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망한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여권 내에서 대두됐던 위기론이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2030세대와 중도층에서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총선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한국당에 위기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총선이 가까워져 오면서 위기감을 먼저 느낀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 설 연휴 직전 당 내에서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당시는 촛불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대선승리와 지방선거 대승을 거둔 이후였지만 차기 대권주자들의 추락과 막말 등 각종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칫하면 2020년 총선의 패배로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영자(이십대 남자, 영남, 자영업자)’등 지지층이 이탈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좁아지면서 총선 전망이 좋지 못했다. 이러한 여권 내 위기론이 대두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대로 가면 필패 한다’는 위기감은 한국당에서 재현되고 있다. 여권…
제5기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에 현정길(56)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9일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선거 결선투표 결과 현정길 후보가 부산시당 새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시당위원장 선거는 부산시 유권자 1,246명 중 384명이 투표해 3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현정길 위원장은 이 가운데 244표(득표율 64.9%)를 얻어 강용준 후보 (132표,득표율 35.1%)를 눌렀다. 새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된 직후부터 다음 당직선거 종료 전까지다. 현 위원장은 전 부산참여연대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부산남구청장 정의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 "신나게 혁신하고 즐겁게 정치하자"는 슬로건을, 대표공약으로는 △진보적 의제 형성을 통한 지역정치 개혁 △ 당내 문화적 다양성 확대 △성인지적 관점의 정당 운영, 장애인 및 소수자 권리 확대 △시당 조직개혁 △정당지지율 제고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활성화를 내걸고 승리했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서울신문>은 차기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정당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 호남, 충청권에서 우위를 점했고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에서만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고 18일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에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35.7%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 후보 20.2%, 정의당 후보 7.4%, 바른미래당 후보 4.7%, 민주평화당 후보 1.1%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5.9%였다.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민주당 37.9% 대 한국당 18,7%), 경기(35.7% 대 17.2%), 인천(43.1% 대 17.9%) 등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7.4%로 한국당 후보(17.9%)를 찍겠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민주당 후보는 또 호남에서 57.9%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고 충청권(민주당 38.0% 대 한국당 17.7%)에서도 2배 격차로 한국당 후보에 앞섰다. 한국당 후보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신임 위원장에 유재중 3선 의원(부산 수영구)이 18일 선출됐다. 한국당 부산시당 운영위원회는 이날 차기 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2019년도 제1차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안을 통과시키는 훈훈한 분위기 가운데 유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시당은 지난 16일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고 지난 17일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유 의원 1명만 접수했다. 당헌·당규상 시당 위원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시당위원장직은 관래 상 재선 의원들이 맡아왔는데 김도읍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이유로 끝까지 고사했고 또 장제원 의원이 수용 의사는 밝혔지만 모 중진 의원의 반대로 이미 한 차례 시당위원장을 맡았던 3선의 유재중 의원이 결국 떠맡게 됐다. 유재중 의원은 2014년에도 시당위원장직을 맡았었다. 당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서병수 시장 등 거의 전 선거구를 싹쓸이하며 승리로 이끈 바 있다. 수영구청장과 부산시의원을 지낸 유 위원장은 지역 지지층이 탄탄하다. 시의원과 구청장, 국회의원 선거를 8번 치르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승리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유 위원장은…
<서울신문>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대선 불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위를 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내일 당장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본 결과 이 총리가 15.9%로 선두를 차지했고 황 대표는 14.0%로 이 총리를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했다. 이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0%, 박원순 서울시장(4.0%), 이재명 경기지사(3.9%),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3.3%),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2.7%), 김경수 경남지사(2.6%),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2.5%), 오세훈 전 서울시장(1.9%),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1.7%),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1.6%),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0.3%), 원희룡 제주지사(0.1%) 등의 순이었다. 이 총리는 수도권(17%), 호남(31.0%), 충청(13.7%)에서 황 대표에게 앞섰다. 황 대표는 부산·경남(1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내년 총선 출마설을 부인해 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 분야 영향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거취에 대해 “최근 인사권자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리지만 이런 시기에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사의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계실 때 두 부처의 업무협조가 굉장히 잘됐다”며 “시장 규율 형성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두 부처가 앞으로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부처 수장도 호흡을 맞춰 새로 임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8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가 유력시됐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취임 2년이 된 만큼 물러날 시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금융위원장들의 임기는 대부분 2년이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 총선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18일 막말과 해당 행위자의 경우 내년 총선 공천 배제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에서 신정치혁신특위가 공천 룰에 대해 정치신인 최대 50%, 청년 40%, 여성 3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아직은 확정이라고 볼 순 없고 특위 내에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정치 신인에게)저는 50% 가산점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현역이 성실하게 열심히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충분히 평가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부적절한 언행, 말과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래서 결국 당에도 해가 끼쳐서 당의 이미지나 총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불이익을 준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삽입을 했다”며 “감점부터,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공천 배제까지도 고려하나’라는 질문에는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다”며 “국민들이 듣기 약간 거북하긴 했어도 그것이 사회적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내년 총선 대구 수성구갑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제 고민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에 출마하느냐까지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자신의 지지모임이 주최한 징검다리 포럼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행을 어떻게 하면 보수정치권이 막아낼 것이냐에 천착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따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권 전체에서 제가 어디에 출마하느냐, 당선되느냐 여부가 뭐 그리 큰 문제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걸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게 중요하다”면서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외교는 목적의식과 의제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준 전 위원장의 출마설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알고 지내던 사이라 서로 조심스럽다. 나오거든 그때 보자”고 말을 아꼈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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