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수단 동원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교육과 복지분야 등의 부패척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구체적으로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 이같이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며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자신의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저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수돗물 음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현재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수돗물 음용 실태와 계획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음용’ (현재 미음용-향후 미음용 44.2%, 현재 미음용-향후 음용 10.8%) 응답이 55.0%, ‘현재 음용’(현재 음용 -향후 음용 28.2%, 현재 음용-향후 미음용 9.0%) 응답(37.2%)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7.8%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음용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미음용’(현재 미음용-향후 미음용 44.2%, 현재 음용-향후 미음용 9.0%) 응답이 53.2%로, ‘향후 음용’(현재 음용-향후 음용 28.2%, 현재 미음용 - 향후 음용 10.8%) 응답 (39.0%)보다 14.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계층별로는 ‘현재 미음용’ 응답이 수도권과 대구·경북(TK), 충청권, 남녀 모두, 50대 이하 전 연령층, 학생과 노동직, 사무직, 자영업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절반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FIFA U-20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 “U-20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성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경사”라며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선수단과 정정용 감독 등 코칭스태프와 축구계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 자리에서 스웨덴 순방 중 결승전 중계를 봤다면서 “결승전의 결과는 안타까웠지만 여러분은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자랑스러움과 행복을 선사해 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준우승이라는 그 성적도 대단했지만, 그 과정이 더 좋았다. 특히 감독과 선수단의,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그 열정과 유쾌함이 정말 좋았다”며 “‘우리 한번 경기를 즐겨보자. 또 한판 멋있게 놀아보자’ 이런 자세들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도 기술축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너무나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축구는 투지와 정신력을 강조해 왔다. 이 투지와 정신력은 늘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우리도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창의적인 기술과 전술로 고급축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더해져야 하는데,…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오는 8월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이 2가지 제품군으로 나오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제품군 모두 5G 네트워크 전용 단말이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10만원 가량 상승하게 될 것이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 제품군은 6.4인치의 일반 모델과 6.8인치 프로 모델로 출시될 계획이다. 가격은 일반 모델이 120만 원, 프로의 경우 140만원 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구체적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첫 공개는 오는 8월 초, 출시일은 22일께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 등은 “갤럭시노트10이 갤럭시S10 시리즈와 동일한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나 카메라 홀이 전면 중앙에 위치해 다소 디자인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하단부 헤드폰 잭을 없애 베젤이 얇아지고, 45W 급속 충전 기능이 지원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 바 있다. 미국 IT 매체인 씨넷은 “오는 8월 7일 미국 뉴욕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변경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혜원 의원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진실공방전이 벌어졌던 손 의원의 위법 여부는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도 결백을 주장해오던 손 의원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했다고 보았다. 또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들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여전히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애초에 부동산을 물색한 사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 등을 결정한 게 모두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다"며 "매매대금, 취·등록세, 부동산 수리 대금 등 모든 자금의 출처가 손 의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의 행위가 위법이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재판을 거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지역민의 알권리와 여론 다양성을 침해하는 '포털 공룡'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시도의회협의회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이 제안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채택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 차원에서 지역과 중앙의 상생 미디어 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지난 4월 모바일 언론사 구독 설정에서 지역언론은 배제했다. 모바일 화면에서 구독 형태로 기사를 볼 수 있는 전체 44개 매체 중 지역언론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박인영 의장은 지난 5일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네이버가 모바일 콘텐츠 제휴에서 지역언론 배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다른 시·도의회 역시 사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박 의장은 "기울어진 미디어 생태계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지방 권력을 감시하는 게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인 만큼 앞으로 다양성과 지역성을 담보하는 지역언론을 지키고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화그룹이 주최하는 클래식 공연 브랜드 ‘한화클래식 2019’의 무대가 오는 22~23일 서울 예술의전당과 25일 대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한화클래식에 초청되는 ‘조르디 사발’은 특정 지역의 고음악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을 아우르며 선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지역적으로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시대 음악 연구에서 출발했다. 사발은 지금까지 역사 속 음악과 주법, 악기 등을 발굴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였는데, 그의 연구는 공연은 물론 자신이 직접 설립한 음악 레이블 ‘알리아 복스’의 디스코그라피를 통해서도 잘 드러내고 있다. 한화클래식은 2013년부터 세계 클래식 음악계 대가들의 무대를 소개해왔다. 특히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세계적 거장의 내한 공연으로 감동적인 연주, 매끄러운 진행과 프로그램 노트의 충실도, 공연의 진입 장벽을 낮춘 저렵한 티켓 가격까지 더해져 한국을 대표하는 고음악 공연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한화그룹은 이번 프로그램이 조르디 사발과 그의 앙상블이 연주해 온 것 중 최고의 평가를 받은 곡들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공연에서는 조르디 사발에게 세자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으로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목포시의 보안 자료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약 14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중 7200만 원가량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 검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지명자는 문무일 총장(18기)보다 5기수나 후배로,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총장 후보자가 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적폐청산’의 아이콘이자 ‘촛불 검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청와대의 ‘파격인사’는 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에 힘을 싣는 동시에 ‘촛불 정권’으로서 추진해온 적폐청산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윤 지검장을 지명한 이유가 ‘적폐청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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