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놓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지향점은 달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절차상 위법성’을 강조하며 더 높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높은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률이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전망치를 사용하더라도 2.5%, 물가 상승률은 1.1%로, 거시경제지표 합은 3.6%”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 인상률인 2.87%는 경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로 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부진했던 국내 고용 상황이 올해들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취업자는 268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7000명 증가해 지난해 고용부진으로부터 벗어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을 상회했고, 실업자 수(120만9000명)와 실업률(4.3%)도 각각 증가했다. 경제활동 인구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6만5000명 늘어난 2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경제활동참가율(63.2%)도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대로,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며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반 증가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청년층과 여성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여성 취업자 증가가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며 “여성 고용률(57.4%)와 경제활동 참여율(59.8%)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폴리뉴스 박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경기도 과천 코오롱 본사에 수사인력을 투입해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 및 계열사 상장을 진행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개발은 코오롱티슈진이 담당했으며 판매는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맡았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3일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근영 프레시안 대표, 이하 인신협)는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신협이 주최하고 인신협 산하 i-어워드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 윤도한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근영 인신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뉴스 독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는 인터넷 언론”이라며 “우리 협회가 그런 인터넷 언론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늘의 행사가 우리 협회의 높아진 위상을 함께 축하하고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을 깊이 새기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인터넷신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양우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해 이면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현장의 실태를 검증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인터넷신문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통해 4차…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번째로 낮은 2.9%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조절론’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포기하게 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이자 “모욕적”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민주노총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사퇴했다. 노동자와 사용자단체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을 감행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여론은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 한국 갤럽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 47%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높다’는 의견은 26%, ‘낮다’는 20%로 드러났다. 여론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만큼 파업의 동력도 약해졌다. 민주노총의 18일 총파업에는 1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가입노조원의 1% 정도만 파업에 동참한 셈이다. 민주노총 사업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과 11월에도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뚜렷한 성과없는 잦은 파업에 안팎
검찰은 지난 22일 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격하게 반발하며 자신을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그는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그 정권의 ‘권력바라기’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의 작태에 대해서 깊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반일행동 부산청년학생 실천단'으로 알려진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22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에 진입해 일본 경제침략에 항의 시위 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반일행동 청년단' 대학생 6명은 일본영사관 내 도서관에 머물다가 오후 14시 25분경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며 일 영사관 마당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플래카드에 적힌 구호는 '일본의 재침략 규탄한다', '경제 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 등이다. 경찰은 이들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일행동 부산청년학생 실천단 소속 학생 등 50여 명은 관할 동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연행한 대학생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양 전 대표 외에도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양현석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그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며 "관련자 중 수사 전환 대상자는 4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전 대표 외에 입건된 3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하고 내사를 거쳐 양 전 대표를 입건한 바 있다. 다른 관련자들도 임의 제출 등으로 확보한 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입건됐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대형 클럽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편성한 '클럽 불법행위 합동 대응팀'과 관련해서는 "2주에 한 번 점검 회의를 하고 구청 등과 업태 위반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마약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과 특별 단속, 불법 촬영 영상물 유통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홍역을 앓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민의 절반 가량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CBS 의뢰로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51.0%로, ‘반대’한다는 응답(37.4%)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3.6%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6%. 세부적으로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서울, 경기·인천, 30대와 40대, 20대, 60세 이상, 더불어정의당·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찬성이 많거나 우세한 양상을 보인 반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대구·경북(TK), 50대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찬성’여론은 정의당 지지층(찬성 75.0% vs 반대 15.6%)과 민주당 지지층(71.0% vs 17.7%), 진보층(72.4% vs 20.4%)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었고, 광주·전라(59.6% vs 20.2%)와 부산·울산·경남(55.3%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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