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한차례 '펑크' 낸 것을 두고 '외교 결례'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 가운데,대통령실은 "나토 측이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IFEMA)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으나,나토 측이 갑작스럽게 면담을 연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약 30분 넘게 대기하다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에 국내 일각에서는 '의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외교 결례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 상황이라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로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다"며 "다자외교가 정신없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일정을 잡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튀르키예(터키)와 종일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대표로부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당시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별개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주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대표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뒤 대전에서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두 사람은 카이스트 03학번 동문이지만, 이를 계기로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 11일 김 대표가 이 대표와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연결해줄) 두 명을 거론하며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외국인 이민 수용정책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찬성 의견도 40%대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7~2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 응답이 43%, ‘반대’는 50%였다(모름/무응답 6%).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찬성 45% 대 반대 48%), 40대(45% 대 51%), 50대(44% 대 52%), 60대(44% 대 49%) 등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았고 70대 이상(44% 대 42%)은 찬반이 비슷했다. 30대(36% 대 58%)에서는 반대 의견이 확연히 높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찬성 38% 대 반대 57%)과 강원/제주(37% 대 63%), 경기/인천(41% 대 53%), 충청권(42% 대 51%), 부산/울산/경남(41% 대 51%) 등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서울(50%…
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30일 오전 9시 30분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GH 본사 1곳으로,3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졸속 논의’로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실질임금 삭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월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독립적으로 운영돼 정부를 비롯한 외부 간섭을 받지 않지만,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천 140원)보다 460원(5.0%) 높은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여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
실종된 조유나(10) 양 가족의 차량을28일 오후 전남 완도 해상에서 발견, 해당 차량에서 조유나양의 일가족 3명으로 추정되는 탑승자들이 29일 확인됐다.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2분께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인근 방파제에서 약 80ｍ 떨어진 물속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후 오늘(29일)낮 12시 20분께 인양을 마친 후 승용차 내부를 맨눈으로 수색하여 탑승자 3명을 확인했다. 지문 대조와 유류품 분석 등을 거쳐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들 3명은 생명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광주지역 영안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조양 부모는 지난달 17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6월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제주가 아닌 완도의 한 펜션에 숙박 예약을 했다.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펜션에 숙박했으며, 지난달 30일 밤 어머니가 딸을 등에 엎고 펜션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머물고 있던 신지면 명사십리 인근 펜션에서 자동차를 타고 나와 오후 11시 6분께 송곡마을 버스정류장을 통과한 뒤,31일 오전 1시를 전후해 20
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안보 상황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나토는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고,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일으켰으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뒤흔들었다"고 비판하며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가 장기적으로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장기적으로 나토 대응군의 주둔과 능력, 준비태세를 상당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그 지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안도 조율할 것이라고전했다. 나토는 또한 중국의 도전에도 공동 대응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함께 중국이 야기하는 도전을 처음으로 다룬 새로운 '전략 개념'을
여성가족부는 29일, 청소년의 온라인 공간 활동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수립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3년간 약 3배 증가했다. 흡연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한 비율도 2016년 35.0％에서 2020년 57.9％로 증가했다.온라인상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를 추진과 동시에SNS와 배달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와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소년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담배 규제를 검토하고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했던 지난해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제외한 감염병 환자의 수가 전년보다 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수는 66만9천477명으로, 전년(16만6천716명)보다 30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수치로, 코로나19 환자가 57만72명인 반면,코로나19를 제외한 다른 감염병 환자 수는 9만9천405명으로 전년(10만5천990명)과 비교해 6.2% 감소했다.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수는 코로나19를 포함하면 인구 10만명 당 1천294명,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인구 10만명 당 192명이었다.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이 강화되고 사람 간 접촉 빈도는 감소한 것이 다른 감염병의 전파는 줄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급별로 보면 지난해 제1급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환자수(57만72명)는 전년보다 838.8% 늘었다. 코로나19는 올해 4월 25일부터 제2급 감염병으로 단계가 내려갔다. 지난해 제2급감염병은 8만611명으로 전년보다 7.1% 감소했다. 특히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 환자 수가 4만9천943명으로 22.1% 줄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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