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지난 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면담 과정에서 절규한지 사흘이 지난 지난 4일 MBC<스트레이트>는 검찰이 피해자의 부검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곧바로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부인했지만 의혹은 일파만파다. 故이지한 씨의 부친 이종철 씨는 “시나리오 짰던 것 같다”며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을 거론하며 공세했다. 지난달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면서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 의원과방송인 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칭하며 비난했고, 황 의원은 공수처에 한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첨예한 공방이 인 바 있다. 이 씨는 6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경찰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부검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마 유가족들 거의 다 들었을 거다”라며 “’사인이 압사 아니냐’고 물었는데 확실치 않다고 했다”고 격분했다. 이 씨는 “제가 알기로 전체 희생자 분들 중 세…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아울러 서울 중앙지법에는 더탐사 취재진과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일∼20일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걸음 물러섰다.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도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노정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은 거의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과 같은 원안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데에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법적 처벌을 시사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개입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안하고 이제 와서 칼춤 추냐”고 기준을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시작된 질의에서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 남구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일에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앞서 같은 곳을 현장조사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저지해 현장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가장 먼저 강 의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현장 조사를 고의로 막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다. 이전에 있었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에 보호도 받아야 하
[폴리뉴스 박미라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업무 복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한 품목에 종사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소득 수준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이미 2개 품목에 도입된 안전운임제를 ▲ 위험물 ▲ 곡물·사료 ▲ 자동차 운송(카 캐리어) ▲ 철강 ▲ 택배 지·간선 등 다른 5개 분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이미 2개 품목에 도입된 안전운임제를 ▲위험물 ▲곡물·사료 ▲자동차 운송(카 캐리어) ▲철강 ▲택배 지·간선 등 다른 5개 분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사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들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확대 요구 업종인) 철강이나 위험물 등 운송 분야는 월 임금 수준이 500만∼6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 관련 절박성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미라 기자] 청년들이 나서'정치와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감시하겠다는 거침없는목소리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울려퍼졌다. 유튜브 채널 ‘나라사랑 청년정치TV(이하 '나청TV')’는지난 4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국회의원 평가위원회 청년 추진대회’를 개최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나청TV'는 우리나라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위기에 빠트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화합하고 단합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청년들의 모임이다. 이번 대회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나서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프닝으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고, 청년들의 오프닝 공연을 진행했다. 이어 행사 취지문 발표하고, 전국 30개 도시 거리투표 결과를 발표하고‘국회의원 평가위원회’에 관한 성명서 발표를 했다. 나청TV 박태현 대표는 취지문 발표에서 “이번 전국 3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불노가 극에 달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이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평위의 평가기준과 회의록 등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해 투명성 확보와 언론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개최한 ‘포털 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언론·법 분야 교수, 변호사,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평위 운영방식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오갔다. 박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제평위의 15개 기관 30명을 중립적인 인사로 선출할 수 있는 방안과 위원풀을 확대해 무작위로 차출하는 방안 또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뉴스 점유율의 경우 포환털이 88%, 방송 일간지 인터넷 신문이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포털뉴스 서비스의 영향력에 비해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주체적으로 언론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포털 사이트들이 취사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 하루 이용
[폴리뉴스 박미라 기자] 민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 파업(집단운송거부)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고자 6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투쟁 구호는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에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투쟁을 통해 이 같은 반노동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지역본부와 소통하며 주요 거점별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경기의 경우 6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창말·의왕테크노파크 근처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다른 지역도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곳이 많다. 다만, 인천(인천시청) 오후 3시, 울산(태화강역 광장)·경남(국민의힘 경남도당) 오후 4시, 광주(국민의힘 광주시당)·제주(제주시청) 오후 5시, 대전(타임월드 맞은편 국민은행) 오후 6시 등 일부 지역은 집회 시간이 다르다. 집
대통령실은 5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천공’이 관여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가짜뉴스”라면서 김 전 의원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김 전 의원이 “지난 4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뀌었다”고 한데 대해 “거짓 폭로”라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야권 정치인들이 ‘청담동 술자리’, ‘캄보디아 조명’에 이어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몇몇 매체는 객관적 검증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짜 뉴스’와 ‘거짓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며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 전 의원의 발언…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둘러싼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어서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긴급 개입을 개시에 나서면서 이번 파업이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데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강행키로 하면서 이번 주 파업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집단운송거부 사태는北 핵 위협과 동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조파업에 대해“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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