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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개혁안 놓고 여야 5당 5색 치열한 셈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첫 ‘2+2+2’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은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르게 접어들었지만, 여야 5당의 셈법이 각자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정치개혁안보다 먼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통과에 공조한 야3당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지키라고 민주당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개혁안 중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꽃’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백혜련 안’은 수용불가하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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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카드뉴스]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5당 5색 치열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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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답하며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제기된 동반 퇴진론에도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일가수사와 검찰개혁,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의혹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던졌다.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권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역적으로 몰아간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유투브 영상을 재생한 뒤 “검찰권에 대한 조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희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퇴와 맞물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조 전 장관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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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인터뷰 동영상] 홍익표 “윤석열 검찰 총장, 성과 내는것도 좋지만 그 방식이 원칙과 민주적 절차 따라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지나달 23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성과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과를 내는 방식이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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