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를 향해"뺑소니"라며 비판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이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2021년의 화두로 '청와대의 탈(脫)정치'를 선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집권 3년반 내내 정치싸움질로 '국민 갈라치기'와 '나라 두 쪽 내기'를 하더니 새해벽두엔 뜬금없는 탈정치 선언"이라며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싸고돌던 조국일가는 유죄가 확정되어 4년 징역형을 받아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대통령이 엄호하던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불법부당함이 법원에서 확정되어도 그에 걸맞는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패로 국민들 삶을 나락으로 내몰고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정치방역의 피해에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도 아랑곳 않았다"며 꼬집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할 대통령이 탈정치하겠다는 것은 저질러 놓은 일들을 감당 못하겠으니 책임 안지고 도망가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뺑소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주로 정책의 합리성 쪽에 관심이 갔는데, 국회 들어와서는 국민들을 피부로 느끼게 되니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생생하게 느낀다"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의정활동과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3선급 초선의원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다른 분들이 3선급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능력이 부족해 이제야 국회에 들어왔다"라며 "제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당의 여러 가지 전략적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니,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생생하게 느낀다"라며 "실제로 작년까지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있었으니 그런 여론들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일
김능구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떨어지고 대통령이 결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24일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질이 뭐고, 공직자의 길은 무엇이고 등등 이야기들이 분분하다. 우리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황장수 정권이 추미애 장관을 보내서 11개월동안 그 난리를 쳤으면, 그냥 잘라버리지 정직 2개월을 왜 하는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오는 과정에 서로 엮인 게 많아서 좀 걸리는 게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상황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집행정지 처분이 기각돼서 정직 2개월이 확정됐다 치면, 탄압받는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더 내세울 수 있다. 그렇다고 검찰총장이 아닌 것도 아니다. 검찰총장이지만 두 달 동안만 안 하는 거고 두 달 뒤에는 다시 하게 된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법원이 기각시켜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거대로 나쁠 게 전혀 없고, 인용으로 총장에 복귀되면 자기가 정당했다고 우기면 되는 것인데, 정권이 왜 윤석열을 상대로 싸움을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좀 안 간다. 정권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피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30일 각각 지명하면서 '검찰개혁 2라운드' 개막을 공식화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탈 검찰' 기조를 지켜가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중점을 두고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완성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역시 야권에서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을 딛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TF로 확대 개편하는 등 검찰개혁 명분을 앞세우며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힘을 제도적으로 빼는 입법 작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가고, '판사 출신' 박범계, 공수처장 김진욱 온다...'탈검찰' 메시지 판사 출신이자 3선 국회의원인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지만, 추-윤 갈등 여파로 사이가 틀어진 모습을 자주 내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기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권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을 감안하면 특별한 돌발 변수가 부상하지 않는한 두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이에 따라 여권이 말하는 ‘검찰개혁 시즌2’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돌아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검찰개혁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에 온 나라가 갇혀버렸다. 당초 검찰개혁의 과제는 국민적 합의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조국 사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검찰개혁이냐 검찰장악이냐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었다. 마침내 추미애 장관에 의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무리수들로 인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던 추 장관이 거꾸로 홀로 사퇴하게 된 상황은 그간의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두 기관의 수장이 새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 최대 고비는 4.7보궐선거다. 보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 여부가 갈리고 2022년 3월 차기대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권 집권 5년차 향배와 차기대선 승부를 미리 점칠 수 있는 선거다. 4.7보선의 핵심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다. 여기서 드러난 선거지형은 11개월 후의 대선으로 이어진다. 8개월 전 4.15총선에서 드러난 서울과 부산의 표심이 4.7보선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 지가 관건이다. 선거지형 변화가 일어나면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4.7보선은 차기대선의 풍향계이자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의 향배에 영향을 준다. 보선 여야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이든 야권이든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전국 유권자 중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표심에 보다 가까이 접근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선거 패배는 수도권 민심을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다. 특히 서울은 ‘집권여당의 아성’이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을 기점으로 10년 가까이 고착된 정치지형이다. 서울에서 여야구도 뒤바뀌는 상황은 정치적 지각변동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산시장은
