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보수·진보진영을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다.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정권 말기 몸살을 앓았던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데 이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작년 발표한 12·16 대책, 지난 6·17 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총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이 규제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를 더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국민은행 중위가격 통…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홍영표, 우원식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낙연-김부겸 두 대권후보의 양자구도로 결국 결정됐다. 사실상 대선전초전이 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민주당내에선 이번 전대가 ‘사실상 대선전초전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열을 경계하며 당과 국민을 살리는 전대가 되길 당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국회 상임위 갈등, 남북문제, 경제난을 비롯하여 문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어 당내에선 매우 자중하는 분위기다. “어쩔수없이 대선전초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 보여주는 경쟁의 장이 되길” "코로나 위기극복과 당 안정적 운영이 최대 과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자구도로 전대가 치러지게 된 것을 두고 “저는 어쨌든 그것보다 이번 전대를 2년간 당을 이끌 분들의 대결이라고 봤고 대선전초전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판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서“어쨌든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를 뽑는거니까, 정부여당 지지율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앞장서서 보여주는…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타진했던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대는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구도로 압축됐다. 불출마 선언은 홍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3일 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당내 의견을 그간 두루 경청하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남북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당 대표가 결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4선 중진이자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타진하며 그 동안 당내 물밑 작업을 해왔다. 홍 의원은 대권후보들이 당권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전대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대권 후보들의 당권 도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내 비춰왔다. 홍 의원의 불출마 선언 뒤 전대 출마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우 의원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총선 과정과 직…
2018년 미투 운동으로 크게 촉발된 젠더 이슈가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실정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젠더이슈는 여성이슈이지만 청년들이 크게 관심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 젠더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으며, 통합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비동의간음죄·스토킹방지법 발의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구성요건상으로는 폭행·협박등이 있어야 강간이 성립하는데, 그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여러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다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경우, 나경원 전 의원 등 보수진영의 정치인 상당수도 동의했던 사안이며,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심상정 정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를 감행한 뒤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전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전문가들은 그 간의 여러 사례를 들어 '북미정상회담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유럽연합(EU)과의 한-유럽 정상회의 당시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한 것이 알려졌다. 이어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다”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EU가 남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는 데 감사드린다”며 “북미 간 대화 노력에 있어 EU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유럽연합의 지지를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
1.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한국갤럽]잘하고 있다 52% > 잘못하고 있다 39%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6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52%가 긍정 평가했고 39%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3%p 하락, 부정률은 4%p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41%/47%, 30대 57%/34%, 40대 68%/27%, 50대 56%/38%, 60대이상 41%/46%다. 이번 주 긍정률 하락, 부정률 상승은 20대에서 두드러졌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81%가 부정적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서며, 그 격차는 2주 전 10%p에서 이번 주 31%p로 벌어졌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19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3%), ‘전반적으로 잘한다’(9%), ‘복지 확대’(6%), ‘최선을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진보진영 내에서 크게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 인사이지만 공개적인 반문(反文) 인사인 진중권 전 교수부터,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천시마저 반발하는 등 반발하는 집단의 스펙트럼 또한 넓어지고 있다. 명실상부 ‘제1야당’으로 불리는 진중권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을 ‘대통령 안심퇴임’ 준비로 보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뭐 하나 진전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최고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무사퇴임에 맞춰져 있다”며 “당정청이 오직 이 최대의 국정과제의 해결에 매달려 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소위 ‘친노’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평생대학원 교수도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실패들을 지적했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책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이념도 없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는 성공적이지만,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국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청와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폭파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원장 내정설을 일축했다.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던 이인영 의원은 학생시절 전대협 1기 의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당에서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그 동안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간 핫라인을 폐쇄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소를 파괴하며 남북관계에 위기가 오자 여권에서는 중대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의원이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3선을 한 홍익표 의원 등의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1일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부 장관 추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며 “제가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송 대변인은 ‘이 의원이 선…
내년 4월 있을 부산시장·국회의원 재보선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의 성공 여부가 내년 재보선 승패와 연동돼 있을뿐더러, 국회가 상임위 문제로 정쟁을 펼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등으로 기소당한 의원이 많아 재보궐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년 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중대 재보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불미스러운 시장직 사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 명분이 사라졌기에 당적이 없는 공무원이나, 시민사회 인사가 무소속 후보로 여당 후보 대신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출마 희망자가 많은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기존의 허남식 전 시장과 같은 ‘관리형 시장’을 탈피해 부산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큰 인물’이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보궐에 임하는 양당의 자세는 다르다. 오 전 시장의 사퇴가 불미스러운 일에 기하는 만큼, 여당의 경우 선거 분위기를 띄우기보다는 몸을 크게 사리고 있으며 당장은 눈앞의 전당대회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반면 통합당은 유리한 판세라는 판단 하에 후보군들이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직 공무원 등을 만나는 등, 물밑 작업에 치열하다. 민주 김영춘, 통합 이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위에 오르면서 야권 1위 주자로 부상한 데 대해 정치권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윤 총장의 지지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행보에 견제구를 던졌다. 반면 야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연이어 비판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체급을 키워줬다고 봤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김무성 전 통합당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실시한 6월 정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10.1%를 기록하며 3위에 올렸다. 1위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30.8%), 2위는 이재명 경기지사(15.6%)였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7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 자체에 워낙 인물난이 있으니 이회창 대통령 후보처럼 키워보자는 흐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결국 후보는 될…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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