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에 대해 “일대일 회동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인가라고 되묻고 싶다”는 말로 반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처리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황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제안할 의사가 없는지 묻는 질문에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하겠다는 것이 여러 번 있었다. ‘대통령이 나서면 뭘 하겠다’ 이런 것 또한 여러 번 있었다”면서 이같이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와 관련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러한) 언급을 했다”며 “그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협의와 논의 등을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18일) 5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크다면 크고 또 아쉽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일본 대응 문제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런 자리가 더 건설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논의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회동 공동발표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회동 같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또 문 대통령은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 대부분이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이 추경처리를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서 보다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에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침범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응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금일 오전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위치하여 상황을 관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연방안보회의 서기 파트루쉐프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 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안보회의(FSC)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이어도 북서방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를 진입했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국선수단 선전을 위한 1박 2일의 응원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수구전과 수영 경영 예선전을 관람하면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다. 김 여사는 전날인 여자 200m 개인혼영 결승전에 출전한 김서영 선수를 응원하고 대회 자원봉사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김 여사는 경영 예선을 관람하면서 응원단장이 ‘광주 아자! 세계 아자! 수영선수권대회 좋다’ 구호 연호에 김정숙 여사도 함께 외쳤다. 이날 오전 경영에는 남자 평형 50m 예선전, 여자 자유형 200m 예선, 남자 접영 200m 예선, 남자 자유형 800m 예선 경기가 진행됐고 각 종목 마다 우리나라 선수 1명씩 출전했다. 김 여사는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할 때마다 응원단장 구호에 맞춰 김정숙 여사도 박수치며 응원했다. 또 오전 경기가 끝나갈 무렵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김정숙 여사에게 다가와 인사했고 김 여사는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고 이용섭 시장은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라고 권영진 시장을 추켜세웠다. 앞서 김 여사는 수구경기장에서 이용섭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대응책 논의와 함께 당면 과제인 추경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박찬대 원내대변인, 윤후덕‧고용진‧표창원‧맹성규‧김영호‧서삼석‧이규희‧김정호‧제윤경‧임종성 원내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맞아 오찬을 함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복기왕 정무‧조한기 제1부속‧박상훈 의전‧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여야5당 대표회동을 가진데 이어 여당 원내대표단을 만난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국회 협력을 당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의 정쟁으로 추경안 처리가 실패한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서라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연계하는 상황에 대해 얘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현 상황을 일본이 “기술패권으로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장기적 한일 산업전쟁 태세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조치로 불거진 한일갈등과 관련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현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로 ‘부품·소재 분야 혁신창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
청와대는 22일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보수언론을 비판한 데 대해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께서 발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으로 한국 내부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일단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는 전제를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SNS라는 개인의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해라, 말라고 규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조국 수석을 제외한 다른 분들도 청와대 내에 있는 분들도 몇몇 의견들을 밝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 개인의 생각의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라,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개헌 가능 의석 확보에 실패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본 선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평가하는…
청와대는 22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 정부에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대법 판단을 두고 1965년 한일협정 위반이라면서 유감을 표한 뒤 “한국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데 대해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늘 답변을 해왔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북 밀반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재위의 검토를 받자라든지, 그리고 강제징용 부분은 대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 투 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라는 우리의 입장의 말을 누차 해왔다”며 “거기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물론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수출규제 관련해서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데 대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등 일본 침략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배·보상이 완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으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언론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바라볼지 여부와 관련해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아울러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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