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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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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여야, ‘법인세 인하’ 두고 가장 큰 이견…‘예산안 처리’ 무산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 회기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간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법인세 인하 문제였다. 정부·여당은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인 기업 대상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 '2+2' 협의를 진행했고,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협상에 난항을 빚게 한 건으로 국민의힘은 부부 기초연금, ‘이재명표’ 지역화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민주당은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을 들었다. 여야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남은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인세 인하해야 투자 활성화‧일자리 증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간 쟁점 사안으로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서해피격 사실은폐·월북조작’ 서훈 구속 기소...文정부 대북안보 대응 법정에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서해 피격사실 은폐 및 자진 월북몰이 조작’ 지시 최종 결정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및행사 등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3일 구속한 이래 엿새 만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기소와 함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최종결정자로 지목된 서 전 실장의 구속 기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중 첫 사례다. 이로써 文정부의 ‘대북안보 대응 방침’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서 전 실장의 구속 기소는 △故이대준씨 피격 사망에 대한 사실 은폐 △이씨의 자진월북 허위보고서 작성 및 허위 발표 지시와 관련한 혐의다. 이른바 ‘서해피격 월북 조작’ 최종 결정 책임자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구속 기소에는 ‘서해 피격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추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