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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개혁안 놓고 여야 5당 5색 치열한 셈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첫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르게 접어들었지만, 여야 5당의 셈법이 각자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정치개혁안보다 먼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통과에 공조한 야3당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지키라고 민주당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개혁안 중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꽃’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백혜련 안’은 수용불가하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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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카드뉴스]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5당 5색 치열한 셈법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첫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르게 접어들었지만, 여야 5당의 셈법이 각자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 검찰개혁, 후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준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모두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4월 합의에 따라 선거법 선처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인 ‘백혜련 안’이 아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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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및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국회방송에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김 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수사 위축 우려가 있지만 걱정 마시고 검찰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윤 총장은 “국회법을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국회 관행이라든가 경험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소환출석 여부는 국회 활동때문에 어렵더라도 여 의원이 말하는 그런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서나 진술서 같은 것을 상세하게 제출하면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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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인터뷰 동영상] 홍익표 “윤석열 검찰 총장, 성과 내는것도 좋지만 그 방식이 원칙과 민주적 절차 따라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지나달 23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성과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과를 내는 방식이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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