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을 위반 했다며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리며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었다. 이날 구 시장의 사퇴소식에 천안시청은 어수선 했다. 시청의 한 공무원은 “지난 5년간 구 시장이 열심히 시정을 위해 일했다”며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정이 나서 안타깝디.
특검이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인데,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형에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는 11월 정기(8~12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20%대 지지율로 독주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다른 여야 대선주자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1명(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포함)의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22.2%가 이낙연 총리라고 답했다. 황교안 대표(9.8%)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2위였다. 3위는 이재명 경기지사(6.8%)였다. 다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4.4%)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4.4%)가 동률 4위였다. 또 ‘조국 정국’의 핵심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3.8%)과 윤석열 총장(3.8%)도 동률로 6위를 기록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2.9%),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2.8%), 오세훈 전 서울시장(2.7%), 유승민 바른비래당 전 표(2.6%) 순이었다(지지 후보 없다 19.4%, 잘모름/무응답 12.4%). 연령별로 이낙연 총리 지지율은 40대(29.8%)에서 가장 높았고 19~20대(13.0%)에서 가장 낮게 조사됐지만 전 연령층에서 1위를 기록했다. 황교안 대표는 60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해 부산금정구가 전국적인 관심 지역구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구 내의 장전동에 소재한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김경지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에서 "부자(父子)가 한 지역에서 30년 넘게 국회의원을 하는 곳,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며 '금정구의 권력교체'를 주장했다. 금정구는 13대 민정당에서 출발해 5선을 기록한 고 김진재 의원에 이어 아들인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이 18대부터 내리 3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1988년 13대 총선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바람을 타고 부산 전 지역구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때도 김진재 의원이 민정당 후보로 유일하게 당선되기도 했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경제학과 85학번인 김경지 위원장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42회)에 합격해 전라남도와 기획재정부, 부산국세청 등에 근무했고, 재직 중 2004년 사법시험(연수원 36기)에도 합격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을 거쳐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경지 위원장은 "금정구는 한 집안이 30년 넘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국가 주도로 이뤄진 사업이 사실상 없다는 사실만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 유승민 의원이 변혁대표직을 사퇴했다. 14일 유 의원은 비상회의를 가진 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변혁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변혁의 1막이 끝났다”며 “새 신임대표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신당 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변혁도 새 모습으로 젊은 대표와 공동단장을 보여 드리고 싶다”며 “대표로서의 역할을 오늘로 끝이다. 하지만 변혁 소속 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은 다할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30일 변혁 대표로 추대된 유 의원은 이로써 45일 만에 대표자리에서 물러났다. 물러난 배경으로는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 의원이 신당 창당으로 방향을 잡은 변혁의 대표를 계속 맡는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당과 통합하려고 변혁 만든것 아니다'..... 변혁 2막 '70년대생 세대교체와 신당창당' 유 전 대표의 '변혁 1막 종료선언'으로 70년대생들의 '변혁 2막은세대교체와 신당창당'이었다. 유 전 대표는 "권은희 최고위원과 유의동 의원이 신당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았…
2020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세 곳에 공천할 인사 세명의 입당식을 열였다.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당 입당식에는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의 입당식이 열렸다. 이들의 입당식에 앞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그 동안 경기 이천, 충남 홍성·예산, 사천·남해·하동 지역은 민주당에 있어 취약지역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 지역들은 잠재력이 충분한 곳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지역이다. 당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훌륭한 후보들과 같이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인재를 영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인성(사천·남해·하동) “도시와 농촌이 활력 잃고 있어...사천·남해·하동 변화시킬 것” 먼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전략공천 된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의 걱정을 풀어줘야 할 정치가 국민의 걱정 만들고 있다”며 “저는 우리정치에 요구되는 덕목은 합의정신과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그 가치를 실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과거를 뒤로하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우리…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보수통합 성사를 위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중진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며 보수통합에 필요한 논의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 정우택·김진태·권성동·심재철 등으로부터 이견이 분출되는 등 보수통합 논의가 한국당 내에서마저도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보수대통합 명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제 개인 소견으로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보수의 가치 또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력들의 규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통합의 진정한 의미와 연계돼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바른미래당 간판을 내렸을 때, 공화당도 있긴 하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유승민계 영입이 보수 대통합인양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다”며 유승민과의 통합을 중점으로 해서 이뤄지는 황 대표의 보수통합 논의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렇게 황 대표가 추구하는 보수통합의 밑그림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정 의원만의 것이 아니다. 친박계 재선인 김진태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 촛불혁명의 힘으로 지난 2017년 5월10일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9일 반환점을 맞이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에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평가와 향후 전망'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 “인사문제, 특히 조국 사태가 컸다”고 지적하며 집권 후반기에 대해 “인사 문제, 경제 문제에 공을 들여야 한다. 주로 두 가지를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니 청와대에서도 신경을 쓸 것이다”고 말했다. 11일 김 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평가와 향후 후반기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은 “지지율로 놓고 보면 다른 정부와 비교했을 때 낮은 건 아니다”며 “하지만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태어난 정부기 때문에 그것에 미뤄볼때는 지지율이 많이 못 미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치를 확실히 하던가, 정부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협치도 없었고 국정 운영도 별로였다. 개혁적인 주체 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야당을 일방적으로 적폐라고 몰아 부치기도, (야당과) 협치도 어중간 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 3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윤 구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다음 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구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산이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윤 구청장은 1·2심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의가 아닌 사무장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며 허위로 등록됐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며 일관되게 해명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제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백을 호소하는 방식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평이다. 이런 가운데 윤 구청장의 대법원 선고 일정이 다음 달 10일께로 다가오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중구청장 재선거를 준비하는 물밑 움직임이 감지된다. 만약 윤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연내 확정되면 내년 4월…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REITs)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는 직접투자와 달리 리츠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이 드는데 비해 리츠는 작은 자금으로도 수천억 원대의 건물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츠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저금리 시기에 장기간 5~6% 수익을 낼 수 있고,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특히 리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리츠가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자금들을 끌어들여 서울에 집중되는 투자금을 분산시키고, 외곽 및 지방 도시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국 집값 균형을 맞추려는 듯 보입니다. 한편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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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좌담회 동영상]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보수통합‧선거연대 불가피…여야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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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좌담회 동영상] 조국 사태...“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 국민들이 세운 정부임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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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역점”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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