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3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입찰 예정이었던 경매 사건은 총 1만5083건으로 이 가운데 1만309건(68.3%)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코로나19 사태로 10건 가운데 7건은 입찰 일을 바꾼 것이다. 기존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였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980건이었다. 코로나19로 법원 휴정이 시작된 지난 2월의 변경 비율은 12.1%였다. 지난달 법원 경매는 3876건(25.7%)만 입찰이 진행됐다. 월간 경매 사건 진행률 평균 83.3%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 가운데 낙찰률은 35.2%로 낙찰가율은 70.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 대비 0.3명 증가한 4.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 3주 차 이후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법원의 입찰 법정이 열리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찰서를 제출했다.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직접 법정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행 경매 제도상 다수의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마스크 미착용…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보름간 시행된 특별융자 지원액이 보름만에 1500억원을 넘어섰다. 융자액은 건설공제조합이 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933억원이다. 이번 특별융자는 국토부가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대응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 시행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이 4800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00억원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에 1.5% 이내의 저리로 제공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두 공제조합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계에 273억원을 지원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동의 범위를 선급금의 35%에서 절반인 17.5%로 축소한 바 있다.…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선도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국내외 협력사와 모든 공사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사내인트라넷에 분산돼 있던 계약, 공사일정, 안전, 소통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전 공사 관련 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토탈 정보 공유시스템인 ‘포스원(POSONE)’을 구축했다. 포스원은 지난 한달 동안 사내 공모를 거쳐 최종 명명됐으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포스코건설(POSCO E&C)과 협력사가 하나(ONE)되어 산업생태계를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포스코건설과 협력사는 공사계약 체결부터 납기일정, 기성내역까지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일·주·월 단위의 공사실적과 계획 등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의 안전관리도 포스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안전관리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에 점검해야 할 위험항목들을 포스원에서 지정하면 근로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작업이 진행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이나 ‘밴드’와 같은 사외 SNS메신저로 소통해 정보 보안의 한계가 우려됐다. 접속 권한이 있는 공사 관계자들만이 정보를 공유
현대건설이 최근 대구광역시 중구 도원동 3-11번지에 공급하는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로 아파트 4개 동에 894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1개 동 256실 등 총 1150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 84㎡ 534세대 △ 99㎡ 90세대 △ 107㎡ 270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남측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했다. 발코니 확장 시 침실1에 드레스룸을 배치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으며, 드레스룸에는 시스템 선반을 제공해 의류와 이불 등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방 옆으로는 다양한 식료품 및 주방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를 설치해 수납에도 신경을 썼다. 전용면적 99㎡는 전 세대에서 유일하게 알파룸을 제공해 서재, 가족실 등 입주민들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알파룸을 활용해 부피가 큰 짐이나 계절용품까지 체계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알파룸을 활용한 수납공간 강화형’ 평면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107㎡는 가변형 벽체를 적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일산 디엠씨티스카이뷰(이하 스카이뷰) 주민들이 관리단 구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용역회사로부터 겁박 받고 방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스카이뷰는 대방건설이 시공한 오피스텔로 대덕하우징씨스템이 관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용역회사 직원은 대덕하우징씨스템에서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사전점검 기간인 지난달 말 입주자 측과 대덕하우징씨스템 직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고 교통경찰이 출동했다. 또 일산서부경찰서 시위 담당 부서인 정보과 형사까지 출동했다. 이를 두고 입주 예정자 B씨는 “요즘도 건설회사에서 용역회사 직원을 고용해 폭력을 행사하느냐”고 토로했다. 지난 3일 스카이뷰 입주 예정자 모임관계자는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여기저기서 몸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대방건설 쪽에서도 몸 조심하라고 귀띔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이유는 관리단 구성 때문이다. 입주자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으면 관리 주체인 대덕하우징씨스템이 높은 금액의 관리비를 책정하고 사측에 유리하도록 관리 내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스카이뷰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아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 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지방의 관급 공사에 참여할 경우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을 참가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했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단체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의왕시 A아파트(신축) 입주 예정자 카페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이 7억원대로 책정됐다. 그러나 거래량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매겨졌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 서울 목동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받아 한국감정원에 이의 신청서를 진출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27∼28%가량 상승했다. 강남권도 단체 연명으로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대치 미도, 대치 쌍용 1·2차,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등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체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한 중에 종부세 대상자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보다 27.7%(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에 달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개인별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주택(공시가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급 가능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정부가 1일 타워크레인 부실 검사 업체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산과 지난 1월 경기 평택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을 정기 검사한 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가 파손되며 크레인 상부구조가 뒤집혀 건물 외벽과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크래인을 검사한 업체가 한국산업안전검사다. 또 지난 1월 평택시 청북읍에서 건설 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며 추락한 사고의 크레인도 이 업체가 검사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행 후 사고 조사와 별개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와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지난해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부실 검사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 업체가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봤다. 또 징계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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