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며 검찰에게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가 3억5천만 원의 초기투자 대비 천 배에 달하는 4,073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간 초유의 사건”이라며 “‘화천대유하세요’라는 웃픈 추석인사가 생길 정도다. 국민들의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해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말한 데 대해 “수천억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에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것은 통상 인허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연히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핵심 의혹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배분을 소수지분의…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야권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내부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 전반 여부를 포함했다. 발의자에는 양당 의원 107명 전원(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 원에 달…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수사가 '고발사주 의혹'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전개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은 윤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처인 김건희 씨를 비롯, 측근으로 다양한데다 조사기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등 여럿이다. 당국은 속도감있는 조사로 오는 11월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전 조사를 마무리 지어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한다는 구상을 하고있다. ◆ 공수처, 수사 진전 속도 가장 빨라 '고발사주'... '제보사주'도 관심 23일 법조계등에 따르면 수사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공수처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 수사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고발장 전달 채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추석 연휴도 반납한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 다시 조성은 씨로 전달되는 과정과 배경, 윤 후
KBS가 추석명절을 맞아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강도를 조사했더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 강도가 70%대로 높게 조사됐다고 20일 전했다. K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앞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38.7%였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은 60.6%였다. 연령대별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지후보 변경 의향이 높았고 고연층으로 갈수록 계속 지지 의사가 높았다. 18~20대(계속 지지 36.8% 대 지지 후보 바꿀 수도 62.6%)와 70대 이상(74.2% 대 23.9%)을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계속 지지 54.0% 대 바꿀 수도 46.0%)에서 지지 강도가 가장 낮았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0%대였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계속 지지’ 의견이 각각 63.8%, 65.4%로 비슷했고 중도층에서는 ‘계속 지지 52.2% 대 바꿀 수도 있다 47.8%’가 팽팽했다. 대선후보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계속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천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 먹었는지…
KBS가 추석명절을 맞아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호감-비호감도 조사결과 호감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1위였고 비호감도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가장 높았다고 20일 전했다. K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4명의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호감-비호감을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는 48.6%, 비호감도는 49.2%로 호감-비호감이 비등했다. 이낙연 후보는 호감도 44.7%, 비호감도 52.5%, 홍준표 후보는 호감도 44.0%, 비호감도 53.6%였고 윤석열 후보는 호감도 37.6%, 비호감도 59.5%였다. 이재명 후보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이낙연-홍준표 후보와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보였으나 윤석열 후보는 타 후보와 비교해 오차범위 밖에서 호감도는 낮았고 비호감도는 높게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 호감도는 남성(52.3%), 연령별로 40대(61.1%), 50대(63.6%), 권역별로 호남권(64.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8%), 진보층(68.6%)에서 평균 대비 높게 집계됐고 비호감도는 여성(51.5%),…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파문이 일고 있는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비리와 관련해 "이번 사건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2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다"며 이재명 지사를 옹호했다. 윤건영 의원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개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5500억의 투자수익을 환수했다"며 "따라서 택지개발 모범 사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변호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예컨대 곽상도 의원의 자제분 7년 동안 그 회사에 다녔다"며 "원유철 전 의원은 그 회사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막대한 월급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돈 한푼이라도 받았거나 등장인물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이다"라며 "한마디로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꼴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 특검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참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하자는 것은 너무 나가도 나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는 2030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에 대해 "난 변화와 믿음 두가지 키워드 다 갖춘 후보다"면서 "모든 신입사원이 선택 받을 순 없다. 난 경력직 신입사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 내에서 역량을 쌓았지만 대선 후보는 처음이다"면서 자신의 신선함과 노련함을 같이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13일 본사에서 이정미 의원을 만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를 진행하며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공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진보정치를 밑바닥에서 일궈야한다"며 "진보정치의 선배들이 더 잘 뒷받침해주고, 거름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년정의당을 운영한 경험을 장점으로 꼽은 그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의당이 침체를 겪은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서로 비례정당 만들자고 오고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의 협상은 할 수 없다라고 협상장 차고 나와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위헌이 나올 기대도…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민간주택 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22일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기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외보안보 공약은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 등 총 11가지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MZ 세대 맞춤식 병영체계 구축부분이다. 그는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5점의 가점을 약속했다. 특히 이를 소급적용해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을 널리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또 군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활용 기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베일에 감춰 있던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당 수익을 얻은 투자자 7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성남 대장지구 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업체 화천대유의 최대주주는 전직 언론인 김 모 씨로 일찌감치 알려졌다. 대장지구에는 화천대유외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17일 KBS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주주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모 씨였고, 2호와 3호는 김 씨 부인과 누나로 각각 확인됐다. 4호는 대장지구 공영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 지역 개발을 맡았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변호사 남 모 씨로 알려졌다. 5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 A 씨, 6호는 같은 업체 변호사 조 모 씨, 7호는 김 씨와 같은 언론사에 근무했던 전직 언론인 배 모 씨로 확인됐다. 종합해보면 화천대유를 포함해 천화동인 3호까지는 김 씨와 그 가족들이 투자한 것이고 4호~6호까지는 개발업체 측에서 절반씩 공동으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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