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도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노정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은 거의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과 같은 원안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둘러싼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피해 규모는 1조원이 넘어서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긴급 개입을 개시에 나서면서 이번 파업이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데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강행키로 하면서 이번 주 파업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집단운송거부 사태는北 핵 위협과 동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조파업에 대해“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계속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경제 위기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여전히 노정 협의는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에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안전운임제’ 확대는 무리한 조건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어려워지는 거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이제 대화로 되지 않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이미 3년 연장을 발표했다. 근데 그걸 왜 안했다(고 주장하나)”고 반발했다. ‘왜 타협이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타협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조건을 댔기 때문이다)”며 “3년을 더 하자 그랬는데 ‘3년 말고 계속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완전히 영구화하자면서 또 지금은 BCT라고 하는 화물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 2개만 하는데 이거를 정유나 철강, 일반 화물로 더 넓히자고 화물연대에서주장하고 있는 거다”고 협의가 안 되는 이유로 노동자 측 조건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왜 안전운임제로 임금을 올리는 것을 절대 안 된다고 하냐. 타협점이 없냐’는 진행자의 계속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에 비유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에서 정유, 철강으로의 확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총파업을 돌입하는 민주노총을 향한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
포항시는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명령서 송달이 본격적으로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운송거부가 의심되는 시멘트 운송차량에 대한 조사를실시하고 있다. 포항시는 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거점별로 장기주정차시멘트 운송차량에 대해 운송거부 의심 차량으로분류, 조사개시 통지서를 전달하고지역 내 시멘트 운송차량(BCT) 41대에 대해서는 정상운송을 독촉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의 불이익 사항과 이행 시 정상운행을 위한 에스코트 등의 지원내역을 설명하며 명령서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 및 독촉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가 파업과정에서 소속 사업자 등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 재난안전본부와 함께 철강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출하 중단으로 인한 생산품 적재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멘트 운송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협력해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께서는 지역경제와 민생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관계장관
[폴리뉴스 민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여파로 석유화학 출하 손실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정유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검토하고 있어 파업 논란은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물량 규모는 약 78만1천t(톤)으로, 금액은 약 1조173억 원에 달한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이날로 11일째를 맞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일별로 반드시 입·출하해야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태가 장기화돼 공장·야적 공간 내 적재 공간이 부족해질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일 평균 1238억원 이상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울산 대한유화㈜ 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장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석유화학제품은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라며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나 보복 행위가 발생하면 지체 없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가 10일째 총파업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강서구 부산항 신항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영남권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께 강서구 신항 삼거리 일대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조합원과 진보당, 녹색당 등 연대 단체를 포함해 주최측 추산 약 5000명이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집회를 계획했으나, 부산항 신항에 있는 화물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본부 조합원이 참여하는 영남권 노동자대회와 서울 전국노동자대회로 분산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경,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일한 만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불법이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강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민들 상대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게 대통령이냐"고 말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다"고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이날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박일준 산자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기름이 품절된 주유소는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기름이 품절된 주유소는 23개소였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지난 1일(오전 기준)에는 33개소, 2일(오전 기준)에는 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으로 집계됐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심의가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의회폭거’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거두도록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다시 파업이 개시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오는 12월 말 시한을 앞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 제도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법안소위, 국힘‧정부측 불참…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탄압” 이날 오전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
포항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며지역기업의 피해가 속출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업 8일차인 1일 현재 포항지역에서는 누적 피해액만 1300여 억 원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철강기업의 생산품 출하 중단, 시멘트 회사의 원료 미입고로 인한 생산 차질, 수출 컨테이너·중소기업의 물류 중단 등직접적인 피해를 비롯해 시멘트 공급 불가에 따른 건설공사 지연, 인건비 상승 등 간접적인 피해가 겹쳐 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심지어 다음주부터는 철강기업들이 사전 확보한 원자재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라인 가동 중단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철강은 국가기반산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추고 제품 출하가 계속 지연되면 그 여파가 거의 모든 전·후방 산업에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정유 부문을 비롯한 철강 부문까지 업무개시명령이 추가 발동될 것인지 정부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철강기업들의 물류중단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적재 장소도 마땅치 않아 생산 자체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는 기업 의견을 고려해 장기 방치된 폐공장 및 야적장을 확보,기업과 매칭할 방침이며야적장 임대료는 경북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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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6일 15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