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과 대한반도 정책변화 전망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동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퇴조하고 ‘동맹과의 협력’이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진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위태로운 외교적 환경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한 편을 선택하라는 압박 때문에 외교적 입지가 좁혀 질 것이란 주장이다. 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받는 ‘3기 오바마 정부’가 돼 트럼프 정부의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무위로 돌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도 좌절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2기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의 대북정책 기조를 되살려 ‘페리 프로세스 시즌2’가 가동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과거의 한·미·일 관계는 새롭게 조정되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그러나 더 큰 피해,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고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소비가 느는 등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일상의 불편함이 커지고,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더 큰 피해,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양쪽 모두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지금은 방역에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금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부담과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9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다. 신속한 방역 성과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연차휴가를 내고 이날 오후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께 정상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뒤 하루 연가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의 이어진 정상회의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2주간 아세안 관련 5개의 정상회의와 G20, APEC 정상회의 등 모두 7개의 정상 외교 일정을 진행했다. 2주간 매주 금요일부터 정상회의가 8번 열렸는데, 대부분 심야 시간대에 시작해 새벽 1시 전후에 끝나는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연차 휴가 사용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1박2일간 연차를 사용하려 했지만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무산됐고 지난 8월초 여름휴가 시즌엔 전국적인 폭우로 휴가를 취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 일수는 22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루만 사용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연차 소진율은 23.8%였고 취임 첫해인 2017년과 2018년엔 57.1%였다.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연차 70% 이상을 소진하도록 권유해왔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주일한국대사에 한일의원연맹 회장 출신으로 여권 내 일본통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사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선배경에 대해 “강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학계에서 오랜기간 일본 연구한 역자학자다. 4선 경력 정치인으로 의정활동 기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 역임한 일본통”이라며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통해 경색된 한일관계 실타래를 풀고 한일 양국 발전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주일대사 내정자는 1952년 생으로 제주 오현고, 서울대 국사학과, 일본 동경대 동양사학 석사, 일본 동경대 문학 박사를 거쳤다.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 동경대 문학부 객원연구원, 제17·18·19·20대 국회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강 내정자는 의원 재직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활동했고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강 전 의원을 주일대사로 내정한 것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11월 3주차(16~20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상승하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10%P 더 높게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6%P 내린 42.7%(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20.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3.0%(잘못하는 편 16.8%, 매우 잘못함 36.2%)로 2.0%P 올랐다. '모름/무응답' 은 0.4%P 감소한 4.3%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0.3%P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부정 평가 차이 8월 2주 차 조사(긍정43.3%, 부정 52.6% gap : 9.3%P) 이후 최대 폭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두 자릿수 차이로 높았던 때는 지난해 10월 2주차(긍정 41.4%, 부정 56.1% gap : 14.7%P)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 지지율 일간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13일) 41.3%(부정평가 53.8%)로 마감한 후, 16일(월)에는 41.9%(0.6%P↑, 부정평가 54.1%), 17일(화)에는…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23이 새벽 청와대 본관에서 G20 회원국(20개국), 초청국(7개국), 국제·지역기구(11개 기구)가 참석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지구 보호 : 순환탄소경제의 접근’ 주제의 부대행사, 제2세션(포용적·지속가능·복원력 있는 미래)에 참여한 후 G20정상들과 함께 정상선언문를 발표했다. 정상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인된 취약성 극복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상들은 지구를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빈곤 및 불평등 해소,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 ▴반부패, ▴여성 및 청소년 권능 강화(양질의 교육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 포용적인 공동체 구성 지원 방안 등), ▴식량안보 및 수자원 관리 등이다. 정상선언문 서문에서 G20정상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인류 권능 강화, 지구 환경 보호, 신 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첫날인 21일 제1세션과 부대행사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속통로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 제1세션(주제 :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과 부대행사(주제: 팬데믹 대비 및 대응)에 참석해 코로나방역 문제와 함께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또한 절실한 과제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신속통로제도를 더욱 확대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 속에서도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오늘 G20의 노력이세계인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1세션 선도 발언에서 지난 3월 G20 특별정상회의 이후 전 세계가 ‘보건’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액트-에이(ACT-A) 출범, 확장적 재정 정책 단행,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의 공동 대응 조치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었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①필수인력 이동 촉진 ②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 마련 ③‘디지털 경제’와‘그린 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APEC은 세계GDP의 60%,교역량의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협력체로 발전했다.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 위기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촉진에 대해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한국은WTO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12차WTO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WTO개혁 언급은 WTO사무총장 선거문제와 맥이 닿아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상 간의 통화외교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돼야 할 명분으로 ‘WTO…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② "‘K뉴딜’ 예산 야당도 필요성 공감...70%는 ‘계속사업’ 코로나 위기 상황 공유"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① “공수처장 후보 여야 정치적 합의해야...두 명 중 한 명 선택은 대통령 몫”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형준③ “윤석열, 정치하려면 나라 문제에 정통해야…그만큼 준비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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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24일 22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