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폴리뉴스 최영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3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출연, 부동산 정책, 종부세, 포스트 트루스 시대와 진중권 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전에는 땅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것이 산업화 시대에 오면서 이제는 아파트라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게 땅에서 아파트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금방 이야기 한 대로 주택이 이렇게 주거의 대상으로 돼야 한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는 그게 주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고 자기 재산 전부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정치권 인사들이 모른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실언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주택 정책에 대한 예를 들면 24번째 정책을 내놨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맞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뭐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급함들, 거기에 대한 갑갑함들이 저분들한테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런 이야기기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 15년넘게 진행된오랜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7일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검증한 결과를 내놓으며 한 말이다. 검증위는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8년 12월 국토부가 마련한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검증했다. 총리실이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에 나선 것은 지난해6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부산시와울산시, 경상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무총리실에서 기본계획을 검증하고, 3개 지자체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11개월간 총리실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를 꾸려 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 11개 쟁점, 22개 세부 항목을 검증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 '무산' 결정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15년이 넘게 이어온갈등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대통령을 거치면서 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부가 지난 11월 19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11만4000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발표한 전·월세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45.7%였고 부정적인 의견은 50.2%였다. 양쪽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다(잘 모르겠다 4.1%). 권역별로 보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발표한 전·월세대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61.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68.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률(45.0%·52.1%), 여성은 긍·부정률(46.4%·48.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58.4%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20대(47.6%), 50대(46.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60대가 60.6%가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60.3%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2년 간 11만 4천여 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1·19 전세대책에 대해 과반 이상의 국민이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YTN <더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11·19 전세대책의 효과여부에 대해 물었더니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4.1%(전혀 효과 없을 것 28.0%, 별로 효과 없을 것 26.1%)로 다수였으며,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매우 효과 클 것 12.6%,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26.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5%. 11·19 전세대책 효과성에 대해 권역별로 응답이 갈렸다. 인천/경기(효과 있을 것 32.2% vs. 효과 없을 것 66.2%)와 대구/경북(22.9% vs. 61.4%), 대전/세종/충청(41.9% vs. 53.2%), 부산/울산/경남(39.8% vs. 52.9%)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 여론이 더 많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9.5%로 다른 지역과 달리 긍정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최근 가중되는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정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매입임대 주택 공실이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이 59%에 달해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감안한 입지 선정과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주택 대책으로 전국에 11만 4000호 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3개월 이상 공실 임대주택기준을 완화해조기 공급하기로 했다.신축매입약정주택 7000호와 공공전세주택 3만호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2022년까지 신축 매입약정주택 전국 2만 3000호, 이중 수도권은 1만 7000호가 건설된다. 이렇게 정부가새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 매입약정주택은오히려 빈집이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였던 것에 비하면 3년 만에 2222호로 2.2배증가했다. 특히 신혼부부에 공급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일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서울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 매입 임대주택을 둘러 본 뒤 기자들을 만나 "방도 3개 있다.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인이 생겼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진 의원 발언은 전월세 수요자들이 아파트만 원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이나 질좋은 임대주택과 빌라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진 의원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 솔베뉴에 임차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민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그중에서도 강화된 규제에 적용받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진 의원의 발언을 저격했다. 윤 의원은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0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반대>국민청원에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 왜곡행위와 가격담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시키겠다고 답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국토교통부1차관은 이날 오후 국민청원 답변에서 20만3,274명이 동의한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련 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문제제기 한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실제 정책과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청원인의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 요구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적발된 사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정부가 전세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공급도 크게 늘인다. 공공임대 거주 요건을 완화 일부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과 소득 요건을 확대해 전용면적 60~85㎡의 신규 중형주택인 ‘질 좋은 평생주택’ 등을 도입한다. 민간건설사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 방안도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돼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부 대책을 설명하기 전에 최근 전세 문제요인을 분석했다. 그는 전세 시장 문제를거시경제 여건, 가구 문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작용한 결과로 진단했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정부가 전세난에 대책으로 임대공급 주택 방안을 내놨다. 매입임대와 공공전세형 주택을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고, 이미 계획한 임대 주택 공급 시기는 앞당긴다. 공공임차인 거주기간을 확대하고, 중위 소득 기준을 확대해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2년간 수도권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임대주택 총 11만 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장관은“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본다”면서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시장 불안 요인을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 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2020년 가구와 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전세형 주택…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② "‘K뉴딜’ 예산 야당도 필요성 공감...70%는 ‘계속사업’ 코로나 위기 상황 공유"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① “공수처장 후보 여야 정치적 합의해야...두 명 중 한 명 선택은 대통령 몫”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형준③ “윤석열, 정치하려면 나라 문제에 정통해야…그만큼 준비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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