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사우디發 원유 증산으로 인해 유가가 급락하고 있고 톤당 4만 원을 돌파한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아직 유가 급락이 SMP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태양광발전 비중과 계통에서 구입하는 전력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28일 현재 아직까지 유가 급락이 계통한계 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2019년 가격이 배럴당 63.5달러였고 올해 1월 64.3달러까지 올랐다. 2월에 54.2달러, 3월 2주 33.7달러, 3주 29달러까지 급락하더니 4주 26달러까지 떨어졌다. 반면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 가격은 올해 1월 1일 kWh당 81.46원으로 시작했고 같은달 16일 86.62원까지 올랐지만 25일 73.55원까지 내렸다가 28일 81.63원으로 마감했다. 진동이 있었지만 3월 말 SMP가격과 올해 1월 초 가격이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보통 유가와 SMP가격이 서로 연동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유가가 SMP에 반영될때까지 6개월이 걸리고 한국이 석유와 가스를 도입할 때 장기 계약분이 현물 비중보다 많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4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코로나펜데믹 세계 경제위기와 4.15 총선’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대응방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양극화나 저성장, 이런 부분 때문에 극심했고, 중국발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계에서 코로나19가 왔다”며 “근데 이번이 금융위기 때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하면, 금융위기 때는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각 나라가 자신 앞에 떨어진 불똥을 못 치워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 세계가 연대해서 이걸 극복하자는 부분도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이것이 세계 경제를 거의 붕괴시키고 있다. 경제가 건강한 상태였다면 회복력이 빨라서 회복…
26일(현지시간) 이란의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389명 증가해 2만9406명이며 사망자는 전날보다 157명 늘어 2234명이라 발표했다. 좀처럼 코로나19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진단키트도 자체 생산하고 도시 간 이동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가속화 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이란이 중동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도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북한은 초기에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말이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된 국가들의 공통점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제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중국에서 최초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유탄에서 피해갈 방법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의 국경을 비롯한 모든 국경을 차단한 것은 불가피한 최선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며 “우리는 오늘‘코로나19’에 맞서며 우리의 애국심이‘연대와 협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국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넓어지는 더 큰 애국심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애국심은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하고 큰 나라로 만들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것”이라며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코로나19’극복의 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해양수산부가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도록 ‘2020년도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이 사업을 통해 주요 해외물류시장 정보수집과 분석, 해운·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의사결정 등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투입 인력과 기능을 확대했다. 올해에는 △정보수집·분석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 해운·물류기업 운영 동향과 국제물류 흐름, 유망한 물류시장 등에 대해 해외 리서치 기관, 전문지,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생산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등 해외시장 정보에 관한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미국 동부지역의 현지 사업 여건을 분석하고 국제물류투자 유망사업을 발굴한다.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와 미국 동부 간 해상 항로 분석 및 효율화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해운재건 5개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과 확산과 연관해 유·초·중·고 개학 시기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4월 개학 의견이 9월 개학 의견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9월에 개학 하자는 학제개편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학 시기와 관련해 ‘4월 개학’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9.0%, ‘9월 개학’에 공감 응답은 32.4%로 각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8.6%.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 남성, 40대와 60대 이상,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타 응답자특성과 비교해 ‘4월 개학’ 공감도가 높았고, 경기·인천과 20대, 30대에서는 두 응답이 비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4월 개학’ 응답은 권역별로 광주·전라(4월 개학 54.7% vs 9월 개학 32.0%)와 대전·세종·충청(54.3% vs 28.0%), 연령대별로 40대(57.3% vs 36.8%)와 60대 이상(54.3% vs 22.2%), 이념성향별로 진보층(55.6% vs 28.8%),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51.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n번방 사건’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이 82.0%(매우 찬성 58.0%, 찬성하는 편 24.0%), ‘반대’응답은 11.0%(매우 반대3.5%, 반대하는 편7.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7.0%. 찬성 응답은 여성과 20대, 30대, 진보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성별, 연령별, 이념성향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남성의 16.1%와 50대의16.0%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타 응답자 특성과 비교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응답은 여성(찬성87.0% vs반대5.9%)과 20대(88.2%vs7.8%), 30대(86.4 vs10.8%), 진보층(88.2% vs 6.1%)에서 평균보다 많았고, 남성(76.9% vs 16.1%)과 50대(75.8% vs 16.0%)에서 반대응답이 타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4개월간 급여 30% 반납과 함께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 내 입주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3개월간 50% 감면에 이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가 감염병 피해를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일시불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최대 1856억 원 규모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2017년 기준)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약 23만 개로, 이 가운데 매출액 3억 원 이하는 18만5585개(80.1%)다. 해당 소상공인이 자신의 거주지 구·군(혹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군이 서류를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고시기는 다음 달 6일부터 2개월간이다. 시는 주민센터가 총선 준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것을 고려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소요 예산 1856억 원 가운데 시가 80%인 1485억 원을, 각 구·군이 나머지 20%인 371억…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의료장비 지원 요청에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부터 10시 23분까지 23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다만 문 대통령이 의료장비 지원에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양 정상은 양 정상은 한미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모레 개최될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정상들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0만 명을 넘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총 5건에 50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 청원에 답했다. 답변자는 민 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왔다. 민 청장은 답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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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3월 29일 12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