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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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김윤기 정의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6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책임론과 가해자 동정론 등 모든 2차 가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략협의회에서 "이미 가해자가 인정하고 사과한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면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음주 여부 등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당 홈페이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2차 가해로 보이는 내용을 발견할 경우, 이메일로 제보해주실 것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보수단체가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차원의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 대행은 "이번 사건을 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겠다"며 "우리 당 안에서도 일상적으로 성차별,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당의 조직문화 전반을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며 다짐했다. 아울러 김 대행
젠더 이슈를 주도해왔던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피해자는 같은 당의 장혜영 의원이다. 김 대표는 성추행 사실을 모두인정했다. 25일 정의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식사를 같이 했고, 식사가 끝난 후 차량을 대기하던 중 김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을 했다. 해당 사실을 당에 알려야 할 지 고심하던 피해자인 장 의원은 사건 발생 후 3일 뒤인 지난 18일 정의당의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정의당 긴급 기자회견, "다툼의 여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 배 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 피해자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음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25일 사퇴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은 배복주 부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부대표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 부대표는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월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익공유제를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기업의 희생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반시장주의,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진보진영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재난 연대세'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법제화에 관해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는 등 이익공유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상부상조' 해법 찾자는 것" 민주당 코로나 불평등해소 TF구성, 이익공유제 추진 박차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 화두를 띄웠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 네이처컬렉션 지하상가 현장탐방에 나선 이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손을 맞잡으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익공유제를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정착시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의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김 군에 대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후보 부적격 판단을 내릴 지 고심하고 있다. 정의당은 오는 23일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른바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를 올릴 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물마다 낙마를 거듭해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2019년 3월 개각에서도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되기도 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21일 대표단회의에서 변 후보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망언이다. 죽음의 외주화 등 원하청의 관계를 이해못한 채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왜곡한 것에 대해 사죄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표는 "본인의 과거 발언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고 김군과 유족들에게, 그리고 중재법 제정을 위해 단식까지 하고 있는 국회농성장을 방문하여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18일 "본인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러 막말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변 후보자는 막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특혜 의혹에는 적극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를 어겼다”는 내용의 지적이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나오는 등, 오는 23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2016년 SH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공분을 샀던 사건인 청년 김 군이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일에 대해선 "걔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에 적극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면서 “김군의 죽음이 정말로 그저 위탁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인가. 김군이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나”라며 “인의 잘못된 과거 발언에 대해 뉘우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오늘도 어딘가에서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위태롭게 일하고 있는 모든 김군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사장이었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 발언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SH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에서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해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로비정규직 노동자 김씨가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했다. 사고 이후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고의 사용자 측 지휘·감독 부실 책임을 인정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희생자를 ‘걔’라고 지칭하며 ‘아무 것도 아닌데’, ‘마치 박원순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다’,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도 인정한 명백한 사측 책임의 사고를 개인 책임으로 몰며 희생자 유족의 마음을 후벼 파고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저급한 노동인식마저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소한의 생명 존중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해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의 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다만 이날 개정된 법안으로 출범하는 공수처의 '선택 수사'가 자칫하면 '정치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 역시 공수처 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야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임명되면 최대 9년까지 보장되는만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공수처가 강제
격렬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바꿈으로써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법 제정 당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했던 것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내용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야당의 반대가 기우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여당 스스로가 만들었던 야당의 비토권을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1년만에 다시 개정하고 나선 것은 모양새가 이상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이용하여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개정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당 스스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안전 장치로 내세웠던 내용을 최대한의 노력조차 없이 곧 바로 폐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개에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의 힘 빼기, 시간 끌기 전략을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반드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출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비난은 온전히 국민의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성공 여부를 독립성에 두며 “추천위부터 양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양새를 내보이며 출범을 늦출수록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며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
16일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진전이 열렸다. 이번 사진전은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운동본부와의 간담회도 열렸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진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작업장의 전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만들어야 작업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비로소 작업자의 안전이 유지된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진전을 주최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으로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진전은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처벌운동본부,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같이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이것을 준비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여전히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 이 두 가지 법을 국회 안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의미에서 오늘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추 장관 발언을 철회와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영국에서는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의 자기 부죄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 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무 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다"고 적었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 비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강영훈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2세대, 3세대 청년 정치인들이 더 활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다. 전국을 돌면서 허약해져 있는 지역조직을 다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김 대표는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고 정의당의 어젠다와 반성,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및 노동개혁 등 각종 현안과 기본자산제, 국민연금 개혁, 토지 공개념 추진 등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의 싱크탱크에 대해 “정책위원회하고 연구소 인력이 20인 가까이 있다. 예전민노당 기준으로 하면 당 소속 정책 연구위원만 해도 50명이었다. 순수하게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20명 조금 안 되는 인력이다. 의원 수도 6명으로 줄었고 연구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것은 당이 커져야 할 수 있지 당장은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 연구단체들과 연대 및 협업하는 것과 집단지성 의견 수렴을 위한 진보 어젠다 박람회 등을 온라인으로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은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으로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방역과 경제의 ‘선방’을 과시하며 소외되고 낙오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28일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표면적인 성장률이나 방역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미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며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지 답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용홈쇼핑 사장은 류 의원이 질의답변 도중에 말을 끊자 ‘어이’라고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 전문위원의 이력 허위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입사 후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계약직으로 기재돼 있지만,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으로 적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대표는 “20년 전 당시에 저희가 입사할 때도 보통 수습사원으로 입사했다.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게 없었지 않나 싶다”며 답변을 이어가는 도중 류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라고 말을 끊었다. 그러자 최 대표는 류 의원에게 ‘어이’라고 불렀다. 류 의원은 ‘어이?’라며 곧장 반문했지만 최 대표는 별다른 반응 없이 발언을 이어나갔다.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최 대표의 발언을 놓고 “직원들에게 언론사에 대응해서 단순 감탄사였다는 식으로 정정 보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최 대표는 “아니다.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문맥으로 봐서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14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도입초기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 세액공제도 실거주자에게 부여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2007년 부터 2017년 까지 보유 부동산 100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동산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개인 보유 토지는 10년간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 보유 주택 및 토지는 상위 1% 부유층이 13.8%를, 상위 10%가 총 44.4%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 보유 주택 및 토지는 상위 1% 기업이 87.6%를, 상위 10%가 91.4%를 소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이 상위 10%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는 심화되는 부동산 불평등 구조의 해법으로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오던 것으로, 부동산 대란 이후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2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면서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거임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에 대한 질문에 “이번에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선거가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선거다. 그런데 두 선거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로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당헌당규로 제정을 할 때 우리 당에 만약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지도 받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신뢰다.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하는 약속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일 것을 저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 후보와 전략에 대한 질문에 “저희 정의당에도 아주 훌륭한 후보 분들이 있다. 이번에 서울시당 위원장이 된 정재민 위원장 같은 분 그리고 서울시의원 하고 있는 권수정 의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초선,비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을 두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류 의원에 따르면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조사를 진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조사 결과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초 ‘한길리서치’가 경주시 양남면 주민을 상대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시민참여단 39명 중 단 1명만이 반대(2.6%)했다. 이에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재공론화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산업부는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사퇴했다. 이후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 기존의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해 맥스터 증설을 결론지었다. 당시 정 전 재검토위원장은 산업부가 주무부처이자 이해당사자인데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민주화 주역이 기득권이 되어 말로만 이야기하고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화 주역이 기득권이 되어 말로만 이야기하고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며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영상제공: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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