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이 8293억 원에 달하고 이를 활용해 이익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8293억 원을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이 6054억 원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 원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생명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화생명은 794억 원, NH농협생명은 61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업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 원, 한화손해보험이 285억 원, 현대해상이 284억 원 등이었다.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293억 원에서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71.2%인 5903억 원에 달했다. 찾아가지 않은 사유로는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 보험금이 5889억 원(71.0%)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임원단체명의 계좌여서 지급 가능함에도 잊혀진 휴면보험금이 각각 9
메타경북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아이언박스(대표이사 오상택)는 지난 4일 인공지능 기반의 메타버스를 개발한 메타랩(대표 임헌)과 지역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작 및 기술공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메타랩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간 플랫폼, 교육 박물관 플랫폼, 인공인간 + 인공지능 Artis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관련 특허 및 상표권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진행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해양 및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작·공급하는 프로젝트이다. 아이언박스는 메타버스 서비스 공동 기획, 제작 기술 지원, 사업 및 영업 지원을 맡고, 메타랩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서비스 제작과 서버·부대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경상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메타버스 산업을 선점하고, 지역주도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아이언박스는 메타버스 통합지원 거점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해 지역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중대재해채벌법 시행에도 올해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적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난해 231명에서 올해 219명으로 12명 줄었지만, 제조업은 지난해 116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9명 늘었다.노동부는 "사망자 수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며 "추락·끼임 등 전형적인 사고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기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건은 56건이다. 압수수색 횟수는 23건이다. 노동부는 21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달 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일컫는 사망 사고 만인율을 5년 이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노동부 계획이다. 한국의 평균 사망 사고…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기획재정부(기재부)를 상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기업의 법인세 감면 폭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5일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법인세 인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과표 구간은 △5억~200억 원 미만 20% △200억 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부자감세’라며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3% 인하하면 4조1000억 원 감세효과가 있는데 혜택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 80개에 불과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북 상주를 방문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주재한 9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스마트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여건과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겠다. 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지능형 첨단 온실과 함께 자동 관계 시스템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노지 스마트팜도 늘려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리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농업 정보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스마트 농업 장비와 시설을 국산화하고 우리 기술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딸기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또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가운데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가짜 공공주택 증가량은 전정부 때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 호 중 44％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07∼2020년 LH의 장기공공주택을 유형·시기·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가 장기공공주택으로 분류하는 여덟 가지 주택 유형 가운데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를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7년 장기공공주택 31.6만호는 '진짜' 공공주택이었던 반면, 2020년 보유한 128만호 가운데 진짜 공공주택은 56%에 불과했다. 10년 임대는 분양전환 시기를 전후로 집값이 폭등해 여력이 안되는 주민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매입임대는 지난 정부 시절 폭등한 집값으로 예산낭비 우려가 큰 점,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짧은 점,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이상헌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 받아 이를 공개했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공식으로 서면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고 답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문화체육관광부 최재원 방송영상광고과장은지난 9월 이상헌 의원실에서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방향 토론회’ 에 토론자로 나와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CP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에도 망 사용료…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7조3천억원에 달하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은 납부자의 상위 1%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 7조2천681억원의 49.2%(3조5천756억원)는 납부자 상위 1%(1만166명)가 부담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억5천100만원인 가운데,종부세 납부자 상위 1%의 과세표준은 369조2천366억원이었다. 상위 1%의 한 사람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363억원가량이라고 진 의원은 분석했다. 범위를 더 좁혀보면, 종부세 납부자 상위 0.1%(1천16명)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30.8%(2조2천359억원)를 냈고,1인당 평균 세액은 22억68만원이었다.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243조760억원이며 한 사람당 평균 과세표준은 2천392억원인 반면, 종부세 납부자 하위 20%(20만3천331명)는 전체 세액의 0.4%인 266억원을 냈다. 과세표준은 11조6천769억원이었다.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은 늘어나는 추세로,작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년 대비 36.7%, 세액은 86.3% 각각 증가했다.이 중 결정세액은 상위구
포항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4일 태풍 ‘힌남노’로 타격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 및전통시장 피해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침수피해가 심각했던 중소기업과 오천시장 현장을 둘러보고피해 정도와 복구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 자리에는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 및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백운만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심민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장, 이광열 기술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건수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이 동행해함께 현장을 살피고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항철강관리공단에서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소상공인들과도 현장에서 대화를가지며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항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피해 복구와 회복을 위한 대책과 함께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소상공인 평생교육연수원 건립을 건의하고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사업인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지난 9월 <폴리뉴스>가 네이버·카카오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언론을 이끌어 갈 다양한 인재들을 모집합니다. ▲‘정치와 경제의 만남’ ‘국회 중심 뉴스룸’ <폴리뉴스>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폴리뉴스>는 2000년 인터넷신문 1세대로 ‘정치를 바꾸자’라는 정치 전문매체로 창간하여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가 가장 먼저 보는” 권위 있는 정치 전문매체로 성장했다. 2014년 경제 분야까지 확장하여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인터넷 종합미디어로서 재탄생했다. 또한, 2020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 중심 뉴스룸’을 표방하고 국회에서 다뤄지는 국정과 정책을 중심에 놓고 정치와 경제를 포괄하는 제3창간을 선언하였다. ▲모집 분야 및 부서 1. 기자 -모집 부서: 정치부 / 경제부(금융증권, 산업, IT, 유통, 부동산 등) -직급: 각 부서 데스크, 경력 기자, 신입 기자 등 -자격요건: 4년제 대졸 이상,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데스크 및 경력자는 해당 경력 요함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기획부 -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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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6일 15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