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 23일 “신현수 사의 파문과 4.7 보궐선거 향방”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첫 주제는 ‘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까지 몰고온 신현수 파동’을 다루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신현수 복귀가 ‘임시 봉합책’으로 보며 4.7 보선과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강도 높은 ‘검찰 인사’ 파문을 일으키며 칼을 휘둘렀던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도 취임 한달이 안된 상황에서 검찰 인사 파문에 휩싸였다.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 시즌1’의 인사파동은 추미애-윤석열에 집중된 ‘서초동 갈등’이었다면, 이번 박 장관의 인사파문은 청와대와 文대통령 문제까지 파장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위기’까지 거론되며 ‘청와대 갈등, 당-청 갈등’으로 ‘여권 내전’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20년지기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으로 불붙은 ‘검찰개혁 시즌2’을 놓
[폴리뉴스 정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때 문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주장과 ‘검찰개혁 시즌2 속도조절’을 두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해석하고 있다.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가 배제되고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이 ‘문 대통령 레임덕’ 진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주장은 청와대가 검찰 통제권을 행사하고 ‘검찰개혁 시즌2’를 이끄는 민주당을 단속하라는 모순된 주문도 담겨 있다. 이러한 보수언론 주장과 속내에는 엇박자가 존재한다.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은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다. 미래권력으로 민심이 쏠리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도 진행된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커지는 만큼 현직 대통령은 국민의 눈에서 멀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40%선을 유지하며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기현상이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장을 방문한 뒤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희망률이 매우 높고 접종 계획이 잘 준비돼 있어서 차질없이 빠른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코로나 예방접종 현장에 다녀왔다. 국민들께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해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장의 백신 관리와 보관, 접종 과정은 모든 국민께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접종 이후의 사후 관리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포구 보건소를 비롯하여 접종을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맨 먼저 예방접종을 맞으며 국민들께 용기를 전해주신 김윤태 푸르메 넥슨 어린이재활 병원장님과 이정선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치료사님을 비롯한 피접종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코로나 치료 의료진의 안전이 코로나 극복을 앞당길 것”이라며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봄이 다가왔다. 하지만 접종과 별도로 조금만 더 방역의 끈을 팽팽하게 당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2월 4주차(23~25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2월 1주차 조사 세 차례 조사에서 39% 동률을 기록하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 2월 1주차부터 지지율은 변함없고,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30%대 후반에서 4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부정평가는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1%/58%, 30대 44%/48%, 40대 54%/37%, 50대 39%/55%, 60대 이상 31%/59%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3%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4%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2%, 부정 58%).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
1950년대 자유당 시절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유행이었다. 매표를 위해 막걸리를 사주고 고무신을 돌리는 행위들을 풍자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스케일이 커져서, 2021년에 치러지는 선거 한복판에서 ‘매표 공항’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끌려가면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얘기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 부처들의 반대 의견만으로도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 7가지 측면에서 가덕도에 공항을 짓는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우선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으려면 활주로 건설을 위해 대규모로 바다를 메워야 한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최대 28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시 추산 금액의 4배에 가깝고, 인천국제공항 사업비 약 8조 원보다 3배 이상이다. 기존 김해 신공항(6조9000억원) 건설 계획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이다. 안전의 문제도 따른다. 좌우 양쪽 매립 지반이 가라앉으면 활주로가 끊어지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첫 코로나19예방접종이 이뤄지는 26일 오전 마포구보건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실시계획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포구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정은경 청장으로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예방접종실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으로부터 마포구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접종자 등록·대기→예진 및 백신준비→접종→이상반응 관찰실→집중 관찰실 순으로 진행되는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대기실은 체온 측정 이후 대상자 확인을 거쳐 대기하면서 예진표를 작성하는 곳이며,예진실은알레르기 반응 이력,당일 건강 상태 등과관련한 예진을 받아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이후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는 곳이다. 문 대통령의 마포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은 국내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코로나19예방접종 준비·시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방역과 예방접종에 헌신하는 일선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접종 현장에는 마포구 내 소재한 요양병원(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요양시설(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세계에서 들어오는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하늘길과 바닷길,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경제성은 물론 환경,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동남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겠다”며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 가덕도 인근해상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국토교통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행보에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를 받은 후 신공항 예정지 가덕도 인근해상을 방문해 관련 보로를 받은 후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 내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반대했다는 문건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두고 “가덕신공항은 기획재정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국토교통부가‘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그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논의는2002년 백수십 명이 사망한,비극적인 김해공항 돗대산 민항기 추락 사고가 출발이다.신공항 논의의 근본은 안전성에 있다.더 나아가,사업을 키워 동남권 지자체가 함께 이용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11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행보에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를 받았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야당은 선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생활·행정공동체 전략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이광재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과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유연상 경호처장,강민석 대변인,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배재정 정무·유대영 자치발전·하동수 국토교통·정기수 농해수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송철호 시장은 보고에서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초광역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끝으로는 행정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2월4주차(22~24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다시 상당 폭 반등하면서 부정평가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47%,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44%였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주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으며 부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7%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조사됐으나 1주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3%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새해 들어 상승흐름을 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꺾이는 흐름을 보였으나 1주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상황은 설 명절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우려가 진정되고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시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 인사와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 패싱, 레임덕 논란이 문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으로도 해석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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