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 23일 “신현수 사의 파문과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첫 주제는 ‘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까지 몰고온 신현수 파동’을 다루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신현수 복귀가 ‘임시 봉합책’으로 보며 4.7 보선과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강도 높은 ‘검찰 인사’ 파문을 일으키며 칼을 휘둘렀던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도 취임 한달이 안된 상황에서 검찰 인사 파문에 휩싸였다.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 시즌1’의 인사파동은 추미애-윤석열에 집중된 ‘서초동 갈등’이었다면, 이번 박 장관의 인사파문은 청와대와 文대통령 문제까지 파장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위기’까지 거론되며 ‘청와대 갈등, 당-청 갈등’으로 ‘여권 내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20년지기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으로 불붙은 ‘검찰개혁 시즌2’을 놓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들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소식을 맨 먼저 보고드린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부산은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 부울경은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됐다"며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리는 트라이포트를 갖게 되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게 됐다. 부산 동남권과 대한민국을 지탱해준 산업을 뛰어넘는 미래형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게 됐으며 그 출발이 가덕도 신공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단 부산 엑스포 성공적 개최도 가덕신공항이 영향을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에 기본 계획까지 완성하길 바란다"며 "우리 동지 의원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입니다. 26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전해드리는 모든 소식은 저희 폴리뉴스 모닝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폴리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정치부의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3일 정치부 뉴스브리핑입니다. 최근 신설된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에서 대권구도의 흐름과 의미, 변수를 살펴보았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12 24일 정치부 뉴스브리핑입니다. 본지와 한길리서치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377 본지와 한길리서치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두 주자 간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
1950년대 자유당 시절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유행이었다. 매표를 위해 막걸리를 사주고 고무신을 돌리는 행위들을 풍자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스케일이 커져서, 2021년에 치러지는 선거 한복판에서 ‘매표 공항’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끌려가면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얘기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 부처들의 반대 의견만으로도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측면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우선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으려면 활주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로 바다를 메워야 한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최대 28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 추산 금액의 4배에 가깝고, 인천국제공항 사업비 약 8조 원보다 3배 이상이다. 기존 김해 신공항(6조9000억원) 건설 계획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이다. 안전의 문제도 따른다. 좌우 양쪽 매립 지반이 가라앉으면 활주로가 끊어지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5일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과 상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받을 수 있다. 기성 공공임대주택이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른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 정성호·김병욱 등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남겼다. 김해 신공항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한다는 문구를 부칙으로 담았다. 야당은 특별법이 보궐선거용 대형 국책사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3선)은 이날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 책임 하에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고 쇼잉만 한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PK와 TK의 갈등을 조장한다 솔직히 너무 무능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3선)은 “대통령이 제3자적 입장을 왜 이리 취하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나는 따라갈게’라고 하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세계에서 들어오는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하늘길과 바닷길,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경제성은 물론 환경,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다”며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5일 당내 경선 토론회와 관련해 "현재 토론평가단이 당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게 공식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토론 평가단은 100%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어있다"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시민들의 평가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후보는 "당원 중심의 평가결과가 시민평가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토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할 여지가 크다"며 "또 토론결과로 인해 시민과 당원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 오히려 경선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공관위에 △ 토론평가단을 즉시 해체하라 △ 현재 구성된 토론평가단이 다우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서울시민들의 평가가 아니었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 요청 △토론평가단이 만들어진 후에 사무총장에게 구두로 시정요구(시민평가단이 아닌 만큼 토론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를 했는데, 이에 대해 공관위에서 시정요구에 대한 논의가 있었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에서 2월4주차(22~24일) 4.7 보궐선거 의미 조사 결과 국정 안정론이 지난주 대비 상승하고 정부여당 심판론은 하락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국정안정론이 더 높게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등을 뽑는 보선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3%였고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였다(모름/무응답 17%).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포인트 상승했고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1%포인트 감소해 국정안정론이 정권심판론에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집계됐다. 다만 격차가 3%포인트에 그쳐 양쪽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서울(n=190)에서는 ‘국정안정론 39% 대 정권심판론 48%’,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 부산민심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n=153)은 ‘안정론 37% 대 심판론 45%’로 야당에 힘을 실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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