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위원을 전격 임명했다. 김 신임 수석 임명은 신현수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한지 약 10여일 만이며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를 수용한 직후다. 검찰 고위직 인사문제와 관련 자신이 패싱 당했다는 이유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으여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사의를 거두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한 신 수석의 거취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총장의 사의 수용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대비로도 해석된다. 신 수석은 춘추관에서 후임 민정수석 인사브리핑을 직접하고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신 수석은 “저는 오늘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수석에 대해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자리에서 물러난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여만에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윤석열호' 검찰은 막을 내리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윤 총장의 사의로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야권 잠룡 중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복'을 벗게 됨에 따라 정치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적폐청산의 칼'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기한 윤 총장은 서로 다른 정권과 각을 세웠고,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차기 대통령 후보 상위에 이름을 올린 이례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범야권은 윤 총장의 사의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 것이라고 개탄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조심스럽게 윤 총장의 영입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 탈원전 의혹 등 현 정권 수사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尹 '검찰개혁 적임자'에서 사의까지 윤석열 총장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해온
[연합뉴스]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직원들의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과 직장 어린이집 지원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우선 일·가정 양립 지원 세부 항목에 '가족 돌봄휴가·휴직'이 추가되며, '직장 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된다. 안전 및 환경 항목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안전관리 등급제에 맞춰 안전 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공개한다. 사회공헌활동 항목에서는 현재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 항목으로 신설하고, 관련 기부 실적도 함께 제공한다. 그 외 계약정보 세부 항목에 혁신조달 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추가해 기관의 상생 협력 노력을 평가한다. 공공기관은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 관련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동조합, 일·가정 양립, 안전 등 사회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왔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약 1시간 만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총장 사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사의표명에 대한 소회나 입장 등에 대해선 일체 말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총장 사표 수리와 관련해선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되었고, 사표 수리와 관련된 절차는 앞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사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4일) 14시경 검찰총장의 사직서를 제출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접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며 “법무부장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님께 총장의 사직 의사를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집권여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대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전날의 지시에 이어 이같이 추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및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지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뿐 아니라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을 하게 된다. 접종 시기는 대면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에서 제 역할은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퇴문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한 범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입법 추진과 관련 재차 반대 입장을 내비췄다. 중수청을 신설할 경우 부패를 막지 못하고 국가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 대구고·지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과 관련해 재차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다. 윤 총장은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런 부정부패 대응이라하는 것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등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또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범여권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국민을 겁박한다”고 질타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 단언컨대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찰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며 “그 구조적 배경이 되었던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오직 검사만이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독일도 중점검찰청을 두어 중대범죄를 다루지만,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되 관세사,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기소여부를 판단한다”고 외국 사례를 지적했다. 또 “총장이 직접수사의 사례로 언급한 미국 검사와 영국 중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공정 근절과 페어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파트 신고가 계약을 취소해 실거래가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주식시장, 백신접종 등 분야는 국민의 생활, 재산,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사안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재차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이른바 ‘학폭’의 가해자는 열 살 먹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다. 같은 반 옆자리 여자아이의 손등을 샤프연필로 찌른 것을 포함해 모두 3명을 괴롭혔다는 ‘혐의’였다. 학교 안에서 열린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아이에게 반을 옮기고 피해 아이에게 사과문을 보낼 것을 결정했다.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던 주변의 수근거림에 아이의 어머니는 다니던 성당에마저 발을 끊었으며, 집에서 동네아이들을 가르치던 과외교습을 그만 뒀다. 시간이 지나이제 그 아이는 작곡가를 꿈꾸는 열여덟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 됐다. 대학을 졸업하면 유명 뮤지션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희망의 크기만큼 자라난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 언젠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뜨거운 화인(火印)이 되살아날까 싶어서다. 2017년 미국의 영화계에서 시작돼 한국으로도 번진 ‘미투’(ME TOO) 폭로는 연출가 이윤택을 감옥에 넣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짖궂은 손’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못된 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직장문화는 물론 남녀의 관계까지 바꿔놨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또 다시 체육계에서 시작된 학폭 파문으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케이뱅크의 예·적금 잔액이 2월 한 달간 2조3400억 원 늘었습니다. 전체 수신 잔액(6조8400억 원)의 3분의 1이 한 달 새 불어난 건데요. 1월 말 247만 명 → 2월 말 311만 명. 같은 기간 고객 수도 무려 6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케이뱅크는 1년 넘게 대출 영업을 중단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대주주였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유상증자가 늦어지는 등 악재도 겪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수신 잔액과 고객 수가 급증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월 중 ‘비트코인’ 1개 값 6500만 원 돌파.배경엔 연일 최고가를 경신중인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업비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 케이뱅크 계좌가 필요한데, 이로 인한 고객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국내 양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업비트’와 ‘케이뱅크’는 나란히 인기 앱 순위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케이뱅크가 이 기세를 몰아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괜찮은걸까? 26일,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두통, 발열 등 후유증 신고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경증 반응의 경우 대부분 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진통제 처방 등이 필요한 심각한 경우는 4% 정도라고 해요. 화이자의 경우 임상시험 대상자 약 2만명 중 안면 마비, 사망 등의 심각한 사례는 각각 4명 2명이었죠. 사망자들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어요. 경증 증세는 독감 등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후유증은 ‘아낙플락시스’ 반응입니다. 접종 후 10~3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숨이 차거나 협압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치료한다면,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방치하게 된다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접종 후 적어도 15분은 현장에 대기해야 하는 이유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신 항체는 체내 흡수 시 쉽게 깨지는데, ‘PEG’라는 성분이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아낙플락시스를 유발하게 되죠 PEG는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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