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답하며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제기된 동반 퇴진론에도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일가수사와 검찰개혁,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의혹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던졌다.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권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역적으로 몰아간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유투브 영상을 재생한 뒤 “검찰권에 대한 조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희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퇴와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조 전 장관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
“검사들이 여기자를 좋아해서 흘려줬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개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그대로 방송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KBS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제지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유튜브 컨텐츠를 두고 보수 야당 의원들은 양승동 KBS 사장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자사 직원이 유튜버에게 성희롱 당했는데 가만있는 사장이 사장인가”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방송 KBS가 일개 유튜버 한 명에게 모욕 당했다”며 “지난 15일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 여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폄하와 성희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사 직원이 밖에서 일개 유튜버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장이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양승동 KBS 사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조국씨가 가고 유시민 이사장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자 알아서 숙이는 거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양 사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관련 주무 장관들에게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경제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처럼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야기괸세계경제 여건의 악화와 이에 따른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의 부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은 지방의 숙원사업에 대한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사과하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 보도를 거론하며 “검찰총장이 고소인인 사건 자체가 적절한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금 의원은 “저도 기사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며 “윤 총장이 언론에 대해 문제 삼는 취지는 알지만, 검찰총장이기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윤 총장은 “저는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없었다”며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과정도 없이 이 같은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고소하게 됐다”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인정한다”라며 “하지만 언론이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계속 후속 보도를 내고 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당 보도로 인해 접대 관련된 허위 내용들이독자들에게 인식될우려가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이 취재 과정을 상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검찰청이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의 첫 공식입장이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찰이 주체가 돼 개혁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도 마련한다. 앞서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포함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인권을 보호하고, 엄중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5차례 검찰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특별수사부 대폭 축소’,…
"유신정권 물러가라 정치탄압 중단하라" 16일 오전 자유를 위한 함성이 울려 펴졌던 곳, 마산지역 항쟁 발원지 경남대학교에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유신독재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며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발발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의 첫 번째 정부 주관 기념식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16일 열린 기념식에는 당시 민주선언문을 작성했던 이진걸 씨 등 항쟁 참여자와 가족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송기인 이사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시민․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1979-2019, 우리들의 부마'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기념식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부마를 넘어 광주, 그리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2주 전에 비해 찬성은 증가한 반면, 반대는 감소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tbs <TV민생연구소>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27.2%, 찬성하는 편 26.8%) 응답이 54.0%로, 반대(매우 반대 18.8%, 반대하는 편 17.6%) 응답(36.4%)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7.6%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 무응답’은 9.6%. 이러한 결과는 2주 전 이번 달 2일에 실시한 동일 조사(찬성 46.0% vs 반대 39.4%)에 비해 찬성 여론은 8.0%p 증가한 반면, 반대는 3.0%p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찬성 응답은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경기･인천, 충청권, 40대와 30대, 50대, 20대,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차기 법무부 장관에 가장 적격한 출신에 대해 물었더니 검사나 판사에 비해 학자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지난 1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법무부장관 적격 출신에 대한 질문에 ‘학자 출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21.3%, ‘검사 출신’은 17.8%, ‘판사 출신’은 17.7%로, 세 출신 이력이 오차범위(±4.4%p) 내에서 팽팽했다. ‘현역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은 9.9%로 집계됐다. ‘모름/ 무응답’은 15.9%. 세부적으로 ‘학자 출신’이 가장 적격하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대구·경북(TK), 경기·인천, 60대 이상과 50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많았고, 30대,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검사 출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판사 출신’ 응답은 충청권과 20대, 무당층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중도층에서는 학자·검사 또는 학자·검사·판사 출신 응답이 서로 비슷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학자 출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최근 당론과 다른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과 논거를 장문의 글을 통해 밝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4월 11일날 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복사해 다시 올렸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자신의 글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 의원은 글에서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첫 근거로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라면서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은 우리 사회가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금 의원은 “어느 국가에도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며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의 예를 따라서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굳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첫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르게 접어들었지만, 여야 5당의 셈법이 각자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 검찰개혁, 후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준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모두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4월 합의에 따라 선거법 선처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인 ‘백혜련 안’이 아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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