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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사기 등 혐의로 고발(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황재하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내부고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동물 200마리 이상을 안락사하도록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지속해서 표방해 동물 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안락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자들은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강한 동물까지도 안락사를 지시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도 이날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 연합뉴스
- 2019-01-18 17:12
제주 4·3 수형인 ‘사실상 무죄’...시민단체·정치권 일제히 ‘환영’

법원이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단체·정치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7일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무효’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 4·3 사건은 지난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해당 기간 동안 1만 4000명에서 최대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재심 재판을 이끈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지난 17일 “왜곡된 4·3 역사를 바로잡은 판결로, 4·3 역사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민연대는 “오늘의 판결은 재심을 청구한 수형 생존인 18명의 명예회
- 한동인 기자
- 2019-01-18 11:13
준강간죄, 술김에 일어난 일이라고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다

호감이 있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상대방이 취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해지는 성범죄가 준강간죄이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그 형은 실제 강간죄와 동일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직 준강간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 술, 약물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약 11.5%에 이른다. 하지만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마치 그 사람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듯이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준강간 사건이 문제된 경우,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무작정 반박하기만 하면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뜻밖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혼자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기만 한다거나, 근거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비난하는 식으로 접근하였다가 다른 증거에 의해 피해자가 만취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준강
- 김미은
- 2019-01-18 10:59
5·18 재판 대신 골프 친 ‘알츠하이머 전두환’,,,정치권 “심판 받을 것”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했지만 해당 시기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으며 조비오 신부의 생전 증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전 씨는 지난해 8월 첫 재판엔 ‘알츠하이머 병’을, 지난 7일에는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전 씨가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한 시기에 강원도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목격이 보도됐다. 특히 전 씨는 독감을 이유로 든 지난 7일 재판 전날에도 이순자 여사와 함께 골프장에서 목격됐다. 여기에 전 씨가 골프 스코어를 암산하며 경기를 즐길 정도로 인지 능력이 충분하다는 증언까지 나온 만큼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분노하고 있다. 전 씨가 재판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이다. ▲정치
- 한동인 기자
- 2019-01-17 14:45
[리얼미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찬성66.7% >반대26.1%’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46.1%, 찬성하는 편 20.6%) 응답이 3명 중 2명인 66.7%에 달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에 대한 ‘반대’(매우 반대 13.8%, 반대하는 편 12.3%) 응답(26.1%)은 30%에도 못 미쳤다(모름/무응답 7.2%). 특히 구속수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매우 찬성’(46.1%)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주목된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60대 이상 포함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89.0% vs 반대 7.7%), 20대(85.5% vs 5.9%), 진보층(85.5% vs 10.7%), 정의당(96.8% vs 3.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
- 정찬 기자
- 2019-01-17 09:30
신동욱, 서영교 손혜원 잇단 구설수에 "민주당 아니라 청탁당 꼴이고 민주당 아니라 사법농락당 꼴"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에 이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의혹에 휩싸여 골머라를 앓고 있다. SBS는 15일부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후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16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18일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5월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 윤청신 기자
- 2019-01-17 09:04
신동욱, 손혜원 의혹에 "손혜원 친인척들 땅 집합소 꼴이고 국회의원 자격 없음 스스로 반증한 꼴"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측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쓴소리를 내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 총재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손혜원 의원, 목포 근대역사공간 건물 투기 의혹"이란 글을 통해 "손혜원 친인척들의 땅 집합소 꼴이고 국회의원 자격 없음 스스로 반증한 꼴"이라 비꼬았다. 신 총재는 이어 "땅투기 정치인 꼴이고 최순실보다 더 나쁜 여자 꼴이다. 손혜원 결국 큰거하나 터진 꼴이고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꼴이다. 감투쓰고 패악질 꼴이고 썩은 내 진동 꼴"이라 비난했다. 한편 SBS는 손 의원의 조카와 손 의원 보좌관의 딸,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 등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창성장과 주변 건물을 공동 소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옛 건물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목포 시내 1.5㎞ 거리를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했다. 개별 건물이 아닌 거리 전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곳이 처음이었다. 이곳 건물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는 정부 예산 500억원이 투입될 예
- 윤청신 기자
- 2019-01-16 06:36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정책토론회 개최

에너지 신산업의 최대화두인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지디넷코리아(대표 김경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민주평화당 박주현, 정동영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주제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관·산·학 전문가들을 초청,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최대 화두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트의 종합 플랜과 비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전북경제 발전과 상생, 친환경 등 심도 깊은 토론과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박주현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전북도민에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황해권 중심의 발전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농생명용지에 대중국 식품수출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이 글로벌·첨단·농생명과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의원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황수성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임상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곽윤주 기자
- 2019-01-15 17:47
'친모 청부살해 계획' 중학교 교사 구속기소…남편이 신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친모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세우던 학교 교사가 남편의 신고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A씨(31·여)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심부름센터 업자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계획은 남편의 신고로 무산됐다. 평소 A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은 부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가 심부름센터 업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부름센터 업자는 A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을 뿐, 실제로 A씨의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id@yna.co.kr (끝)…
- 연합뉴스
- 2019-0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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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황교안 변수’ 바른미래, 보수 정계개편 ‘분열 열차’ 일단 ‘멈칫’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며 몸값을 올리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기 등판’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호위 무사’로 불리우던 황 전 총리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황 전 총리의 입당은 자유한국당 당권구도와 계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보수대통합론으로 일컬어지는 보수진영 정계개편 움직임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초 황 전 총리가 등판하기 이전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다시 손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한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결국 ‘분열’의 길을 갈 것이고 오는 2월말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첫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 창당 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탈당해 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도미노 탈당’ 가능성이 점쳐졌다.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 정병국·이혜훈·하태경·유의동·정운천·오신환·지상욱 의원 등 8명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카드뉴스] KT&G, 연말 맞이 김장나눔·낙후보수 등 봉사활동 진행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사상 최악의 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 사회취약계층에겐 더욱 힘겨운 혹한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KT&G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구는 전국 김장나눔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KT&G 설비 전문가들은 전국의 독거노인과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따듯하게 보수해주는 활동도 전개했다. 올 연말 김치, 연탄, 이불 등 5억 원 상당의 월동용품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까지 총 70여억 원이 쓰였다. 또 사회복지기관에 ‘희망밥차’를 전달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급식봉사를 하며 따듯한 식사도 무료로 제공했다. 한편, KT&G는 지난해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728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했다. 이는 국내 주요기업의 평균0.19%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KT&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