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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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늘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권구도의 흐름과 의미,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3주차에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란 이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접 자기 소개를 하시죠. 이강윤 저는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방송판 한겨레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에서 보도편집 담당 이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4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고, 지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능구 선배와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능구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것이 2월 6~9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인데, 이재명 28.6%, 이낙연 13.7%, 윤석열 13.5%입니다. SBS가 신년여론조사로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에 이재명 지사는 5%p 상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은 각각 3%p와 5%p 하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1강 체제가 뚜렷해진 느낌인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포함해 야권 전체가) 합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만약에 윤석열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정권을 가져올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그는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더라도 그 관문을 못 넘으면 다음 정권을 가져올 자격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 문 대통령, 전당대회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윤 총장 포용'을 강조하였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윤석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문 대통령에게 탄압받고 있다는그것 하나만은 아닌 것 같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불편부당성이다. 공정의 가치를 윤석열에게서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친문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내가 충성하는 것은 헌법이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것을 일관되고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내 편에게도 엄격할 수 있는 사람.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될
본보는 2020년 11월 26일 '[이슈]윤석열 직무정지, 참여연대‧JTBC‧변협‧법세련‧진중권...비판 가세'라는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은 태블릿PC 사건을 재판에 넘긴 이후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홍 회장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사건관계인이며,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 2주 뒤 본인에게 명예훼손혐의 사상 유례 없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선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태블릿 조작이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조작이 맞는지 아닌지에 관한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국과수는 태블릿에 조작이 없다고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이르렀다. 부동산 급등, 코로나 재창궐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후폭풍까지 부정적인 평가가 최대치를 찍었다. 무엇보다 24번의 부동산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국면전환을 위한 잇따른 인적교체 효과도 무용지물이다. 특히 임기 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비견되면서 참여정부 시즌2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현 정부 인사들에게는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성패를 가르게 된 주요 요인, 정권을 내주게 된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다.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크고 작은 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심리만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뼈대를 마련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권 초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론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폭등으로 귀결됐고, ‘참여정부 시즌2’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는 1년 정도 남았다. 정
지난 23일 1심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게징역 4년, 벌금 5억 원이 선고한가운데, 여권과 친문 강경파 의원들은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친문 누리꾼들도 공분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판부를 겨냥해 판사탄핵과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않는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몰고있는 민주당과 친문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경심 1심 판결 소식 전해지자 與 “잔인하다”... 친문 누리꾼 '사법부 근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바 '친 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일부 친문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신영대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23일 열렸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이 훼손되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윤석열 죽이기’가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3일 윤 총장 측이 22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의 정직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 조사부터 징계 의결까지 규정 위반이 있었으며, 징계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에 윤 총장이 직무에 긴급히 복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뭘 했습니까, 10년간 네이버가!’ 9월 18~20일 <시사IN>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 2위에 네이버가 올랐다. 1위가 유튜브, 3위가 KBS, 4위가 JTBC였다. 이미 유튜브나 네이버는 직접 뉴스 생산을 하지 않아도 ‘언론’으로 인식된다.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아니기에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은 뉴스의 7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소비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런 기형적인 언론생태계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폴리뉴스>는 지난 9일 저널리즘 전문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김준일 대표는 “사실상 여론의 70%를 좌지우지 하는 국내 최대 언론사가 책임은 안 지고 돈만 벌려고 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포털들이) 혁신을 위해 최근 10년간 뭘 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아재들이 보는 네이버”라고 일침했다. 하지만 “특정 기업을 적대시하는게 아니라, 뉴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포털들이 각종 ‘위원회’와 A.I.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포털이 정말 뉴스를 서비스해야 되는가’ 9월 18~20일 <시사IN>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 2위에 네이버가 올랐다. 1위가 유튜브, 3위가 KBS, 4위가 JTBC였다. 이미 유튜브나 네이버는 직접 뉴스 생산을 하지 않아도 ‘언론’으로 인식된다.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아니기에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은 뉴스의 7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소비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런 기형적인 언론생태계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폴리뉴스>는 지난 9일 저널리즘 전문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곳은 전 세계에 한국 밖에 없다.”며 “포털이 정말 뉴스를 서비스해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언론의 현실을 진단했다. 먼저 한국은 GDP 10위권 국가중 가장 뉴스를 편향적으로 소비하는 나라다. 한마디로 정파적이며, 상당히 양분화·양극화 돼 있다. 이는 “양당제인 미국보다도 훨씬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경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임을 몰각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차관을 해임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의 자택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은 이 폭행 사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이틀 뒤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서’가 접수됐다며 이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처리해 버렸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19년 8월 법무장관(당시 박상기)의 지시를 보면 택시기사를 때리고 반말하고 욕설한 자를 구속했다”며 “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이 지시에 반해서 엄중한 죄를 지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서초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하면서 경찰이 내세운 2015헌바336 결정문을
