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부다비가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대해 “테러”로 규정하며 규탄하고 한국이 UAE의 ‘라피크(먼길을 함께할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UAE 실권자 모하메드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통화에서 “오늘 아부다비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을 들었는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민간인을 공격하고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테러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의 진정한 ‘라피크’로서 언제나 UAE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제는 “오늘의 드론 공격은 예상되었던 일로, 한국과 UAE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감사한다”고 답했다. 또 전날 예정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급작스럽게 취소한 부분에 대해 “나의 손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움이
문재인 대통령 17일 공석 중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민정수석 인사 결정을 전하고 김 신임수석 내정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어 개혁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수석 내정자는 1967년생으로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40회 출신으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을 재직했다. 2019년 5월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돼 2021년 4월까지 재직한 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일했다. 문 대통령이 중동 3국 순방 중에 인사발표를 한 데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애초 출국 전에 지난주 금요일(14일)쯤 인사 발표를 하려고 하였으나 추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했고, 출국 전에 구두승인을 하셨고, 오늘 현지에서 재가하실 예정이며,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다. 김진국 전 민정수석의 급작스런 사임으로 김 수석이 내정된 데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해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알 와슬 광장(Al Wasl Plaza)서 열린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서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삼았다. 두바이 엑스포가 추구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두바이 엑스포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세계인들이 두바이 엑스포를 통해 마음을 연결하고 있다”며 “한국은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와 협력, 포용과 상생을 실천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인류의 이야기를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후 처음 참가한 엑스포는 1962년 시애틀 박람회였다. 개발도상국이자 신흥공업국으로 세계박람회에 첫발을 내디딘 한국은 부지런히 세계의 앞선 과학기술을 추격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룰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부통령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UAE의 천궁-II 구매 발표에 사의를 표하고 우주·과학기술 및 수소 분야에서 한-UAE 간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 리더십관에서 모하메드 부통령(두바이 통치자)와 회담을 갖고 “양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협력을 계속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각별한 우정으로 바라카 원전을 비롯해 국방·방산, 보건,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UAE의 천궁-II 구매 발표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장병들이 근무했던 아크부대가 파병 10주년을 맞이했고, 양국은 형제와도 같은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비약적으로 확대해 왔다”면서 “이번 순방 계기에 ‘중장기 방산협력·국방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천궁Ⅱ’ 사업 계약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UAE 건국 50주년(2021.12.2.)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건설·인프라, 우주·과학, 보건, 농업 등 여러
청와대는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을 두고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방역강화 조치 3주 연장 관련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역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박 수석은 윤 후보와 안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부 방역조치를 두고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정부를 비판해온데 대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방역강화 조치3주 연장에 대해 “지난 한 달간 확진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알면서도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한 것은 오미크론이라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고 험난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마스크,
청와대는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정부 임기말 공직비위, 무사안일, 업무해태 등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주관으로 지난 2019년 1월에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회의를 이날 오전해 개최했다. 회의 개최 배경은 코로나19장기화로 국민의민생 부담이 가중되는시기에 청와대를비롯한 전(全)부처는국민 보호의본분을 다해야 하는엄중한 상황임에도임기말에 따른 일부공직자의업무 해태․무사안일등기강 해이가 발생할우려가있다는데 있다. 회의 결과는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감사원(특별조사국)은 역할을 분담해 중앙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공공기관 임직원들의업무 해태,관리․감독 태만,무사안일등복무기강을중점 점검함과 아울러, 각종인․허가 비리,금품․향응 수수등 공직비위와갑질등권한 남용행위에 대한집중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국무조정실은오는 18일 중앙 부처 감사관회의를개최하여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정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초과 세수가 6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아쉽다”는 뜻과 함께 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난해 초과 세수가 정부의 11월 전망치인 19조원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최초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중앙-지방 협력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출범해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다.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자치분권2.0시대를 맞아 중앙-지방간 관계가 수평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그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자치분권…
문재인 대통령 13일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신이 추진했던 ‘지방분권 개헌’ 실패를 언급한 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지방분권 개헌’으로,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대해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다.지난 대선에서 제2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제2국무회의 성격인‘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7월 제·개정된「중앙지방협력회의법」,「주민조례발안법」,「지방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치분권2.0’시대가 개막됐다.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대통령 주재하에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함께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등을심의하는 회의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공동부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구성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시·도지사,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시·군·구청장협의회장,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자치분권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7월 그 취지를 담은‘중앙지방협력회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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