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 연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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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결합한 형태로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지급 시기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대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불평등 심화 차단책으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며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다"면서도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와 여야 의원들의 ‘1호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각 의원들이 자신만의 특색이 보이는 법안들을 발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보적 색채가 뚜렷한 이념적 이슈 부각을 법안의 핵심 테마로 삼고 있다. 통합당 또한 ‘보수우파’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 경제 관련 법안들에서 현실 경제 운영 원리상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부 발의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의원들 개성 드러나는 1호 법안들 최근 국립묘지 친일파 파묘 시도 및 법관 탄핵 발언으로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의외로 본인의 최대 관심사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으로 1호 법안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입인재 때는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춰 1호 법안을 생각했었다가 지역구를 돌고 사람을 만나면서 관심순위가 조정됐다”며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곳을 치유할 수 있는 1호 법안을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본인의 정체성에 딱 들어맞는 1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정치인으로는 김웅 통합당 의원이 있다. 그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
[폴리뉴스 정찬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그러나 5·18의 역사적 평가를 두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6월 항쟁의 결과물인 ‘87체제’의 한계와 결부돼 아직도 ‘역사적 평가’는 제 자리 걸음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은 6월 항쟁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당시 집권세력인 민주정의당(민정당)과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국민항쟁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3권 분립 등 민주주의 원리를 담은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군부독재 정치세력을 청산한 것은 아니었다. 군사독재를 계승한 정치세력은 수십 년 동안 독재세력과의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재벌, 이들에 부역한 검찰과 관료, 보수언론 등과 ‘기득권 연합체’를 형성했고 1990년 3당 야합 등 정치적 진화를 거듭하면서 ‘보수진영’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또 이들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서 안정적인 권력유지를 위해 정치적 다수인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도 정치’도 함께 만들었다. 87체제 출범이 지역구도 정치체제 시작이자 한 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속에서 5.18은 ‘영호남 대결’의 정치적 표석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5.18의 역사적 평가를 가로막았다. 1987년 6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벌어진 임미리 사태와 부동산 문제, 검찰개혁 문제에서 불거진 국민적 비판에 송구하며 우리당부터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고 임 교수에 대한 사과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다”라며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사태를 두고 자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미래한국당...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 “4·15
한국정치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은 ‘이념’이다. 이는 국가가 나아갈 외교안보와 경제운용의 지향점이다. 한국의 이념은 해방 후 남북분단과 6.25전쟁에 의해 규정됐다.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반북한이 그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레드 콤플렉스’는 기본상수였다. 1987년 민주화, 1990년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에도 반공·반북이데올로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10.4선언으로 영향력이 약화됐다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종북-반북프레임’은 보수세력의 전가의 보도였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으로 그 근저가 흔들렸고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북대결 프레임’은 약화됐다. 이는 반북정서가 약화됐다기보다는 남북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승리가 일반 국민들에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9월 18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남북 간 체제경쟁에 대한 사실상의 종언으로 봐도 무방했다. 2040세대의 탈이념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20대와 30대에서 더 강하다. 이들은 통일을 이전 세대와 달리 현실적인 잣대로 바라본다. 개인의 가치와 미래를 우선시하는 심지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지난 두 달 동안 조국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여러분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의 비판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며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더 꿋꿋이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양당독점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 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법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국회 특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혔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피의자를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개혁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두 달 넘게 지속돼온 ‘조국 정국’에 대해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다.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 과제로 ‘검찰 특권 철폐’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 철폐 문제의 경우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998년 9월 23일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하며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2월 13일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을 주문하면서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보·보수 진영의 조화를 얘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전KDN 임원이 자신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000만 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의원이 공익제보를 통해 한전KDN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한전KDN의 이모 지역본부장이 과거 팀장·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견·용역업체 A사와 총9억981만 원 규모의 사업 3건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발주계약은 ‘데이터 기반 원전 건설사업비 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지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관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ICT 기술 지원’, ‘한전 요금관리 업무 유지 운영 인력지원’ 등이다. 장 의원은 이 지역본부장이 친형 회사의 정규직 전환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한전KDN은 전산 분야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사측 위원으로 이 지역본부장을 위촉했다. 전환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의 무분규 잠정합의는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던 통상임금과 상여금 지급 문제도 모두 해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20만 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포함) 등이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위험 요소 극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할 것을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에 합의했다.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회사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파업 결정을 두 차례 미루고 사측과의 집중 교섭에 돌입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대내외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고, 국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번째로 낮은 2.9%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포기하게 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이자 “모욕적”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민주노총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사퇴했다. 노동자와 사용자단체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을 감행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여론은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한국 갤럽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 47%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높다’는 의견은 26%, ‘낮다’는 20%로 드러났다. 