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호남에서 열린 TV토론에서 ‘후보 사퇴와 모든 공직 사퇴’를 거론하는충격 발언으로 배수진을 쳤다. 이날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광주MBC ·광주KBS·KBC>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는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련된‘대장동 비리의혹’공세가 집중됐다. 이 지사는 이낙연, 박용진 후보의 ‘대장동 의혹’공격에 맞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에서 다 사퇴하고 그만두겠다”고 전격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성남판 LH사태, 낡은 기득권 카르텔의 악취가 진동” 이재명 “부당이익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겠다”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첫 포문은 박용진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하며 열었다. 박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성남판 LH사태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건세력들과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의 게이트가 숨어있다가 저에게 테클당했고, 제가 공공환수로 5503억원 이상을 성남시로 환수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올 추석 밥상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화천대유 개발사업’ 의혹이 오르면서, 향후 ‘대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25~26일 경선을 앞둔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10월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영남을, 홍준표 의원은 임진각과 송파를 방문해 ‘민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尹 ‘고발 사주’ 의혹 “대국민 사기극” 공세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총선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당 의원 고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연루돼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고, 현재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의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참여해 만든 ‘8인 협의체’에서는 각자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인 협의체가 지금까지 총 8차례 이뤄졌으나 찬성 4명, 반대 4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26일까지 활동하기로 돼있는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 개시한 정기국회에서 현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책임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다고 반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조국 과잉 수사’ ‘조국 가족 도륙’ 발언을 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역풍을 받으며 위기에 처한 상태다. 특히 홍 의원을 지지하는 2030세대는 ‘조국 사건’으로 표상된 공정성 문제에 민감한 만큼 최근 상승세인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홍 의원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에선 홍 의원이 여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유도하고자 전략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16일 TV조선에서 주관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방송토론회에서 하태경 후보가 “조국 교수랑 페이스북에서 요즘 ‘썸’ 타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인가”라며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라고 홍 의원에게 물었다. 홍 의원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잉수사를 한 것”이라며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건 지적하고 다른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한다"며 "잘못된 것은 피아를 가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洪, 지난 7월 尹에 “조국 과잉 수사…처‧장모 수사 자업자득” 앞서 홍준표 의원은 지난 7월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와 관계된 인사가 나오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라 규정하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대선 정국의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화천대유에는 이재명 지사 측근 정치인들이 연루돼있다는 설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또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16일 공식 확인됐다. 그 외에 박영수 전 특검과 강찬우 전 검사장 등 내로라하는 유력 법조인들이 회사 고문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박영수 전 특검과 같은 로펌의변호사 2명이 화천대유 사업에 깊게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의구심은 짙어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이다. 시행사는 당시 신생 업체인 '성남의 뜰'이 맡았다. 성남의 뜰 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SK증권, 화천대유로 구성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1주일 전에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됐다. 문제는 지분율이 1%에 불…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 시절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보다 각각 2년씩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국정원법 위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설립 정치공작 ▲이명박 전 대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를 끝낸 무쟁점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다른 쟁점법안 때문에 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4.3%)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단계 재정 분권의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부가가치세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지방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렸고, 연말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회기 내 처리를 주문했다. 앞서 2018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자치분권위원회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재정 분권 추진방안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9년 9월 6일 ‘2단계 재정 분권 TF’가 출범했고,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총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청와대, 기재부,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당·정·청이 치열한 논의를 한 끝에 2021년 7월 28일 재정분권특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를 넘기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전국적 확산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943명)보다 65명 늘어난 2008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8만1938명이다. 2000명대 기록은 지난 15일(2079명) 이후 이틀 만이다. 주간 패턴을 보면 보통 확진자수는 수요일에 가장 많이 나온 뒤 서서히 내려가는 편이지만 최근 수도권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지난달 20일(2050명) 이후 4주 만에 다시 '금요일 2000명대'가 기록됐다. 특히 17일 오후부터 대규모 추석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적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두 달이 훨씬 넘게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자릿수 확진자 기록도 지난 7월 7일 이후 벌써 73일째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973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738명, 경기 655명, 인천 139명 등 모두 15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체 지역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6%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소규모의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건이라 사안의 심각성과 폭발력이 엄중하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라는 신생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1조1500억원을 들여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조성하는대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참고로 대장동은 판교와 가까워 수도권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힌다. 2004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을 개발하려 했으나, 2007년 금융위기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이재명 지사는 민간에 흘러가는이득을 막고공공개발로 시민들에게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공영개발을 시도했다. 다만 공영개발로만 하기에는 토지매입비가 1조원이 넘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 이에 2015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 특…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2040세대 좌담회' 도중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자 토론을 거부하고 자리를 나간 이유를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40세대 좌담회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김 의원은 중앙일보가 주최한 '2040세대 좌담회'에 참석했다. 좌담회에는 40대 대표로 김 의원과 동양철학자 임건순(40) 작가, 20대를 대표해 류호정(29) 정의당 의원과 임승호(27) 국민의힘 대변인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 20대와 40대의 시각 차이에 관해 얘기하던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 예로 설명됐다. 류호정 의원은 20대가 최근 정부·여당에 가장 부정적인 세대로 변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위선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동양철학자 임건순 작가도 "20대는 '조국 사태'를 통해서 586세대도 산업화 세대와 똑같은 기득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탄핵 정국 후에 '우린 저들보다 낫다'는 기치를 내걸고 집권했다"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데, 조국·윤미향 사태 등을 거치면서 이들(정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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