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해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용동향 안건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추진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방안 등 4건의 안건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에서 대외여건 악화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 마련시와 같이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책노력을 통합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추진계획 안건 토의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50~29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관련 주무 장관들에게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경제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처럼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야기괸세계경제 여건의 악화와 이에 따른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의 부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은 지방의 숙원사업에 대한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국무총리 직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회) 산하 연구기관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차별이 있는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장병완 의원이 경인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회 소속 26개 기관 중 8개 연구기관에서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8개 기관에서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친화적 기업정책 등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싱크탱크인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은 예외였다. 특히 정부 저출산문제와 육아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차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출산장려금은 기본적 복지에 해당해 각 기관의 예산여건으로 인해 차별이 생겨선 안 된다”며 “국가 정책목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에 출산장려금 제도가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 소관 연구기관의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26곳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26.7%였으며, 20% 선에도 미달하는 기관이 6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30명의 관리자급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산업연구원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한국교통연구원 12%, 국토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 순으로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았다. 여성이 기관장인 연구기관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4곳으로 그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최운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성 관리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여성 관리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국책연구기관들도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34만 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두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 중이다. 또한 9월 기준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취업자 수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연속 3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8월(3000명)과 7월(5000명)에 1만 명을 밑 돌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2월 26만3000명으로 올라선 이후 3월 25만 명, 4월 17만1000명, 5월 25만9000명, 6월 28만1000명, 7월 29만9000명 흐름을 이어오다 8월 45만2000명으로 뛰었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등에서 많이 늘었고, 제조업(-11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4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인 제조업은 지난 3월(
[폴리뉴스 정해권 기자]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침해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슈지만 대기업 유통업체를 상대로 질타와 규제뿐인 지금의 정책으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냐는 의문과 함께 의원들이 인기를 의식해 대기업 때리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 이마트가 '골목 상권 침탈 1등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감장에서는 민주당의 조배숙 의원과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이 신세계 이마트를 상대로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는 이마트 계열 사업장에 대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중기부에 조사와 대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냈는데 동반성장 평가에서 보통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우 의원은 "이마트가 불법‧탈법이 의심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이런 지적과 질타에 의원들이 지역구의 표심과 인기를 의식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체납총액 대비 정리실적)이 6개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고액체납자 중엔 지능형·소송형 체납자 등이 많은 탓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달성군)은 15일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체납정리비율은 1년 간 신규로 발생한 체납과 정리되지 못한 기존 체납의 합인 체납총액 대비 현금이나 물납으로 체납이 해소된 정리실적의 비율을 뜻한다. 체납정리비율이 높을수록 다음해로 이월되는 체납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2017년(5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총액 규모가 크긴 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총액 규모보다는 작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중부지방국세청보다 항상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에 5위를 기록한 것도 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67.4%)가 이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64.0%)은 중부지방국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여야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보고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답변대에 오른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에게 “고용노동부도 고용연구원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이미 인정했는데,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며 궤변을 늘어놓느냐”면서 “청와대에 잘 보이려 만든 자료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연구는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자체 과제로 추진했다”며 “연구 과제 선정이나 내용 자체는 최대한 연구자 자율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의 답변이 끝나기 전 “그만 듣겠다”며 국감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답을 마저 듣고 싶다”며 추가 답변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본인 질의 시간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했다. 이 원장은 추가 답변에서 “분석 기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
2016년 3월, 홀연히 나타난 천재 바둑기사의 등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영원히 인간만의 영역일 것으로 생각했던 바둑이 인공지능 ‘알파고’에 의해 정복당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결과는 4대1로 알파고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날 이후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인간의 바둑은 희미해졌고 인간들은 인공지능의 바둑을 배우고 연마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바둑계를 넘어서 지금까지 혁명적으로 역사를 바꿔온 일련의 사건들과 같이 우리의 삶 ‘그 전체’를 뒤바꾸고 있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적용되던 많은 개념범주와 상식적 판단이 유효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다. 오는 24일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공동주최하는 13번째 포럼, <AI와 포스트휴먼>에서는 다가올 미래 인류와 사회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10월 2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서는 신상규 이화인문과학원 교수는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회수를 보장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산정 시 구매기업뿐만 아니라 판매기업의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기업의 부실은 판매기업이 통제할 수 없음에도 보험료 산정 시 판매기업 신용을 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보가 운영하는 매출채권 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과 보험사고 발생 확률 간의 상관관계가 낮음에도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당하게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판매기업, 채권자, 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 채무자)에 외상 판매를 하고 확보한 매출채권에 대해 판매대금 회수를 보장해주는 공적 보험으로서 해당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대표적 경영 안전망이다. 매출채권보험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을 예상 부실률에 따라 신용도가 높은 AR1부터 낮은 AR18로 분류하고, AR1부터 AR16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첫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르게 접어들었지만, 여야 5당의 셈법이 각자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 검찰개혁, 후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준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모두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4월 합의에 따라 선거법 선처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인 ‘백혜련 안’이 아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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