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클럽하우스'란 초대받은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방을 만들어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개발자 폴 데이비슨과 로한 세스가 만든 스타트업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트렌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인기가 치솟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예술계 등 '인플루언서'들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클럽하우스의 현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익 모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하며, 초대는 한 사람당 2명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나도 끼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그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소통창에서 배제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위계적 소통이 이뤄집니다. 발언권이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방 관리자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현실에서의 권력구조가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의 ‘빅브라더 법'(2월 17일 한국은행 입장자료)”.“지나친 과장에 화나. 그렇게 따지면 한은도 빅브라더(2월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오픈뱅킹 제도화 등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거래도 지급결제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쳐야 하며, 이를 금융위가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이 부분을 두고 ‘금융위의 빅브라더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빅테크 기업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위가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되면 개인 정보를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금융위는 만약의 금융사고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하지, 매일 CCTV보듯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자금이체 정보도 금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5(IONIQ 5)’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5(IONIQ 5)’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은 이온(Ion)과 유니크(Unique) 조합으로 구성됐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브랜드로 2024년까지 ▲준중형 CUV ▲중형 세단 ▲대형 SUV 총 3종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계획입니다. 공개를 앞둔 아이오닉 5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최초로 적용한 모델입니다. E-GMP는 1회 충전으로 국내 기준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충전기 이용시 18분 이내 80% 충전도 가능합니다. 차량 외관에는 브랜드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과 자연친화적 컬러 및 소재가 반영됐습니다. 차량 내부는 친환경 소재와 공법으로 모빌리티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죽 시트 일부와 암레스트에 재활용 투명 페트병을 분쇄·가공한 직물을, 도어·대쉬보드·천정과 바닥 부분에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나올 아이오닉 모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면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의 사업 초기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2·4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뜻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공이 주도해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에 고밀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을 비롯해 낙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이해 관계를 조율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도로’를 건설해 대제국이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 역시 ‘연결망’이 필요합니다. 망을 토대로 사람과 데이터가 오가며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이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로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워낙 많아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므로 이들에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의무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그것입니다. 넷플릭스법이라고 쉽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하루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돼, 최근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구글이 ‘접속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과기부가 이 법에 근거해 조치를 요구했고, 구글은 앞으로 한국어로 장애 사실을 고지하기로 하고 ‘국내대리인’을 두어 이용자의 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넷플릭스법에 잔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나 KT 등 망사업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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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2월 27일 2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