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정비된다. 쪽방 주민은 다른 곳으로 몰아낼 대상이 아니라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의 쪽방 정비사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집창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등포 쪽방촌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며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360여명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 정비사업은 쪽방촌 주민과 지원시설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등포 쪽방촌 일대 1만㎡를 정비해 쪽방 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민간 분양주택 등 총 1천190채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구역은 2개 블록으로 이뤄진다. 1개 블록에는 기존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 370채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채를 짓고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 총리 △통합 총리 △혁신 총리로서 국정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정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를 한 뒤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정 총리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를 운영하여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임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관심을 보이며 총리가 ‘목요 대화’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적절한 조치’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담당부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 응답이 51.2%(매우 비적절 39.9%, 대체로 비적절 11.3%), ‘적절한 조치’ 응답이 43.2%(매우 적절 27.7%, 대체로 적절 15.5%)로,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8.0%p 높은 것(오차범위 95% 신뢰수준 ±4.4%p)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6%. 세부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는 대구·경북(TK)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20대, 60대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는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 경기·인천, 5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였다. 40대에서는 두 평가가 팽팽하게 나타났다. ‘부적절한 조치’ 응답은 지역별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공개장소에서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고성으로 반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1.8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 새로 임용된 간부들과 기존 정권 비위 수사팀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제 개편안, 후속 중간간부급 인사 등을 앞두고 ‘윤석열 사단’으로 대표되는 기존 수사팀과 추미애 법무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에 마련된 대검 과장의 장인상 빈소에 모였다. 윤 총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1·27기)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 반말이 섞인 말로 격한 항의를 했다. 심 부장은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중을 밝…
[연합뉴스] 서울시는 4급 서기관 직위로 '제로페이담당관'을 4월 1일자로 신설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로페이담당관은 제로페이 서비스 안정화와 공공분야 상시지원 체계 구축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키로 하고 16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등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해 만든 간편결제 서비스다. 서울시는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을 올해 산하 자치구들이 2천억원 규모로 발행토록 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하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17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해리스 대사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 하다”며 “남북협력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대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주재국 대사가 관여한 것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되며,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도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난16일 해리스 대사는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구상에 관한 질문에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발언해 논란을…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해 연이은 정부의 대책 발표로 줄곧 화두에 오르던 ‘부동산’이 2020년 새해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과연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규제’‘총선’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과 함께 전망해본다. ① 분양가 상한제 지난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유예 기간이 4월 28일부로 종료된다. 따라서 4월 29일부터 본격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각 단지 조합, 건설사들도 각자 전략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0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51개 단지, 7만2502세대이며, 이 중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11개 단지, 2만6048세대이다. 5월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11개 단지, 1만6837세대로 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다. 전체 분양예정 물량 중 36%가 4월 이전 분양으로 예정돼 있고, 나머지 64%는 4월 이후나 ‘분양일정 미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앞으로 그의 유·무죄 여부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자.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옹호성 발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나오는 등, 여권 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옹호 분위기가 일고 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권과 지지층 내부에서 ‘조국 사태’를 ‘검란과 언란’으로 보는 시각이 공유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최근 여권에 대한 맹렬한 비판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통령이 고민할 때 임명하시라고 조언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전 실장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임명하시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그 당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8 검찰인사, 검경수사권조정안 통과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법조계는 직제개편안에 크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변호사 130명은 17일 ‘수사 방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검은 지난 16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며,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직제개편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제개편안을 주도했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차장·부장검사…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 인사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항명이냐 (아니면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결과로써 평가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심 대표는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치 독립적인 권력 집단처럼 행세를 해왔다. 모든 권력기관은 문민 통제가 되어야 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며 “일단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을 절차와 요건, 한계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심 대표는 “매끄럽지는 못하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존중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매끄럽지 못한 점에서 지적하고…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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