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국 전자업계 단체들이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일 양국 정부에 공동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6개 단체는 현지 시간 전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한다"면서 "이번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SIA 등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규제의 불확실성, 잠재적인 공급망 붕괴, 출하 지연 등을 초래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전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제조업은 상호 연관성, 복잡한 공급망, 적기 공급성 등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 규제 정책의 변화는 공급망 붕괴와 출하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악영향
[연합뉴스]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노리는 중국이 2023년까지 북미지역의 두 배를 넘는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업체 델오로는 이 같은 전망을 하면서 2023년까지 중국의 이동통신 투자가 400억 달러(약 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과 미국, 호주, 영국, 스위스, 스페인 등이 5G 서비스에 나섰지만, 중국의 5G 시장 규모는 이들 나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는 모바일 국제표준인 5G는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28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1GB(기가비트)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정도다. 특히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가상현실 게임,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 산업을 구현하는 데 5G 통신망 구축은 반드시 요구된다. 중국 공업정보부 산하 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의 5G 통신망 투자는 9천억 위안(약 150조원)에서 최대 1조5천억 위안(약 25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4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일본 노선에 주력하던 저비용항공사(LCC)들의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면서LCC들은중국으로노선을 돌리고 있다. 16일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LCC들의 국제선 운항 부문에서 일본 노선 비중은 48.5%에 달한다. 지난 2017년 중국이 사드배치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행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일본으로 노선을 돌린 결과다. 그러나 일본에 집중된 노선 구조는 이미 지난해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7~9월 일본에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LCC들의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제주항공은 전년 동기 대비 6.5%, 진에어는 18.4%, 티웨이항공은 54.8%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CC업계는 사드사태로 중단됐던 중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신규 취항에도 나섰지만 일본 노선 의존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았다. 올해 역시 지방공항 거점화에 나서면서 일본 노선을 우선적으로 늘려나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하면서, 국내에선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 일본행 여행객의 예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 협의 등 외교적 해결책 며련과 국내 예산과 세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먼저 국회에서는 현재 심의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3000억 원 가량 증액할 계획이며 구체적 사업 목록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소재부품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최근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요청 이후 일본 측의 추가 보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 수출 중인 주요 품목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백색 국가 29개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총샌산(GDP)은 0.4%,…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한·일 갈등의 악영향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전 거래일 대비 코스피는 2.20%, 코스닥은 3.04%나 추락했다. 지난주 미국이 발표한 6월 고용지표의 호조로 인한 영향도 있었지만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국내 3대 엔터주인 JYP엔터테인먼트(-5.83%), 에스엠엔터테인먼트(-3.27%), YG엔터테인먼트(-3.79%)는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그 다음 날인 9일에도 내림세는 이어졌다. JYP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전날보다 3.1%, SM엔터테인먼트 주가는 1.82%, YG엔터테인먼트 주가는 0.89% 떨어진 채로 장을 마쳤다. 최근 일본의 보복 수출 규제에 이은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등 양국의 분열이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엔터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해외 음원 매출액이 90억 원 이상으로 해외 비중이 50%를 차지했다. 특히 이 회사의 여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 논의 회의가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 가운데 30개 기업 총수 또는 CEO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이번 사태의 직접 타개를 위해 일본 출장에 나서 윤부근 부회장과 황각규 부회장이 대리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총수 이외에도 경제단체에서는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과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자리했다. 회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이에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같은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와 조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업인들의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기업인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일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시 한국 경제 성장세에 비교적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성장률 전망치 수정 이행은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실제 생산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7일 관계부처 및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공업생산에서 반도체 생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가 훌쩍 넘는다. 관련 산업까지 합하면 더욱 비중이 커진다. 전체 수출 비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9%인 약 149조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 금액인 1893조 원의 약 7.8%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개시한 바 있다. 먼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웨이퍼 감광액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 등이다. 그동안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취해왔던 일본은 4일부터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 계약별 최장 90일정도가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가하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호주 규제 당국이 과장 광고로 삼성전자 호주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삼성의 갤럭시 상표가 붙은 여러 휴대폰의 방수기능 광고에서 틀렸거나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할 소지 및 기만적 표현들을 사용했기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CCC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소셜미디어·온라인·텔레비전·광고판·안내용 책자 등에서 갤럭시 휴대폰에 방수 기능이 탑재됐다며 바다와 수영장에서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그린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 수심 1.5m에서 30분간 방수기능 유지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ACCC가 문제를 제기한 삼성전자의 광고는 300여 건이다. ACCC위원장인 로드 심스는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폰이 바다와 수영장 물을 포함, 수중에서 사용되거나 노출되어도 제품 수명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광고한 것은 틀리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호주 내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폰은 400만 대 이상이 판매됐다. 심스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고객 모객을 위해 갤럭시폰을 사용해서는 안 될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폴드’의 가격 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1일 삼성전자의 ‘삼성닷컴 챗봇’은 ‘갤럭시폴드’의 자급제 가격을 252만8900원이라고 안내했다. 미국 출시 예정이었던 LTE모델 가격 1980달러(약 228만 원)보다 20만 원가량 비싸진 금액이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던 갤럭시폴드는 제품 테스트에서 화면이 접히는 힌지 부분 이물질 유입과 스크린 보호필름이 파손되는 현상이 연달아 발생해 출시가 전격 연기된 바 있다. 갤럭시폴드의 가격 공개는 지난 5월 말 경에도 유출됐었다. 당시 공개된 가격은 5G 모델의 경우 245만 원으로 이번 공개 가격대보다 7만 원 가량 낮다. 이같은 출고가격 차이는 통신 방식 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시장에서 출시될 예정인 갤럭시폴드는 5G가 아닌 4G LTE방식이 채택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5G 모델 단독으로 출시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갤럭시폴드가 출시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출시 일정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챗봇 상에 일시적으로 공개된 정보도 정확도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테스트 중 일어난 실수”라고 답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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