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서울시 정무보좌관을 거쳐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다. 초선 구청장으로서 늘 구민의 눈높이,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한다. 채 구청장은 초등학생 때 광주민주화 항쟁을 직접 목격하면서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국회 보좌관 생활을 시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보좌관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 경험을 가졌다. 의정, 행정, 국정이라는 3박자 경험을 앞으로 구청장 임기 동안 펼쳐 보이겠다고 다짐한다.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구민의 50년 숙원인 영등포역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협상을 이끌어 냈다. 채 구청장은 노점상인들에게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었다고 전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광화문 1번가’를 벤치마킹 해 ‘영등포 1번가’라는 주민 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채 구청장은 구정 현안을 바로 파악하고 현장에 가까이 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이 살면서 매일 닥치는
경성대, 동명대, 부경대, 부산예술대 그리고 얼마전 옮겨갔지만 부산외국어대... 대학은 인재의 산실이다. 실력있는 미래세대, 이곳 남구에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청년 일자리'는 국가적 어젠다이기도 하고···남구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가.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한 개 구 단위에 4개의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전국에서 남구가 유일하다. 반면 졸업한 인재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형편이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개발 중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드래곤밸리(Dragon Vally) 지원 정책이 있다. 드래곤밸리는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 약 340여 개의 창업기업이 입주되어 있는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이다. 남구는 드래곤밸리 내에 입주한 기업과 대학 졸업 청년의 구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입주 창업기업이 청년고용 시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취업 청년에게는 지역 정착지원으로 월세 30만원을 지원해 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돕고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매치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대학과 청년이 어우러져 문화·예술·공연 콘텐츠 개발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람들은 '두바이' 하면 버즈칼리파를 떠올린다. 그곳에 가면 밤마다 세계 3대 분수쇼가 펼쳐지고, 그림같은 빌딩이 있고, 그 마천루를 삼성건설이 시공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꿈' 때문일 것이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고층 건물이 즐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바보같은 상상. 먼 곳에서 대량의 물을 끌어와야 한다. 모래밭을 파고 파서 무너지지 않을 빌딩 기둥을 세워야 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비용,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한 마디로 미친 짓이다. 그러나 인간만이 소유한 '또라이 기질'이 인간에게 미친 짓을 하게 만든다. 이를 고상하게 '꿈의 위력'이라 부르자. 올해 남구의 최고 이슈라면 단연 '오륙도 트램'을 꼽을 것같다. 트램으로 인한 남구의 상상력은 어느 정도인지… 남구가 어떻게 변할 것 같은가. 작년 하반기 정부에서 무가선저상트램 공모사업을 시작해 올해 1월 오륙도선이 무가선트램 실증노선으로 최종 선정돼 우리 남구는 '국내1호 트램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전체 5.2㎞ 중 남구 대연동 경성대ㆍ부경대에서 용호동, 이기대, 어귀삼거리까지 1.9㎞ 구간이 실
대단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숨가쁘게 추진되고 있다. 엘론 머스크의 말이 기억난다. "인간이 위험요소에 '예방'이 아니라 '반응'을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양면성이 있을 듯하다. 성공과 실패. 물론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적 안착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부산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들 수 있는 내용은 초기 사업 단계와 이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성패의 핵심은 갖춰진 공간, 사람,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단일 마을의 자산이 아니라 원도심 전체의 네트워크 자산으로 활용되는데 있다. 이런 '네트워크 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우선은 '종합적인 전략'을 가져야 한다. 부산 원도심을 구성하는 다양한 마을과 상권, 해안선에 따른 항만권역 등 각 영역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생사업의 종합전략, 빅피쳐가 필요하겠다. 둘째는 '시민의 성장'이다. 활력의 핵심은 시민이다. 주체이면서 수혜자인, 주민이자 도시민이 어떤 욕구와 역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유라시아 관문의 주인공이라면, 이에 걸맞는 인식과 관점,…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야기에서 시작해야겠다. 전직 일본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 발표한 '마스다 보고서'의 내용을 책으로 편집한 것이다. '인구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이라는 부제처럼 미래 인구 변화에 따른 '지방의 위기'를 다룬 책이다. "인구예측은 정치, 경제 분야처럼 빗나가거나 예측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없고,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30년 후 우리나라 26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0곳 이상 사라질 것이며, 그 이유를 인구 소멸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지방의 위기'는 '청년 일자리', '결혼과 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 소멸'이라는 악순환 연결고리와 연동돼 현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소멸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에 집중, 초밀집화돼 어쩌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새삼 故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방분권 정책이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절실한 정책이었는지도 모른다. 중앙정부 정책이 어떠하든, 수혜자도 피해자도 당사자는 '부산'이다. 그렇다면 지금 부산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 삶을 바꾸는 서울시 10년 혁명’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며 “10년 혁명’을 완수하는 것에 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3일 오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시민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그걸 시민들이 느끼고 계신다”며 “그게 제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서울시장을 3번이나 한 이유”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 그는 ‘한방’ 이 있는 정책보다 시민의 삶을 파고드는 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 “시민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종합적이고 욕구가 다양하다”며 “많은 것을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하나는 작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사회를 바꾸고 도시운명을 바꾸는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미래를 향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알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전하며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을공동체는 행복의 원천”이라며 서울의 확장된 ‘마을공동체 사업’이 중앙정부에도 채택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 지역공동체 돌보미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원팀(One-team)”이라며 최근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근 중앙정부와의 끈끈한 협력관계에 대해 서울시도 중앙정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흔쾌히 함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연방제는커녕 기본적인 자치조직권 등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회에 보류상태로 남아있는 지방자치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서울의 경쟁력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대권 잠룡‘ 박원순을 기대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수도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서울시의 여러 시정에 정말 전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겨우 돌고 있는 상황인데, 차기대선에 언론이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국회에서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 협력할 건 협
이제부터 소위 '산동네 이야기'를 해보자.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시작된 지 오래됐다. '안창마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안창마을은 산속 좁은 분지에 위치한 마을이다. 안전, 생활, 위생 등 삶의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영세민과 노령인구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이다. 그동안 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했으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고, 2015년 재개발지구에서 해제돼 안창주민들의 상실감이 컸다.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다. 하지만 현재 안창마을은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국토교통부 주거취약지구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해 소방도로개설, 공폐가정비,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집수리사업, 위험옹벽정비 등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 진행 중 발생한 여러 갈등이 원만히 해결된 데는 새뜰마을사업이 단순히 길을 내고,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대학, 어르신꿈찾기 프로젝트, 반찬나눔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이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은28일 동구청 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정하룡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장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인 원도심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도심이 부산의 미래다' 그의 저서 만큼이나 원도심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도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관료의 탁상행정이나 복지부동의 자세로는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과거 타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내일을 바랄 수 없다. 탑다운 방식으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는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확신하는 일자리정책에 아낌없이 투자해주면 좋겠다. 믿고 맡겨주고, 일정 기간 기다려주면 상당 부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준비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와 어떻게 구별될까? 그것은 '흘러넘친다'와 '바닥을 긁는다'는 표현의 차이와 닮았지싶다. 최 동구청장은 기자의 질문에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쏟아냈다. 다음은 최형욱 구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주목받는 ‘분양가 상한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사에 ‘이것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는 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분양가가 높게 정해지는 아파트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공급 침체가 원인이 된 집값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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