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 전 장관은 장관에서 사퇴한 이후 약 한 달만에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반부패수사2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와 제 2차 전지업체 WFM 투자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쉽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는지 여부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이 비공개 출석을 원했고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앞으로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수록 출석 횟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모두 끝나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을 위반 했다며 벌금 8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리며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었다. 이날 구 시장의 사퇴소식에 천안시청은 어수선 했다. 시청의 한 공무원은 “지난 5년간 구 시장이 열심히 시정을 위해 일했다”며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정이 나서 안타깝디.
서울대학교가 소속 기관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훈)는 지난 1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대는 규정대로 제보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 관계자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동안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예비조사위는 조 전 장관에게 조사 상황을 알리고 본인의 의견을 서면이나 대면으로 받는 절차를 밟는다. 서울대는 예비조사위의 결과가 나오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다시 열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조사위원회는 전문가 1/2, 외부 1/3로 구성된다. 예컨대 본조사위원이 5명이면, 학내외 구분 없는 전문가 3인, 외부 2명으로 구성된다. 곽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학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며 조 전 장관의 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따지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의 검찰 소환이다. 조 전 장관의 출석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방조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웅동학원 무변론패소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개입돼 있는지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총 12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교육부가 2025년 3월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tbs <TV 민생연구소>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해 물었더니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1.3%(매우 잘했음 28.6%, 잘한 편 22.7%),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40.6%(매우 잘못함 25.0%, 잘못한 편 15.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0.7%p 더 많았다(‘모름/무응답’ 8.1%).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제외 전 지역,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은 반면, 대구·경북(TK)과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PK)과 무당층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에 실시한 자사고·특목고 일괄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54.0%, 반대가 36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날 있었던 압수수색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의 연장선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금융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등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받은 담보(전환사채‧CB)를 자사 그룹 계열사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6억 원의 매각대금을 덜 받아 대주주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해당 은행은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의 개인대출도 내줬다. 관련 법상 저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열사가 산화한 지 49년, 아직도 우리가 일군 성장의 크기만큼 차별과 격차를 줄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계정에 “전태일 열사를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무수한 땀방울이 모인 결과물이다. 전장에 바친 목숨과 논밭을 일군 주름진 손, 공장의 잔업과 철야가 쌓여 우리는 이만큼 잘살게 되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존경받아야 할 것이다. 열사의 뜻은 ‘함께 잘사는 나라’였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시장, 열악한 다락방 작업실에서의 노동과 어린 여공들의 배를 채우던 붕어빵을 생각한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권리,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했던 아름다운 청년을 생각한다. 그의 외침으로 국민들은 비로소 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전태일 열사를 추모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부상된 ‘공정’ 가치와 함께 차별 반대에 대한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MC 겸 가수 배철수(66)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진행을 맡기로 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MBC는 오는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생방송 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진행자에 배철수, 보조 MC로 박연경·허일후 아나운서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과의 대담을 보다 친근하게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배철수가 꼽혔고 보조 아나운서들은 젊은 층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배철수는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며 MBC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각인됐다. 이밖에 타 방송사에서도 오래 음악 방송 등을 진행해 국민에게 친숙하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은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이다. 당시 기자와의 일대일로 진행됐던 KBS 대담의 경우 질문하는 기자의 태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신년 기자회견을 가져왔지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현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시 “5.18을 참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JTBC는 계엄안 문건을 만든 실무자가 검찰 진술당시 “문건 작성시 5.18을 참고했으며 조 전 사령관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계화 사단 6개, 기갑 여단 2개, 특전여단 6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대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문건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연구소 연구관은 검찰에서 “조 전 사령관이 5·18을 참고해 특전사와 특수부대 추가 투입 계획을 세웠고, 투입 부대도 중대와 대대로 세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연구관은 문건 작성시 기존 규정과는 달리 “계엄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한 것 역시 조 전 사령관 지시”라고 했으며 “2017년 2월 27일과, 28일에 조 전 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는 군부의…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REITs)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는 직접투자와 달리 리츠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이 드는데 비해 리츠는 작은 자금으로도 수천억 원대의 건물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츠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저금리 시기에 장기간 5~6% 수익을 낼 수 있고,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특히 리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리츠가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자금들을 끌어들여 서울에 집중되는 투자금을 분산시키고, 외곽 및 지방 도시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국 집값 균형을 맞추려는 듯 보입니다. 한편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폴리좌담회 동영상] 진보정당 정의당의 위기
[폴리좌담회 동영상]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보수통합‧선거연대 불가피…여야 경쟁 본격화
[폴리좌담회 동영상] “민주당, 과감하게 촛불세력 정부와 당에 포진해야 바꿀 수 있다”
[폴리좌담회 동영상] 조국 사태...“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 국민들이 세운 정부임을 명심해야”
[폴리인터뷰 동영상] 박형준 “총선 승리 위해 보수는 ‘곱셈 통합’외에 방법 없어...황교안·유승민·안철수, 링 위에 올라와야”
[폴리인터뷰 동영상] 심재철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속 여부는 조국 파면 여부에 달렸다”
[폴리좌담회 동영상] 한·일 경제전쟁 [1편]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역점” [2편]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19년 11월 14일 2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