2020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대 정치사건 중 하나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지난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생결단식 싸움도 서울행정법원이윤 총장의'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정지를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개혁 과업 완수를 향한 정부 여당과 검찰의 새로운 갈등 재연이라는 '검찰개혁 시즌 2'가 개막하게 된 것이다. 추 장관은 올해 1월 3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내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수사로 35일만에 낙마하자, 그 뒤를 이어 더 강력한 검찰개혁 과업 완수를 목표로 추 장관이 수장으로 전면에 나섰다. 당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칼끝이 정권의 심장부를 향하던 때였다. 추 장관은 취임 5일 만에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대검찰청 간부들을 교체했다. 대검은 추 장관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명을 거역했다고 반박했다. 이를 계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시작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올 여름들어 극으로 치달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개혁 1R’ 추미애 대 윤석열의 싸움은 윤석열의 ‘판정 승’으로 마무리 됐다. ‘윤석열 복귀’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권력기관 태스크포스팀(TF)을 검찰개혁 TF로 전환하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도 ‘추미애’ 없이 ‘검찰개혁 2R’맞게 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지도부가 왼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안 되니 오른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무법폭주, 법치파괴를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특히, 돌아온 윤 총장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권관련 비리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고, 이에 맞선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 등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다지고 있어, 정권 생사를 건'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정직 2개월 집행정지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내년 7월까지인 남은 임기 이후에 나올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 정지에 이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도 윤 총장 소ㆍ을 들어주었다. 사실상 징계 취소를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김재경‧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0시쯤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날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및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사법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이같은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여당은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제청까지 떨어진 윤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제기한 정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12월 22일이고, 대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전에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예측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을 위시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순간에, 권력기관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또다른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지만, 법치가 제대로 자리잡은 건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부터다. 사실 그전까지는 체육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프로스펙스로 유명했던 국제그룹 같은 경우도 대통령 한마디로 날아가 버렸다. 이렇던 것이 6월 항쟁 이후에는 법치가 전면화 됐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법대로 하게 된 그때부터 검찰이 권력의 핵이 됐다. 그전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군인들이 물러나고, 이제 그 자리를 검찰이 차지한 것이다.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검찰이 영원한 승자가 되는 네버엔딩스토
22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를 더 이상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넘어 인성이 부족하여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비난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제2의 조국, 추미애, 김현미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충대충 인사 검증을 하였는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고, 반드시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 후보자의 ‘3대 중대 결격사유’로 △국민을 개나 소로 여기는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도가 지나친 권력의 사유화와 이권 개입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그릇된 부동산 인식을 꼽았다. 이들은 그 근거로 모든 국민이 슬퍼한 안타까운 구의역 김군 사고에 대해 ‘걔만 조금 신경썼으면 아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오전 4시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 둔 가운데, 각계에서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연계해서 사안을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1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다.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했다”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다.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고,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비겁하고 무능한데 베짱도 없다며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에 걱정이 든다”며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 개혁이냐”라는 견해를 밝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에 대해 여야는 서로 전혀 상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적격돌이 거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4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윤석열 징계 후폭풍'이 향후 정국을 휘몰아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성찰을 주문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다"며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 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공권력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 사적 보복" 야당인 국민의힘은 징계위 결정이 나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법조 기자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강력히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언론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하면 좋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진보매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부터 법조 기자단 철수시켜라. 그것이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함께하는 것”이라며 “공영매체인 MBC, KBS도 법조 기자단을 해체해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진보매체'를 직접 겨냥했다. 앞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법조 기자단을 중심으로 검찰이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판사 성향을 분석해 열심히 일하려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고 보도한다”라며 법조 기자들의 보도 문제를 꼬집은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에 대해 “요즘 기자들은 발로 안 뛴다. 기관에서 주는 보도 자료만 받으면 되니까”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법조 기자단 가입 문화를 두고도 “무슨 기자단이 자기들끼리 멤버를 구성하고 투표해서 들어오고 말고를
