서울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이 진실을 탄압하고, 비상식이 상식을 몰아내고, 대화와 공존이 거부당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전혀 반성하고 변화할 줄 모른다”며 “반드시 야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불의와 결별을 선언하고 공정과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운 소신의 정치인이다. 연동형비례제의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적했고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고 외쳤다. 이 정권과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탄압이라도 굴하지 않았다”며 “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메시지로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포용’을 화두로 내세운 것을 반기면서 문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 “신년사에 담긴 ‘포용적 회복’과 ‘미래 대비,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며 “포용적 회복과 미래 대비를 강조하신 대통령의 신년사는 2021년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방향이기에, 1380만 민의를 대표하는 경기도가 이를 힘차게 구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처럼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빛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K-방역은 세계적 찬사를 받았다”며 “올해에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적, 사회적 상처의 치유, 국민의 화합 및 미래 대비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 국정운영방향에 코드를 맞췄다. 이어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극소수를 위한 기득권구조 등 사회적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고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는 각오도 얘기했다. 이 지사는 또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은 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오 전 의원은 특히 '71년생 청년 정치인'임을 강조했다. 오 전 의원은 5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공식발표하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용감하고 따뜻하고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오 전 의원은 "71년생, 40대 오신환이 서울을 바꾸겠다"며 "요즘 ‘결자해지’라는 말이 유행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라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에게는 없다"고 했다. 또 "꽃가마를 타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했던 선배들과 달리, 저는 잡초처럼 밑바닥부터 뚫고 올라온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며 유력 주자들과의 차별성은 강조했다. 이어 오 전 의원은 "거론된 인물들이 다 60년대생 이전이고 민주당이 소위 586 민주화 운동을 토대로 늘 그것을 팔아먹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더욱 참신하게 외연 넓힐 97세대 대표적 인물로 제가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맡은 정태호 의원은 21대 국회에 대해 "좋은 국회가 될 거라곤 보지 않았다. 21대 국회라고 그동안의 국회 문화와 달라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우리 정치가 너무 갈등적,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여야 진영대결에 대해 "한쪽은 강고한 기득권이 있고, 한쪽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충돌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All or nothing구조, 즉 승자독식 구조에서 정치문화가 타협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깨보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었다. 그때가 기회였다. 근데 기회를 차버리지 않았나"며 "그걸 다시 시도 해야되는데, 개헌 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다음 정권 초반에 개헌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얻은 여권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기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71.43%를 기록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이는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을 <폴리뉴스>가 23일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황보승희 의원은 청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황보 의원은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의 핵심 키를 “당의 간판을 젊은 세대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 특히 3040에서는 거의 한자리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보궐 선거와 대선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위해 당내에 청년당 ‘청년의힘’ 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저와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결혼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에) 이슈별로 접근하고 있다”며 “(청년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탄핵 관련 사과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로서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는 성명서도 냈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소통 전문가'이기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에 "그런 비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우상호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등 대변인만 8번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 공보단장과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여야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당내 소통의 중추 역할을 맡아 해왔다. 우 의원은 "정치인들이 언론을 많이 만나는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라며 "정책 담당자들은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서실장, 수석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내각에 있는 총리와 장관들은 특히 위기가 올수록 (국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처음에는 경질로 가려고 했는데 국민들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다. 사실상 수사에 손 떼게 할 수 있는 '정직' 처분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수사의 칼 끝에 정권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생각과 공수처장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게 출발점이다"며 "국민들 또한 검찰이 시녀가 안되게 해달라고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면 그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데, 이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시장도 수사가 일절 중단되어있고,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실
최근 출마 선언을 한 유력한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서 민주당 출신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보수진영의 세대교체론과 부산시장 선거의 의의 그리고 여성 가산점 및 ‘미투 선거’라는 쟁점에 대해 논했다. 이 의원은 “사과는 당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떤 것을 지난 정권이 잘못했는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결론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싫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려니 마음에 안 든다. 보수정권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정을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잘못해서 실패한 상황에 처했다”며 “문 정권이 잘못했다고 실패한 정권과 바꾸자 하면 가능하겠나? 정권교체를 하려면 새로운 정권창출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도세력이 국민의힘 안에 등장해서 이 세력 중심으로 정권창출 해야 민주당을 깨끗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세대교체나 시대교체의 깃발을 들려면 기존 기득권 선배들에게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반기를 들면 찍히기에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개혁 1R’ 추미애 대 윤석열의 싸움은 윤석열의 ‘판정 승’으로 마무리 됐다. ‘윤석열 복귀’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권력기관 태스크포스팀(TF)을 검찰개혁 TF로 전환하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도 ‘추미애’ 없이 ‘검찰개혁 2R’맞게 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지도부가 왼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안 되니 오른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무법폭주, 법치파괴를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특히, 돌아온 윤 총장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권관련 비리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고, 이에 맞선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 등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다지고 있어, 정권 생사를 건'문재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예정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에 늘 대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던 분들보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력으로 바뀌어야 된다”며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긍정했으나 입당에는 선을 그었다. 금 전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과 실업으로 괴로워하는 젊은이들이 이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 드는 가운데, 여당 정치인들은 공수처를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했는데 그것이 이 시점에 진짜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장 선거는 원래 행정가를 뽑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선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이번 선거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서서 책임을 지면서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지만 미안하게도 새 사람을 다시 임명해야겠다 하고 넘어갈 문제를 1년 내내 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코로나 극복 문제나 부동산 이슈 등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린다. 이에 이견을 제기하면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다면서 입을 닫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공격하고 법적으로 징계까지 하고 이런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17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내년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17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 101호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 -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고 글로벌 경제시장으로서 부산을 초일류 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생긴 선거라는 점과 그로 인해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검찰이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언급하며 "여기에 대한 추상같은 책임을 묻는 선거를 해야 한다. 