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정치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조국 수석이 SNS를 통해 한일 갈등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잘하고 있다’는 의견도 42.4%로 긍·부정평가가 갈렸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대한 적극지층에서는 87.5%가 조 수석의 ‘SNS 정치적 발언’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대한 소극 부정평가층과 적극 부정평가층에서는 각각 71.8%와 90.1%가 조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조 수석의 ‘SNS정치’에 대한 부정평가는 연고지인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권역 응답자의 58.1%가 조 수석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뒤로 강원·제주(55.5%), 대전·충청(49.7%), 대구·경북(49.1%)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권역은 광주·전남북(53.7%)이었다. 연령
청와대는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 중.러 군용기 무단진입, 한일관계, 북미 비핵화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와 항행의 자유 등에 관해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미 안보실장 회동과 관련해 “한미 안보수장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1시간 15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회담을 가졌고, 오전 11시 55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1시간 20분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소인수 업무오찬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두 번에 걸쳐 2시간 35분 동안 대화한 것이다. 시간순서로는 볼턴 보좌관은 청와대 안보실장 회담, 국방부장관 면담, 청와대 안보실과 업무오찬, 외교부장관 면담 순으로 진행됐다. 미측에서는 볼턴 보좌관, 포틴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후커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 관련 핵심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에 대한 대외발표문을 통해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과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7월4주차(22~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긍정평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반일정서 확산 영향으로 2주 연속 상승하면서 50%선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오른 50.5%로 나타났고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0.6%포인트 빠진 44.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긍·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6.2%포인트로 벌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영향으로 7월1주차(52.2%)에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일본의 보복조치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으로 2주차에 47.9%로 하락했다가 3, 4주차에는 불안심리가 일정 걷히고 반일정서와 적극적인 대응기류 확산으로 지지율이 연속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19~20대(긍정평가 44.5% 대 50.7%), 30대(56.5% 대 39.4%) 등에서는 지난주에 비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지만 40대(62.3% 대 30.5%)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50대(50.7% 대 46.1%)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으며 60대 이상(4
청와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서 “깊은 유감”과 함께 “러시아 국방부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러시아 군용기 영공침범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이 내용은 러시아 차석무관과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의 (전날 오후 3시) 대화한 내용”이라면서 이 같이 러시아가 전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러시아 차석무관은 전날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오늘(23일)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중국과의 연합 비행훈련이었다. 최초의 계획된 경로대로였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 당국은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도 존중한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여당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데 대해 “아주 잘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수석이 최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일부 보수언론을 향한 날선 비판을 한 데 대해 “민주당이 공격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열혈청년 조국 민정수석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이 대일대응을 잘못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회는 좀 호전적일 수 있다. 싸울 수 있다”며 “조국 수석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지 않나. 아무도 안 하면 비록 일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한마디 한다, 조국마저도 안 하면 지금 누가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수석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여당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할 테니까 조국 당신은 민정수석 길을 가라, 이게 원칙이지 자기들도 안 하면서 조국 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도지사들을 만나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각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상황과 관련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
청와대는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에 대해 “일대일 회동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인가라고 되묻고 싶다”는 말로 반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처리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황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제안할 의사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하겠다는 것이 여러 번 있었다. ‘대통령이 나서면 뭘 하겠다’ 이런 것 또한 여러 번 있었다”면서 이같이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와 관련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러한) 언급을 했다”며 “그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협의와 논의 등을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18일) 5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크다면 크고 또 아쉽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일본 대응 문제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런 자리가 더 건설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논의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회동 공동발표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회동 같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또 문 대통령은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 대부분이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이 추경처리를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서 보다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에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침범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응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금일 오전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위치하여 상황을 관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연방안보회의 서기 파트루쉐프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 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안보회의(FSC)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이어도 북서방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를 진입했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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