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이경호 부실장이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경호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의 핵심참모로 전남지사 정무특보 등의 핵심요직을 지냈다. 경찰은 이 부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2월1주차(11월30일~12월2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절반이 ‘잘못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조치에 대해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50%였고 ‘잘한 일이다’는 답변은 30%였다(잘 모르겠다 20%). 이번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잘한 일 60% 대 잘못한 일 20% 대 모르겠다 20%’로 의견이 다소 갈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못한 일이다’이른 응답이 95%에 달해 강한 응집력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잘한 일 15% 대 잘못한 일 50%’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조치에 대해 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추미애 책임 더 커38% >윤석열 책임18%’, 둘 다 비슷35% 추 장관과 윤총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38%로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 18%보다 20%포인트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4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3일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징계위 기일에 맞춰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기일 재지정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위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라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12월 10일 목요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2월1주차(11월30일~12월2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응 신뢰도가 2차 확산기였던 지난 8월 3주차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3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라는 긍정적 평가 72%였고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26%였다. 최근의 코라나 확진자 수 증가로 코로나19 대응 긍정평가는 2차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8월 3주차(73%)보다 낮게 집계됐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심각하다’(매우+심각함)라는 인식이 82%로, ‘심각하지 않다’(매우+심각하지 않음)는 17%였다. 지난 10월 4주차에 심각 인식은 55%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9월 1주차 수준(82%)까지 올랐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7%, 지급방식은 ‘선별 지급53% > 보편 지급45%’ 코로나19 상황이 확산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가 57%, ‘반대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한 ‘조두순 방지법’과 3차 재난지원금과 최고세율을 45%까지 상향하는 소득세법 등이 포함된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과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이 처리됐다. 10억 이상 고소득자에게 45%의 소득세 부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 처리 ‘문재인표 부자 증세’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의 소득에 대해선 기존 최고 세율인 42%가, 1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선 최고세율 4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내년 예산이 11조 186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도돼, 산업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부는‘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 186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정부안 11조 1592억 원과 비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원이 증액됐다가1899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268억 원순증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도 산업부 예산안 주요내용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및 미래먹거리 육성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지원 등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 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 규모로 36% 증가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자살 예방 예산에19억 원을 증액하며 이에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부문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7조 원 증가한 89조 576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자살예방 대책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368억 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에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은 총 1만 3799명에 달한다. 올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자살 사망자 수는 6278명으로 7월부터 현재까지의 통계가 발표되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코로나 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세)로 인해 자살 예방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자살예방전담 인력을 현재 314명에서 467명으로 충원한다. 자살예방콜센터(1393) 인력도 기존 26명에서 31명으로 늘린다. 하지만 여전히 31명의 상담콜센터 인력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6조 4645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전학년이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또 유치원과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이 2만 원 씩 올라간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담은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75조 7317억 원보다 7328억 원이 늘어 약 1%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76조 3332억 원보다 1313억 원 늘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해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9431억 원이 투입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지난해보다 2만 원 오르면서 유아 교육비 보육료 사업이 2621억 원 증액됐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부모 부담을 덜자는 것이 취지다. 이에 따라 공립 유치원 학비 지원 단가는 월 6만 원에서 8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 어린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자 협치의 성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2일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한국판 뉴딜’ 추진예산 확보를 우선 강조했다. 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 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장관직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아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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