서울시장 보궐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한 동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권이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은 침체된 야당에 에너지를 열정을 불어놓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한다.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법조 기자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강력히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언론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하면 좋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진보매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부터 법조 기자단 철수시켜라. 그것이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함께하는 것”이라며 “공영매체인 MBC, KBS도 법조 기자단을 해체해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진보매체'를 직접 겨냥했다. 앞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법조 기자단을 중심으로 검찰이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판사 성향을 분석해 열심히 일하려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보도한다”라며 법조 기자들의 보도 문제를 꼬집은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에 대해 “요즘 기자들은 발로 안 뛴다. 기관에서 주는 보도 자료만 받으면 되니까”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법조 기자단 가입 문화를 두고도 “무슨 기자단이 자기들끼리 멤버를 구성하고 투표해서 들어오고 말고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무제한 토론에서 "미국이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핵을 갖지 말라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논평을 내며 "송 의원은의 필리버스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라며 비판했다. 이에 송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며 반박했다. 송영길 "NPT라고 알려진 핵확산 금지조약은 불평등 조약"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찬성토론에서 "미국이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수단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터, 실현 가능한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핵을 갖지 말라 강요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스타트 협정(전략무기제한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NPT라고 알려진 핵확산 금지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며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 보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 내 첫 주자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우상호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준비된 서울시장, 담대한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준비된 서울시장 우상호가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 우 의원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민의 '편안한 일상의 회복'을 약속했다. 그는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을 세우고 공공의료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 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전 퇴출도 약속했다.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휘발유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우 의원은 "수소·전기차로 과감한 전환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을 뉴욕과 같이 금융, 문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며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홍콩의 금융투자기관을 서울로 유치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레저, 문화산업에 대한 과감한
김능구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다.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이 통과되는 협치의 사례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이 각 상임위 안건 조정 회의를 거쳐서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은 저지하겠다고 나섰는데,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위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당도 법적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 같다. 필리버스터를 신청 해놨다고 하는데, 대략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는 끝나고 내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자동상정되는 절차가 예상된다.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 주 중에는 대기 중인 개혁법안들,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경찰청법 개정안이라든지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말하면 문재인 개혁의 끝판왕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끝판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시 말하면 공수처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도대체 뭐길래 온 나라가 이 난리인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걸 통해서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지, 검찰이 야당편을 들어서 현 정부랑 맞붙으려는 것도 아닌데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등을
[폴리뉴스 정찬 기자] ‘검찰개혁 대전’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 두 달 뒤 2017년 7월19일 국정과제 마스터플랜 발표에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국정목표 아래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으면서 전쟁의 서곡을 알렸다. 2017년 7월25일 임명장을 받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 앞에서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의 ‘하늘은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겠는가’라는 구절의 한시(漢詩)를 읊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문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정권 초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대였고 검찰개혁 여론도 70~80%에 달하던 때라 문 전 총장이나 검찰조직 모두 공개 반발하지 않았지만 ‘물밑 전쟁’을 치열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출신 안경환 서울대 교수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낙마가 대표적 사례다. 조국 민정수석 임명만은 그렇다하더라고 ‘장관까지’라는 심리가 팽배했다. 그럼에도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박상기 전 장관이 임명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2018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검경수사권 조정방안 협의과정은 ‘검찰개혁’의
김능구 마지막 주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 1년 뒤에 있을 대선을 예견하는데 부산시장보다 더 뚜렷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싶다. 처음에 부동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특히 서울의 전월세 문제가 난리다. 그것과 연관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야기해 보겠다. 황장수 시기가 내년 4월, 지금부터 4개월 남짓 남았다. 그 동안에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봤을 때 부동산은 가장 큰 변수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많겠지만, 엄청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있다. 결국 일자리와 부동산 두 가지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좌우할 거고, 또 코로나가 올 겨울을 넘기면서 한국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내년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를 여권은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치르게 되리라 본다. 야권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한테 맞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최적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야권이 현재 굴러가는 형태를 보면 최적 후보가 아니라 그냥 그렇고 그런 후보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정치공학적인 부분이 국민 여론을 이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드는 상황이다. 김능구 여권에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4일 검찰개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드러내며 오는 9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한 검찰조직의 반발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민주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노력을 언급하고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고는 했다.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21대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만났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공수처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급속히 얼어붙은 연말 정국에 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인 여당 초선의원의 입장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우선 윤영찬 의원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검찰개혁의 끝이 거의 다 왔다”며 “그걸 거부하는 검찰조직과 야당의 반발만이 있을 뿐이지만,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연내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의원은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윤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고하기에 반드시 (연내 출범이) 될 것이라 본다”며 “중립적이라는 변협 회장도 공수처 추천위를 해보니 ‘나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거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길 바랐지만,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와 추천 거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선 경쟁이 본격 전개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보선이기에 사실상 미래권력의 향배를 점치는 미니 대선이다. 내년 4.7보선은 문재인 정권 집권 5년차에 접어드는 타이밍, 2022년 3월 대선을 11개월 앞둔 선거다. 따라서 현재 권력에 대한 평가가 한 축으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한 축으로 ‘미래권력 리더십’이 무대 위로 등장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과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둔 2012년 4월 총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권심판 대 국정안정론’의 전통적 선거프레임만 보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지만 차기 대선을 앞둔 선거란 점에서 ‘차기 대권경쟁 프레임’도 동시에 작용한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이 이 두 개의 프레임 중 ‘이명박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다면 2012년 4월 총선은 ‘박근혜 대망론’과 함께 ‘문재인-안철수’ 대권경쟁이 판을 주도했다. ‘검찰개혁’ 이슈는 ‘정권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정면충돌하는 장이 될 것이고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도 정권심판 이슈가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심판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