‘파리의 택시운전사’로 일약 히트를 쳤던 유명 작가 홍세화 씨가 “민주건달들이여 진보를 참칭하지 마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내놓았다. 홍 씨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보다 임금님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홍 씨는 신동아12월 인터뷰에서 “예상했던 반응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합리적 사고가 진영 논리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진영이 블랙홀이 돼버려서 ‘논리의 힘’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며 “여기에 ‘빠’와 ‘양념’의 정치, 공작 정치가 더해져 진짜 정치는 실종됐다. 그래서 제가 설득하기는 어렵고 선동하기는 쉬운 사회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 무슨 국정 철학을 갖고 있고, 무슨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무슨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 대통령 지지층 40%가 어떤 멘탈인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국정 최고지도자라면 국민 사이에 의견이 분열된 현안에 대해 자신의 뜻을 피력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추진하고 돌파해야 하는데 정치가 팬덤화되다 보니 비판적 목소리는 아예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오전 4시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 둔 가운데, 각계에서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연계해서 사안을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1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다.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했다”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다.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고,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비겁하고 무능한데 베짱도 없다며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에 걱정이 든다”며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 개혁이냐”라는 견해를 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회의가 10일 시작되면서, 위원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징계위원을 맡았는데 전부 친여권 인사 일색이어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이기에,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은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정 교수는 2017년 발족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활동했다. 윤 총장에 대해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사의 마지막 공직으로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게 하는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위에서 활동한 인사다.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의 공천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정한중 교수와 안진 교수 둘 다 호남 출신의 친여 성향 인사다. 검사 몫 징계위원으로는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명됐다. 심 국장
계속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대립을 끝낼 정치적 해법으로 秋 尹 동반 사퇴론 등 퇴진론이 언급되고 있다. 징계위 강행 여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퇴진론이라는 정치적 해법을 찾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퇴진이 옳으냐에 정치권 및 법조계, 시민사회의 갈등이 커지며 최종 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법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 감찰위도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추 장관은 이렇게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과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징계 여부와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징계 강행의 여지는 남겨뒀다. 다만 사표를 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빈자리에 대한 후임 인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에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 아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오늘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면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치’ 조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정치평론가는 물론, 우호적인 시민단체마저도 성명을 발표해 직무정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중권 "靑 쌍팔년도 운동권 작풍에 법치 무너져···결국 대통령이 문제" 박준영 변호사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조은산 “침묵이 때론 많은 걸 설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7일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논란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장 잡을 땐 ‘검언유착’ 프레임을 깔고 윤석열을 잡기 위해 ‘판사사찰’의 프레임을 깐 것”이라며 “이들이 문건을 공개하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40%의 지지층”이라고 주장했다. 또 “뭔 소리를 해도 믿어주는 충실한 지지층에게 대안 사실을 제공하는 것은 트럼프가 대선에 패배하고도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며 “울산시장선거 개입, 라임과 옵티머스, 월성 1호기 등 청와대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막으려면 윤석열을 주저앉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JTBC,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법조계도 법무부 발표 반발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5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징계회부만으로 직무 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
[정리 폴리뉴스 최영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3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출연, 부동산 정책, 종부세, 포스트 트루스 시대와 진중권 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전에는 땅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것이 산업화 시대에 오면서 이제는 아파트라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게 땅에서 아파트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금방 이야기 한 대로 주택이 이렇게 주거의 대상으로 돼야 한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는 그게 주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고 자기 재산 전부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정치권 인사들이 모른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실언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주택 정책에 대한 예를 들면 24번째 정책을 내놨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맞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뭐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급함들, 거기에 대한 갑갑함들이 저분들한테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런 이야기기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정리 폴리뉴스 최영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8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출연, 가덕도 신공항, 윤석열 부상, 청년 전·월세 대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 대선주자 부상이 이낙연·이재명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 지나치게 신중하게 보이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게 “나올 테면 나와봐라”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 사람도 승부사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쟁 구도가 일강 구도에서 이강 구도, 지금은 삼강 구도가 된 것이잖아요. 이낙연 지사나 이재명 도지사는 이러한 경쟁 구도를 속으로 반길 것이라고 봅니다. 왜 반길 것이냐 하면 실제 대선 가도는 앞으로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혼자 앞서 나갈 때는 불안합니다. 지지자도 불안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양강 구도로 가면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둘이서 나름대로 보조를 맞추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권 주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야권에서 주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권 지지층들이 야권(대선 주자가)이 도토리 키 재기인 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요지부동이다. 자신의 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두고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한편,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나도 커밍아웃 한다”는 평검사들의 단체 비판여론에 대한 추 장관의 ‘사퇴 불가’ 응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일선 검사와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이환우)와 동일하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23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검사의 총 수가 2000명 정도 되므로, 중복 댓글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검사들이 반발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불이익을 우려해 의견표명을 꺼렸던 검사들이 실명 댓글을 달며 성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이 과거 '연판장'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있다. 특히 평검사들은 '커밍아웃한다'는 말 뒤에 숫자를 함께 넣어 몇 명이 동참했는지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만흠 진행자 라임, 옵티머스 처럼, 사모펀드가 부도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비중인가? 황장수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 160여개 펀드의 환매연기가 발생했고, 8월에만 24개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까지만 해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2018년부터 시작됐다. 2015년 사모펀드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기준을 확 낮췄는데, 그전에는 아무나 할 수 없었다. 지금은 펀드회사, 즉 자산운용사가 240개쯤 있고, 운용하는 펀드가 13,000개 정도다. 이중에 펀드로 보면 한 300개, 자산운용사로 보면 20개가 추가로 사고가 날 것 같다고 한다. 기준을 낮추었다고 직접 부도사태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이번에 보면 수탁사, 예탁결제원, 금감원 이런 장치가 하나도 작동을 안 했다. 관리 감독, 운영의 문제가 별 건으로 있다는 이야기다. 김만흠 진행자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사고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의혹 같은 게 있어서 쉽게 이런 사태까지 간 건지 전제가 다를 것 같아서, 통계를 물어봤다. 진행과정 전반은 우리가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정치적으로 몇 개 관련된 대목을 중심으로 얘기 해보겠다. 강기정 수석 논란에다가 그쪽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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