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시장이 해외 악재와 돌발 변수 등으로 출렁이고 있다. 빨라진 미국 금리인상 시간표와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파산 공포 등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우리 금융당국은 조기 금리 인상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해외발 악재와 돌발변수에 더욱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1~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현 수준(0.00~0.25%)에서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매월 1200억달러)를 유지하는 등 기존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가 이르면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준비작업이나 다름없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경우 미 금리인상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헝다 쓰나미'의 충격파가 중국을 넘어 세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빨라진 美 금리인상 시간표...테이퍼링 당겨지나 연준이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수사가 '고발사주 의혹'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전개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은 윤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처인 김건희 씨를 비롯, 측근으로 다양한데다 조사기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등 여럿이다. 당국은 속도감있는 조사로 오는 11월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전 조사를 마무리 지어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한다는 구상을 하고있다. ◆ 공수처, 수사 진전 속도 가장 빨라 '고발사주'... '제보사주'도 관심 23일 법조계등에 따르면 수사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공수처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 수사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고발장 전달 채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추석 연휴도 반납한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 다시 조성은 씨로 전달되는 과정과 배경, 윤 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천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 먹었는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파문이 일고 있는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비리와 관련해 "이번 사건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2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다"며 이재명 지사를 옹호했다. 윤건영 의원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개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5500억의 투자수익을 환수했다"며 "따라서 택지개발 모범 사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변호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예컨대 곽상도 의원의 자제분 7년 동안 그 회사에 다녔다"며 "원유철 전 의원은 그 회사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막대한 월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돈 한푼이라도 받았거나 등장인물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다"라며 "한마디로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꼴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 특검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참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하자는 것은 너무 나가도 나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추석 연휴 뒤 첫날인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16명 늘어났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720명)보다 4명 줄어든 1716명으로 집계됐다. 사흘 연속 1700명대를 기록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29만2699명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이 1698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640명, 경기 544명, 인천 108명 등 모두 129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체 지역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1%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54명, 대구 53명, 대전 43명, 전북 40명, 광주 36명, 강원 30명, 경남 28명, 부산·충북 각 24명, 울산 22명, 경북 20명, 전남 14명, 세종·제주 각 9명 등 모두 406명이 신규 확진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2427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83%이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이 자신을 비판한 개그맨에 욕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청년대변인(상근 부대변인) 하헌기 씨는 이달 초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개그맨이자 유튜버인 윤정섭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X새X, 패배자 새X"등 욕설을 쏟아냈다고 2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달 31일 하 부대변인이 '시사IN'에 '극우 유튜버의 구속, 왜 유튜브는 가만히 있을까'라는 글을 기고하며 시작됐다. 친문(親文) 유튜버 출신인 하 부대변인은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범죄에 대한 책임은 이를 방관하는 운영사인 유튜브에도 일부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와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최일환 씨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윤 씨 지난 3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하 부대변인이 '구속된 유튜버'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피고소인 최 씨를 엮어 쓴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과거 하 부대변인이 최 씨로부터 비판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하 부대변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사를 이용해 개인적 앙갚음을 한…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부터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22일 신규확진자수를 전날(1729명)보다 9명 줄은 1720명이라 밝혔다. 신규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 78일째 네자릿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 확진자 비중에 77.2%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매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나들었던 최근 주간 패턴보다는 다소 하락한 추세이나 이는 확진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 추석 연휴를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지난해 명절, 올해 설과 달리 일부 백신 접종이 이뤄진 후 일어난 첫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추석 연휴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숨은 감염이 대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1720명(해외 17명)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 644명(해외 3명), 부산 38명, 대구 41명, 인천 148명(해외 3명), 광주 40명, 대전 16명, 울산 20명, 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명절인 추석에도 이어지면서 전국적 재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0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217명보다는 124명이 적은 수치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확진자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72명(70.6%), 비수도권이 321명(29.4%)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511명, 인천 138명, 경기 123명, 충남 53명, 부산 38명, 대구 37명, 광주 31명, 경남 29명, 경북 28명, 충북·강원 각 25명, 전북 17명, 전남 15명, 대전 13명, 제주 5명, 울산 4명, 세종 1명 등이다. 확진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나왔다. 집계를 마감인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400∼16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확진자는 7월 7일(1211명) 이후 77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병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방문 첫 일정으로 SDG Moment 행사에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참석해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과 함께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연설에서 “6년 전, 유엔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했고, 2년 전에는 2030년까지 ‘행동의 10년’을 약속했다”며 “포용적 미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코로나로 인해 지체되었지만,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천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인류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우리는 단지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루어야 한다. 서로 연결된 공동의 실천이 이뤄진다면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0일 국민의힘이 택지개발사업 의 인허가 주체가 성남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세를 펼치는데 대해 택지개발시 민간참여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공영개발 제도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당시 적용한 ‘민간참여 방식의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 기본의 법과 제도 속에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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