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영향으로 지난달 새 아파트 수분양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지난달 전국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세입자 미확보'라는 응답이 전체의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주택매각 지연'(31.5%)과 '잔금대출 미확보'(29.6%) 등의 순이었다. 세입자 미확보 답변 비중은 지난 4월(24.5%) 대비 지난달에 10.7%포인트(p)나 급등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전셋값도 많이 높아졌다"면서 "목돈이 필요한 수분양자가 전세를 내놓은 상황에서 높은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입주율은 전국 82.4%, 수도권 89.4%, 광역시 82.9%, 기타지방 79.4%를 기록했다. 한편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2.6으로, 지난달(85.4)보다 12.8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수가 100 이상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7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수준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20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4.1% 증가했고, 민간공사는 52조9000억원으로 14.1% 늘어났다. 공종별로는 토목 계약액이 도로·지하철 공사 등의 증가로 1년 전보다 19.6% 늘어난 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계약액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의 증가에 힘입어 7.0% 늘어난 4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2% 증가했고, 51∼100위는 5조원으로 14.1% 늘었다. 101∼300위는 7조5000억원으로 21.7% 늘었고, 301∼1000위 기업은 7조6000억원으로 22.0% 증가했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이 3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 늘었고 비수도권은 29조5000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3조5000억원으로 6.0%, 비수도권은 29조5000억원으로 18.8% 각각 증가했다. 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임대 계약 중 임대료 인상폭을 5%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후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앞서 지난 21일 전월세 대책 발표를 통해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질적인 상생임대인인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22일에도 126 국세청 국세상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관련 거래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이는 등 외국인 투기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간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이다. 이 중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는 1만145건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국내 전체 주택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2017∼2019년 698건에서 6757건 수준이던 거래 건수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2020∼2021년에는 8186∼875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또한 외국인 1명이 45채의 주택을 매집하고, 8세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였으며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이 47.7%로 높은 것도 고려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로 인해 집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대우건설이 그룹 지원에 힘입어 베트남에서도 사업확대를 본격화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대우건설 해외부동산개발 실무진들은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고위급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현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우선 지난 22일 정원주 대우건설 부회장은 팜빙밍 (Pham binh Minh) 베트남 수석 부총리를 면담해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의 진행 과정을 의논하고 신규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은 “동남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에서 신도시, 산업, 물류단지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 물류, ESG인프라, 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팜빙밍 수석 부총리도 “대우건설은 한·베 수교 이전부터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며,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 등 인프라 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응웬 찌 중(Nguyen…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부영그룹이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부영타운 내에 ‘우정(宇庭) 캄보디아 학교’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이 직접 참석하고 항 춘 나론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 박흥경 주캄보디아 한국대사를 비롯한 캄보디아 현지 학생, 현지 주민 및 교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부영타운 내 위치한 ‘우정 캄보디아 학교(WOOJEONG CAMBODIA SCHOOL)’는 연면적 1만5475㎡(4689평), 3개 동 5층 규모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71개 교실 약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학교로 지어질 계획이다. 캄보디아 프놈펜 부영타운은 총 15,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아파트 1,474세대를 포함한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 예정에 있다. 부영그룹은 국내‧외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교육 재화는 한번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신념을 바탕으로 국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에 다시 한번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ESG관련 사업에 향후 5년간 6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몇년간 ESG 경영 중 E에 해당하는 친환경사업에 공을 들여 온 만큼 <폴리뉴스>에서는 건설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과 과거 ESG경영 스토리를 소개하기로 했다. 다섯번 째 편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자원화해 탄소중립 시대서 가장 필요한 그린 수소 생산개발에 나선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지난해7월 조직개편을 통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청정수소 생산, 환경 자원순환 사업 등 신사업을 전담하는 G2E 사업부를 출범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같은해 9월에는2019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 경영성과를 담은'현대엔지니어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경영에 대해“기업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ESG 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세에 발맞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친환경 기술 보유 기업과자사 기술력…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21일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등을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과 김영한 주택정책관 등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이다. Q,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개선 취지는? A,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더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Q, 예상되는 제도 개선 효과는? A,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자잿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A,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시세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증가하는 무주택 서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혜택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세 매물 확대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리고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몇년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단번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꾸준한 시장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 이들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7%를 넘어 조만간 8%대 육박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자산가격 조정국면”은 피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 중 주택담대 금리가 연 8%에 육박하고 고물가가 진행되는데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가 고금리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국면에 있다. 우리 경제 정책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 내기는 어렵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근 연 7%를 돌파했다. 이는 2009년 10월 이후 12년8개월 만이다. 문제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대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부동산 자산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에 대한 질문에 “재송부 요청을 오늘 안 하고 나토(정상회의)에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는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전에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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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26일 22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