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월북 판단’ 논란에 대해 군(軍) 정보자산인 특수정보(SI)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월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과 관련해 “2020년 9월 21일 사건 초기 실종 상황에서 사실 월북보다는 단순 실종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먼저 고려됐다. 그래서 당시의 조류 예측에 따라서 연평도 이남수역에서 해상수색 및 구조활동을 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일 오후에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라는 SI가 들어왔다”며 “실종자를 발견한 북한군 부대와 상급부대 간의 교신을 담은 이 SI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었다. 당시 국회 국방위 등에 내용이 소상히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며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며 “SI에서 신상정보가 언급됐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 실종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발견 당시에 구체적인 정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성공을 반기면서 “이제는 달이다”며 우주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1일 오후 페이스북에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소식과 관련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 자랑스럽다. 세계 7대 우주강국을 증명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항우연(한공우주개발연구원)이 큰 일을 해냈다”며 “이제는 달이다.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 지난해 3월 누리호 1단부연소시험을 참관했고 지난해 10월 26일에 누리호 1차 발사장을 직접 찾았다. 당시 누리호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위성모사체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현장을 참가한 후 연설에서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며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700km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전 사저를 예방하고 “금도 넘는 불법 시위는 법에 따라 처벌돼야”고 전했다. 한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4시께 양산 사저를 찾아 약 40분간 문 전 대통령을 만나 환담을 가졌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의 조우 이후 첫 만남이다. 한 국무총리는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를 다녀온 뒤 페이스북에 “평산마을의 풍광이 참 좋다. 그러나 마을 곳곳이 집회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이어진 문 전 대통령 앞 보수 유튜버들의 시위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반목이 아닌 화합으로 사회는 발전한다”며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말했다. 수위 높은 시위에 대해 여야는 ‘대통령 집무실 근처 시위 금지’ ‘혐오표현 및 욕설 금지’ ‘개인을 비방할 목적 등의 불온당한 이유에 의한 집회 금지’ 등 악성 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행정부 치안정책관실을 행정안전부산하'경찰국' 격상하는 안을건의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인다. 경찰총장 후보자를 면담하는 등 경찰에 대한 감시와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에 "경찰력 통제"라며 경남경찰 협의회 등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야당에서도 이를 두고 “경찰 길들이기”이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만든 '검수완박'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치안정책관실’ 격상 반발에 “경찰, 독립 주장할 근거 뭔가” 입장 견지 윤석열 정부 이상민 행안부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10일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으로서 파견지원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행안부 산하로 정식 직제 ‘경찰국(가칭)’으로 격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치안업무는 1974년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이었던 내무부 산하에 치안국이 개편 발족돼 내무부 치안본부가 설치되어 담당했었다. 이후 1991년 경찰청법 제정으로 치안본부는 외청으로 독립 분리되었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속조치로 법무부 TF를 출범시켜 가동한다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시절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일환으로 신설된 ‘검사파견심사위원회’·‘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폐지 절차를 진행중이다. 한동훈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검수완박’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한 법무부 TF를 출범 시켰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통해 각각 하위법령 재정비,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지침·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헌법 쟁점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조국 ‘검사파견심사위원회의’ 폐지…법무부 장관 권한 축소 법무부는 축소·폐지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고, 수사 전담 부서 및 특수부 부활·형사부 권한 확대 등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동시에 법무부 장관 권한도 축소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일 법무부는 조국 전
퇴임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 앞에서 계속되는 집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는 지난 5월 10일 입주 직후부터 온갖 고성과 욕설이 쏟아지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지난 20일 동안6~7개의 보수 단체 회원들이 번갈아 모여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매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보수 유튜버들까지도 몰려와서는 집회 광경을 생중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저주가 담긴 욕설을 외치는 통에 마을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한다. 집회 소음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이 감방갈 때까지 계속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니, 이런 집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급기야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5일만 해도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불편을 토로하는 수준이었다. 이어 딸 다혜 씨도 트위터 계정을 열면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한 청와대 개방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하던 역사적 장소였던 청와대 본관 중 새로 공개되는 구역은 본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되었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이다.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참모 등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분리되어 있다. 대통령실은 10일 청와대를 개방했고 이후 본관 내부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이번 실내 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사적 거주공간이었던 관저는 10일 이후 관저 뜰이 개방되어 인수문 안쪽까지 관람객 방문이 가능해졌는데, 26일부터는 관저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관저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본관과 관저의 내부 공개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던 곳과 살던 집에 대한 전 국민적 궁금증을 일제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실은 22일 오후 7시30분 KBS방송이 생중계로 청와대 본관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부제:국민과 함께 여는 오늘, 희망의 내일)’가 열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청와대 경내, 경복궁, 북악산 일대에서 청와대 개방을 기념하는 대국민 행사 「청와대, 국민품으로」가 진행되는 가운데, KBS 열린음악회 개최로 청와대 개방 1단계의 대미를 장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은 1995년 5월 이후 27년 만에 두 번째”라며 “지난 74년간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대표된 청와대의 전격 개방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개최되어 더욱 뜻 깊다”고 행사의 의미를 얘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제왕적 권력으로 대표된 청와대는 지난 10일을 계기로 오롯이 국민 품으로 돌아갔다”며 “청와대 개방 기념 열린음악회를 계기로 청와대가 국민 곁에 친근하고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KBS가 방송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청와대 개방 취지를 살려, 현장 관람을 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26일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장소는 정부세종청사다. 국무총리 본회의 표결 인준이 6시로 늦춰진 가운데, 민주당이 앞서 국무총리 인준 가결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준을 앞둔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총 18개의 장관 중 16개 부처 장관 임명을 완료했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임명이 국회 반대로 늦어지면서 지난 3일 자신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자리와 함께 2개의 부처 장관 임명이 아직이다. 앞서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김부겸 전 총리가 사임하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직무 대행해 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속보]민주당"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가결할 것" 당론 결정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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