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이 살고있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 재건축을 거론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서울 송파구갑에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누수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건축이 집값을 올렸느냐. 그럼 재건축을 억누른 이 정권에서는 집값이 왜 뛰느냐”며 “집값 올린 것은 정권인데 왜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뭐냐”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이 거주하는 방배동 아파트가 지난해 5월 재건축 인가를 받은 점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 시절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에 철두철미하게 반대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고 송파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된 김웅 의원이 송파구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느닷없이 내가 거주하는 서초구 아파트가 재건축 인가가 났음을 공격했다”고 응수했다. 조 전 장관은 “내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법 개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3법에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인 가운데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해 ‘찬성’ 의견이 47.5%(매우 찬성 32.0%, 찬성하는 편 15.5%), ‘반대’도 47.5%(매우 반대 28.5%, 반대하는 편 19.0%)로 팽팽하게 조사됐다. ‘잘 모름’은 5.0%. 지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한 여론조사(7월 8일)에서는 ‘찬성’ 응답이 53.5%(매우 찬성 28.2%, 찬성하는 편 25.3%)로 다수였고, ‘반대’ 응답이 41.4%(매우 반대 25.8%, 반대하는 편 15.6%)로 집계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 응답은 6.0%p 하락한 반면 ‘반대’ 응답은 6.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에 대해 수도권 내 서울과 경기·인천 내 의견이 갈렸다. 서울에서는 ‘찬성’ 36.5% vs. ‘반대’ 63.5%로 종부세 강화 법안에…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은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일명 ‘목포 투기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목포 투기의혹’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다수 구입했다는 의혹이다.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논란은 2019년 한 언론사의 보도로 목포시에 자기 지인 및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손 전 의원이 구입하고 1년 뒤 매입한 곳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면서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고, 자신이 문화재청에 보호를 제안한 곳은 자기가 부동산을 매입한 곳이 아니다”라고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낸 사실로 반박했다. 그러나 다수의 건물을 매입한 것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손 전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폴리뉴스 박윤아 기자] 변호사단체 '시민과 함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령 중 위헌 요소를 제기하는 '부동산 악법 폐기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 대표2명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실에서 '개정 주택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무효화 또는 폐지를 위한 국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박성중 의원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이른바 부동산3법, 임대차3법의 일부인 이 법률들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홍세욱 '시민과 함께' 상임대표는 먼저 개정 주택법을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의 핵심이 "수도권에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들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이 명시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벌칙은 “이사를 가면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라며 “투기 억제에만 치우쳐 집주인들을 실거주에만 묶어놔 거주이전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이낙연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선포가 필요하다”며 4차 추경을 언급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11일 폭우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에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충북 음성의 대야리 마을회관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김영배, 김주영, 오영훈, 소병훈, 박성준, 고민정 의원등이 참석했고 이시종 충북도지사, 조병욱 충북 음성 군수가 민주당 의원들을 맞이했다. 조병옥 충북 음성 군수가 의원들을 맞이하며 사고 피해 브리핑을 했고, 이를 경청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 말씀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재난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새롭게 개선해야 할게 많다는 교훈을 얻게됐다. 예방매뉴얼뿐만 아니라 지원과 복구 매뉴얼도 상당히 큰폭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서 새로운 재난상황에 맞는 개선 복구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지난해 제8대 국토교통부노동조합으로 취임한 이래 노조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화제가 된 이가 있다. 바로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이다. 최병욱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그간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소회한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도 있다. 하지만 나름의 성과도 거두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먼저 우리 사회는 공무원을 ‘봉사자’로 인식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처럼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사회 전반에서 이끌어 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이 활동함에 있어 제약이 따르는 걸림돌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제21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는 답한 부분은 그간의 노동운동 활동에 대해 나름의 평가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늘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인사적체 해소, 인원 부족 등 부처 내 고질적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이다. 미해결 상태일 뿐이지 불가능하다고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는 입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는 정책은 경기도의 30년 거주 ‘기본주택’보다 훌륭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인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文 대통령은 10일에 열린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하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투기수요 차단과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정책 4대 방향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정책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둘째,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상태 해소 차원에서 자신의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논란이 되자 거둬들인 김조원 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성 발언을 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 이 안에는 논란의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포함됐다. 이러한 일괄 사의 카드는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들의 행태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조원 수석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시세보다 비싼 22억에 내놓아서 처분을 미룬다는 의심을 받았고,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태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김 수석은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아 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을 22억원에 매물로 내놓았었다. 김 수석은 이 아파트 말고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30평형(전용면적…
도박 권하는 사회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해해주고 우선 안아줍니다. “그동안 도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도박중독은 90일병 의지만으로 참는 평균 일수 = 90일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요?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참는 것은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박중독은 뇌의 병입니다. 뇌의 조절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도박중독, 정말 답이 있을까요? 국내 최고의 도박중독치료 전문의 3인 신영철·최삼욱·하주원의 답입니다. “치료를 넘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20년 전부터 도박중독클리닉을 운영하며 연구와 치료에 매진해 왔습니다. 합법, 불법 합쳐 국내 도박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100조 원! 이 중에 불법도박이 무려 80조 원! 주식과 비트코인의 덫에 빠진 어른, 게임에서 도박으로 뻗어나가는 청소년,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의 도박중독 하지만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 중독자들! 도박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파괴할까요? 중독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 직면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도박과 중독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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