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치’ 조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정치평론가는 물론, 우호적인 시민단체마저도 성명을 발표해 직무정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중권 "靑 쌍팔년도 운동권 작풍에 법치 무너져···결국 대통령이 문제" 박준영 변호사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조은산 “침묵이 때론 많은 걸 설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7일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논란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장 잡을 땐 ‘검언유착’ 프레임을 깔고 윤석열을 잡기 위해 ‘판사사찰’의 프레임을 깐 것”이라며 “이들이 문건을 공개하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40%의 지지층”이라고 주장했다. 또 “뭔 소리를 해도 믿어주는 충실한 지지층에게 대안 사실을 제공하는 것은 트럼프가 대선에 패배하고도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며 “울산시장선거 개입, 라임과 옵티머스, 월성 1호기 등 청와대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막으려면 윤석열을 주저앉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윤석열 검찰총장의 등장으로 여야의 대권가도가 크게 뒤바뀌었다. 이낙연-이재명의 양강 구도가 붕괴되고 윤 총장을 포함한 3강 체제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여권 내에서도 양강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표출됐다. 다만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은 윤 총장에 대해 유일하게 크게 외연확장이 되는 카드임에도 여러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다. 이에 안철수‧홍준표‧유승민‧오세훈 등 보수진영의 기존 후보군들도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윤석열‧이재명 3자구도 형성…윤석열 野 주자로 ‘상수’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의 지지율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이낙연 대표는 22.2%, 이재명 지사는 18.4%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이낙연-이재명 간의 대권 ‘양강 구도’가 붕괴되고 윤 총장을 포함한 3강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야권의 ‘상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또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대선 양자 대결구도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이기거나 압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윈지코리아컨
[폴리뉴스 정찬 기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선 경쟁이 본격 전개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보선이기에 사실상 미래권력의 향배를 점치는 미니 대선이다. 내년 4.7보선은 문재인 정권 집권 5년차에 접어드는 타이밍, 2022년 3월 대선을 11개월 앞둔 선거다. 따라서 현재 권력에 대한 평가가 한 축으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한 축으로 ‘미래권력 리더십’이 무대 위로 등장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과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둔 2012년 4월 총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권심판 대 국정안정론’의 전통적 선거프레임만 보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지만 차기 대선을 앞둔 선거란 점에서 ‘차기 대권경쟁 프레임’도 동시에 작용한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이 이 두 개의 프레임 중 ‘이명박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다면 2012년 4월 총선은 ‘박근혜 대망론’과 함께 ‘문재인-안철수’ 대권경쟁이 판을 주도했다. ‘검찰개혁’ 이슈는 ‘정권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정면충돌하는 장이 될 것이고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도 정권심판 이슈가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심판 소재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놓고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부 불법사찰'에 집중, 검찰의 권력남용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강력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 정지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여야 정면 충돌이계속되고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전망이다. 국민의힘, 여당 압박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계속…野 "대통령 책임있게 나서라" 주호영“백주대낮에 법무장관 무법천지 만들어... 독하게 매듭지으면 결국 파국” "추미애 광인(狂人)이냐" 야당의 여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분수대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에도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직접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28일 김종인 국민의힘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한 더불어민주당의 ‘회심의 카드’로 평가됐던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국민의힘이 선제적인 특별법 발의 등으로 침착하게 잘 대처하면서, 야권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 오히려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 면제 특별법에 ‘포퓰리즘’이라는 정의당과 언론의 공세가 이어지며 여당이 차기 보선 구도에서 쉽지 않은 국면을 맞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덕 신공항에 오히려 PK지역 野 지지율 상승 최근 조사되는 정당 지지율 상으로는, 가덕신공항 이슈를 꺼내든 여당의 전략이 딱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5일간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30.2%, 34.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이다. 전주의 29.1%, 32.2%에 비해 민주당은 1.1%포인트, 국민의힘은 2.0%포인트 오른 것이다. 실제로 11월 리얼미터의 2주차 조사에서 27.1%였던 부울경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발표로 가덕신공항 논의가 본격 재점화한 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여야 정치권이3차재난지원금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제안에 긍정적인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3차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액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3차재난지원금 조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며 정부와 함께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자체적으로 3차재난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명목으로 1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명령에 검사들이 위법‧부당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번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집단 반발은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일부 고검장, 대검찰청 중간간부급 검사들과 일선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집단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검사 집단 성명“추 장관 처분 위법 부당하다”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며 "정확한 진상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JTBC,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법조계도 법무부 발표 반발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5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징계회부만으로 직무 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1년 여간 지속돼 왔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여야간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일...文대통령 입장 내놔야"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일방적인 일인만큼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 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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