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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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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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법사위] 법무부 국감 개시…‘감사원’ 두고 고성 공방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가 아수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 심판 변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스토킹 범죄 관련 성범죄 재발 방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오전 질의 시간 대부분을여야 정쟁으로 보내면서 첫 현안 질의는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이날은 한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직무대리, 감찰관,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인권국장, 인사정보관리단장, 출입국정책단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다”며 인사말을 전하면서 법무부 국감이 시작됐다. 국감 시작에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청 시간을 신청하며 전날 논란이 됐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여야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갔고, 김도읍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끊으며 논쟁을 격화시켰다. 김 의원은 먼저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업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다. 그는 “문제의 건축 업체가 서울중앙지검 설계용역 일반 공모에서 공선되었다”며 “금액은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2022국감-환노위] ‘노란봉투법’ 여야 공방…“사유재산 침해” vs “노동자 권리 보장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정감사 둘째날인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노랑봉투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의원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증인대로 불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일명 노조방탄법이라 규정하고 싶다"며 "일반 기업은 물론 고용부 소속에 대한 불법 점거도 서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② “日 기시다 총리 ‘北과 조건없는 만남’ 절묘한 제안…북일 정상회담 가능성 굉장히 높다”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김유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과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참 절묘한 제안을 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생각을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를 북한으로 초청해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박 전 원장은 27일 오전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가 현재 통일교 문제, 아베 국장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지지도가 29%밖에 안 나온다. 일본은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총리를 새로 바꾼다”며 “만약 김정은과 방북회담을 한다고 하면 획기적 사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지할 것이다. 대화를 해야 하니까. 만약 성사되면 우리는 곤경이지만 일본이나 미국에게는 좋을 것”이라며 “북한이 3년간 코로나로 국경 봉쇄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 기시다 총리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분할해서라도 지급한다고 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잘 봐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