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24일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돼25일부터 27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일 예정돼 있던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섭이결렬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소하리공장에서 사측과 14차 본교섭을 열었다. 하지만노조는 교섭에서 임금, 성과금, 단체협약 등 사측으로부터 추가 제안이 없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23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부분 파업을 보류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파업을쟁의대책위원회 결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에 ▲기본급 12만 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요구 조건으로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 고용안정 방안과 정년 연장, 잔업 30분 임금 보전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하는 대신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졌다. 폭발은 이날 오후 4시쯤전남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3명이 숨졌다. 광양제철소 측은 당시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 설비에서 직원이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불은 자체 소방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또소방대원들은 현장을 2시간 동안 수색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숨진 작업자 1명을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고압가스 취급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날이 밝는 대로 과학수사팀을 투입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공장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같은해 7월 1일에는 제철소 내부에 있는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던 중 정전이 발생해 블리더가 개방되며 먼지와 연기가 유출됐다.…
[폴리뉴스 장경윤 수습기자] "저희뿐만이 아니에요.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다 폐기물부담금이 너무 심하다고 느낄 겁니다." 서울에서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 관계자 A씨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플라스틱 수요가 늘었다고 하지만이와 무관한 제품군을 생산하는A씨회사는 피부로 와 닿는 매출 향상은 없다.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걱정만 늘어갈 뿐이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유해물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로 만들어진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 오염 원인의 제공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서제공자가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도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플라스틱 관련 중소기업들로부터극심한 반발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제도에 허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닐까. 폐기물부담금①편에서는 중소기업이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조명한다. 플라스틱으로 매출이 늘어난대기업은부과 대상에서 제외 현재 국내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쓰는 합성수지는 대기업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여권은 다소 정돈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추 장관의 조치를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했다. 반면 야권은 즉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며 ”국민들은 이런 무법(無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및 징계 청구를 내렸다. 추 장관은 24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직무배제 조치와 징계청구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금일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발표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Ⅰ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과 대한반도 정책변화 전망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동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퇴조하고 ‘동맹과의 협력’이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진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위태로운 외교적 환경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한 편을 선택하라는 압박 때문에 외교적 입지가 좁혀 질 것이란 주장이다. 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받는 ‘3기 오바마 정부’가 돼 트럼프 정부의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무위로 돌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도 좌절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2기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의 대북정책 기조를 되살려 ‘페리 프로세스 시즌2’가 가동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과거의 한·미·일 관계는 새롭게 조정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가계부채가 3분기에도 큰 폭으로 늘면서 2002년 4분기 이후 잔액 기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주택매매와 전세거래량 증가로 늘어난 주택자금 수요가 가계 빛 증가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68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치다. 증가폭 기준으론 직전 분기(1637조3000억 원) 대비 44조9000억 원(2.7%) 늘어나 2002년 4분기 이후 두 번째로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쳐 집계한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58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이다. 또 3분기 증가액(39조5000억 원)은 2016년 4분기(41조2000억 원) 이후 역대 2위를 찍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890조4000억 원)은 3분기에만 17조4000억 원 늘었다. 증가폭이 지난 2분기(1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대한민국의 체육 역사 100주년을 맞아 배현진 의원이 기념 사진 100점 전시회를 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오는 26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1920년 7월 13일,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 창립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대한민국 스포츠 명장면 등 국민들의 기억속에 남는 역사적 사진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 중 참가한 헬싱키 올림픽,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등 다양한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번 사진 전시회에는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대표, 박세리 선수, 유승민 IOC위원 등 한국의 체육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에 대해 배현진 의원은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가 담긴 사진전시회가 한국체육의 역사와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과 함께할 활기찬 미래 100년,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② "‘K뉴딜’ 예산 야당도 필요성 공감...70%는 ‘계속사업’ 코로나 위기 상황 공유"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① “공수처장 후보 여야 정치적 합의해야...두 명 중 한 명 선택은 대통령 몫”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형준③ “윤석열, 정치하려면 나라 문제에 정통해야…그만큼 준비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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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24일 22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