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부터 열린다. 금융권 국감에서 대규모 은행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론스타 배상 판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등의 호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이 진행된다. 11일에는 금융감독원, 13일에는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가상자산 법제화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비롯해 금융권은 횡령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 여부와 금융당국의 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예상된다. 주요 은행에서 10조 원을 넘어선 외환거래도 문제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기존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은행을 상대로 전면 검사를 통해 추가로 2조원 가량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김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출근길 약식 기자문답(도어스테핑)에서 자신의 욕설 발언 논란에 대한 MBC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언 당사자로 이에 대한 경위나 해명, 설명 등은 일체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순방과정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48초 환담’ 이후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한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에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을 드리겠다”며 이후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다는 것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발언의 당사자로서 논란이 된 발언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정부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하락에 대응해 올해 수확기인 10∼12월 쌀 45만t(톤)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민생 현안을 주제로 개최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 폭은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크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쌀 45만t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올해 시장에서 격리되는 쌀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 순방외교를 마친 다음 날에 도발을 감행했다. 한미 핵확산 억제전략에 따른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방한과 예정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우리 군은 오늘 06시 53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뒤 113일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5번째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7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의 부산 작전기지 입항과 예정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에 경고용으로 보인다. 한미는 최근 북한의 핵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콘서트를 앞두고 이번엔 '정부의 기업 협찬 요구'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는 정부가 기업에 스폰서를 요구해, 사실상 희생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자, 정부가 '요청 이메일을 보낸 적은 있지만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적극 반박한 것이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22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유치위)가 지난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BTS Yet To Come in BUSAN)와 관련해 10대 기업의 스폰서십 참여와 지원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위는 이메일에 협찬 금액별로 기업 홍보를 약속하는 자료와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첨부했다. 또 '해당 자료와 내용은 스폰서십 유치를 위한 목적 외 노출되지 않도록 대외비(로) 요청드린다'고도 적혀 있다. 기업에 비밀 유지를 당부한 것이다. 그동안 이 행사는 이상한 공연 장소, 대책없는 교통수단과 주차시설, 여러 열악한 공연 인프라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가 총 70억 원 정도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캐나다 정상 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 간는 오타와 캐나다 의회(Westblock) 총리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정상성명에서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등 5개 우선 협력분야 제시했다. 5개 우선협력 분야는 이외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한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 경제적 번영과 경제안보 증진, 공급망·핵심광물·과학기술혁신 협력 및 교역과 투자 촉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에너지안보 지원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보건 및 문화 파트너십 심화 등이다. 그리고 우선협력 방향에 맞춘 구체 사업내용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협력 기반 구축 ▲첨단기술 및 방산 분야 파트너십 확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캐나다 측 지지 확보 ▲역내 및 글로벌 협력 심화 ▲인적·역사적·문화적 유대 강화 ▲2023년 트뤼도 총리 방한 초청 등에 합의했다. <한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굳건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오타와 맥도날드경 빌딩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경제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반도체,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의미에 대해 “팬데믹,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복합적인 도전을 맞는 가운데 개최돼서 의미가 더욱 크다.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광물자원 협력 구축에 이어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선진국인 캐나다와 디지털 혁신국인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약속했다”고 했고 “2050 탄소중립과 탈탄소 전환을 목표로 선언한 상황에서 청정수소 생산·보급 부문에서의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
여의도 정치도사가 한 주간 대한민국 정치 흐름을 짚어준다! 유튜브로 간단히 정치 흐름 체크하고, 폴리뉴스에서 전문기사 확인하면 대한민국 정치뉴스 체크 끝! 폴리뉴스 : http://www.polinews.co.kr/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치 #정치뉴스 #여의도정치도사…
[폴리뉴스 정주희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이 각각 18억6731만원, 28억8840만 원으로 확인됐다. 23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현직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신규 임용됐거나 퇴직한 공직자 801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19억8000만 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다. 예금은 총 2억6479만 원이 있다. 이 원장의의 예금은 8331만 원으로 배우자는 1억2419만 원, 장남은 1156만 원, 장녀는 4573만 원 등의 예금을 보유했다. 본인 소유 차량은 2010년식 제네시스, 2020년식 GV80 등 2대를 신고했다. 차량가액은 총 5948만 원이다. 채무는 총 4억3696만 원이다. 본인의 은행 채무는 3억3286만 원, 배우자의 사인 간 채무 1억410만 원이 있다. 이 원장의 부친과 모친은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재산 28억884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71.04㎡)가 18억 원이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북한의 핵실험 준비 등으로 한반도의 핵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23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과시한 것이자,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5항모전단 기함 레이건호는 전단 소속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을 이끌고 이날 오전 9시 부산작전기지에 도착했다. 항모강습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DDG-65)은 이날 진해 해군기지에 입항했다.10만t급의 레이건호는 2003년 취역해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약 90대를 탑재하고 승조원 약 5천명이 탑승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레이건호 비행갑판에도 수십대 항공기가 대기하며 위용을 과시했다.항모강습단은 한미 양국 해군 간 우호 협력을 다지고 이달 말 동해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며, 여기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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