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조직의 운영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인사권자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동기를 부여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아주 잘 움직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직업공무원들은 잘 훈련된 전문가”라면서 “인사권자가 정확한 방향, 즉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고, 또 상응하게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지휘관이 방향을 모르는 경우, 용기가 없는 경우”라며 “조직의 관료가 무능·부실·부패하다는 것은 사실 그 관료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게 된 것’을 취임 후 가장 큰 변화로 꼽은 이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께 다시 희망을 드리려면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법과 질서, 원칙이 지켜지고 기회…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김자경 기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의 핵심은 ‘공정사회’라고 본다. 각각이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고 경쟁의 룰도 공정하고, 결과의 배분도 공정해야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한다. 이게 인간 공동체 최고의 원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환해야 하느냐가 진정한 의미의 시대정신”이라며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공정사회’를 꼽았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잘 왜곡된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 나라를 처음 만들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균역”이라며 “그러면 나라가 흥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힘센 누군가가 뺏어오든, 사모으든, 권력하고 손을 잡든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이 격화 된다”면서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 폭등, 내란, 외침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새로운 체제가 등…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본금융’과 ‘기본주택’이라는 '기본정책시리즈'를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4일 폴리뉴스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시리즈’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에 대해 “지금은 금융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다”며 “제가 기본금융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서민도 금융 혜택을 일부나마 누릴 수 있어야 금융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는 돈이 필요 없다. 부자한테만 돈을 빌려주니까 자산 버블이 발생한다”며 “서민들은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에 가서 빌린다. 그러니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민들이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없이 한 1000만 원 이하로 ‘장기 저리 소액대출’을 보장해주면 서민들도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순환할 것”고 내다봤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돈 벌어서, 집값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다”며 “소비를 할…
“100만 도시 시장이어서 특례시만 얘기한 게 아니다. 특례군도 생겨야 되고, 특례구도 생길 수 있어야 된다. 규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책,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특례는 앞으로 꾸준히 발굴되고,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수원시가 오랜 염원이던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100만 도시 시장이어서 특례시만 얘기한 게 아니다. 특례군도 생겨야 되고, 특례구도 생길 수 있어야 된다. 규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책,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특례는 앞으로 꾸준히 발굴되고,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수원시가 오랜 염원이던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변화의 시작”이라고 운을 뗀 염 시장은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광역 단위의 행정으로 해왔다. 인구 115만의 울산시나 35만의 세종시가 인구 122만의 수원시보다 월등히 기회가 많았다. 이런 (불공평한 차별)요인들을 없애 가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행정과 재정 권한이 빠져있어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일부 광역단체장들의 반대 여론에 대해 “17개 광역 중에 ‘특’자 붙은 게 벌써 3개(서울특별시, 제주특…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가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주민 주권, 주민 참여, 사람 중심 시정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수원시의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민선 5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컸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선 5기는 민주당의 젊고 혁신적인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약진하며 대거 지방정부 선출직에 진입한 선거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실질적 지방자치가 구현된 시기로 평가받는다. 특히 염 시장은 평소 민선 5,6기가 ‘보수정권 10년 동안 故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지향점이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지역을 혁신의 전초기지로 변모시켰다’며 2016년 탄핵과 2017 정권교체, 21대 총선 민주당 압승의 비결로 꼽는다. 염 시장은 “민선 5기 때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 시리즈를 통한…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손실보상금제의 기본정신을 차용한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규모를 그 정도로 올려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부가 여러 형태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지만 워낙 부족하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제히 문을 못 열게 했던 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 지금은 손실이 워낙 커진 자영업자들께 집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코로나 발병 초 수원이 확진비율 1% 이내로 상당히 선방했으나 최근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 단위로 아무리 잘한다 해도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 개별 대책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전국민 신속항원검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방역당국에서는 수만 명이 확진자로 발생하면 이들을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해 혼란이 더 초래된다고 한다. 하지만 특별…
“영종국제도시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갖춘 복합 공공시설이 만들어지면 지역 거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인성 인천시 중구청장은 1월 25일 구청장실에서 전규열 정치경제국장과 가진 <폴리뉴스> 21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영종국제도시 복합 공공시설 신축에 대해 설명했다. 홍 구청장은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업인 삼목항 어촌 뉴딜 사업에 대해 “2023년까지 어항시설을 확충하고, 어민 작업장과 쉼터, 바닷길을 조성해서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확충할 것”이라며 “삼대가 같이살고 싶은 어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제3연륙교는 보행자와 이륜차, 자전거 등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도로로 영종국제도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삶의 질 향상이 많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의 인프라 사업으로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운남동 일원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갖춘 복합 공공시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국제도시의 병원 유치에 관해서는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을 준공했고, 종합병원 유치…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만들고 주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교류하는 것이기초단체의 일입니다”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1월 25일 구청장실에서 본지 전규열 정치경제국장과 가진 <폴리뉴스> 21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구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주시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소중한 일상을 희생해주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1월에 인천 중구 고용위기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중소상공인을 위해 상권 르네상스팀도 신설해서 공모회도 진행하고 역할을 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구청장은 중구의 도새재생사업으로 신흥·답동마을과 웃터골 더불어 마을 사업을 꼽았다. 그는 “웃터골 더불어 마을 사업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구를 전국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청년 김구 역사거리 조성사업과 청년 김구의 길 탐방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도시로서 역사 공간적 가치를 강화시키고 있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첫 국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가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출고를 앞둔 KF-X 시제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KF-X는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날개 너비 11.2m, 길이 16.9m의 KF-X는 F-16보다 크고 F-18보다 작습니다. 최대추력은 4만4000lb에 최대 이륙중량 2만 5600kg과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갖췄습니다. KF-X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특히 KF-X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부품만 약 22만개에 달하는 KF-X 시제기의 출고식은 다음 달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는 1년여에 걸친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경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밝힌지 20년 만에 ‘한국형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사업. 각 지자체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0~2% 수준입니다. 기존 배달앱보다 최대 8배 부담을 덜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깁니다. 소비자도 5~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점유율이 2월 기준 1%도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가맹점이 적다.” “배달 관련 불만이 있어도 대응이 안 된다” “민간 앱보다 고객 주문받기 불편하다” 공공배달앱이 기존 민간 앱과 비교해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인데요. 지자체도 마케팅이나 가맹점 관리 등 민간 앱처럼 경영관리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자극하지 못하면 좋은 취지라도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기존 민간 앱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배달앱 탄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둘 다 웃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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