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 국가주석 국빈만찬 행사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데 대해 “이 당연한 일이 참 어렵고 힘들게 돌아 돌아왔구나 싶다”고 꼬집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수교 30년을 맞아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국빈만찬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데 대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국빈만찬행사가 열렸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라도, 부분이라도, 잠시라도 청와대와 그 부속건물의 용도와 기능, 역사성과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 여전히 청와대 폐쇄의 당위를 주장하는 것 같은, 쓸데없는 고집과 설득력 없는 주장을 버리고, 활용의 방안과 유지, 보수의 방안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특히나 영빈관에 숙소기능을 더 하는 것은 용산이나 한남동 관저같이 마구잡이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며 영빈관에 외국 귀빈 숙소 기능을 더하는 데 대해선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중국의 조어대나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는 건물 뿐 아니라, 책상 하나, 접시 하나, 그림 하나에도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우려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수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서해 공무원 피격 월북몰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실장은 19시간의 구속적부심 심사 끝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앞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등文정부의 외교안보라인윗선 수사가 더 확대될지 주목된다.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0월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에 촉각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공개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따르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또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해경의 판단 번복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비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MBC기자의 복장을 문제 삼는데 대해 “출입기자의 허술한 복장과 반말이 다반사인 대통령의 무례 중 무엇이 더 문제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탁 전 비서관은 21일 페이스북에 MBC 기자가 윤 대통령이 MBC보도가 ‘악의적’이었다고 답한데 대해 ‘무엇이 악의적’인지를 질문하면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설전을 벌여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이른 것과 관련 “말 많던 출근길문답의 종언을 보며 생각한다. 과연 기자의 예의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 중 무엇이 중요한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질문의 올바름보다 질문한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또한 온당한가?”라며 “어쨌거나 허무한 종언이다. 윤 대통령 문답의 마지막에 등장한 ‘가벽’은 그래서 더욱 상징적이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의 사례도 들었다. 탁 전 비서관은 “2019년 1월 문재인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기자회견은 미리 짜여진 각본도, 질문권이 누구에게 갈지도 정해지지 않아 ’각본 없는 기자회견‘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당시 경기방송의 어느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
대통령실이 대통령 출입기자단(중앙기자실 풀기자단)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도어스테핑) 과정에 대통령실 비서관과 설전을 벌인 MBC기자에 대한 징계논의 절차 진행을 요청했고 이에 간사단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간사단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9일 오후 8시 간사단에 전달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문’에서 “지난 18일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20일 오후 2시까지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해당 MBC 기자에 대한 ‘상응 조치’는 ▲출입기자 등록 취소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MBC 소속 다른 기자로 교체 요구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한 징계요청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감사원이 지난 9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 착수 여부 결정을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새만금 태양광발전과 문재인 정부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료를 특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20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요구목록>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8월 30일 한수원에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과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사업관련 자료를 특정해 요구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이 요구한 해당 사업들은 모두 한수원이 4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한 미준공 사업이다. 기관별 한수원 지분은 새만금 전북도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한수원은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81%를 갖고 있어 사실상 해당 사업의 주체로 꼽히고 있으며, 고덕청정에너지는 40%, 춘천그린에너지 45%, 강릉사천연료전지 41%의 지분을 한수원이 가지고 있다. 지난 9월, 감사원이 한전과 한수원에 감사 착수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원데 감사원이 이처럼 전 정부의 주요 신재생…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임 당시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등 세 기관이 협의 끝에 양육해온 퇴임 대통령이 맡아서 양육하되 빠른 시일 내에 국가기록물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3자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론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고 문 전 대통령을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해결책은 간명하다”며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양산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 한 쌍과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기 위한 협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의 관리 협의 요청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곰이, 송강이, 그리고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다운이'까지 3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함께 지내왔다. 대통령기록관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므로,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이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첫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자료 삭제 지시한 적 없다”며 한 목소리로 반박했고, 감사원이 새로 제기한 故이대준 씨의 실종과정에서 선박을옮겨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다”라며 선을 그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월북몰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들에“SI 첩보 정보를국방부 장관 허락없이공개하는 것은불법이다.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며 맞대응했고,"'월북몰이'는 감사원에 의한 실체 없는 '신(新) 북풍몰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날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관으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책위원들과 최강욱 의원, 윤건영 의원, 김의겸대변인도함께했다.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고 입장문으로 대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정보’ 삭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2년 12월 06일 16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