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올해 1분기 4인 가구 식비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주요국 수출 제한 조치 등의 여파로 먹거리 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26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는 월 평균 106만6902원으로 전년(97만2286원) 대비 9.7%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에서 장을 볼 때 지출하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가 58만773원으로 4.3% 증가하고 식당 등에서 외식비로 지출하는 식대가 48만6129원으로 17% 증가했다. 최근 먹거리 물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1~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8% 오르고 외식 물가는 6.1%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 인상이 누적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2분기(4~6월) 들어 점점 가파르게 급등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하며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영향으로 지난달 새 아파트 수분양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지난달 전국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세입자 미확보'라는 응답이 전체의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주택매각 지연'(31.5%)과 '잔금대출 미확보'(29.6%) 등의 순이었다. 세입자 미확보 답변 비중은 지난 4월(24.5%) 대비 지난달에 10.7%포인트(p)나 급등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전셋값도 많이 높아졌다"면서 "목돈이 필요한 수분양자가 전세를 내놓은 상황에서 높은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입주율은 전국 82.4%, 수도권 89.4%, 광역시 82.9%, 기타지방 79.4%를 기록했다. 한편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2.6으로, 지난달(85.4)보다 12.8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수가 100 이상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내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소득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다. 이같이 신용대출 문턱은 낮아졌지만 금리 부담 등으로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 달라 요청했고 실제 은행들은 지난해 8~9월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오는 30일로 명시했다. 금융권은 이달 말 행정지도가 끝나면서 모든 은행들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이 가능해진다. KB국민은행은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향후 관련 일정이 나오게 되면최대 연소득의 200%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연소득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상품별 최대 한도는 상이하다. N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주간 단위’ 연장근로시간(주52시간 노동)을 ‘월간 단위’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 “아직 정부 입장이 공식 발표된 게 아니다”며 일단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 질의응답에서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현행 1주에 한 해 최대 12시간 연장노동이 가능하나 이를 월 단위(48시간)로 적용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보고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서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전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검토 단계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장관이 직접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공개브리핑을 한 사항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이후에야 파악했다는 뜻이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부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이정식 장관이 발표해 논란을 야기했다는 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임대 계약 중 임대료 인상폭을 5%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후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앞서 지난 21일 전월세 대책 발표를 통해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질적인 상생임대인인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22일에도 126 국세청 국세상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대해선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 영향과 가계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 총재는 21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열고 “현재와 같이 물가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가파른 물가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엄중한 물가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달 예측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4.5%)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물가 오름세는 지난달 전망 경로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물가 흐름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전반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21일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등을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과 김영한 주택정책관 등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이다. Q,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개선 취지는? A,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더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Q, 예상되는 제도 개선 효과는? A,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자잿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A,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시세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증가하는 무주택 서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혜택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세 매물 확대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리고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몇년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단번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꾸준한 시장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 이들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7%를 넘어 조만간 8%대 육박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자산가격 조정국면”은 피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 중 주택담대 금리가 연 8%에 육박하고 고물가가 진행되는데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가 고금리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국면에 있다. 우리 경제 정책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법 내기는 어렵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근 연 7%를 돌파했다. 이는 2009년 10월 이후 12년8개월 만이다. 문제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대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부동산 자산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에 대한 질문에 “재송부 요청을 오늘 안 하고 나토(정상회의)에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는 오는 29~30일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전에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물가가 급등한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물가·민생특위를 발족시켰다. ‘물가와의 전쟁’ 선포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대 협의회를 15일 열어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결과에 따라 16일 '물가민생특위' (이하 물민특위)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를 발표했다. 이날 물민특위 경방 발표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겠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열린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민특위)'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대비 5.4% 상승했고 수입물가는 36.3%나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3고 위기 가운데美연방준비위원회가27년7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0.75%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돌입하며 추가적인 금리인상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지난 정권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현실이다"며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경제위기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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