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올해 2분기(4∼6월)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오피스와 중대형·집합상가의 평균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규모 상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시장에서 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의 경우 전분기(올해 1분기) 대비 0.10%, 상가는 중대형 0.04%, 집합 0.01% 각각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는 0.05% 하락했다. ㎡당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7만3000원이었으며 상가(1층 기준)는 집합(26만8000원), 중대형(25만5000원), 소규모(19만4000원) 순으로 높았다. 부동산원은 "오피스의 경우 재택근무 종료와 스타트업·IT업체들의 거점 오피스 수요 증가 등으로 지수가 상승했다"며 "상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유동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혼재하면서 소규모를 제외한 전체 상가 유형에서 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3개월간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1.87%, 중대형 상가 1.59%, 소규모…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임대차 2법 제도개선 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운영하며 '임대차 2법' 등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TF에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TF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검토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도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집중 분석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 분석한다. TF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이하 기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총41조원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사태 직후 정책금융 지원대책이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일상 회복과정에서 경쟁력 강화 및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도 중점을 둘 예정으로,금융위원회는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8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이 가운데 2년간41조2천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10조5천억원)과 경쟁력 강화(29조7천억원) 및 재기(1조원)를 돕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안을 담은 가운데,사업 여건이 여전히 어렵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이 주요 대상이다. 그 외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으며,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우리 사회의 선별적 금융 복지이자 금융안전망”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광화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 마무리말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튼튼하게 까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맞춤형 서민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조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금융 리스크라는 것은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는 달리 전파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늘 세밀하게 모니터를 해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경제상황이 어렵고, 고물가를 차단하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 리스크를 적기에 선제적으로 관리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중기부 업무부고를 받고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비롯한 4개 사항을 지시, 권고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술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 달라”는 지시와 함께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이영 장관으로부터도 독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만 배석한 가운데 중기부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윤 대통령에서 행한 업무보고에서 창업벤처‧소상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노동계는 '5%' 밖에 인상되지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들은 5%나 인상됐다며 분노했다. 30일소상공인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올해대비(460원)5% 인상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임금위)는 앞서 전날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 대비(460원) 5%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또 올해보다 9만6140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 신설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장사도 되지않아 파산에 이를 지경에서도 대츨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며 버텨왔었다"고 운을 뗏다. 이어 A씨는"몇 년간 안간힘으로 버티며, 올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걱정없겠다 싶었지만,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늘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우리같은(식당업)곳은사람 구하기가여간…
강남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구멍을 이용해 관리비를 올리는 식의 꼼수를 부리는 건물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법으로 인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없자,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상가임대차법이 무색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나선 것이다. 임대료가 오르지 않아도 관리비가 오르니 자영업자의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으로는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여 받는 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실제로 대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는 임대료 280만원보다 높은 300만원의 관리비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일이 빈발하면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민 의원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신 의원은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유통업체, 식음료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및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꿨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부과되는 이자도 협의를 거쳐 감경·면제받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오전 기준으로 소상공인·소기업 등 총 331만7000개 업체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0조153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5.5%인 총 332만4000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331만7000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중기부는현충일인 6일에도손실보전금 신청 접수와 지급 업무를 계속한다. 손실보전금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연휴 기간 손실보전금 지급은 평일과 달리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는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2시 기준 총 204만개사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0만개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청 첫날인 지난 30일 신청자와 31일 신청자 모두를 합하면 총 260만개사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204만개사에 약 12조6005억원이 지급됐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0.5%, 지급률은 63.2%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을 받고 있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으며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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