김능구 추·윤 갈등, 추·윤 대전 모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국이 난리다. 대통령께서 속전속결로 법무부 차관 인사를 하셨다. 사표를 낸 법무부 차관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용구 내정자는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를 개업한 상태다. 차관 인사가 보통 2~3주가 걸린다. 이분이 검증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단행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우석 고기영 차관이 동부지검장 출신으로 차관이 되었는데, 검찰하고 법무부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 게다가 징계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돼있다. 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본인이 청구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돼서 그런 거다. 위원장으로 가면 도의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이다. 4일로 연기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차관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 없이 원 포인트로, 진짜 코드가 맞는 분을 모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추미애 장관의
동아일보 기자와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21대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만났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공수처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급속히 얼어붙은 연말 정국에 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인 여당 초선의원의 입장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우선 윤영찬 의원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검찰개혁의 끝이 거의 다 왔다”며 “그걸 거부하는 검찰조직과 야당의 반발만이 있을 뿐이지만,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연내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의원은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윤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고하기에 반드시 (연내 출범이) 될 것이라 본다”며 “중립적이라는 변협 회장도 공수처 추천위를 해보니 ‘나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거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길 바랐지만, 야당의 조직적인 반대와 추천 거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에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 아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 해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오늘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면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11월 정치지표조사에서 차기 적합도에서 여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 1위를 다퉜고 야은 홍준표·유승민·안철수·오세훈 등이 10%선 내외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 경쟁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미디어오늘> 의뢰로 지난달 27~30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6%, 이낙연 대표가 24%를 기록했다. 격차는 2%p 오차범위 내로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 격차로 이 대표에 두 달 연속 앞섰다.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지사는 1%p, 이낙연 대표는 2%p 동반하락했다. 다음으로 정세균 국무총리(5%),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3%로 동률을 기록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각각 2%, 이광재 민주당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각각 1%를 나타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45%)가 이재명 지사(33%)에 우위를 보였다. 이어 추미애 장관(6%), 조국 장관(5%) 정세균 총리(4%) 등이 민주당 지지층을 나눠가졌다. 이
김능구 그동안 본 좌담회의 사회 및 좌장을 맡아주셨던 김만흠 원장께서 차관급 공직인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자 없이 진행을 해보겠다. 4가지 주제를 다룰텐데, 첫 번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다. ‘조국사태 시점에 근접하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봤는데, 먼저 홍소장님 의견을 듣겠다. 홍형식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 수준에 대해 일부 조사기관에서는 작년 8월 조국사태 때만큼 내려갔다는 보고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보고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의 양과 질을 봐야 되는데, 추세적인 하락이나 긍정과 부정평가의 비율이 다시 벌어지는 등의 양적 부분도 있지만, 더 지금 깊이 봐야 되는 문제는 지지율의 성격이다. 보통 지지율 통계를 내면 정규분포를 보인다. 그래서 ‘아주 잘못한다’, ‘아주 잘한다’는 사람들보다 ‘다소 잘한다’, ‘다소 잘못한다’는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아주 잘못한다, 아주 잘한다’라는 양쪽의 극단적인 평가로 몰리는, 대립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두 번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긍·부정 평가 조사결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선 경쟁이 본격 전개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보선이기에 사실상 미래권력의 향배를 점치는 미니 대선이다. 내년 4.7보선은 문재인 정권 집권 5년차에 접어드는 타이밍, 2022년 3월 대선을 11개월 앞둔 선거다. 따라서 현재 권력에 대한 평가가 한 축으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한 축으로 ‘미래권력 리더십’이 무대 위로 등장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과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둔 2012년 4월 총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권심판 대 국정안정론’의 전통적 선거프레임만 보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지만 차기 대선을 앞둔 선거란 점에서 ‘차기 대권경쟁 프레임’도 동시에 작용한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이 이 두 개의 프레임 중 ‘이명박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다면 2012년 4월 총선은 ‘박근혜 대망론’과 함께 ‘문재인-안철수’ 대권경쟁이 판을 주도했다. ‘검찰개혁’ 이슈는 ‘정권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정면충돌하는 장이 될 것이고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도 정권심판 이슈가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심판 소재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1년 01월 18일 2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