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차주들의 대출 숨통을 틔우기 위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확산 중이다. 차주들의 선택지가 늘어난 가운데, 한도나 금리 등 은행과 2금융권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에 대비해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지난달까지 적용된 DSR 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DSR 3단계는 총 대출액이 기준이 1억 원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4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 중이다. 주담대 만기를 늘리고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2금융권인 보험업계도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한화생명·흥국생명·현대해상은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이고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도 상품 출시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내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글로벌 원자재 수급난 및 공급망 애로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2대 수출 주력 업종은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석유제품, 선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컴퓨터, 이동통신기기로 응답 기업은 모두 150개사로,응답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평균 0.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석유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8%, 2.9%,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바이오헬스, 자동차·자동차부품, 일반기계·선박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0.8%, 3.4%,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업 수 기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44%가 하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기업은 56%였다. 하반기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은 올해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3년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지른 것이다. 30일 부동산R114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27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하락 전망 비중은 38%로 집계됐다. 반면, 상승 전망 비중은 24%였다. '하락 전망'에 대한 이유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35%)이가장 높았다. 이어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34%),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2%),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셋값은상승할 것이라는 전망(40%)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23%)보다 여전히 높다. '전셋값 상승 전망'에 대한이유로는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42%)가 가장 높았다. 이어'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9%), '임대차 3법 시행 영향'(14%) 등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114는 "직전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62%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전망에 대한 응답 비중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새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우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인'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국토교통부가 LH, 코레일 등 부처 산하 공공기관 28곳에 대해 부채 증가 등에 따른 혁신안을 주문하며 공공기관들이 임원 성과급 반납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경영할 수밖에 없던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또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100점 짜리 혁신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정부의 일방통행식 길들이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오전 긴급회의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1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체 인사나 조직개편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국토부 산하 28곳의 공공기관으로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부동산원 등 9개 공기업과 한국교통안전공단·국가철도공단 등 6개 준정부기관, 새만금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이앤씨가28일 과천 코오롱타워3층 다목적홀에서‘OSC(Off-Site Construction,탈현장화)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인상,공급망 불안정,신규 투자감소 등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해 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탈현장화(공장에서 사전 제작해현장으로 운반·설치)방식의 모듈러OSC기술력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케네스 성호 박(Kenneth Sung-ho Park)영국 애스턴대학교 교수, 샨 쿠마르(Shan Kumar)호주 스윈번 공과대학교 교수,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김진성 서울주택도시공사 박사가 참여해OSC연구동향과 기술사례를 발표했다. 아울러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및 실무진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OSC분야 기관 관계자 등100여명이 참석해OSC활성화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을 나누며 우리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도 가졌다. 코오롱글로벌이 추진하고 있는OSC는 기존의 생산성이 낮고 수작업 비율이 높은 전통 현장 건설방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전병목·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위원은 28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중과 제도를 재검토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개인이 부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 등의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 주택 수 기준은 강남 등 서울 지역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부담 상한 제도도 함께 낮춰야 한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30일 오전 올해 제 2차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28일 밝혔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규제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49곳, 조정대상지역이112곳 지정돼 있으며,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50%, 9억원 초과분은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LTV가 9억원 이하면40%, 9억원 초과는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일상의 소리,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 DL은 전세계의 케미칼, 에너지, 건설현장 등에서 수집한 수많은 소리들을 사운드와 퍼포먼스로 표현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DL은 요르단 풍력발전소의 바람 소리, 화학공장의 냉동기가 가동되는 소리, 건설현장의 중장비들이 움직이는 묵직한 소리 등 전 세계에 있는 DL의 소리를 큐레이션하고, 다양한 리듬과 멜로디를 입혀 전자 음악인 신스 사운드(Synth Sound)로 변환했다. 여기에 세계적인 퍼포먼스 크리에이터 그룹 이탈리아 ‘어반 띠어리(Urban Theory)’와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터팅(Tutting)을 활용해감각적인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타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소리도 의미를 담으면 음악이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DL은 이 영상을 지난16일 DL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이러한 형태의 짧고 강력한 퍼포먼스 중심의 영상을 선보이는 것은 틱톡을 비롯한 릴스, 쇼츠 등 젊은 세대들에게 친숙한 SNS 비디오 숏폼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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