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방역 당국은 임신부에 대해 계속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당국은 이들이'접종 권고 대상'인 만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임신부는 현행 그대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미접종 임신부의 위험사례 등이 보고된 만큼 임신부에게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며 "다만,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신부는 백신을 맞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한 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 임신부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유지를 위해 조심해야 하는 초기 단계에서 임신부나 태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주의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백신은 어느 기간에 맞아도 전혀 상관없다"며 "임신 상황이나 태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대출 규제와 똘똘한 한 채 현상 등으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량은 4년 전보다 20배 이상 증가했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는 1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아파트 매매(56건)보다 26배 늘어난 수준이다. 아울러 1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의 증가율도 대폭 늘었다. 15억원 초과 매매 계약이 있었던 경기 지역 아파트 단지는 2017년 13곳이었지만, 작년에는 201곳으로 집계돼 4년 동안 16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5억원이 넘는 실거래 매매가 이뤄진 곳은 군포·남양주·부천·의왕시로 조사됐다.군포시 산본동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는 지난해 8월 31일 15억7000만원(16층)에 팔려 군포시의 첫 15억원대 단지가 됐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 188㎡도 같은 해 8월 9일 18억5000만원(21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남양주에서는 처음으로 15억원을 넘는 가격에 아파트가 팔렸다. 부천시에서는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전용 183㎡가 지난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지난해에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2799건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아울러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시행을 해제했다. 또예외 사유 확대 방안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들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에서는 취식이 제한된다.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계속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백화점·마트에서 시식·시음 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다만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방역패스 예외…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QR(큐알)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구매해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이 대상이다. 유흥주점,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이날부터다음달 6일까지 1차 지급을 한다.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특히,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노동 정책은 '주52시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가 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4%가 '주 52시간제(52.4%)'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44.8%, '중대재해처벌법'이 41.9%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주 52시간제가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컸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은 2018~20…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올해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 4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까지 증가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 원으로 처음 1000만 원을 돌파했다. 그 뒤 2015년 1148만 원, 2016년 1213만 원, 2017년 1275만 원, 2018년 1313만 원, 2019년 1395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보다 17.1% 급격히 증가해 1633만 원까지 올라섰다. 2020년에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컸다.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17일부터 3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6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월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다. 또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17일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 방역패스 조정안도 확정해 발표한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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