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초과이익을 거두는 일명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초과이윤을 내는 석유기업에 대해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거나 검토에 나서고 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4원 전 오른 리터(L)당 2115원 80전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L당 2000원을 넘었고 휘발유 가격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내달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치솟은 기름값에 정책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유업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즉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에 달성했다”며 “1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이들이 요구한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연장에 대해 정부와의 타협점을 찾으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타협에 대해 아쉽다는 분위기다.안전운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단순히 시한만 연장해 향후 갈등이다시 빚어지는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피해 업계에서도 이번 타협이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앞서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기 시작한 후 2시간 40여분 만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국토부도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단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간 협상이 타결되자 여야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협점이 마련된 것이다.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요구했던 전 품목 확대 시행 카드를 일단 접고 지속해서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제 국회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보완, 수정 입법에 들어가야 한다. 화물연대는 5차 브리핑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환영한다”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하고자 한다. 국민의힘도 대화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에서 “오늘밤 화물연대와 국토부간 5차 실무대화 결과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으로 최종협상이 타결됐다”며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물가 등 국내외 경제 여건에 매우 어려운데 민생경제를 위해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대승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이 합의를 존중하여 화주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국회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와의 협상 타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지금 살얼음판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질의응답에서 전날 밤 화물연대 파업이 국토부와의 협상 타결로 중단된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문제가 불씨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선 “글쎄 뭐 조마조마하다”고 얘기했다. 이번 노정 협상 타결이 고물가-고금리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정부가 적극 협상에 나선 결과라는 뜻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방문 때 동행한 인물에 대해 ‘비선’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진에 나온 그 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며 “아마 (권양숙)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는 빵이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것 잘 하는 집을 안내해 준 것 같다. 그래서 들을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라고 답했다. 이어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수 있는 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에 보좌…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상이 14일 밤 타결됐다. 협상 결렬 하루 만에 노정(勞政)을 극적인 합의로 이끈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위기였다. 다만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지속 추진’해 향후 불씨는 남겨뒀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시작해 10시 40분까지 협상을 벌인 결과 올해 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의 ‘폐지’ 요구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내년으로 ‘연장’하기로 했고 ‘안전운임제 적용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지속 추진’, 적용 확대에 대해선 ‘논의’한다는 데서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화물운송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키로 했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지난 7일부터…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롯데쇼핑의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인 롯데온이 배송차 감축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롯데는 전통적으로 유통 부문이 강세지만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적자만 늘고 있다. 지난 13일 유통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롯데온은 최근 배송차량 730대 중 171대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배송 차량의 약 23%에 해당한다. 이들 배송차량은 그동안 롯데온을 통해 상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가까운 롯데마트에서 주문 물품을 찾아 배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롯데온의 배송차량 감축 결정은 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롯데온의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영업손실은 450억원까지 늘어나면서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 롯데온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거래확장과 손익 개선을 모두 이뤄야 하는 효율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배송차량 감축 사안과 관련해 롯데쇼핑 이커머스 사업부·마트 사업부·롯데글로벌로직스가 공동으로 기사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이번까지 12번째 환율 관찰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등 총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2개국에는 한·중·일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 미국과 교역 규모 기준 상위 20개국을 선별해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미 정부는 교역촉진법에 의거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고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선별한다.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이후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정 근거를 1개로 줄여야 한다. 미 정부의 이번 평가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국은 해당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법대로” 대응 입장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윤 대통령의 엄정한 대응 입장에 묶여 화물연대와의 협상에 소극적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 입장이라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출근길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국토부에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처 입장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어정쩡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는 파업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일부터 전날(8일)까지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엄정대응’ 쪽에 방점을 두는 행보를 했다. 윤 대통령이 국토부에서 화물연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공을 넘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날 서울 강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이틀째인 8일 전국에서는 비조합원의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화물연대 노조 운송 방해혐의 등 불법행위로 무더기 연행 8일 유통업계와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은 공장으로 드나드는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경찰의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방해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이천경찰서는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앞서 전날 오후 2시께 이천시 부발읍 화이트진로 이천공장 일대 집회현장에서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와 부산에서도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광산경찰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화물차고지 입구를 승합차로 막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화물차 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용자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 할 때부터 (공언했듯이)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에 도착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화물노동자의 경우 물류기업과의 임금노동관계가 아닌 개별사업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화물연대 쪽에다 불법파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도 해석된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첫 총파업으로 윤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정 관계의 가늠자여서 윤 대통령 입장이 주목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만 상대로 해서 더 엄격한 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양쪽 모두에 대해서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사용자 측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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