여론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만큼 파업의 동력도 약해졌다. 민주노총의 18일 총파업에는 1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가입노조원의 1% 정도만 파업에 동참한 셈이다. 민주노총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과 11월에도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뚜렷한 성과없는 잦은 파업에 안팎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에 방점을 찍고 “국회는 우리사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80.8%는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모든 삶의 현장에 상생의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 갈등의 조정이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회주의의 출발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19년 상반기,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 이런 의회 민주주의를 보여드리지 못했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자던 선진화법은 난폭하게 무력화되었고, 민의의 전당은 갈등과 파열음만 증폭됐다”며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 사회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회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의 빈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내어준 빈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상생의 해법, 공존의 철학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합의하면서 자신이 맡고 있던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가져가기로 한 것에 대해 “오늘 여야 3당 합의는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민주당에 강한 배신감을 표출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시킬 때처럼 문자통보도 없었다”며 “오늘 여야 3당 간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다. 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함께 심상정 위원장 교체 합의 이전에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의지표명과 사전협의를 먼저 했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한국당은 심상정 위원장의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는데 한국당의 이런 떼쓰기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국당의 집요한 요청과 떼쓰기가 관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하지 않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 민생경제, 정치사회 등 세 분야에 걸쳐 약 90여분 간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정책 수행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받는 포용적 성장정책 기조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기조 유지 입장을 강조한 뒤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이렇게 높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다”는 새해 포부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 사회(고민정 부대변인) :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 문재인 대통령 : 아까 기자회견문은 먼저 발표하고 왔으니 바로 시작할까요? 작년처럼 사전에 정해 두지 않고 제가 직접 질문하실 기자님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하루 간의 경고성 총파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노사는 임금피크제와 페이밴드(미승진자 임금 동결), 성과급 등을 놓고 막판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차 파업은 설 연휴를 앞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3월 말까지 총 다섯 차례의 파업이 예정돼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8일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열 차례 넘는 교섭과 주말, 오늘 새벽까지 (협상에서도) 사측은 주요 안건에 대한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본인들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며 “임단협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24시간 교섭할 의사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중재를 받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0년 있었던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노사는 파업을 앞둔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막판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표자 교섭
[편집자주]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자리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하며 저성장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대합의’의 성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앞에 놓인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이에 <폴리뉴스>는 국내외의 주요 사회적 합의 경험을 돌아보고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을 시작한다. 첫 번째 순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노동이사였던 페터 하르츠의 이름을 딴 ‘하르츠 개혁’은 1990년대 10% 내외로 치솟았던 독일의 높은 실업률을 잡기 위해 2003년부터 3년간 추진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르츠 개혁을 모범으로 삼아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려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를 언급한 일이 있었다. '어젠다 2010'으로도 불리는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지원 중심의 독일 복지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침체에 빠진 독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회적 합의 과정보다는 개혁의 과단성과 일자리 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언급된다. 결과적으로 하르츠 개혁은 실업자
유럽 평화순방 평가와 2차 북미회담 속도조절 김만흠 사회자 : 오늘 한반도 평화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최근에 JSA 지역의 지뢰 제거를 완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과정에서 또 유해에서 인식표까지 확인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남북 간의 관계는 내막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당히 급속하게 진전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제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정부 쪽 평가하고 비판적인 평가가 다르기는 한데, 국제적인 환경은 그렇게 여유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형식 : 여론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죠. 3차 정상회담 이후 조금 지나서 유럽 방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3차 남북 정상회담 후속 합의 사항들에 이행되는 과정에서 DMZ의 비무장지대의 군축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느냐. 어찌되었든 여론조사가 전체 평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갤럽 조사를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지지율이 상승하지를 못했다. 지금 3주, 4주 전 조사부터 보면 지금 8월 첫째주 전후부터 해서 10월 첫째 주부터 지금 넷째 주까지 지지율을 보면 64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일 남북 의회의 판문점선언 동시 비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하자”며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라며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다”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제도 등을 정비키로 했다. 26일 오전 당정은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 장려금을 대폭 확대(‘18.7월 기발표)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금에 대해선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18.7월 기발표) 하기로 결정했다. 역외탈세 방지에 대해선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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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③ “정치는 약자에게 시선 머무르지 않으면 구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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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포럼⑤] 이영 의원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해 기술금융이 앞서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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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② “안철수, 진정성 보이는 후보…걸어온 길이 거짓된 사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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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2월 좌담회②] “서울시장 보선, 안철수 야권후보되면 '연립정부' 위한 용광로 캠프가 본선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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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위해 기본소득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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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7보선 서울 ‘野우위→與野 접전’, 부산은 野우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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