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황재하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동물 200마리 이상을 안락사하도록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지속해서 표방해 동물 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은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한 동물까지도 안락사를 지시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도 이날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법원이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단체·정치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7일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무효’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해당 기간 동안 1만 4000명에서 최대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재심 재판을 이끈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지난 17일 “왜곡된 4·3 역사를 바로잡은 판결로, 4·3 역사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민연대는 “오늘의 판결은 재심을 청구한 수형 생존인 18명의 명예회
호감이 있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상대방이 취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해지는 성범죄가 준강간죄이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그 형은 실제 강간죄와 동일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직 준강간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술, 약물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약 11.5%에 이른다. 하지만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마치 그 사람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듯이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준강간 사건이 문제된 경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무작정 반박하기만 하면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뜻밖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혼자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기만 한다거나, 근거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비난하는 식으로 접근하였다가 다른 증거에 의해 피해자가 만취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준강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원심(징역 8개월)보다 무거운 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진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보장의 부정채용 사례는 지난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등 총 4명이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를 언급한 건 당략을 알려달라는 취지였지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며 1심 판결에…
[연합뉴스]인터넷·모바일 공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청을 높여 온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데이터 장사꾼(data broker)들의 지하경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쿡은 이날 시사주간지 타임(TIME) 오피니언 기고를 통해 "지금, 당신의 모든 정보를 겨냥한 2차 시장은 지하경제 속에서 당국의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온존한다. 데이터 장사꾼들은 규제기관, 입법기관, 소비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데이터 브로커들을 규제할 정부 차원의 정보교환소(clearinghouse)를 만들어 가공된 개인정보의 2차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가증권을 공인된 거래소에서만 사고팔아야 하듯이 개인정보 역시 이런 규제 틀 속에서만 거래돼야 한다는 논리다. 쿡은 "모든 데이터 브로커들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공되고 처리되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 IT 매체들은 팀 쿡의 이날 발언이 오라클 같은 빅데이터 가공 업체는 물론 페이스북, 구글
[연합뉴스]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17일(현지시간) 분단기 독일 및 한반도 분단상황을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의 출시 행사가 열렸다. 주한 독일문화원이 베를린 장벽기념관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월페커즈'라는 모바일 게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독일문화원 후원으로 게임업체 '놀공'이 제작한 '월페커즈'는 참가자들이 기자가 돼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과 화해 통일을 주제로 한 질문들에 답변을 해나가는 게임이다. 한국어, 독일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출시된 이 게임은 동서독 정상회담 장소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장소 등에 대한 질문에 정답을 입력하면 점수를 얻는 방식이다. 문제를 풀게 되면 관련 내용이 신문기사로 작성돼 전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범구 주독 한국대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게임을 시연했다. 독일문화원은 오는 24일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역에서,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서울시민청에서 게임 시연회를 연다. '월페커즈'는 교육 현장 등에서 분단기 독일 및 한반도 분단상황에 대한 교육용 게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간 인수합병(M&A)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글로벌 IT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성사된 주요 M&A 계약 규모는 총 232억달러(26조768억원)로, 전년(281억달러)보다 17.4%나 줄어들었다. 반도체업계의 M&A가 가장 활발했던 2015년의 역대 최고기록(1천703억달러)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16년에는 당초 1천4억달러로 집계됐으나 퀄컴의 NXP 인수 시도 등 일부 계약이 무산되면서 실제 액수는 593억달러(66조6천532억원)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역대 2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이크로세미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인수(83억5천만달러)와 IDT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인수(67억달러) 등 2건이 전체의 65%나 차지하는 등 건수도 많지 않았으며, 100억달러 이상의 이른바 '메가딜(대형 계약)'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IC인사이츠는 보고서에서 "2015년과 2016년 반도체 업계에서 M&A 열풍이 불어닥친 데 이어 2017년과 지난해는 주춤했
[연합뉴스]기후변화와 삼림 파괴, 수목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야생 커피나무가 5종 중 3종 꼴로 멸종 위기에 놓여 지구에서 가장 애용되는 커피의 미래가 위험에 빠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F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큐 왕립식물원 과학자들은 최신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124개 야생 커피나무종이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미래를 맞을지 예측했다. 그 결과 약 75종이 멸종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개발한 생물다양성 위험 척도에 따르면 13종은 심각한 위험에 당면해 있으며, 아라비카를 비롯한 40종은 멸종 위험종 , 나머지 22종은 취약종으로 분류됐다. 산미가 우수해 지난 수백년간 재배돼온 아라비카 종은 세계 커피 시장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야생 종은 에티오피아와 남수단 2개국에서만 자라고 있다. 그나마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금세기 말에는 멸종할 것으로 예측됐다. . 이런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와 '지구 생물학 변화(Global Change Biology)'에 실렸다. 지난 30년간 커피나무 생태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했지만 해당 시기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으며 조비오 신부의 생전 증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전 씨는 지난해 8월 첫 재판엔 ‘알츠하이머 병’을, 지난 7일에는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전 씨가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한 시기에 강원도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목격이 보도됐다. 특히 전 씨는 독감을 이유로 든 지난 7일 재판 전날에도 이순자 여사와 함께 골프장에서 목격됐다. 여기에 전 씨가 골프 스코어를 암산하며 경기를 즐길 정도로 인지 능력이 충분하다는 증언까지 나온 만큼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분노하고 있다. 전 씨가 재판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이다. ▲정치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사상 최악의 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 사회취약계층에겐 더욱 힘겨운 혹한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KT&G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구는 전국 김장나눔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KT&G 설비 전문가들은 전국의 독거노인과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따듯하게 보수해주는 활동도 전개했다. 올 연말 김치, 연탄, 이불 등 5억 원 상당의 월동용품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까지 총 70여억 원이 쓰였다. 또 사회복지기관에 ‘희망밥차’를 전달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급식봉사를 하며 따듯한 식사도 무료로 제공했다. 한편, KT&G는 지난해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728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했다. 이는 국내 주요기업의 평균0.19%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KT&G 제공>
[정국인터뷰 동영상] 심상정 “文정부 경제정책 실패, 확대재정정책 아닌 긴축재정정책 폈기 때문”
[김능구의 정국진단 동영상] 황교안, 탄핵책임론에 제대로 답변하라
[폴리TV] 노웅래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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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이소] 김태년 “정부·청와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정과제 이행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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