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두산타워몰(두타몰) 입주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자 결국 임대인인 두산그룹(두산)이입주 상인의 집을 가압류했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두산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 가던 두타몰 이정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었다. 비대위 측은 이로 인해 "매출이 지난 1월 대비 80%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상인들은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되자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두산 측이 되려 자택 가압류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직 매장에 대한 보증금까지 남아있지만, 집에 가압류를 붙여 우리의 목을 졸라메고 있다"며 "가압류가 걸려있어 소상공인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밀린 임대료는 총 3400만 원, 하지만 보증금이 6048만 원이 남아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두산 측이가압류를 걸었다고 호소했다. 추가로 이 대표는 "두산 측에게 밀린 임대료를 갚기 위해, 지난 해 4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6500…
[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법으로 보장해주는게 거론됩니다 여당에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경우 문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법안대로라면 지금과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지속되면 업체 당 24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임대료 공과금 이자료 위약금까지 면제해주자는 이른바 네가지 멈춤법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자진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건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지원금을 도입한 독일은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출액의 최대 7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절반은 우선 지원하는대신 심사는 나중에해 자영업자들을 신속하게 돕는게 핵심입니다 캐나다에선 임대료를 최대 90%지원해주고 영국에선 지난 3개월 평균 수익의 80% 수준을 지원해줍니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9일 12개의 법안을 심사,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오는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상환 유예에 은행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과 관련해 “이자상환 유예가 1만 3000건, 1570억 원 정도 된다”며 “대출 규모는 4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과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급증한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으론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납부하면 되지만, 앞으론 원금도 매달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현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내국인의 도시민박을 허용하는 ‘공유숙박업’ 도입을 두고업계 간이견'(본지 1월 14일자 보도)으로 합의가 미뤄지는 가운데, 양측 숙박업계는 새로운 숙박업의 도입에 앞서당국의 무허가 숙박업 단속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유숙박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 ‘에어비앤비’등 합법적 플랫폼을 이용한 무허가 숙박업체의 난립을 막아 기존 숙박업체들의 생존권을 먼저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최근 폴리뉴스 취재에 대해“에어비앤비의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 업소들 가운데 80%가 무허가 숙소”라고 주장했다. 이들 무허가 업소를 그대로 두고 공유숙박업을 도입하면 해외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해외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는숙박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외국인도시민박업) 사무국장은 “(숙박업으로) 허가 받은 숙박업체는 관련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단속이나 처벌대상이고세금도 내야 하지만, 현재 플랫폼에 올라온 무허가 업체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 단속을 해도 소액의벌금을 내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영업 이익이 훨씬 커 벌금은 처벌효…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집합금지ㆍ집합제한 같은 정부 행정명령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을 듣고,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ㆍ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ZOOM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긴급토론회의 주제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생과 연대 방안’,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방역협조 부담 보상대책’, 민병덕 의원의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피해업종 종사자 대표 6인의 피해 증언 이후, 김경만 의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남주 변호사,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위성곤 더좋은미래 대표 의원은 “집합금지ㆍ제한 등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방법, 소급문제같이 예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카페 매장 내 실내 취식 가능, 숨통은 트이지만 이미 늦었다. '만시지탄'(때가 늦었음을 한탄한다)이다." "완화조치? 모르겠다. 다음달 폐업 예정이다." 18일 오후, 정부의 완화된 방역 대책에도 카페업계는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이날부터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명 이상이 커피,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 종류만 주문한 경우, 1시간만 머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기자는 지난달 본지가 보도했던 ‘코로나 직격탄 현장’ 이후 18일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방역 대책에 카페 업계 소상공인의 반응을 살펴보러 다시 이태원을 찾았다. 지난번 취재내내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텅 빈 거리만 눈에 밟혔던 그 곳은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을까,부푼 마음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참담했다. 카페 홀 영업이 재개됐음에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경리단길’ 카페 거리는 문을 연 곳을찾아볼 수 없었다. 이미 늦은 걸까. 어렵게 찾은 문을 연 한 카페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오늘부터 주요 은행에선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연 2%대 금리로 공급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우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은 이날 접수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건부터 최고 금리를 연 2%대로 낮춘다. 기존 금리는 연 2~4%대였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의 경우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린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 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이날부터 가동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휴업보상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두고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에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조치기간(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액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도 보전할 수 있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다.3차 대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해 12월 7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까지 6주 간 계속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문제는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라며"하지만, 현행법은…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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